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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박봉에 미래도 불투명 사명감만으론 못 버텨-올해 죽 쑨 서학개미···“내년에도 쉽지 않다”-“허수 청약 막는다”···기관 패널티 강화-[사설] 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사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종합-“15년 몸 바쳤는데 용도폐기라니”···“막을 수 없는 감원, 다시 일 찾을 수밖에”-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 유지하거나 긴축”△새해 희망 안 보이는 서학개미-올해는 테슬라의 배신, 내년엔 ‘PTP 세금폭탄’···개미지옥 된 뉴욕증시-“내년 증시 상저하고···2월 저점 확인후 움직여라”-긴축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월가는 스태크플레이션 대비 나서△종합-검색횟수 등으로 시장 지배기업 판단···‘네카라쿠배’ 감시 집중할 듯-고금리에 빚갚아···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듯-상장 당일 ‘따상’ 막는다-경기 둔화에도 긴축 택한 美·유럽···한은 고민 깊어져△필수의료 도미노 붕괴-전공의, 최저임금 수준 월급 감내해도···병원선 돈 안된다며 채용 꺼려-“공공의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고육지책”-“필수의료 정상화하려면···의대정원 늘려야”△카타르월드컵 결산-한국 축구에 ‘철학’ ‘신뢰’ 심은 벤투···“새 사령탑 믿어줘야”-32개국→48개국 참가···4년 뒤, 월드컵 본선 진출 문 넓어진다-아시아의 반란, 비결은 유럽파·긴 호흡-수익·관중·시청인구, 러시아월드컵 넘어서-화려한 기록 쏟아진 월드컵△정치-법인세·경찰국 예산 여전히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당정, 노동·교육개혁 시동···초등 늘봄학교 도입 논의-예산안 허송세월 언제까지···-北, MRBM 2발 발사···고체연료엔진 미사일 시험 가능성-‘日 반격 능력 행사’ 놓고···韓 “사전동의 필요”△경제·금융-“슬로플레이션 지속···정책 목표 ‘경기침체 방어’에 맞춰야”-“시장금리 1%p 올랐을 때 전국 아파트값 5% 하락”-파킹통장 금리 최고 10%···여윳돈 굴려볼까-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4일전엔 위약금 0원△글로벌-방역 푼 중국 “내년 충분한 유동성 보장할 것”-日 ‘엔화 약세 더는 못 견딘다’ 내년 ‘나홀로 돈풀기’ 끝낼 듯-화장장 풀가동에도···中 “제때 방역 완화” 자화자찬-‘3D게임 개척자’ 존 카맥, 메타 떠난다△증권-동원산업 10%·BNK금융 8%···고배당株 ‘솔깃’-‘시계제로’ IPO 시장···중소형사 3곳 새해 포문 연다-연말 상승 모멘텀 공백기···금투세 등 정책 주목해야 △돈이 보이는 창-국민연금만 믿다간 노후 막막···국민필수템 된 ‘연금저축·IRP’-7년 된 연금저축 수익률 맘에 안드는데요···갈아타기 가능합니다-건강 악화로 입원비 필요땐···해지보다 중도 인출 유리△부동산시장 한파속 틈새전략-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7000만→2100만-완화된 부동산 징벌세···아파트거래 빙하기 끝낼까-청약통장 활용 전략, 최소 3년 후 바라보라···해지는 신중해야△아트테크&-‘김환기 vs 김환기’ 맞대결···큰손 지갑 열릴까-1000원으로 국채 투자해볼까···채권시대 활짝, 개미들 북적-인생의 4대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산업-대우조선 품는 한화, 고강도 체질개선 나서나-BMW 회장 또 만난 JY···“전기차·배터리 협력 강화”-현대차그룹 美서 ‘올해의 차’ 8개 부문 석권-포스코, 포항제철소 핵심 2열연 재가동···침수 100일 만에△산업-‘밥솥 맞수’ 쿠쿠·쿠첸, 인덕션 맞짱-실적 부진한데 인력 이탈까지···우수 인재 수혈해 반전 모색-SK, CES2023서 ‘탄소감축 기술·제품’ 40여개 공개-“안전 사업장 구현”···KG스틸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팀’ 시상△ICT-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숙명···“韓, 전방위 육성 서둘러야”-스노우·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MZ세대 직원 챙기기 나선 KT···임원들은 어수선-“킥보드 한 대만 있어도 ‘스윙’ 플랫폼서 수익 낼 수 있다”△소비자생활-업황 회복 더딘데 임대료 감면 종료 앞둬···면세업계 ‘겹시름’-반찬 등 폐기 지원액 상향···CU, 가맹점 상생안 마련-브랜드 홍보 톡톡···버드와이저이 월드컵 효과-현대백화점, 와인 선물 1만 2000세트 CHD 300억 규모 선봬△부동산-‘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文 정부 통계조작 했다면 국정농단”-“재건축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인데···매수 문의는 있어도 급매는 없어요”-부동산 침체에···리츠 상장 3년째 쪼그라들어△스포츠-이정민 “의문 품었던 10승 이루게 돼 기뻐”-팀 우즈, 13언더파로 ‘환상 호흡’-동메달 목에 걸고 웃은 모드리치 “내년 네이션스리그까지 뛰고 싶어”-태극전사 둥글게 모여 숨죽인 10분···월드컵 10대 명장명 꼽혔다-빙속 김준호, 3년 만에 월드컵 500m 우승△오피니언-자산설계 통한 네 가지 행복찾기-정치 싸움에 발목 잡힌 기업들-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사퇴 통보 아쉽다-[e갤러리] 이이정은 ‘거기, 호수에 닿은 무지개’△피플-노숙인서 예술가로···“새 삶 희망 주고 싶어”-엠로, ‘ICT 우수기업’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보훈처, 가수 이미자에 감사패 수여-김정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갤러리아百, 난치병 환아 27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사회-곽상도 끝, 김용·정진상 시작···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코로나 위중증 520명···석달 만에 최다-“尹 퇴진이 추모다”···“24시간 尹 지킬 것”-예산 반토막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2년 만에 중단되나-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한국인과 같은 대우받고 싶어요
-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또 기존 전통적인 증권 대비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해당 기능 검증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와 람다256이 함께 진행한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분산신원증명(DID), 지갑(Wallet) 등의 사업 비롯해, 기업들의 웹3(Web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증권형 토큰 기술 검증과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져…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도 폐지-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오늘 업무개시명령-단기자금 경색에…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수혈△이태원 참사 한달-밀리고 치이고, 숨막히는 ‘지옥철’…일상속 ‘안전불감증’ 변한 게 없다-피해자만 있고 책임자 여전히 없어…변협 ‘국가 상대 손배소’ 예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동-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허들’ 없애…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린다-美·유럽 기준에 맞춰…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결정-“기관 뻥튀기 청약땐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줘야”△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파업 후 처음 만났지만 ‘안전운임제’ 간극 못좁혀…물류차질 장기화 우려-주유소 휘발유 품절…전국 레미콘 셧다운△위기의 K바이오, 새 먹거리 찾자-백신·진단키트 기업 역성장 먹구름…‘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동물의약품도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정부. 