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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5만인파..청주 지웰시티 성공할까?
  • 주말 5만인파..청주 지웰시티 성공할까?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영이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하는 복합개발단지 `지웰시티`에 주말에만 5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그러나 충청권 입지에, 높은 분양가라는 변수가 있어 이같은 열기가 분양성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신영은 26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청주시 대농지구 `지웰시티` 모델하우스에 다녀간 관람객 수는 모두 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영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에서 모델하우스 입구까지 약 1km구간이 교통 체증을 빚는 등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영은 버스 10여대를 동원, 서울 인근 각지의 청약희망자들에게 모델하우스 방문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지웰시티는 37-45층, 17개동 총 4300가구 규모로 이번 1차 분양은 9개동에 38-77평형 2164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1139만원(990만-129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00만-500만원가량 비싼편이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원 수준으로 크기도 50평형대가 가장 크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수도권보다 낮다는 것이 이 지역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탓에 주말 내내 몰린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곧장 분양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신영은 조기 분양 완료를 자신하고 있다. 입주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영 관계자는 "지역우선 순위별 청약보다 수도권 및 전국 단위의 사전예약제를 통한 분양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며 "순위별 청약 경쟁률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위별 청약은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며, 29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다음달 3-5일에 계약을 체결한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분양은 청약당첨자 계약 후로 예정되어 있다. 2차 분양은 올 9월, 입주는 오는 2010년 7월 계획이다. 
2007.03.26 I 윤도진 기자
청주 지웰시티 27일 1순위 접수
  • 청주 지웰시티 27일 1순위 접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영은 충북 청주시 대농지구 복합개발단지인 `지웰시티`의 모델하우스를 23일 오픈한다. 애초부터 청주시와 분양가 책정을 두고 논란 대상이 되어 왔던 이 단지는 평당 평균 1140만원이라는 이 지역 사상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상태로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 지웰시티에는 37-45층, 17개동 총 4300가구가 들어설 계획. 이번 1차 분양은 9개동 2164가구로 ▲38평형 688가구 ▲49평형 688가구 ▲59평형 688가구 ▲63평형 50가구 ▲77평형 5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59평형 이상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을 넘고, 향후 입주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는 이 지역에 788가구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 단지는 총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백화점(현대백화점), 병원, 복합쇼핑몰, 2만평 규모의 공공청사와 학교가 들어선다. 전체 단지의 25%에 달하는 면적에는 5개의 테마공원도 구성돼, 이 지역 최초의 다기능 복합단지(MXD: Mixed Use Development)로 개발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인근에 위치한 이 단지는 청주시내 뿐만아니라 행정복합도시,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과 가까워 이들 지역의 배후 주거단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단지 맞은편에는 100만평 규모의 하이닉스 증설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KTX 오송분기역(2010년 개통예정), 청주국제공항과도 차량으로 20-30분내 거리에 위치한다. 특히 주상복합임에도 전용율이 판상형 아파트 수준인 78%로 설계됐다. 주거동과 상가동 분리, 개방형 창호 등을 통해 관리비도 덜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지역 100% 우선공급으로 오는 27일부터 순위별 청약일정이 진행된다. 회사측은 워낙 고가의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순위별 청약보다는 사전예약제를 통한 분양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1단계 분양분의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았으며, 2차 분양은 올 9월로 계획되어 있다. 입주는 오는 2010년 7월 예정이다.
