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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 기업, 올해 최대 25%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따라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사진=기획재정부)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집행할 때,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다.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올해 투자분에 한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앞서 정부는 한국은행 등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연간 3.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GS건설 '휘경자이 디센시아' 견본주택 31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휘경자이 디센시아’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휘경자이 디센시아 조감도 (사진=GS건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총 180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역세권의 교통인프라를 자랑하는 단지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4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4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4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4월 23일 ~ 2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먼저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회기역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돋보인다. 회기역에서는 1개 정거장이면 청량리역, 2개 정거장이면 왕십리역까지 닿을 수 있다. 또한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접근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V자형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단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자리한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자리하며, 중랑천이 인접해 천을 따라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다.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한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4㎡ 타입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자리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래도록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위치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2117세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2117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 전경.SH공사는 세곡, 강일지구 등 19개 지구, 59개 단지에서 총 2117세대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20개 자치구에 위치한 19개 지구, 59개 단지의 일부 잔여 공가 등 재공급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잔여 공가 361세대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756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4억 2571만 원, 60㎡ 초과 85㎡ 이하 4억 6423만원, 85㎡ 초과 6억 5100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청약은 4월 3일~4월 10일 동안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3년 5월 4일, 2023년 9월 15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10월 말부터 가능하다.(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출퇴근 기록 의무화...포괄 임금제 악용 막는다-공동주택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아리팍 보유세 564만원 줄어들어-최악 면한 K반도체...탈중국 시간 벌었다-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사설]출산지원금 퍼주기, 효과 없는 선심 경쟁 자제해야-[사설]낯 부끄러운 교육감 잔혹사, 선출방식 이대로 둘건가△AI패권 전쟁 본격화-솔트룩스, 亞최대 데이터 보유..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대규모 M&A도 검토-엔비디아, 챗GPT 같은 생성AI 개발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챗GPT아성 넘는다..구글 대화형 AI ‘바드’ 첫 선△美칩스법 독소조항 완화-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씨 남아...용인 클러스터 구축 더 중요해져-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할 듯-“韓美, 가드레일 세부조항 60일간 추가 협의 진행할 것” △금융권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회의 몇번에 연봉 7000만원, 소속기관 수십억 기부..‘예스맨’ 이유있었네-당국 압박에도...사외이사 25명중 18명 연임될 듯-美2년전부터 CEO선임 준비..韓7일만에 후보군 결정△공동주택 공시가 최대폭 하락-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960만원→426만원...마포 자이는 종부세 ‘0원’-세 부담 줄었지만...매물 회수 움직임은 없을 듯-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3년 연속 공시가 최고△종합-“온실가스 줄이려고 포스코 문 닫게 할수 있나”..탄녹위 위원장의 호소-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MZ도 일단 긍정적-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동반 상승..빚 폭탄 ‘째깍’, 은행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 4월부터 잡아낸다△정치-이재명 기소로 野혼란...비명 “물러나야” VS 친명 “퇴진 없어”-與하영제 체포동의안 어찌할꼬..민주 친명계 딜레마-“외교는 기브앤테이크..한일회담 성급하다 못해 순진해”-연금 개혁 국회 표류-北, 동해로 순항미사일 도발...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반발△경제-정부가 남는 쌀 다 사주면 매년 1조 혈세 낭비-1월 태어난 아기, 또 ‘역대 최저’-‘재벌 봐주기’ 비판에도..공정위가 당당한 이유-2월 외화 예금, 한달새 117억달러 ‘뚝’...역대 최대폭 감소△금융-“애플페이 하루새 100만?”..