손 놓고 있으면 3년 뒤 더 큰 위기 온다”△종합-연말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금융권 규제 추가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고소득 전문·사무직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필요”-우주항공청 내년 문 열고 2032년부터 달 자원 채굴△정치-‘대통령실 슬림화’ 물건너가…“업무량 많아 공약 지키기 어렵다”-민주, 내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발의한다-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나…예결위 예산심사소위 파행-“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관들은 열심히 사람 구한 죄밖에 없어”△경제-1%대 저성장, 3%대 고물가 불가피…“스태그플래이션 내년 본격화”-석탄발전 비중 더 낮추고 신재생 목표 높여-내년 국세 400조 걷을 수 있을까△금융-정점 찍은 예금 금리…“거치기간 길게 잡아야”-산은, KDB생명 매각 재추진 매각 금액 5000억원 넘을까-연임 vs 교체…임기 끝나가는 보험사 CEO 운명은△국제-中 ‘봉쇄항의’ 시위 확산…제2의 톈안먼 사태 되나-위안화·증시 ‘흔들’…경제 불안감 커져-주가 뛸땐 조용했던 빅테크 주주들 “고임금·고비용 묵인 못해”△산업-반도체 방점, 女 CEO 발탁…삼성 내주 인사 관전포인트-‘보릿고개’ 석화업계…정부, 구원투수로 나선다-‘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SK그룹, 임원인사 최소화 전망△증권-ETF 시장 90조 눈앞…주식·채권 혼합형 뜬다-악재 하나 끝나면 또 악재 게임주, 해뜰날은 올까요△증권-성장성 놓고 엇갈린 평가…햄버거 M&A 승자는-될성부른 美 강소기업 투자 통했다…아주IB, 엑시트로 투자액 3배 회수-정부 유동성 공급에도…기업 자금조달시장 꽁꽁-흥국에프앤비 “국내 히트 푸른 젤리·커피 앞세워 내년 中 진출”△부동산-집주인이 대출이자 주는 ‘역월세’에 재건축·재개발 뒤바뀐 ‘갑을 관계’도-금리인상·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한파-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휴업…11월 실거래 10건뿐△나라밖 문화재-전세계 흩어진 우리 문화재 21만여점…실태조사 인력은 단 2명뿐-불교유물 걸작 ‘백제미소보살’…임진왜란 중 약탈당한 ‘몽유도원도’-“문화재 소재 파악, 민간단체 활성화해야”△카타르 2022-‘축구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미국 vs 이란-카타르 다이어리…30분 출서서 산 맥주, 1잔에 2만원-‘전차군단’ 독일. 16강행 불씨 살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순수예술 전문성 강화 위해…직접 만드는 오페라·클래식 공연 늘려갈 것”-“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 힘쓸 때”△사회-오석준 “국민 목소리 새겨…공정·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올 수능 만점자 2명-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초읽기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분양시장,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모델하우스 개소 긴장[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도약 준비에 들어간다. 모델 하우스 개소 예정 단지 2곳 중 둔촌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월 1일 시작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901가구(임대·오피스텔·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도권에서는 민간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경기 성남시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417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은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140가구), 마포구 `마포 뉴매드`(51실)의 접수가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나온다. 경남 창원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1107가구)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4곳이며 정당 계약은 ‘포레나 대전학하’, ‘논산 아이파크’ 등 19곳이다.29일 SGC이테크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화곡 더리브 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13층, 2개 동, 전용면적 30~59㎡, 총 140가구 규모다. 후분양으로 지어지는 단지이며 인근에 월청초, 신월초, 양서중, 광영고 등이 위치해 있다.같은 날 DL건설과 대림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자료=리얼투데이.12월 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전용면적 29~84㎡,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들만 방문 가능하며 기간은 12월 1일~4일이다.2일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중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깝고 차량으로 도곡IC, 덕소삼패IC 등을 통하면 강남권 이동이 수월하다.