2007.03.21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2007.02.23 I 이정훈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ELS,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ELS,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 지속되는 저금리, 대안상품을 찾아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은 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서도 '적금 가입하세요'라는 말보다는 '펀드나 ELS 어떠세요'라는 권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는 3.92%로서 실질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뗀 적금의 단리를 따지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이러한 저금리 때문에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끄는 상품이 적립식펀드이다. 또한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목돈 운용 상품 역시 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상품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ELS 상품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도 은행 금리의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 주식 vs 펀드 vs ELS, 목돈투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목돈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수한 상품가격이 매수가격 대비 10%이상 상승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 58만5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최소한 64만3000원이 되어야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펀드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주식편입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성장형 펀드에 종합주가지수가 1427포인트일 때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도 펀드에서 1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569포인트 대에서 환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ELS는 다양한 조기상환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다, 조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상환 가능 조건을 낮추거나(스텝다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는 등(원금보장형) 상품의 선택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안정 지향적 투자자에게도 적합하며,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다. ◈ ELS(주가연계증권) 어떤 상품일까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업무가 허용되면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 사례가 신종증권(혹은 구조화 증권, structured securities)으로서, ELS이다. 신종증권이란 개별주가, 종합지수, 금리, 통화 등의 상품과 다양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은 주가와 종합지수와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종합주가지수와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에 따라 증권의 수익률(이자금액)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ELS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위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으나 2005년~2006년의 견조한 증시 환경에 높은 조기 상환률과 더불어 안정,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ELS의 모집 금액은 22조원에 달했으며, 과거에는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던 반면 2006년에는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도 32%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기초자산은 국내주식, Kospi200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지수, 해외주식, 유가 및 금 가격 등의 실물자산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상품 실전에 활용하기  이 ELS 상품의 경우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할 때의 기대 수익률은 연 11.5%, 그리고 연계된 기초자산은 국내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다. 대부분의 ELS의 경우 이처럼 초기 상품 공시 때부터 만기와 수익률, 기초자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만기 : 상품의 만기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에서 원금과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일단 조기상환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금과 수익률을 받고 상품은 소멸하게 된다. ⊙기초자산 :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2개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사례이다. 삼성전자와 SKT의 주가가 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조기상환 조건의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 조기상환이 된다. ⊙연 수익률 :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만기 이전인 6개월 시점에서 받게 되는 연 환산수익률이다. ⊙조기상환 조건 : 조기상환이란 만기(3년) 이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6개월 단위로 연계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의 기준가격이 585,000원, SKT이 198,000원이라고 하자. ELS가 설정되고 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인 90% 이상(삼성전자가 526,500원, SKT가 178,000원)이면 연 11.5%의 수익률을 받게 된다.   그런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그 다음 6개월(기초대비 12개월)로 기회는 넘어가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주가가 유지하면 된다. 그래도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8/24개월째에는 85%, 30/36개월째에는 80% 이상이면 연 11.5%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조기상환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조건을 Step-Down형이라고 하며 최근 ELS 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기상환 조건 : 만기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만기인 36개월째에 주가가 80% 이상이면 3년 동안 총 34.5%의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80% 이하의 가격에 머물러 있다면 3년 동안 주가가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원금손실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60% 이하로 하락했고 만기에 80% 이하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하락한 폭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36개월 동안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시에 15%(년 5% X 3년)의 수익을 받게 된다. ◈ ELS 투자시 주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1. 연계된(Linked) 주식 또는 지수의 전망을 확인하라.