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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화 역행 오명' 국방개혁실,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 '문민화 역행 오명' 국방개혁실, 17년만에 역사 속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실무를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부 내 국방개혁실이 7월 25일부로 폐지됩니다. 국방개혁실은 2007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라는 이름의 3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7차례나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7년간 사실상 상설 조직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문민화 대상서 제외…군인 중심으로 운영당초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법’ 제정에 따라 과거 비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를 문민 기반 확대와 군구조 및 전력체계 개편,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방개혁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군인 중심의 국방정책에서 탈피해 문민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관료와 군인이 조화를 이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난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개혁은 군 장군 자리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군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각 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합니다. 국방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이 군인 위주로 구성될 경우 군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군인 중심이었던 국방부 본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2009년까지 직급별 공무원의 비율을 정원의 70%까지 늘려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 비율 70% 이상을 달성했지만,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에 지속적으로 장성 출신 예비역을 앉히는 등 실질적 문민화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실의 경우 한시적 조직이라는 이유로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문민기반 확대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입니다. 2018년 감사원의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 국방개혁실 정원 36명 중 29명이 군인으로서 군인 비율이 80.6%에 달했습니다. 국방개혁실 예하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등 국장급 직위 2개는 장군 직위로, 과장급 직위 4개 중 3개 직위는 대령 직위로 운영했습니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방운영개혁 분야 진도율은 70% 수준이었지만 지휘구조나 부대구조 등 군구조개혁 분야 진도율은 35%에 불과했다며 그 배경에는 군인 중심의 국방개혁실 운영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차관 직속 ‘국방혁신기획관’ 신설 등 조직개편국방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 번 더 국방개혁실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실을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방안인 ‘국방혁신 4.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전담 정규 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안에 따르면 소장급 장군 직위인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 4.0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 과제들을 관리합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국방혁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능 수행 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예하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전력정책국장의 첨단전력 관련 업무 보좌를 위해 ‘첨단전력기획관’을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합니다. 이 두 자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가 맡도록 했습니다. 전력정책국에는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가 신설됩니다.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3·4급 일반 공무원이,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대령급 장교가 맡습니다. 한편, 국방협정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중동아프리카정책과도 2025년 7월 25일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합니다. 과장은 대령급 장교가 될 예정입니다.
2023.07.09 I 김관용 기자
대한상의 "수출부진 해소 위한 해법은 A.R.T"
  • 대한상의 "수출부진 해소 위한 해법은 A.R.T"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세계적인 탈(脫) 중국화 기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Altasia)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먼저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탈중국 기조와 중국의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특정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들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해옴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중 수출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달러)다.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4823억달러)이고,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74.2%(5073억달러)로 일부국가 편중·일부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부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대한상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I 최영지 기자
서울 남산·북한산 주변 높이규제 재정비…유연·세밀화
  • 서울 남산·북한산 주변 높이규제 재정비…유연·세밀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국회의사당과 남산 등 주요 경관 보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고 남산등 중요 경관은 현 고도제한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또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3.06.30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28개 시군 호우주의보, 비상 1단계 근무 돌입
  • 경기도 28개 시군 호우주의보, 비상 1단계 근무 돌입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29일 아침 7시 30분부로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 1단계에서는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재난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하천수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이 밖에도 31개 시군,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산간 계곡, 야영장 등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안성, 이천,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낮부터 밤사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 공무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를 경기 빗물받이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빗물받이 정비 및 담배꽁초, 쓰레기 투척 금지 캠페인을 통해 1만 3,109개소를 사전 정비했다
2023.06.29 I 황영민 기자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 비오면 공치는 날..'묻지마 신재생'후폭풍
  •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 비오면 공치는 날..'묻지마 신재생'후폭풍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 들어 제주도에서만 89일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7일 기준으로 53%이니 이틀에 한 번 이상 발전기를 강제로 세웠다는 의미다. 제주도 등 신재생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기존 송·변전시설로는 넘치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 출력을 제한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6월 17일 기준)까지 제주도에서 총 167일 중 89일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출력제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는 생산과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량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진 화력발전소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화력발전소의 조정만으론 계통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신재생발전 설비의 출력제한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출력제한은 신재생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집중됐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를 신재생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CFI 2030’ 계획 발표한 뒤, 2021년 신재생 발전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등 신재생 발전량이 급증하는 곳이다. 햇볕이 좋은 봄이나 가을 한낮에는 제주 지역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발전만으로 충당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출력제한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5년 풍력발전에 한해 3회에 불과했던 출력제한은 작년 105회로 7년새 35배 늘었다. 올 들어선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89회 발생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출력제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1회였던 태양광 출력제한은 △2022년 28회 △2023년 48회(6월 현재) 등으로 나타났다. 출력제한이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신재생 발전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4월30일과 5월1일에는 호남 등 내륙에서도 신재생 출력제한이 발생했다. 출력 제한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을 대상으로 출력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 전력의 20%를 넘으면 전력계통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수요 분산을 위한 투자,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 원칙 등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6 I 김형욱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되, 정부 역시 예타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타 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예타제도는 1999년 4월 도입됐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에서 면제되는 사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로 규정돼 있다.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면제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는데,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1건, 올해 3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면제사업의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해 예타면제와 예타실시가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타 실시 여부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예타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면제(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생성AI 시대 주류되나…어도비, 실적호조에 신고가(영상)