카드사들 바짝 긴장-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PF관리’ 고삐 죈다-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신한은행, 부동산 PF 시장 살린다...5500억원 유동성 지원△글로벌-옐런, 全예금보증 ‘강수’에 은행주 급반등-시진핑·푸틴, 진전 없는 우크라 해법-‘인플레 주범’ 美 집값 11년만에 하락-기시다, 우크라에 비살상장비 등 6500억원 지원 약속-美압박에..“中, 반도체 대규모 지원→선별 지원 선회”△산업-선박심장에 친환경 이식...현대重,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 가장 빨랐다-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영역 확장 ‘가속페달’-中 최대 ‘염호리튬 추출’ 사업..LG화학 ‘역삼투압 필터’ 쓴다-OCI, 지주사 체제 전환...‘3세 이우현’ 경영권 승계 마무리되나-‘한빛-TLV’성공 발사에 코오롱이 웃은 까닭△산업-“비용 줄여라”..허리띠 바싹 조이는 IT업계-삼성페이 “비자카드 해외 결제 가능”..국내 상륙한 애플페이 돌풍에 맞불-삼성전자 시총 넘보는 글로벌 빅파마 ‘노보 노디스크’-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 “셋째 낳으면 1000만원 드려요”△MZ세대를 위한 혼수-코웨이, 알러겐·펫·탈취·매연 등...4D필터로 집안 공기 맞춤관리-LX하우시스, 주방·바닥·벽..지금 인테리어 하면 최대 300만원 할인-SK매직, 울트라 화력...많은 양 단시간에 요리-동화기업, 자연담은 원목마루...고급美 돋보여-휴롬, 저속·저온 착즙 ‘영양을 주스 한잔에’△MZ세대를 위한 혼수-KCC글라스, 난방비 폭등 걱정 ‘뚝’...단열 효과 높이는 중문 현관 패키지-현대리바트, 대형TV트렌드 맞춘 거실장...라운드 소파, 착석감 극대화-교원웰스, 6단계 필터링으로 ‘미네랄 풍부한 물’-한샘, 홈리모델링 전과정 온라인으로 뚝딱-에이스침대, 반려식물 무드등으로 더욱 ‘좋은 잠’△Auto&Life-폭스바겐 2023년형 투아렉, 4륜 에어서스, 그 남자의 SUV...주말도 우아하게 달린다-타봤어요 캐딜락 CT5, 기어봉의 아날로그 손맛 그대로...고속주행시 안정감 빼어나△증권-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주 전성시대 여나-니켈광산에 올인한 제이스코홀딩스..불투명한 사업성에 주주들 불안 가중-‘자사주매직’차단..거래소 인적분할 심사 강화한다-한투증권·카뱅·토뱅...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동맹 맺어-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4개 증권사 후보 선정△2023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주식형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우수 펀드’ 영예-존재감 커진 ESG펀드..ETF는 에너지 ‘훨훨’-교보증권, 투자자 보호 24위서 단숨에 1위로△문화-‘8만명 1조원’ 4년전 명성 되찾을까...홍콩서 지갑 여는 아시아 큰손들- 연극 ‘파우스트’로 함께 무대 오르는 배우 유인촌·박해수△피플-“경찰 실수 잡던 나, ‘국가수사본부’에선 경찰이 주인공”-삼성전자, 라오스에 ‘2030 부산엑스포’ 지지요청-울산관광재단 신임대표에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한화, 거제 국산초 등 5곳 ‘맑은 학교 만들기’ 설비 지원-‘보험 노벨상’ 받은 신창재 회장 “사람중심 경영 앞장”-하나금융그룹, 차병원과 저출산 문제해결 맞손-동부건설, 정기 주주총회서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 선임-내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감독에 파브리시우스·이설희-프로야구 SSG, 힐만 전 감독과 컨설턴트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韓기업, 中시장서 부활하려면-[생생확대경]수식어 ‘K’의 무게감-[기자수첩]한일관계 개선한 尹, 야당에도 손 내밀어야-[e갤러리]정진아, ‘하얀호수’△전국-민주노총에 운영 맡길지 심사하는데...절반이 ‘친 민주노총’-학부생 없는 캠퍼스, 병원 건립도 지연..배곧신도시 주민들 “실망”-100m vs 80m, 대전 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논쟁△사회-건국·국민·연세·중앙·한양대 “학폭, 대입 정시에 반영”-‘428억 약정 의혹’ 빠진 李공소장..檢, ‘정치적 배임’ 규명이 쏠린 눈-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는다-전장연 지하철역 노숙 시위 예고...서울시 “무관용 엄단”-평균 경쟁률 12.6대1...서울시 9급 공채에 2만5851명 몰렸다
-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은퇴族 모여라" 롯데호텔, 마곡 'VL 레지던스' 사전 청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호텔은 이달 21일부터 3일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의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롯데호텔 VL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호텔)서울 내에 선보이는 VL브랜드의 첫번째 레지던스가 될 ‘VL 르웨스트’는 강서구 마곡 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공급면적 51~149㎡ 총 810실 규모로 조성된다. 마곡역(5호선), 마곡나루역(9호선, 공항철도)으로 이어지는 트리플 역세권에 서울 식물원과 도보 5분 거리의 숲세권을 겸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췄다.롯데호텔은 VL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양사간 첫 합작 VL레지던스로 롯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한다.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VL(Vitality&Liberty)’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젊은 세대처럼 능동적인 소비 성향과 주체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유지해 ‘욜드(YOLD, Young Old)’라고도 불린다.여가생활과 경험가치를 중시하는 욜드의 특색에 맞춰 VL은 에이지 프렌들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호텔이 50년간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를 주거 영역에 접목했다.롯데호텔 VL르웨스트 로비. (사진=롯데호텔)호텔식 입주민 서비스는 VL르웨스트의 가장 돋보이는 차별점이다. 각종 업무 지원과 대행 서비스를 아우르는 컨시어지 서비스, 세대 내 청소·정리수납 등을 비롯한 주 2회 하우스키핑 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라 구성되는 호텔 셰프의 맞춤식단 등 5성 호텔급의 고품격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꾸준한 사회활동을 위한 여가·문화 서비스도 갖춘다. 입주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물론 롯데JTB, 롯데렌탈 등의 롯데 계열사와 연계한 VL 특화 상품과 혜택도 준비 중에 있다. 동종업계 브랜드 중 반려견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펫 프렌들리(Pet Friendly) 정책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또 보바스기념병원, 이대 서울병원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단지 내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전용 창구를 통한 입주민 대상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도 이뤄진다.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 SOS 알람 서비스로 선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 요소다. 