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고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만기시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작년에 설정된 ELS의 경우 대부분 조기상환이 되었지만 LG필립스LCD, 삼성SDI,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ELS의 경우 주가 하락폭이 커 원금보장선(60%)을 깼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만기 시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ELS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보다는 기초자산의 전망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2. 투자 기간과 조기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 ELS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주가가 좋지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단기간(1년 이내)에 꼭 써야 할 목적자금이라면 만기 3년의 ELS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3.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ELS의 실제 상품구성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다. 대부분의 ELS는 90% 이상이 국공채 등의 채권을 편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5%내외를 위험성이 큰 옵션에 투자를 한다. 하나의 ELS에 여러 종류의 옵션으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공학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품운용상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4. 조기상환 되더라도 바로 출금할 수 없다. 상승 낙아웃형 ELS의 경우 설정되고 나서 단 하루 만에도 조기상환이 결정될 수 있다. 이처럼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이 결정되더라도 가입시점 대비 최소 6개월 동안은 증권사에 묶여 있다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 및 수익률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실제 지급받는 수익은 연 환산수익률이다.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수익률은 연 환산수익률이다. 위 상품이 6개월 만에 조기 상환된다고 했을 때 11.5%의 수익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6개월 조기 상환시 순 수익률이 11.5%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년 동안의 보장 수익률이 11.5%이므로 6개월 조기상환시 실제 받는 수익률은 6.75%이다. ◈ ELS에 대해 자주 묻는 궁금증들 1. ELS, ELF, ELD의 주요 차이점은? ELS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확실히 지급되는 상품이다. ELF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싸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원래 ELS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8개의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 등에서 ELS를 펀드에 싸서 판매하고 있으며, ELS와 상품구성은 똑같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EL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주가를 연동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장형이며 상품의 다양성은 낮다. 2. ELS의 세금은? 개인고객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하지만, 법인고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ELS는 타 금융 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이다. 3. ELS 수익률은 왜 높은가? ELS 발행회사는 기초자산 주가 움직임에 따라 헷지 매매를 실시하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사전에 제시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를 장기로 늘리거나(3년, 5년 등), 기초자산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면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4 .ELS 조기상환이 결정되어도 발행회사의 운용미숙으로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운용손실이 전가되나? ELS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아니므로 증권사의 운용성과가 나쁘더라도 고객에게 운용손실이 전가되지 않는다. ELS는 가입시점에 주가지수 또는 주가에 따른 수익률이 사전에 제시되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반드시 지급 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5. 기초자산이 2종목 이상인 경우, 1종목 주가만 조기상환가격 충족이 되면 중도상환 되나?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의무중도상환이 결정되므로, 모든 기초자산 종목의 중간 기준가격이 조기상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조기상환이 된다. 한 종목이라도 조기상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되지 않는다. 6. 만기 전 기준가격이 한번이라도 원금보장선(최초기준주가의 60%)을 초과 하락한 적이 있어도 중간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상환이 되나? 조기상환여부는 조기상환조건 충족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고 하락 한계 가격과는 무관하다. 원금보장선 가격은 만기수익률 결정에만 영향을 준다. 즉, 기초자산가격이 한번 이상 40% 하락하여 하락 한계 가격 이하로 하락한 후에도 조기 상환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기상환이 된다. 7. 최소 가입금액은 얼마일까? ELS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8. 세금우대 지정도 가능하나? ELS는 세금우대 지정이 가능한 상품이다. 세금우대 지정요건은 최소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ELS가 6개월에 조기상환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우대 한도를 ELS에 쓸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ELS 투자결정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산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한들, 조기상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한들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안되거나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ELS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12 I 김종석 기자
  • "CB·BW, 무늬만 공모네"..개미들 불만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코스닥 직접투자를 즐겨하던 소액투자자 이모씨는 최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에 눈을 떴다. 해외 헤지펀드들처럼 잘만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못보더라도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다. 이씨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 기업에 직접 투자할 바에는 CB나 BW를 노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CB나 BW 청약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소액으로 이뤄지는 공모 CB와 BW가 실제로는 `공모 아닌 공모`로 진행돼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CB·BW 공모 아닌 공모..소액투자자 배제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 6개월간 코스닥 공모 CB 혹은 BW는 총 53건이다. 금액 규모로는 총 1405억원의 공모 청약이 진행됐다. 