-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무이자 분납’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3번 연속’ 찬밥신세에 놓였다.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해당 택지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가며 3차례나 공급 공고를 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LH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파격 혜택에도…시장 환심 ‘역부족’17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대수는 A3블록 436가구, A4블록 435가구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온 후로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LH는 계속 조건을 낮춰가며 공급을 재도전했다.지난 6월 8일 올라왔던 첫번째 공고문을 보면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이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으로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 대금납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대신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그러나 시장의 환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H는 지난달 31일 3번째로 올린 공급 공고에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대금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한 것. 사전청약 조건도 없앴다. 대신 공급가격은 동일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입찰자는 없었다. LH로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자는 안 나타났다.(자료=LH 청약센터 캡처)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부동산 경기·자금조달·건축비 ‘3중고’…시행사들 ‘죽음의 계곡’LH가 야심차게 내놓은 혜택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9% 하락했다.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줄줄이 ‘미분양’ 신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지난달 21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19가구 공급에 단 33명만 접수했다. 전용면적 84~111㎡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냈는데 1·2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45가구 모집에 138명만 신청했다. 전용 84~109㎡에 걸쳐 모든 평수가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도 지난 9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1454가구 공급에 1·2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단지도 대부분 미달이 발생했다.자금조달도 어렵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리면서 올 들어 3차례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나섰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 시행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연스레 택지 경쟁률도 떨어진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에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르포]
- [인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인천계양지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주택을 포함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본 착공 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 “3기 신도시, 무주택 서민에 희망의 상징”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3기 신도시 공급의 첫 삽을 뜨자 현장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인천계양지구는 총 17만5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6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했다. 총면적 333만㎡ 규모에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상반기 토지보상을 마쳤고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곳 역시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왕숙1은 74%, 부천대장은 70%, 남양주왕숙2는 64%, 고양창릉은 46%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수요와 요구에 응답하고자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주기까지 고려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이러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어 “인천계양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5일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현장 너머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금리 인상·거래절벽 영향 시장 잠잠…내년 분양가에 ‘촉각’ 개발 기대감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투자 문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변이 들썩거렸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주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지난해 7월 진행된 A2블록(709가구) 사전청약에 3만7255명이 몰려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본 청약 때 확정분양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전용 84㎡ 추정 분양가는 4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전용 84㎡이 지난달 27일 3억6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장 입지와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자라면 인천계양은 나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전매금지 10년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20여 명의 주민은 ‘조망권 일조권 돌려내라 LH’ ‘벌써 비산먼지 숨 막혀 못 살겠다’ 라는 팻말을 들고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결과가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한다.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15일 인천계양지구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성 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