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58건

분양도 대출도 끊겼다…건설사 '줄도산 비상'
  • 분양도 대출도 끊겼다…건설사 '줄도산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A 시행사는 호텔급 하이엔드 컨시어지 서비스(안내 서비스)를 내세워 분양 모집을 했으나 최근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승인을 거절당해 분양 모집을 중단했다. A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PF대출을 받으려면 사전예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먼저 증명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생숙은 더더욱 PF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미분양 확산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발’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폭락에 따른 이자·원자재가 부담, 수주 급감 등으로 자본력이 크지 않은 중견·지방 건설사 사이에선 ‘줄도산 위기설’까지 불거지고 있다.‘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PF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담보부단기채(ABSTP) 차환에 실패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사업비 7000억원에 추가로 1250억원을 더해 82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시도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현대건설 등 4개 시공사업단이 떠안으면서 대형 사업장도 부동산 PF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미분양이 밀집한 지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지방 건설사의 사업장은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금리가 20% 가까이 치솟았고 이마저도 ‘본PF’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북 군산시 군장지구의 ‘군산 한성 필하우스’는 이달 초 전체 892가구 중 일반분양 66가구를 진행했는데 1명만 신청했다. 전용면적 35~59㎡의 분양가는 7800만~1억3000만원 수준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7700만~1억2900만원 수준이다.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원인이었다. 대구광역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지 건설사인 현창건설과 유성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명덕역 루지움 푸르나임’의 청약 결과는 98가구 모집에 7명만 접수했다.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3만2722채로 지난해 말(1만7710채) 대비 1만5012채(86%) 늘었다. 특히 지방은 1만6201채에서 2만7710채로 1만채 넘게 늘었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본PF’ 실행을 거의 중단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사의 금융지원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0.25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뒤늦은 대책에 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플랫폼 독과점에 칼 빼든 공정위-시진핑 3기 출범…최고지도부 모두 측근들이 ‘싹쓸이’-CJ ENM 새 대표에 ‘재무통’ 구창근 내정-[사설]살얼음판 자금 시장,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사설]혼란 부추기는 난장판 정치, 이러면서 ‘민생 우선’인가△종합-단골도 알바도 떠나…우리가 왜 죄인인가요-돌발사고 대응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인간 닮은’ 알고리즘 개발 뒤따라야△자금시장 긴급대책-‘발등의 불’ 당국, 부동산 PF 등 적극 대응…돈맥경화 해소될까-단기금융시장 돈줄 마르자…한은 ‘긴축 딜레마’-골든타임 놓친 정부…‘비상상황서 컨트롤타워 안보여’△자금시장 긴급대책-추경호 “가용수단 총동원”…‘50조원+α’ 공급해 자금시장 경색 푼다-연말 34조 만기폭탄…부동산PF ‘흑자도산’ 우려-자산운용사 “당국, 시장 왜곡 우려해 관망” 뒷북 대응 논란△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플랫폼 이용자수·트래픽까지 따진다…독과점 규제 강화하나-네·카와 결합 꿈꾸던 스타트업 유탄…IT플랫폼 성장전략 다시 짜야할 판△닻 올린 시진핑 3기-절대권력 발판 서방 반격이냐 우군 확보냐…‘살얼음판’ 한·중 관계 기로-후진타오계 전멸…시진핑 심복 리창 2인자로-경제 부총리·인민銀 총재 중앙위원 탈락…경제라인 물갈이 예상△종합-與 “특검 요구, 정쟁의 씨앗”…野 “尹 시정연설 용인 못해”-“집 좀 팔아주세요”…매매 안돼 전세 돌려도 무소식-‘CJ ENM 기업가치도 올려라’…‘이재현 복심’ 구창근 전면에-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광고비 부담”△경제·금융-미·EU vs 중·러 대립에…“韓경제 등 터질 판”-韓정부 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제조업 경기 전망, 30개월 만에 ‘최저’-잠 못 드는 세입자들…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정치-유동규 폭로로 최대 위기맞은 이재명…野는 ‘李 지키기’ 단일대오 형성-여야 극한 대치속 대통령실 난감…예산안·정부조직개편안 ‘안갯속’-與 국회부의장, 서병수·정우택·김영선·홍문표 4파전-“국민 생활에 플러스 되는 입법활동에 최선 다할 것”△글로벌-수낙이냐 존슨이냐…英 차기총리 2파전 예상-수세에 몰린 러시아…우크라 발전소 집중공격-애플·MS·알파벳·메타 등 이번주 실적 발표에 ‘촉각’-“美 나스닥, 中 포함 아시아 기업 상장 승인 보류”△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금리 5% 시대…‘갈아타기’ 얼마나 이득볼까△금리인상기 재테크-회전식 예금에 파킹통장으로 분산…자산은 나눠서, 만기는 짧게-3개월 단기 예금으로 짧고 굵게…만65세 이상은 ‘비과세 예금’ 가입 가능△부동산 투자 Tip & Tip-데이터센터 훈풍 곧 분다…리츠 ‘저가 매수’해 올라타라-30억 집 증여 때 세금 15억→2억으로 줄여볼까…‘신탁 수익권’의 마법 △머니 & 라이프-요즘 영리치, 주말마다 마리나 간다-법인보험 가입 준비하는 대표님 ‘계·피·수·납’ 따져보셨나요△산업-“비즈니스 전환으로 고난 극복해 기회 삼자”…손자병법 강조한 최태원-故이건희 2주기 앞둔 이재용…‘뉴삼성’ 메시지 낼까-‘제로백 3.5초’ 기아 EV6 GT, 고성능 전기차 ‘리더’ 넘본다-AI로 더 똑똑한 위생관리…코웨이 ‘아이콘 정수기2’ 인기△ICT-우리 댕댕이 아픈 곳 ‘15초 만에’ 판독…“맘 졸일 일 없겠네”-구글식 제3자 결제는 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협업 SW 시장의 BTS…2027년 기업가치 70조 목표-위메이드, 위믹스 3.0 가동…1달러 연동 ‘위믹스달러’도 발행△소비자생활-SPC, 평택공장 사고 8일 만에 산재사고 재발-신라스테이, 론칭 10년 만에 ‘100만 객실’ 판매-살인적 고물가도 막지 못한 와인 인기-롯데칠성, 無설탕 소주 ‘처음처럼 새로’ 돌풍△증권-외국인 이달 반도체·배터리 담았다-반도체 빙하기에…IPO 줄줄이, 왜-신용위기까지 덮친 코스피…“2200선 시험”△부동산-건축비 치솟는데 쌓이는 미분양…건설업계 골머리-은마 재건축, ‘상가 소유주’와 합의가 관건-경매시장도 싸늘…수도권 낙찰가율 34.4%p 급락-충청권서만 3542가구…이번 주 전국 7263가구 청약접수△스포츠-“한국서 첫 승…가족 앞에서 우승, 더 특별하죠”-LG 켈리 vs 키움 애플러, PO 1차전 선발 맞대결-이강인, 친정팀 상대 역전 골…NO 세리머니 눈길-104번째 도전 끝에 우승…유효주 “시드전 안가게 돼 더 기뻐”-피겨 차준환, 시즌 첫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동메달△오피니언-[목멱칼럼]이재명이 넘어야 할 세 고비-[데스크의 눈]열심히 일한 세대가 본 ‘조용한 사직’-[e갤러리]여소현 ‘함께라 더 좋다’-[기자수첩]국감 불출석 정몽규 회장, 신뢰회복 의지 있나△피플-“침략받고 있는 고국의 상황, 음악가인 제 삶에 막대한 영향”-“축복받은 만큼 열심히 살게요” ‘피겨 여왕’ 김연아 웨딩마치-송호성 기아 사장, 유럽 찾아 부산박람회 지지 요청-한국거래소, 부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특식 제공-시몬스 침대, 핼러윈 굿즈 삼성서울병원 환아에 선물-LG화학,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대상에 ‘수소 생산방식 분석’-보이그룹 NCT 127 “국내 최대 잠실 주경기장 입성 영광”△사회-‘대장동 사전모의했나? 이재명 정말 몰랐나?’…유동규 입에 쏠린 눈-이태원서 울려퍼진 “이란은 자유를 원한다”-투자 어려움 겪는 사업가 친구들이 기업공개때 법률자문해 주는 게 꿈-“원할 때 휴가 못 가”…갈 길 먼 직장문화-행안부,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2022.10.23 I 김현식 기자
충청권 공급 ‘풍성’…전국 7263가구 청약 접수
  • 충청권 공급 ‘풍성’…전국 7263가구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곳에서 총 7263가구(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주는 충청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약 48.8%)이 몰렸다. 대전 유성구 ‘도안 우미 린 트리쉐이드’(1375가구), 충남 천안시 ‘더샵 신부센트라’(592가구), 충남 아산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원’(893가구), ‘엘리프 아산탕정’(682가구) 등 4곳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파주시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경기 화성시 ‘화성 동탄2 리젠시빌란트 C28’(사전청약, 108가구) 등 4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모델하우스 개소는 ‘포레나 대전학하’, ‘논산 아이파크’,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등 20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등 9곳이다.25일 우미건설과 부원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건립되는 ‘도안 우미 린 트리쉐이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3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201㎡, 총 1754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137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용계역(가칭) 신설이 예정돼있고, 유성구와 서구를 잇는 ‘도안대로’ 확장 개통이 계획돼 있다.같은 날 포스코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 건립되는 ‘더샵 신부센트라’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59~150㎡, 총 592가구 규모다. 천안IC, 천안고속터미널, 1호선 두정역과 가깝고 천안대로, 동서대로, 삼성대로 등을 통해 삼성SDI, 천안 제2·3일반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로 이동이 수월하다. 