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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텔레콤, 광물자원 활용 STO 발행 기술검증 완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이병국)이 에셋체인(대표이사 양기호), 한국포죠란(대표이사 김동혁)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광물자원 활용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플랫폼 구축 및 유통 시스템 연계 기술검증(PoC) 사업’을 마무리했다.어떤 사업인데?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14개 과제 중 하나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될 기술을 실제 구현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만든 토큰증권(STO) 발행 플랫폼은 부동산부터 광물, 선박, 미술품, 엔터,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 등록부터 청약 진행, 발행까지 가능하다.사업의 주관사인 세종텔레콤은 STO 발행 플랫폼 구축과 STO 유통 플랫폼과 연결할 ‘블록체인 브릿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발행과 유통 상호 플랫폼을 연결하고, 발행된 STO의 거래 감시, STO 생성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본 과제를 통해 세종텔레콤은 다중 수량 지갑을 이용한 STO 발행 및 운영 방법과 블록체인 브릿지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STO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컨소시엄으로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한 에셋체인은 STO 발행 플랫폼으로부터 전송된 STO의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STO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다.한국포죠란도 STO(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인 희귀광물 ‘포죠란(pozzolan)’에 관한 자료 공유 및 투자설명서 준비 등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자산 등록과 STO 발행 요청을 담당했다.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부사장)은 “과도기로 향하는 STO사업이 금융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및 비브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STO 시대에 세종텔레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 STO 관련 기술력을 확대 및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비브릭 운영사 세종텔레콤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이자, 국내 최초 STO플랫폼인 ‘비브릭(BBRIC)’ 운영사로, 기초자산 개발 및 등록부터 유통 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TO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비브릭(BBRIC)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전자증권법 체계에 맞춘 미러링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부동산 펀드판매 및 거래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펀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유지,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 시험 통과,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노력 중이다.지난 2일, ‘비스퀘어’ (이지스부산특구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빌딩에 대한 4기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다.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대방동을 10억에" 올해 마지막 '로또' 사전청약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대방 군부지에 지어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10억원에 구매할 수 있는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서울 마곡·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억~5억원대이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원대, 74~84㎡는 80만~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선택형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서울대방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아울러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총 7600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사전청약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자료=국토교통부)
- "강남, 청량리 등 포함"…SH,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1148세대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7일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SH공사 전경.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규 공급 세대 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세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동대문구) 64세대,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세대, 강동 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세대,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구로구) 13세대로 총 232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세대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원, 85㎡ 초과 4억9249만원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나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2024년 6월 14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LH, 하남교산 신도시에 'AI혁신클러스터' 짓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포항공과대학교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DATA 산업 교육·연구 혁신클러스터(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하남 AI 혁신클러스터 조감도. (사진=LH)이번 협약으로 LH는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는 물론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 대학, 포스코DX 등 국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 직접단지다.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향후 약 3000명의 석·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특히 카네기멜론대·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LH는 내년 상반기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LH는 이번 협약이 3기신도시 최초로 교육·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올 들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포항공과대학교와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00307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원 권선 113-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매교역 팰루시드’가 22일 견본주택을 개관했다.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은 성탄절 연휴 기간에 개관하는 만큼 크리스마스 트리 등으로 내부를 꾸며 방문객들이 보다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은 오는 25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 예약은 이미 완료됐다. 26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25일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매교역 팰루시드는 견본주택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방문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구에 마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방문 등록을 하는 것으로 대기 번호와 대기자 수 등이 안내되며, 차례가 되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방문객이 줄을 설 필요 없이 견본주택 내부로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담 부스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총 2개 층으로 구성된 견본주택 1층에는 전용 84㎡A타입 유니트와 상담석이 위치한다. 2층에는 전용 59㎡C타입, 71㎡A타입 등 2개의 유니트와 단지 모형도, 유니트 비건립 세대 모형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84㎡A타입과 틈새평면 71㎡A타입의 유니트를 둘러보면 3.5Bay 판상형 구조로 넓은 실사용 면적과 현관 양면 신발장 및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눈에 띈다. 84㎡A타입 유니트는 주방 와이드 다이닝, 장식장, 팬트리 등의 옵션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운 주방 공간을 연출했으며 71㎡A타입 유니트에는 침실 1, 3의 통합형 옵션이 적용돼 안방 및 드레스룸의 특화 공간이 눈에 띈다. 