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62건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이달 전국 4만가구 분양…올해 최다 물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전국에서 4만여 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에서 50개 단지, 총 3만9658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6월 실적인 1만3331가구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청약 온기가 감도는 수도권 분양계획 물량은 올해 월간 최다 수준인 1만8625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에서는 이보다 많은 2만1033가구가 풀리는데,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더는 분양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자금조달 어려움, 미분양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은 7만4597가구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6만8776가구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공급속도 조절, 할인분양 등 자구책 시행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이 2월 고점을 찍은 후 감소했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6월 이후부터는 물량이 풀리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지들이 속속 분양을 계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 대비 3배 이상 많은 23만4937가구(월 미정 물량 포함)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7월 이후 청약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시도별로 7월 분양계획 물량은 △경기 1만680가구 △서울 5641가구 △부산 5120가구 △광주 4345가구 △강원 4331가구 △인천 2304가구 순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공급될 대단지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경기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133가구)’를 비롯해 총 16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 7월에만 9개 단지, 올해 월간 최다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다. 부산은 올 들어 부산 최대 규모인 ‘대연디아이엘(4488가구)’이, 광주는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1647가구)’ 등이 7월 예정돼 있다. 반면 대구, 세종, 전남, 충남 등 4개 지역은 분양예정 단지가 없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움직이면서 청약시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승 전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거주지역 및 보유주택 수 제한이 풀린 후 무순위 청약에서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대 1로, 2022년 하반기 4대 1에 비해 높아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하반기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입지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청약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미분양 우려 지역 위주로 공급 속도 조절이 지속하면서 7월 계획물량 중 일부는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고덕강일 3단지' 26일부터 사전예약…수방사 흥행 잇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뉴:홈이 사전청약에 7만2000여명이 몰리면서 역대 공공분양주택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고덕 강일이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이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부터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 접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일반공급 접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호(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고품질주택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자산 및 사업결과 공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SH공사는 먼저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약 당첨자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 또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71개 항목으로 분양원가를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외부에는 우수한 시스템창호, 롱브릭 벽돌, 내부에는 포세린타일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또한 ‘백년주택’ 구현을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선보일 마곡 및 한강 이남에서도 고덕강일 3단지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248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다음 주는 뉴:홈 나눔형 사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눔형으로 1차 사전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나눔형의 경우 시세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된다.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매도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뉴:홈 나눔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2차분) 외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S1’(204가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A19’(932가구)로 총 3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급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363가구),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555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DL이앤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난 3월 1회차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2회차 물량 363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16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같은 날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단~경명로간 도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6곳, 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삼육초, 청량중, 정화여중, 청량고 등 학교가 가깝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7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1억원대 가전 풀옵션 약속,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면?[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아파트 사전 청약 당시 분양 대행사에서 본인에게만 1억 원 상당의 주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수분양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실제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이 같은 이유로 전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였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홍보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 아파트에 호기심이 생긴 A씨는 해당 문자의 발신자인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5월 5일 이 아파트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기로 예약하고 실제 그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홍보관에 방문해 김 씨 등과 상담을 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이 아파트 분양 시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냉장고, 인덕션 등 주방 가전제품 등)을 특별히 무상 제공하겠다는 김 씨의 현장 제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결심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김 씨의 안내대로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위탁 받은 신탁 회사 B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추첨을 통해 이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자 같은 달 2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270만 원을 B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이와 함께 A씨는 21일 이 아파트 중 한 채를 시행사 C사로부터 대금 12억27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계약금 1억2270만 원 입금에 대한 입금 확인증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C사가 자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교부받았다.하지만 이후 C사는 A씨 등 극히 일부에게만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제공하기로 한 기존 약속과 달리 수분양자 전부에게 해당 품목을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분양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C사의 1차 중도금 납부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해 10월 4일 ‘C사의 계약 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아파트 전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해당 분양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자신에게 계약금 1억227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C사에 보낸 뒤 곧바로 B사와 C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인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원고 측의 주위적(청구 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 주장인 방문판매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선,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의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A씨가 직접 예약을 하고 스스로 방문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정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고 측의 예비적(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 주장인 피고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선, 김 씨가 홍보관을 방문한 A씨에게 구두로 약속한 이상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나 ‘광고’ 자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거나 약정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했다거나, 피고들이 이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원고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 최종 베일 벗은 '청년도약계좌'...