특히 CB나 BW 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2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전체 53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46건이 소액 공모로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총 1405억원 가운데 942억원을 차지했다. 소액 공모를 위주로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만 알고보면 소액투자자는 배척되고 있다. 대부분의 CB, BW 공모가 실제로는 사모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증권사의 한 IB관계자는 "코스닥 기업들이 소액으로 CB나 BW 국내 공모를 많이 실시하지만, 사실 미리 투자자가 정해져 있는 사모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모로 신고할 경우, 투자자가 1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는 반면 공모의 경우 대부분 1개월 지나면 행사가 가능한 탓이다. 소액으로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증권사 등 주관회사를 선정하지도 않는다. 유가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데 굳이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CB나 BW를 청약하려면 가까운 증권사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청약도 보통 하루 동안만 받는다.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 멀리 위치해 있다면 물리적으로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절차 번거롭고, 투자자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많아미리 창투사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약속받고 공모로 CB나 BW를 발행한 기업으로선 소액투자자들이 별로 아쉽지 않다. 오히려 소액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하면 행정 업무가 복잡해져 꺼린다. 또 다른 증권사 IB관계자는 "투자자가 한 사람이거나 소수이면 그 투자자를 제어하기도 편하고, 업무적으로 간단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면 일일이 전환 청구를 받아야하는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이 같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와는 달리 CB나 BW 공모에 있어서는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을 막고 있다. 그러나 청약하겠다는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CB나 BW에 투자하고 싶은 소액투자자들은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모를 확인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약을 결심했을 경우, 증권사에서 청약을 대신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CB나 BW의 청약증거금율은 공모주와는 달리 100%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코스닥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는 CB나 BW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고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전에 발행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환가격, 전환가 옵션 등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02.09 I 조진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신호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2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세계를 다시 홀린다..보르도 TV 2007년형 출시 -쪼개진 여..열린우리당 의원 23명 탈당-강신호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토요타 3개월 순이익 4조원▲ 종합 -동북아 공동체로 경제.안보 둘다 잡자-중고교 신입생 5월까지 사복 허용-통큰 씀씀이에 나라곳간 비어간다-울산지역 근로자 연봉 4234만원 전국 최고-월급서 미리 뗀돈 왜 이리 많지-해외여행에 작년 10조 썼다-"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반영"..김영주 산자부장관▲정치.외교.국제-두동간 난 여 5대 파장..민생.개혁법안 무더기 표류 우려-중국 탄소 거래소 설립 추진 -자꾸 가라앉는 상하이..연약 지반에 개발 -일본 IT업체 투자계획 보류..후지쓰. 도시바 등 ▲ 금융·재테크 - 저축은행 안부러운 직장 신협-"외환은행 매각 일정 변화없다"..웨커행장, 중국계 은행 접촉설 부인▲ 기업과 증권 - 이구택 회장 포스코 CEO 사실상 연임 "일본.중국 철강사도 M&A 대상"-포스코-세아제강 지분 제휴-가격 30% 내린 새 보르도 TV 출시-삼성.소니도 37인치 LCDTV 생산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제3의 공장용지 찾을 것-대우차판매 “분사가 약”..억대연봉자 속출-통신업계 거물 스페인에 집결-해운업도 중국에 추월당했다-대우건설 1억달러 빚보증 불똥-새미오퍼, 한진해운 지분 추가 매입..M&A 가능성 낮아-8천억 삼성장학재단 사무국 교육부 출신이 접수-전략적 제휴 가능성 LG필립스 급등▲ 부동산 - 강남 빌딩 부자들 "올 집값 10% 하락"-청약저축 뜨고 청약부금 진다◇서울경제▲ 1면- 세금.이자 부담이 내수 발목-중국, 무안기업도시에 7500억원 투자한다-의원 23명 집단 탈당..우리당 2당 전락-김우중.박용성 등 사면 받을 듯 ▲ 종합 -"원高로 힘든 판국에"..노골적 불만..현대차 -이구택 포스코회장 연임 확정적-가구 소득격차 조사이래 최대로 벌어져-"북 군사위협 감소, 노사관계 안정, 중기 개혁돼야" 한국신용등급 상향 가능-탈 산업화 속도 너무 빠르다-설 앞두고 현금 4조4000억원 푼다▲ 금융- 우리금융회장 박병원씨 급부상-"론스타-중국계 은행 접촉설 사실 아니다" 웨커 외환은행장▲ 국제 - 토요타 어닝 서프라이즈-일본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 커져-GE 유럽서 물장사한다▲ 산업 - "하이닉스 중국으로 안간다"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포스코-세아제강 손잡았다-삼성전자 반도체 등 올해도 연봉 50% '대박'-대한전선, 6000만달러 초고압전력 프로젝트 수주-소주업계 끝없는 특허전쟁-할인점 설선물 배송 ‘비상’▲ 증권 - 지주사전환 관련주 탄력-해운주, 외국인 사자에 급등-대형 유통주 중장기 투자 매력◇ 한국경제신문 ▲ 1면 - 규제. 고령화, 북 때문에..S&P 한국 신용등급 못 올린다-열린우리 의원 23명 탈당-288억원 부도채무도 개인파산?-억대연봉자 5만3000명..30% 늘었다▲ 종합 - 일본 전자업계, 설비투자 급제동-지방이전 기업 세감면 확대 안해-중국 '포스트 80' 세대 잡아라-1인가구 알고보니 황혼 싱글-소득 5% 늘었는데 세금 등 14%나 급등-참여정부 4년 ‘무오류의 독선’ 팽배-경제인 중심 12일 특별 사면-무디스 9일 개성공단 방문 왜?-결국 여당 3년만에 2당 전락..의회권력 한나라로▲ 국제 -중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베트남 레저산업에 돈 몰린다▲ 산업 - "하이닉스 중국이전 사실 아니다" 우의제 사장-포스코, 외풍없는 인사 민영화 실현-2007년 보르도 TV 출시-SK 동남아공략 ‘속전속결’-모토로라 시련의 계절-휴대폰 새 사령탑 세계무대 데뷔-이번엔 산소소주 나온다▲ 부동산 -하이닉스 공장증설 무산된 이천,,기대가 실망으로-다가구.다세대 신축 활기 띨 듯 -목조아파트 시장 선점하라-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제 공급은 내년에나 가능 ▲ 금융 -“고객 추천하면 공짜 해외여행”-“외환은행 배당 매년 계속될 것”..웨커 행장-주택대출 DTI 40%도 안된다고?▲ 증권 - 상장사 주총시즌 내주부터..동아제약 등 경영권 향방 ‘심판대’-LG필립스LCD 증자 사전작업?..발행가능 주식수 25% 늘리기로
2007.02.06 I 윤진섭 기자