더샵 신부센트라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28일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건립되는 ‘포레나 대전학하’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21개 동, 전용면적 59~84㎡, 2개 단지 규모다. 총 1754가구(1단지 1029가구, 2단지 725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872가구(1단지)를 일반 분양한다. 1단지는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인근으로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리기테다 소나무숲, 학하천, 국립대전 숲체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 짓는 ‘논산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158㎡, 총 453가구 규모다. 논산시 최초로 단층 테라스형 펜트하우스가 적용되며, 지역 내 첫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다. 도보 거리에 KTX 논산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논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논산천안고속도로, 서논산IC, 4·23번 국도도 가깝다.같은 날 DL건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470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홍성역에는 일산 대곡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되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울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해선~경부선KTX 연결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2.10.22 I 이성기 기자
"반대매매 대비해 담보관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반대매매 대비해 담보관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A씨는 신용거래 융자로 B주식을 매입하고 B주식을 담보로 제공, 이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고, A씨가 부족액을 입금했는데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일정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환기간 도과 이후 추가적인 입금시한을 부여했으나 A씨는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 조건, 담보평가 기준,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당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자료=금감원또 펀드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C씨는 D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다음날 거래를 취소하려 했으나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성상품의 철약철회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아울러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도 안내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신수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이나 주식이 아니고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래기간 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17 I 김소연 기자
경기 안성·양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미분양 공포 확산
  • 경기 안성·양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미분양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커지고 있는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2020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2년만에 다시 선정됐다. 양주시는 작년 2월 해제된 뒤 신규 지정됐다. 두 지역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을 받게 됐다.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둔 것이다.HUG는 안성시와 양주시 모두 미분양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주시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고 봤다.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안성시 내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까지 없었지만 2월 1068가구로 늘었다. 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물량이 점차 늘어 올해 8월 914가구로 증가했다.안성시와 양주시는 지난달 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제·청약·대출 등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됐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졌다.