액티브 시니어의 독립성을 반영한 ‘원룸 원배스(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 평면,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입주자별 취향을 고려한 비스포크 발코니 등으로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2025년경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지만 지난해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1만명 규모로, 시니어 인구 1500여만명 중 불과 0.06%만 거주 가능한 수준 으로 추정된다. 공급 부족 상황 속에 2022년 분양된 VL라우어는 청약 접수에 2만여건의 신청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256대 1을 기록해 욜드의 구매력과 프리미엄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수도권에서 프리미엄 주거시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VL 르웨스트의 보증금은 7억5000만원부터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4일 발표 예정이다.롯데호텔 관계자는 “향후에도 교통과 생활 여건이 뛰어난 도심 역세권 지역과 복합단지 입지 위주로 신규 VL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10년 내 100조원대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실버 이코노미에 대응하는 롯데호텔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
- 자영업자·기업 잡는 형벌규정 대폭 푼다…징역·벌금→과태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을 위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경제 형벌규정을 108개를 대폭 손본다. 과도한 형량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비범죄화하고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업 자유 위축하는 형벌 집중 개선…징역·벌금→과태료 부과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할 방침이다.먼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기업의 자유나 창의를 위축시키고,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우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형량도 조정한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량과 균형을 맞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조5000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한다.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선박안전 관련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선박안전법 위반) 등 행정목적의 출입조사에 장애를 줄 위험성에 불과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최근 고발사례가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다단계판매 청약 철회시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행위(방문판매법 위반)등 최근 5년간 고발사례가 없는 건은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행정제재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규정 대폭 완화…경미한 위반 비범죄화이번 2차 개선과제에는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를 미신고한 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형량을 조정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도 영양사 등 유사 면허의 동일 위반행위 제재수준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소액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규정에 대한 비범죄화도 추진한다. 온천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온천법 위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벌금액과 같은 수준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비범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5억' 고덕강일 반값아파트에 1만3천명 몰려…청년 118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에 1만3000여명이 몰렸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118.3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공사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7~28일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400가구 모집에 1만326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3.2대 1로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총 500가구로 전용면적은 59㎡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4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118.3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 11.8대 1을 기록했다. SH 측은 서울지역 최초 공급,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청약수요자의 신청을 몰리게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청년유형이 반영된 서울지역 첫 공급이다. 또한 주변 전세 수준의 추정 분양가도 청약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로 건물 분양가격과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여기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료 선납할인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간 거래 등을 추진하는 점이 수분양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일반공급 접수 일정은 오는 2~3일 1순위, 6일 2순위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3일이다.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사전예약은 1순위 신청이 초과하더라도 마감되지 않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2순위와 1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2순위 대상자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강빛초·강빛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깝고 주변에 5호선 강일·상일동역이 있다. 향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