  • 보험사 "소비자 불만 관리가 경쟁력"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 불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율관리시스템(CCMS)`을 잇따라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고객관리에 나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과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선포식`을 갖고, 소비자불만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불만 관리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민원처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또 상품개발, 보험계약 가입 및 유지,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걸쳐 세부 운영기준과 실행 가이드를 재정비하고, 내달 정부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자율관리자로 임명된 송기정 교보생명 상무는 "CCMS 도입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의 불만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삼성화재는 지난해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초 보험상품의 고객만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삼성화재는 CCMS도입 이후, 청약서 자필서명과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손보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유통업계에서 시작된 CCMS가 점차 금융업계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다음달 소비자기본법이 실행됨에 따라 소비자관계가 더욱 중요해져 보험사의 CCMS 도입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이란 기업이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이 발생하면 정부 기구의 개입없이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진국의 고객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모범화 해 지난 2005년 9월 공표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소비자 피해 예방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007.02.06 I 문승관 기자
  • (일문일답)權 부총리 "임대주택제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기존 임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은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며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외 펀드 비과세에 대한 비혜택과 관련 정부 입장은.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술적 협의만 되면 허용한다는 것인가.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 상홍과 외국의 예를 보고 기술적으로 과세 가능성 여부와 비과세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비축용 임대주책이 시장에 나오고 난 후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와 분양주택의 수요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예단하고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비축용 임대주택 매각 시 기존 거주자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 ▲장기 임대주택은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주 근접 가능한 방향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때문에 추후 매각 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래 매각을 전제로 한 보전 임대부 주택이나 10년 임대부 주택과는 그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 매각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 나갈 것이다. 매각시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문, 우선권이 임대조건에 반영되야 하는 부분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TFT(태스크포스팀)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체 주택수 2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화 없다.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 청산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펀드의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 만약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임대로 전환할 수 도 있다. 현재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폭의 자금 회수가 이뤄진다. 현재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부분은 19%, 나머지 부문이 전세부문으로 전세 임대 수요가 시장에 많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추후 매각 시 국민임대주택을 5만호씩 건설한다. 매각 안되면 20%의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주공이 펀드로부터 장기 비축 임대(주택)를 인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받은 자금과 전세로 임대한 자금 등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나.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주공이 갖고 있는 메인 임대프로그램이 있다. 지방 건설 회사가 분양에 어려움 있을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임대로 돌리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들었다. 매각이 안되게 되면 여러가지 캐시 플로어(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있어 할인해 매각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만약 주공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요 있다고 판단하면 가격을 할인해 매각할 때 시장 상황에 비춰 기존의 매입 임대 프로그램 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 지원 차원에서 시장성 없는 지역까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TFT를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월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동의 명령제 빠졌다. 아직도 이견이 있나. -아직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각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TFT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TFT 중심으로 국내 여러 기업관련 법제 상황, 국제적인 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2007.02.02 I 좌동욱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보장성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 토요일 수원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은 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토요일 치고는 너무나 밀리는 고속도로, 갓길로 119구급차 등 10대 이상의 사고구조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사고가 났는지, 누가 죽었는지, 다쳤는지… 일상의 흐름을 깬 사이렌 소리에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측은지심의 발동과 함께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재무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상담자에게 묻는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경제적인 비중은 100%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정의 주요한 경제력을 조달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로서의 그 자리는 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굳건해야 할 버팀목이다.  방정맞은 질문이지만 ‘만약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내 할 말을 잃고 만다.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보험개발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남성의 경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 하였으며, 30대와 40대 가입률이 각각 43.3%, 33.