최고금리 6%로 키맞추기(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략으로 청년들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은행들이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진행된 잠정공시에서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이 ‘가입자 쏠림 방지’를 위해 금리수준을 0.5%포인트 하향한 데다 지방은행들이 최종 금리를 상향하면서 ‘6% 금리 키맞추기’가 이뤄진 셈이다. 은행들이 최종공시 직전까지 고민한 기본금리는 최대 4.5%로 책정되며 잠정공시 대비 1.0%포인트(p) 높아졌다. 기본금리 비중이 오르는 대신 우대금리 비중이 줄면서 전체 ‘금리 혜택 제공 수준’은 커졌다. 다만 우대 조건에서 카드결제 등의 조건이 남아 있고 세부항목이 많은 만큼, 여전히 조건을 잘 따져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표=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기본금리 4.5%로 ‘줄상향’14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경남·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의 출시 금리를 최종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참여 은행 11곳 모두 최종금리(기본금리+은행별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 기준으로 6.0%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했다.은행들은 8일 공시한 사전 금리보다 최종금리 수준을 0.2%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 높였다. 앞서 잠정공시에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6.0%를, 지방은행 중 대구·부산은행은 5.8%를 제시한 바 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각각 5.70%, 5.50%를 공시했었다. 잠정공시에서 6.5%를 써낸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최종공시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최종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간 이견차를 보였던 기본금리는 평균 4%대 수준으로 정리됐다. 시중은행 5곳은 모두 기본금리를 4.5%로, 잠정공시보다 1.0%포인트(p) 올려잡았다. 내심 높은 기준금리를 제공하기를 바랬던 당국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업은행은 잠정공시 그대로 4.5%를 유지했다. 경남·대구·부산은행은 0.5%포인트 올린 4.0%를 제시했다. 광주·전북은행의 경우 3.8%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기본금리가 4%대로 맞춰졌지만 우대금리 수준은 최저 1.0%포인트부터 최대 1.7%포인트까지 제각각이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기록했고 경남·대구·부산은행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시했다. 이어 기본금리가 가장 낮은 광주·전북은행의 우대금리가 1.7%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1차 공시에서 은행별 우대금리가 1.5~2.0%포인트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차이폭이 커졌다.소득 우대금리는 참여 은행 모두 0.5%를 유지했다. 소득 우대금리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살펴보니...은행권은 최종금리 공시 전날인 13일까지 우대금리 조건 완화하는 방법을 놓고 당국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은행의 기본금리가 4.5%로 맞춰졌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키는 바로 우대조건에 있어서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경우 평소 주거래은행과 은행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먼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 중 세부항목 갯수를 가장 적게 제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우대금리는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이 적을 수록 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신한은행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30개월 이상 할 경우 0.3%포인트(급여이체) △신용카드 1원 이상을 30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0.3%(카드실적)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미보유자(최초거래) 등 3가지를 충족하면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다음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우대금리 세부항목 갯수(4개)가 적었다. 이어 농협은행 5개, 우리·기업은행 6개 순이었다. 우대금리로 1%를 책정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두 급여이체 실적과 카드실적, 최초거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동납부 만기유지를 추가로 내걸었다. 그 외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주요 은행들보다 기본금리가 낮은 대신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5%의 기본금리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마케팅 동의·자동납부 만기유지·주택청약의 조건을, 급여이체·카드실적·최초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남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최초거래, 주택청약 조건을 제시했다.1.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 제공하는 광주·전북은행은 맞춰야 하는 조건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 전북은행은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납부 만기유지, 카드실적 등 4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광주은행은 급여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조건 세부표. (표=은행연합회)
- SK에코플랜트, ‘청계 SK VIEW’ 7월 분양…더블 역세권, 수변공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오는 7월 ‘청계 SK VIEW(뷰)’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지 일대는 ‘용답 재개발’을 통해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으로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품고 있고, 청계천 수변공원으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투시도단지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4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6세대로 들어서며 이중 108세대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가 107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84㎡도 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기존 조합사업과는 달리 일반분양세대가 3층부터 최고층인 34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이라 주거 여건은 크게 개선된다. 성동구에 따르면 용답동 108-1번지 일원은 용답 재개발 사업으로 약 16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 이 일대가 약 2000여 세대의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외에도 용답1구역과 2구역 재개발사업 등도 추진중이다.이와 더불어 성동구는 ‘2040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을 근간으로 ‘성동구 4개 중심 권역’을 설정, 개발하기로 했다. 이중 ‘청계 SK 뷰’가 위치한 ‘송정·용답 권역’은 청계천 수변을 품은 친환경 주거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따르면 용답동(장한평) 도시재생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물 관련 산업 지원 및 연구 시설 등이 조성 될 계획이다.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우수한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우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단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호선 답십리역도 도보 3~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한 대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청계 SK VIEW는 청계천 수변공원을 집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고, 일부세대에서는 탁 트인 우수한 조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용답휴식공원, 군자공원 등도 가까워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단지 주변으로 답십리초, 전농초, 용답초, 숭인중, 동대문중, 한양대부속고, 청량리 정보고, 해성여고 등 초·중·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고, 개발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 용답동 주민센터,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성동 구립 용답 체육센터, 서울교육문화센터 등도 인접해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청계 SK VIEW 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와 함께 교통,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인프라까지 뛰어난데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일반분양세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청계천, 시티뷰 등 조망권도 기대 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계 SK VIEW는 7월 청량리역 인근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사전 관심 고객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