2022.10.16 I 성주원 기자
연이은 금리인상에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한파…거래절벽 심화에 '악'소리
  • 연이은 금리인상에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한파…거래절벽 심화에 '악'소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장 경쟁률이 9대1로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 주택시장 침체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위축되면서 앞으로의 청약 시장에도 강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대 1로, 지난해 경쟁률(19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첨자의 가점 평균도 크게 낮아졌다. 이 기간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 평균은 2021년 34점에 비해 11점 하락한 23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개 단지(래미안원베일리, 힐스테이트초월역, 오포자이디오브)에서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80점 이상의 당첨자조차 전무하다. ‘고 가점 통장’이 몰리는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수요가 사전청약으로 분산되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수요자가 까다롭게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단지별 가점 편차도 확대됐다.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로 고가점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중소 단지와 비교하면 가점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지 규모별 아파트 당첨 가점 평균을 살펴보면 1500가구를 초과한 단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가장 높은 수준(41점)을 유지했다. 반면 3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의 당첨 가점 평균은 지난해 27점, 올해 18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점이 높은 통장 사용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빅스텝 단행에 따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청약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각한 가운데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96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268건)의 25.9%에 그쳤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저치다.전문가들은 이번 빅 스텝의 단행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분위기가 지속하며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장 중요한 실수요 시장인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전환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리 인상, 깡통전세 리스크 등 전세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탄력을 받아 전셋값의 매매가격 지지선 역할이 더욱 축소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정 위원은 “공급 여건도 더욱 녹록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며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의 자금 조달 부담에 따른 사업 지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2.10.12 I 오희나 기자
파생상품 위험도 한눈에…거래소, 7단계로 제공
  • 파생상품 위험도 한눈에…거래소, 7단계로 제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결합증권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서비스’를 12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화에 따라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상품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장외상품이 대표적이다. 거래소는 모든 공모 파생결합증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7가지 증권유형과 7등급 위험지표에 따라 무지개색 매트릭스로 도식화한 증권 분류 체계를 볼 수 있다. 청약이나 매매할 수 있는 증권과 최근 발행·상환증권 리스트와 함께 각 증권의 일별 공정가치, 최대 수익·손실률, 기초자산, 발행사 신용등급 등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플랫폼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거래소는 “파생결합증권의 복잡한 구조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22.10.11 I 김보겸 기자
수도권 사전청약 단지 `출격`…전국 8899가구 청약
  • 수도권 사전청약 단지 `출격`…전국 8899가구 청약[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0월 둘째 주에는 수원당수지구에서 민간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23곳에서 총 8899가구(오피스텔·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민간사전청약은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지구 C3BL`(385가구), `수원당수지구 D3BL`(593가구)에서 진행된다.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가 곳곳에서 분양에 나선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자이더샵 SKVIEW`(1162가구), 전남 광양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992가구) 등 청약이 이뤄진다.서울에서는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89가구), 중구 `이너시아 남산`(121실) 등 2곳에서 공급된다.자료=리얼투데이.모델 하우스 개소는 `더샵 신부센트라` 등 8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3곳이다.12일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양정자이더샵 SKVIEW`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 동, 전용면적 46~84㎡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규모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이 가깝고, 3호선 물만곡역도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에 건립되는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6층, 7개 동, 전용면적 39~112㎡, 총 981가구 중 74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봉덕초를 비롯해 창신중, 창신고 등이 가깝다.14일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 짓는 `더샵 신부센트라`의 모델 하우스가 문을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 동, 전용면적 59~150㎡, 총 592가구 규모다. 천안IC,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천안고속터미널,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을 가까이 두고 있어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포스코건설, ‘더샵 신부센트라’ 투시도
2022.10.08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주택가격 불안…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해야"(종합)
  • 원희룡 "주택가격 불안…상당기간 하향안정세 유지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한 단계로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자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나 매수 관망을 고려했을 때 아직 안정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을 진단했다.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24번 했음에도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을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원 장관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분양 우려에 대해 묻자 “미분양, 입주 대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012가구로 32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원 장관은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도 문제”라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도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을 종합 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본인이 사장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감사를 계속해서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주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0~2021년 JDC가 추진한 제주형 DMO 시범사업 업체 공모과정에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정동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JDC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힌 부분도 있고 검찰도 재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1.8%에 이르는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 주거면적을 17㎡를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6 I 하지나 기자