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여성 관련 암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30대와 40대의 암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높아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겠지만, 가장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다친 사람의 경우 치료비와 생계문제 그리고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손실 등의 부의효과는 계량화하기 힘들만큼 크다.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누린 후 자연사하지만, 일부분은 유가족에게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남긴 채 떠나가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45,511명이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으로는 암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뇌혈관 질환, 심장 및 당뇨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사전 통보를 하고 찾아오지 않고, 순간의 방심으로 혹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면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안전장치가 보험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의 종류 및 가입포인트를 점검하고자 한다. 평생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기간(보장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신보험은 사망원인과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또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 유족들을 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10년, 20년 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한다.가입포인트 : 종신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주 계약을 사망으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특약을 통해 맞춤 보험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종신보험의 대부분의 특약은 주보험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특약의 보험기간을 확인 해야 한다. 특정 질병에 대한 대비책, 질병보험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비나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암보험, 어린이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실이 커지자 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은 축소하고 보험료는 올린 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질병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이 되는 질병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험 가입포인트 : 만 15세 미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질병보험과 종신보험이 하나로, C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이런 점에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CI 보험은 치명적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말기심부전증 등 중대한 질병 발생시, 심장·간장·폐·신장·췌장(이자) 등 5대 장기의 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의 중대한 수술 및 중대한 화상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리에는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포인트 :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데,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서에는 특정질병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는 되어있어도, 막상 약관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이라도 상품안내서만 보지 말고 약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치료를 요할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통상해, 교통상해, 여행상해, 단체상해보험 등이 주요한 상품이다. 가입포인트 : 보통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가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을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장기간병보험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상품으로 최근 사망보장과 장기간병보험의 치매보장 기능을 묶은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가입포인트 : 암, 중대한 질병 및 장기간병상태 등에 대한 실제 보장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약관에서 정하는 1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보험도 있다? - 농협, 금고, 신협의 보험상품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다면 상호금융의 공제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만기시의 환급금을 위한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설계사의 수당 및 보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구분이 된다. 상호금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력을 활용 함으로서 부가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 가입자가 직접 발품을 파는 수고를 들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세테크’에도 도움이 된다. 보장성 보험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모든 것이 나열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계약서는 가입자 자신이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서명해야 한다. -1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가입서류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둔다. -충동적으로 가입했거나 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기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나 자연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를 좋아한다. 멋진 추억과 순간의 감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항상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쓰지 않았을 때 장전된 배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록 몇 만원이나 하는 배터리를 추가로 구입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다닌다. 