  • 생성AI 시대 주류되나…어도비, 실적호조에 신고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지수는 4400포인트마저 돌파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연내 두 번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6.2만건)가 예상(25만건)보다 높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둔화 기대감을 높인데다 5월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한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어도비(ADBE, 490.91, 2.37%, 3.54%*)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어도비 주가가 2.4%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 공개 후 시간외 거래에서 3.5% 더 올랐다. 어도비는 이날 장마감 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8억2000만달러, 3.91달러로 시장예상치 47억7000만달러, 3.79달러를 웃돌았다. 이어 공개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특히 이날 회사측은 “우리의 획기적인 혁신이 생성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어도비는 생성 AI 시대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타겟(TGT, 137.84, 3.46%)미국의 대형마트 체인 타겟 주가가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 타겟은 분기 배당금을 종전 1.08달러에서 1.1달러로 1.9%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16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9월10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타겟은 52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번 배당 인상으로 타겟의 연간 배당수익률(14일 종가 기준)은 3.3%에 달할 전망이다. ◇오토존(AZO, 2497.37, 4.08%)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액세서리 판매 업체 오토존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2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회사측은 “우리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주주수익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펑ADR(XPEV, 11.59, 7.31%)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샤오펑은 베이징에서도 운전자 지원(ADAS) 기술 출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주요 순환도로, 고속도로에서 샤오펑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해졌다. 샤오펑은 이미 선전과 광저우 등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출시, 운영하고 있다. ◇카바그룹(CAVA, 43.78, 99.0%) 지중해 레스토랑 체인 업체 카바그룹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가운데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카바는 미국 22개주에서 총 26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손실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카바의 공모가격은 22달러로, 1440만주를 공모해 총 3억1800만달러 자금을 모집했다. 이는 신규 매장 오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레스토랑 관련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카바가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업계 리더 치폴틀레 멕시칸 그릴(CMG)은 가장 성공적인 공모 사례로 꼽힌다. 2006년 IPO 당시 22달러(공모가 기준)였던 주가는 현재 205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3.06.16 I 유재희 기자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숲세권 주거단지 구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 675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신림동 675 일대는 난곡로를 따라 관악구 끝자락에 위치해, 목골산의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주변이 녹지에 둘러싸여 마을 곳곳에서 산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등산로는 주민들의 산책길로 애용되고 있다.이 같은 자연환경은 마을의 훌륭한 자원이나,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으로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신림동 675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25층 내외, 14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4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단지 조성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이다.시는 신림동 675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 계획 입안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구역으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주력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경관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23.06.15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업종별 차등적용 감액방식 고려…공익위원 중재안 제출 금지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한된 방식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섣부른 도입이 경영계 내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제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크다”며 “제한적인 방식의 차등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 단체에서는 영세사업체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의견 대립 속에서 어차피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다는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노사의 의견차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도를 개편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3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제2금융권을 겨냥해 “가계대출 절대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최근 조달금리 상승 양상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했다.◇2금융 가계대출 5개월새 13.9조↓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은 2021년 107조원 정도가 순증가했고 지난해는 8조8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5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것은 몰라도 급격하게 절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는 제2금융권에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2금융 회사들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2금융권에서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2금융권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2금융 회사마저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대부업으로 밀려나고, 그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털사 6곳 등 총 18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 행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2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관리를 못해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한 것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상·매각 지연 등의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 카드채권, 저축은행 사태 등 이벤트가 발생한 경험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국공채 금리 일부가 상승하는 등 (2금융 회사의) 조달금리가 종전의 하향 평준화 양상과 다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논란에 “물밑 지원 중”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방식을 보완하며 안착한 전례가 있어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은행권이 사전 공시한 금리를 조정해 최종 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제재 대상 금융기관 중 80% 이상의 제재 절차가 끝났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제재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융감독원-소방청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 맞손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남화영 소방청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내 전기배터리 화재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계열사에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이날 협약에 따라 소방당국은 금융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위치정보를 받아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장비를 대동해 화재 조기 진압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또 금융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전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이날 상암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지만, (소방당국과 협력해) 판교 등 전산센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실무자 협의 채널을 이달 구축하고 맞춤형 소방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 원장은 이달 말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행사 현장에 방문한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 지원 현장으로 2금융권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와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12 I 서대웅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3.06.07 I 박진환 기자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신월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계획원칙의 주요 내용은 △제한된 높이를 극복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흩어진 공원·녹지의 연결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도로 확폭 및 역세권 형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생활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계획이다.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I 신수정 기자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속도낸다'
  •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속도낸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상황에 맞춰 알아서 공공서비스를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의 도입과 연간 7억통의 정부 제출서류를 없애고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계획에 속도를 낸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태스크포스(TF)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TF를 통해 중점과제별로 관계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또는 공공·민간 간 갈등과 이견을 조기에 조정·조율해 실현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TF를 통해 다룰 실현계획과 중점과제는 위원회가 지난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것으로, △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제로화 △초거대 공공AI △디지털트윈 △지역혁신 △DPG허브 등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경제·사회·행정 전반으로 파급력이 큰 16개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총 16개 TF를 구성할 전략이다. TF는 현 위원회 위원과 분과 전문위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 시 전문가들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기술 방향성과 최신 기술 적용방안 등을 자문할 민간 전문가 그룹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준비 끝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I 함정선 기자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2023.05.28 I 서대웅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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