조기상환은 옛말…삼성전자 ELS도 '빨간불'
  • 조기상환은 옛말…삼성전자 ELS도 '빨간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타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첫 조기상환 평가일이 다가오는 지난 4월 발행된 ELS는 조기상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는 총 31개, 금액 규모로는 230억원에 달한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사전에 정한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원금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청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이 온다. 이때 지수나 주가 수준이 제시한 기준점보다 아래면 상환이 연기되고, 위이면 조기 상환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가와 유로스톡스50,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지난 4월 발행된 ‘미래에셋증권 ELS 33049’의 경우, 6개월 후인 이달 기초자산의 모든 가격이 최초가격의 95%인 경우 조기상환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6000원으로 발행 당시 가격(6만7500원)의 82.9%수준에 불과해 조기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4월 발행돼 3개월과 6개월, 9개월 후 발행 당시 주가의 103%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 기회를 맞는 ‘삼성 ELS 제 27938회’ 역시 두 번째 조기상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7700원이던 4월 발행된 만큼, 103%의 가격이 되려면 6만9700원 선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장이 좋을 때는 조기상환이 되는 상품이 대다수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ELS 조기 상환 규모는 12조9282억원으로 작년 동기 조기 상환액(45조6379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일각에서는 원금 손실구간인 ‘녹인 배리어’에 닿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ELS 제29838호의 경우, 2025년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6만77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의 손실이 날 수 있다. 물론 시간은 남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안감이 싹틀 수밖에 없다.유로스톡스50이나 S&P500 등 지수형 상품도 마찬가지다. 4일(현지시간) 기준 S&P500지수는 3790.93으로 3월 말보다 16.3% 하락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모든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3월 이후부터 발행되면서 평가일이 도래하는 상품의 경우 사실상 상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수형 ELS의 경우 원금손실구간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만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10.06 I 김인경 기자
공급 가뭄 해소되나…10월 첫 주, 전국 5650가구 청약 접수
  • 공급 가뭄 해소되나…10월 첫 주, 전국 5650가구 청약 접수[부동산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건설사들이 추석 연휴 직후 일정에 맞춰 모델 하우스를 연 뒤 물량을 풀면서 `공급 가뭄`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5650가구(오피스텔·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지방에서는 단 2곳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45%(2552가구)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경남 사천시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1047가구), 충북 음성군 `음성자이 센트럴시티`(1505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A3`(659가구, 행복주택 제외),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6가구), 인천 서구 `e편한세상 시티 청라`(240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자료=리얼투데이.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등 8곳이다.DL건설은 4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청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라국제도시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지하 3층~지상 21층, 2개 동, 전용면적 71㎡, 총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권에 청라호수공원이 조성돼있고 향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공사 중)의 `시티 타워역`(가칭)도 도보권에 들어설 예정이다.5일에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047가구 규모다. 단지는 바다 조망 입지에 조성돼 `오션뷰`가 가능하다. 또 올해 12월 준공 예정된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용당(항공MRO) 일반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제1·2일반 산업단지 등과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화성산업은 7일 경기 평택시 장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평택석정공원 화성 파크드림`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0~110㎡, 총 129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단지는 평택에서 최초로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지로 주거 여건이 쾌적할 전망이다.
2022.10.01 I 이성기 기자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열고 본격 분양
  •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열고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투시도 (자료=GS건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음성군 첫 자이 아파트이며, 음성군 최대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59㎡ 149가구 △74㎡A 98가구 △74㎡B 152가구 △84㎡A 282가구 △84㎡B 557가구 △84㎡C 129가구 △84㎡TH 3가구 △101㎡A 76가구 △101㎡B 54가구 △116㎡PHA 4가구 △116㎡PHB 1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1개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특화 평면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조성되는 만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용천초, 무극중, 금왕교육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종합병원, 상업시설 밀집지, 시외버스정류소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과 환기성이 우수하다. 특히 전용 74㎡B, 84㎡A, 84㎡C, 101㎡B 등 단지 일부는 3면 개방형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단지 중앙에는 약 1만 여㎡ 이상 규모의 중앙광장이 조성되고 고급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음성군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병막산과 도심 등 탁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도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휴식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남녀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카페&라운지 등의 놀이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들이 들어선다. 커뮤니티통합 서비스인 ‘자이안 비’가 적용돼 고품격 커뮤니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단지 내 서비스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운영된다. 단지는 비규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이나 자금조달 신고 등도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확장비 무상,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5일~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위치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022.09.28 I 오희나 기자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