그리 많지 않은 비용으로 인생의 값진 순간들을 놓쳐버리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계된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삶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1.15 I 김종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 ▲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 ▲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 ▲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 ▲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 ▲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 ▲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 ▲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 ▲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 ▲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 ▲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 ◇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 ▲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 ▲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2007.01.11 I 이태호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7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 공개념'' 도입하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공주택 원가에 공급-대한민국은 학원공화국-포스코 박태준賞 만든다-삼성·교보생명 내년 상장 가능-김포신도시 2008년 6월 첫 분양▲트랜드 -10가지만 따라하면 부자될까-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동서남북 360도 조망 주상복합 나온다▲종합-론스타 후유증 몸살앓는 공직사회-종부세 마감 앞두고 납세자·국세청 속앓이-더딘 신고에 국세청 조마조마-또 뒷북치는 신용평가사-팬택 사태로 본 벤처신화 좌절의 교훈 ▲정치·외교안보-휴면예금 잔고로 파산자 살린다-노대통령·재벌총수 28일 회동-대선 1년전 정치자금 모금 허용▲국제 -아베의 추락-부활한 CEO에 허드·왜고너-中 아웃소싱센터 육성한다-돈 한푼 안들이고 美 50주 여행-그린스펀 "달러 더 떨어진다"▲금융·재테크 -큐리텔 회사채 3600억 골치-생명보험사 상장안 사실상 확정..삼성은 '관망' 교보는 '적극 추진'-신동아화재 750억원 유상증자-LG카드 매각가 5조1827억 확정▲기업과 증권 -수출 1등공신 조선, 미소를 잃다-LG휴대폰, 프라다를 입는다-MP3로 변신한 '마법의 CD'-코오롱 골프웨어 美에 직영점&nbsp;▲기업·경영-LS산전도 2세경영체제로-대림산업 노조→한숲노사협의체-집안 모든 가전 광통신 연결-다음-구글, 검색사업 제휴▲중기·벤처·과학기술 -바이오칩으로 백혈병 진단한다-유비쿼터스 러닝시대 열린다-여성경제인협회장 20일 선거▲기업과 증권-워크아웃株 잘만 고르면 돈된다는데-PEF, 투자액 4조 돌파..M&A시장서 입김 커져-1천억원 여유자금 확보..효성 공격적 M&A 시도-中펀드 투자지역따라 수익 큰차이-인도 너무 급하게 올랐나-증권사 CMA상품 감독 강화▲코스닥기업&nbsp;-레인콤, 보고펀드 등에 업고 새사업 진출..국내외 영업망 없어 성공 불투명-에머슨퍼시픽 하락 지나쳐▲증권·종합-생명보험사 상장때 수혜 종목은..신세계 CJ 동부증권 주목▲부동산 -대선-집값 연관성 '별로'-전국 모든 공공임대 사업자 내일부터 임대보증 가입해야-여당,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추진..분양가 끌어내리기 위한 초강수◇서울경제 ▲1면-'주택 공개념' 도입하나-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아파트 청약때 원하는 층 선택▲종합-현대차노조 납품비리로 "최대위기"-대림 건설노조 자진해산-가격담합 조사 잇단 국제공조에 다국적 기업들 바싹 긴장-노대통령, 28일 재계총수 회동-AI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확대-국제 원자재값 동반 상승세-정부 부가세 올리기 사전작업?-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재무개선 1순위 카드는 "감자단행"▲금융-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배당문제등 걸림돌 모두 제거-우리銀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손보사 출혈경쟁 강력 제재"▲국제-英 코러스 인수 '血戰'-美-中 '환율 신경전' 팽팽▲산업-재계 잇단 악재에 '뒤숭숭'-현대重, LPG선도 육상건조-LG산전 2세 경영체제로-LG전자 '슈퍼 디자이너' 탄생-영화 한편 1분만에 내려받는다-팬택 저가폰 접고 중고가폰 올인-인프라웨어, 中 3G단말기시장 진출-산업단지 10월 가동률 소폭 하락▲증권-"올 마지막 바겐세일 잡아라"-내년에도 M&A테마주 관심-중소형사 지분 보유株 주목-중국펀드 수익률 '천차만별'-피앤엠홀딩스, 현대금속 최대주주에-"GS홀딩스 지금 사둘만"-"효성 지분매각 잘했다"-코스닥 한달만에 600선 아래로 "주도주 없어 추가 하락 가능성"▲부동산-용인시 고분양가 제동-김포신도시 전체 70%가 중소형◇한국경제 ▲1면-판교급 신도시에 도로 신설 1개뿐-생보, 내년 하반기 상장할 듯-원·엔환율 790원 붕괴-팬택 워크아웃 일단 통과될듯▲종합-김포신도시 분양가 논란 커질듯-송도 신항 30개 선석 건설 4조들여 2020년까지 완공-2금융권 "채권단 회의후 입장정리"-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확산-한미 고위관료 잇단 FTA 부정적 발언-LG카드 가격협상 타결▲국제-'자원국수주의' 전세계 휩쓴다-"달러 약세 몇년 더 간다"▲산업-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공정위서 발목 잡아도 내 갈길 간다"-내년 車생산 400만대 넘겠지만-LS산전 본격 2세경영체제-플래시 뛰어넘는 메모리칩 개발-KT, 광케이블에 1조2000억 투자-中이우시장, 동대문 입성 무산▲부동산-리모델링 기대로 '복도식'도 들썩-동아건설, 법원에 회생 신청-수도권 미분양 두달새 절반 소진▲금융-중소 손보사 '나홀로 불황'-비자카드 "잘나가는 이유있었네"-고정금리 주택대출 급증세▲증권-LCD株 수난시대?-현대상선, 외국계 매수 그치자 급락-M&A표적 종목 내년에도 뜬다-운용업계, 中 A시장 투자자격 획득 붐-"중국증시 내년에도 35%선 오른다"-사모펀드, 코스닥株 '러브콜'-효성, 자산매각..현금 654억 확보-동아제분 식품그룹 변신..사료사 에스씨에프 인수-바이오업체, 앞다퉈 상장사 인수-"덩치 키우자" 코스닥사 합종연횡
2006.12.12 I 조진형 기자
  • 靑, 건교부차관에 공급정책 전문가 발탁(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세제전문가를 건설교통부장관에 내정한데 이어 주택공급정책 전문가를 건교부차관으로 임명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대해 `세제과 공급` 분야에 균형을 맞춘 라인업이라는 평가다. 또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건교부차관을 임명, 청와대의 부동산정책 조율기능도 보강했다. 건교부차관에 이춘희…세제전문가 장관 `보좌`&nbsp;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임명했다. 또 청와대 경제보좌관에는 김용덕 건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또 국방부 차관에는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이춘희 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비게 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후임에는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수혁 외교통상부 주독일대사를, 2차장에는 한진호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장을, 3차장에는 서훈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발탁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이 신임 건교부차관은 세제전문가인 이용섭 건교부장관 내정자를 보좌,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균형있게 조절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조속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국가균형발전 계획 추진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임차관은 건설부 주택도시국장, 주택정책과장 등 주택관련 요직을 역임한 건설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주택도시국장 재직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했고 2002년 주택 67만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점을 높이 샀다. 이용섭 장관내정자는 투기억제수요 정책을 보완 점검, 정교한 후속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이 차관은 공급정책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토록 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이 차관은 ▲행사 21회 ▲광주일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고 ▲고려대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보좌관에 `미스터 WON`…부동산정책 조율 강화r윤 대변인은 또 김용덕 경제보좌관 인사와 관련, "부동산과 금융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조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경제보좌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스터 WON`으로 불릴만큼 국제금융전문가. 건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정책닥터제를 도입해 정책사전조율을 강화했다. 