탑상형으로 설계된 59㎡C타입은 광폭 텍스쳐마루와 인조대리석 주방상판, 거실 타일 아트월 등 고급 마감재와 우물천장 등 무상 적용되는 기본 사양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교통, 교육, 문화, 상업 등 수원에서도 손 꼽히는 입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일찌감치 관람 문의 및 예약이 몰리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 대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 48~101㎡의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이다.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 타입은 8억원 중후반대에 공급돼 인근 단지의 호가가 9억~1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합리적이라는 평이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며 1차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까지 더해 초기 부담을 덜었다.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모집공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가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은 오는 22일 개관한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32개동으로 총 2178가구로 들어서며 이 중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업계 최초로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의 특별공급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1가구 보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1~2순위 청약은 27~28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이후 당첨자 서류검수 절차를 거쳐 내달 19~25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돼 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한 채당 8억5200만~8억990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의 매교역 푸르지오 SKVIEW 전용 84㎡ 타입이 최근 9억1000만원에 실거래 되고 매물호가가 9억1000만~10억7000만원에 형성된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이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주변 단지들과 함께 매교역 일대에 약 1만 2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지다.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있어 향후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GTX-C노선(예정) 등을 통해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추게 된다. 도보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가깝다. 이 외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수원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여러 수요층의 기호에 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의 단위세대로 구성된다.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인 전용 59㎡, 84㎡, 101㎡ 타입을 비롯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전용 48㎡, 71㎡ 등 틈새 타입을 구성했다.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4개 테마의 가로수길, 2개 코스의 피트니스 산책로 등 쾌적한 보행로가 조성되며, 운동 및 놀이공간 등 5가지 테마의 정원도 함께 꾸며진다. 피트니스, G.X룸,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 회의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다.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고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22~25일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향후 래미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팩트체크]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취소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
- 11.22 뉴스9(제주)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A씨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인 B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봉 협의를 마치고 입사 날짜도 확정했다. 출근을 위해 제주도 이주도 준비했다. 그러나 출근 2주를 앞두고 A씨는 B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입사 보류는 이내 취소 통보로 이어졌다. A씨는 B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의 제안도 거절했다. 서울 아파트 계약도 파기한 상황이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구제 방안이 없다는 댓글 (출처=KBS뉴스 댓글 캡처)11월 22일 KBS에 보도된 사례다. 해당 기사에는 A씨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취업준비생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 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을까? 이데일리에서 확인해 봤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된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청약, 회사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채용을 통지하면 승낙으로 봤다.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기재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엄지혜 노무사는 “사용자가 입사 전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채용내정 통지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기재돼 있거나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을 통지했다는 등 근로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판결(2019구합64167)에서 회사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으나 입사 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통보한 사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다. 황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 취소는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근로자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0년 판결(2000다51476)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적 있다. 엄지혜 노무사는 “이런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부당해고 구제절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입사 취소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구비 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인 회사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하다고 판정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사 후 부당처우를 우려한다면 복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시 채용내정자는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용내정 당사자가 입사취소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손해액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가령 채용내정이 유지됐다면 채용내정자가 받았을 월급이 얼마였는지, 채용내정을 믿고 전 직장을 관뒀는데 만일 전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혜 노무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회사에 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채용내정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받은 사례 등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긴 민사소송 기간은 입사 취소된 채용내정자가 겪을 부담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었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도 1개월 가까이 증가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지연이 만연한 추세”라며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가 같다면 여러 개의 청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검증결과]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본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채용취소자는 노동위원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단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교섭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매입 제외요건 완화 통해 폭 넓은 피해자 지원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위해 매입절차 간소화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