  •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입찰 의심 10개사, 수사 의뢰…환수조치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무더기 입찰한 게 들통 난 회사엔 택지 환수 조치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81개 회사(자회사 포함)는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으론 기업집단 한 곳에 한 회사만 공공택지 입찰을 허용한다.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택지를 편법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사진=뉴시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그동안 계속 벌떼 입찰 지적이 나왔는데 인제 와서 대책을 내놓나.△항상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선 2015년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다. 2015년엔 낙찰 2년 내 전매 제한을 금지했고 2020년엔 계열사로 전매도 제한했다. 입찰 업체 시공과 시행 능력 증명도 강화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선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 양상을 보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충족하지만 비정상적인 편법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 관련 법과 계약서, 조사를 전제로 한 위법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수나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81개 사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인가.△10개 사는 9월 중 즉시 할 예정이다. 나머지 71개 사는 현장 조사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수사 대상 회사를 공개할 수 있나.△아직 혐의가 상태가 아녀서 말하기 어렵다. 행정처분도 지방자치단체가 혐의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지를 환수할 대상 업체도 지금 현재 특정되지 않았다.입찰 당시 위법이 있음이 확인돼야 그 당시 계약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제와 환수를 할 수 있다. 현재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게 입증이 되고 기소가 되도록 하기 우선 경찰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다만 양태를 말하면 계열사 대표가 자기 회사 택지 보유 현황을 잘 모르거나 계열사 직원이 본사 업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 등 정황이 있었다.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낙찰받았던 시점에서 페이퍼컴퍼니였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기록 확인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국토부 조사 당시 기업들 반응은 어땠나. △지자체와 LH,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했는데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생겨서 실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더 결정적인 정황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조사 기간을 2019~2021년, 3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인력이나 시간 제약을 고려해 일단 3년간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전 것까지 조사 확대할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위법 여부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하지 않나. △일장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기소하는 정도라면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 계약 해제 요청을 하겠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111개 필지도 개발 단계가 다르다.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땅을 양도받았지만 더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택지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제삼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매되거나 주택 공급이 이뤄져서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상태다.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다를 걸로 판단한다.-해당 건설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환수 등이 실효성이 있을까.△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이르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중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2025년도까지 유효한 사항이어서 잠정 보류했다가 벌떼 입찰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미 주택 공급이 이뤄졌거나 합법적인 택지 전매가 이뤄졌다면 처분은 어떻게 하나.△택지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제3자 권리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당 이득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파악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2020년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도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했나.△벌떼 입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해야 한다. 벌떼 입찰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제도상 정상적인 계열사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고 택지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택지 개발 촉진법에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법령 개정 없이 10월 중에 도입할 수 있다. 계도와 안내를 거쳐 택지 공급 시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나.-규제지역만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과도한 제한, 영업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택지 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만을 타깃으로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다.-택지 공급 방식에서 경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현재 48%인 경쟁 방식 공급을 2024년까지 63%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9.26 I 하지나 기자
장기화되는 ‘우마무스메’ 논란 “뭐가 문젠데?”…환불은 쉽지 않아