청와대내에서 부처간 부동산, 금융정책의 조율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시15회에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필리핀 아테네오대 경영학석사 ▲재경부 국제엄부정책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국방부 차관도 재경부출신 `문민`한편 김영룡 신임 국방부차관은 행시15회로 재경부 재경원, 국세청의 요직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2004년 국방부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특채된 후 현재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년간 쌓아온 관련 분야 전문성과 문민출신 경제전문가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조화롭게 활용, 정통 군출신 장관을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임명된 남인희 청장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기술고시 13회 출신으로, 지난 28년간 건교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 건교부내 기술직중 선두주자다. 국정원 차장들 대거 물갈이국정원 차장들도 이번에 대거 물갈이됐다. 해외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이수혁 1차장은 외무고시 9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차관보, 6자회담 대표등을 거친 외교전문가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 또 국내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한진호 2차장은 경찰간부후보생 24기 출신으로,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했다. 대북분야를 맡게되는 서훈 3차장은 국정원 출신으로, 북한정보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정보분야 최고 전문가. 남북정관급 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한 예비회담 핵심실무자로 일했다.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차관은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며 "공석인 靑홍보수석은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nbsp;
2006.11.27 I 문주용 기자
  • 보험상품 설명서 보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그동안 읽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보험상품의 설명서가 앞으로는 쉬워진다. 또 보험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를 제작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상품설명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오해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글자 뒤에는 바탕색을 넣어 중요한 계약 사항 등을 보기 쉽게 바꾸도록 했다.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계서, 청약서부본과 약관등을 제공하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직접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하도록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했다.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보호도 강화됐다. 통신판매자가 피수적으로 설명해야할 모집자의 소속과 이름, 약관의 주요내용 보험가입 여부확인, 계약사항 음성녹음 사실 안내 등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도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보험사의 차보험요율 변경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제출로 완화했다.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도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했다.이밖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의 보수교육 이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6.11.26 I 문승관 기자
  • (프리즘)`일반공모 유상증자` 성공하는 법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를,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대박을&nbsp;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덕적으로 마음에 캥길 수는 있지만, 타의든 자의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반드시 든든한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 최근 3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진흥기업(002780)의 사례를 보면 어떤 방법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협력자 역할은 이화전기(024810)가 맡았다. 이화전기는 21일 정정공시를 통해 당초 진흥기업 유상증자에 결국 보통주 8만8850주(0.22%)밖에 취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화전기는 3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252만2000주(6.32%)를 취득할 계획이라던 공시를 번복한 것이다. 불과 나흘만에 이화전기의 진흥기업 취득 주식수는 약 28분의 1로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건 경위는 이렇다. 앞선 2일 진흥기업은 보통주 700만주, 우선주 420만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진흥기업은 오는 30일 협력업체의 공사비 및 자재비등으로 지급한 지급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조달한 자금은 111억8600만원. 일반공모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화전기는 청약 마지막날 252주만주를 참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곧바로 공시했다. 이 당시 이화전기가 청약한 물량은 금액 기준으로 진흥기업 유상증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반적으로 공모 마감 전에 청약이 몰리긴 하지만, 이화전기의 투자 공시를 보고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다. 결국 진흥기업 유상증자 경쟁률은 보통주 28.38대 1, 우선주 13.33대 1이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745억원(증거금 100%)이 몰렸다. 이번 유상증자 주간사였던 대신증권 관계자는 "공모 첫날과 둘쨋날 오전까지 청약한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도 아니고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28대 1의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이화전기측의 투자 공시를 보고 달려든 투자자들이 많아 결국 취득한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정정사유를 들었다"면서 "공시 규정상 이사회에서 지분 투자 결정이 나자마자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상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이화전기의 최대주주가 진흥기업이란 사실이다. 과연 진흥기업은 관계회사인 이화전기가 당초 3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제3자 배정방식과 일반공모 방식을 혼합해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유상증자 대박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인가. 진흥기업 관계자는 "이화전기와는 상관없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nbsp;컸다"면서 "특히 최근 아파트 분양이 성공하는 등&nbsp;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nbsp;투자자들이 인정한다는&nbsp;반증"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진흥기업과 이화전기의 사전 공모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설사 사전에 이같은 모의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6.11.22 I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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