  • 장기화되는 ‘우마무스메’ 논란 “뭐가 문젠데?”…환불은 쉽지 않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점입가경’이다. 카카오게임즈(293490)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를 둘러싼 게임사와 이용자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용자들은 한국 서버의 차별 대우, 업데이트 공지 지연 등 카카오게임즈의 서비스 운영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카카오게임즈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뒤늦게나마 소통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미 뿔이 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긴 역부족인 상황. 최근엔 ‘환불’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카카오게임즈는 더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카카오게임즈가 떠나간 ‘겜심(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간담회 열었지만 이용자 반응은 ‘싸늘’20일 ‘우마무스메’ 다음 공식카페에 따르면 국내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카카오게임즈와 이용자 대표간 간담회 개최 후 “한국 서버는 이제 섭종(서버 종료)일 듯”, “카카오게임즈는 또 개발사 일본 사이게임즈 핑계만 댄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한국 서비스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다수 있었다.한때 하루 150억원(출시 직후)을 벌어들이며 올 하반기 모바일 게임 최대어로 등극했던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우마무스메’는 이미 일본에서 출시돼 운영됐던 인기 게임이다. 때문에 1년 이후 출시된 한국 서버 이용자들은 앞서 일본에서 운영되던 서비스 일정 등에 빠삭하다. 이용자들이 문제를 삼는 불만 요소로는 △재화 지급 등 일본과 한국 서버간 서비스 차별 △‘챔피언스 미팅’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불충분한 공지 △운영진 소통 부재 △긴급 서버 점검에 따른 ‘키타산 블랙 SSR’ 픽업 이벤트 기간 단축 등이 꼽힌다. 특히 ‘키타산 블랙 SSR’ 카드의 경우 게임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카카오게임즈의 서버 점검으로 이벤트가 약 3~4시간 일찍 종료돼 이용자 불만을 더 키웠다. 카카오게임즈도 부랴부랴 이용자 신뢰를 얻기 위해 ‘우마무스메’ 담당 조직을 조계현 대표 직속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다음달부터 월 1회씩 로드맵을 공개하고, 소통채널인 ‘파카라이브TV’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총괄 사업본부장도 “일본 사이게임즈와 각종 공지, 운영 스케줄, 재화 지급 계획, 마케팅 등 운영 전반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카카오게임즈에서 먼저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공식 카페에 게재된 조계현 대표의 사과문. (사진=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다음 공식 카페 캡쳐)◇A급 개발사와 협의 힘들었을 것, 환불 어려울 듯실제 일본 사이게임즈는 슈퍼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는 A급 개발사다. 업계에선 사이게임즈가 한국 퍼블리셔(유통사)인 카카오게임즈의 여러 부분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힘 있는 IP를 가진 게임사의 경우 퍼블리싱 계약시에도 다양한 옵션을 넣는데, 특히 일본 게임사들의 IP 보호 등 정책이 까다로워 여러 방면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소통을 신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던 것이 이해는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보상에서 더 나아가 ‘환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환불 문제는 지난 17일 이용자 대표단이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꺼내든 바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 콘텐츠 재화 사용에 따른 환불은 쉽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내 재화는 ‘디지털콘텐츠 청약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소비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7일 이내더라도 이미 사용한 경우엔 환불이 불가하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결제 경우, 앱마켓 오류에 따른 과오납금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카카오게임즈는 ‘키타산 블랙 SSR’이라는 ‘서포트 카드’(캐릭터 성장용 카드) 이벤트때 발생한 임시 점검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된 공지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변경 여지를 명시했고, 점검의 경우 약관상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류된다. 또한 계정 정지 조치 없이 환불이 진행되면 무과금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환불이 쉽지 않은 이유다.◇‘서브컬쳐’ 맞춤형 마인드로 180도 바꿔야 업계에선 카카오게임즈가 마인드 자체를 180도 바꿔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마무스메’ 같은 ‘서브컬쳐’ 장르 게임을 사랑하는 이용자들만의 성향, 세계, 특징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과거 몇년 전 ‘우마무스메’ 사태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던 A게임사 관계자는 “‘서브컬쳐’ 이용자들은 게임 속 세계를 자신의 세계와 동일시할 정도로 해당 게임을 사랑하고 로열티가 강하다”며 “과거 일반적으로 진행해왔던 게임 서비스 운영처럼 접근하면 절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마무스메’처럼 대형 서브컬쳐 IP를 처음 다룬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순 있겠지만, 결국 답은 고객, 즉 이용자들”이라며 “서브컬쳐 장르에 맞게 이용자 소통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싹 바꾸고, 적절한 보상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2022.09.20 I 김정유 기자
'분양 한파 속' 막오른 가을 분양…수도권 알짜 단지 대거 출격
  • '분양 한파 속' 막오른 가을 분양…수도권 알짜 단지 대거 출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분양시장의 ‘찬바람’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지만 가을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찬바람을 훈풍으로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에서만 올 하반기 7만여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청약 시장 경쟁률이 한자릿수로 밀리는 등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인덕원자이SK뷰’ 등 수도권 알짜 단지 출격이 이어지면서 수요자의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18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9~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6만289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아파트 분양예상 실적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실적 15만7600가구보다 약 5000여가구가 늘었다.수도권이 7만6321가구, 지방이 8만6571가구로 수도권이 전국 물량의 46%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만275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1만5339가구), 충남(1만2492가구), 인천(1만2194가구), 서울(1만1372가구), 대구(1만604가구)가 뒤를 잇는다. ◇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당첨 가능성 커져먼저 이달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경기 화성시 오산동 ‘힐스테이트동탄역센트릭(오피스텔)’, 인천 서구 당하동 일원 ‘인천검단AA21(공공분양)’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GS건설ㆍSK에코플랜트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서 내손다구역을 재개발한 ‘인덕원자이SK뷰’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74㎡ 173가구, 99㎡ 90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했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11일~13일 3일간 진행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해당지역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의왕시 2년 미만 거주와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당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단지는 모락산 자락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약수공원 등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의왕국민체육센터와 내손체육공원과 같은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쇼핑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주변교육시설로는 내손초, 백운초, 갈뫼중, 백운고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LH 인천지역본부(사업주체)는 21일 인천 서구 불로동에 건립하는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24가구다. 사전청약 811가구 중에서 본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내달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원을 재건축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과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1R구역재개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3구역재개발’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강남권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단지다. 14개동·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인근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휘경3구역주택재개발’은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중 71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1호선 · 경의중앙선 회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교가 밀집해 있어 대학가 상권이 발달해 있다. 경희의료원, 서울성심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분양시장, 지역별로 차별화 보일 것”이외에도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베르몬트로광명’을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2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분양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입지가 좋고 분양가에 장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전히 인기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도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은 더 극명해지리라 예상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달부터 가을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다”며 “분양시장이 주춤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주택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위축될 것이다”며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좋은 입지는 분양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분양에 성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점도 낮아지고 미분양이 나오는 곳도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2.09.19 I 오희나 기자
9월 넷째 주, 수도권이 이끄는 분양 시장
  • 9월 넷째 주, 수도권이 이끄는 분양 시장[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주 분양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린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771가구(오피스텔·공공분양·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경기 지역에 대부분의 물량(2358가구)이 몰려 있지만, 절반 이상이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인덕원 자이 SK VIEW`(899가구), `대곡역 두산위브 202동`(23가구, 민간임대) 등 2곳이다.인천에서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검단 AA21블록’의 본 청약을 시작한다.한편 모델 하우스는 충남과 전남 등 지방에서만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자료=리얼투데이.20일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짓는 ‘인덕원 자이 SK VIEW’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 동, 전용면적 39~165㎡, 총 263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112㎡에 해당하는 89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21일 LH 인천지역본부(사업주체)는 인천 서구 불로동 210-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인천검단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24가구다. 사전청약 811가구 중에서 본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23일 포스코건설은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광양라크포엠’의 모델 하우스를 연다. 지하 3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날 우남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공급하는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의 모델 하우스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3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9.17 I 이성기 기자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해야”… 한목소리
  •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해야”…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정현 유준하 기자] “1992년 도입돼 30년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피겠다.”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 막고 있다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규제개혁 중심에 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어려운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상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담당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92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단계적 개방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기준에서는 신흥시장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연간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 보유 비중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올해 7월까지 완연한 하락세를 이어왔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외국인 투자 비중은 40.1%를 기록한 이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7월 기준 26.4%까지 내리기도 했다.이에 올해를 일간 기준으로 삼아 한국거래소 자료를 통해 별도 추산한 결과 이날(15일) 기준 코스피 시장 외국인 거래 비중은 27.7%였고 지난달 26일에는 19.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잠시나마 44%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최근 강달러로 인한 매크로 악재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남 연구위원은 “이는 증권거래에 통합계좌 즉,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하는 국제적 관행과 상충된다”며 “옴니버스 계좌 활용을 후선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최소자본금과 지분제한 요건도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보장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은 선진국 시장에 맞는 거래 관행,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시장에 걸맞은 국제적 거래 관행과 규범 정립이 중요하다”며 “단일 모범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접근성과 규제예측성, 투명성 확대 방향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규범은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 규제 개혁 잇따라 손댄다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정현 기자
‘규제개혁’ 강조한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부터 손대나
  • ‘규제개혁’ 강조한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부터 손대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합리적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피겠다.”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증시의 선진성을 가로막아 온 만큼 칼을 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여러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오래전에 도입돼 이유를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있는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 병행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주가수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체질 강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꼽으며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정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