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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협하는 AI...英 "8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 근로자 위협하는 AI...英 "8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AI(인공지능)발전으로 인해 영국 근로자들이 8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PPR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영국에서 AI가 근로자 업무의 11%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 이 수치는 거의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고객 서비스와 같은 시간제, 신입 및 백오피스라고 짚었으며, 고임금 일자리도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카르스텐 융 IPP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AI는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수백만 근로자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용의 종말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은 AI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얻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IPPR은 AI 채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일자리 감소 또는 경제 성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도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일자리 감소 없이 연간 최대 3060억파운드(약 519조248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는 최대 30%의 임금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책 변경이 없다면 경제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일자리 800만 개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성은 기술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에 불균형적으로 고용돼있다. 기업은 사회초년생 일자리를 줄이고, 신입 직원 수준 업무에 AI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IPPR은 정부가 일자리 전환과 자동화 이익의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AI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인센티브, 규제 변화, 자동화에 취약하지 않은 친환경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닌 체임벌린 링크드인 영국지사장은 “조직 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이제는 ‘꼭 해야 할 일’이 됐다”며 “조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A씨는 학창 시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덧 카드론 대출이 불어나 금리가 낮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환하고자 했으나, 잦은 카드론 사용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여서 은행권에선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소개받아 대환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3조 3000억원)보다 3.3%(1300억원) 늘린 4조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과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 새희망홀씨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2010년 11월 선보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작년 6월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 10.5% 이내 금리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까지 약 253만명에게 34조 6749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수출입·씨티·케이·카카오·토스를 제외한 14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17만 9000명에게 3조 3414억원어치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5519억원)이었고 이어 신한은행(5150억원), 하나은행(4985억원), 농협은행(4924억원), 기업은행(4739억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액의 75.8%를 차지했다. 기업(152%)·경남(150.9%)·대구(120%)·부산(110.6%), SC(104.7%) 등 5개 은행은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9%로 2022년(7.5%)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신용 대출 평균 금리(6.6%)과 격차는 1.3%포인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새희망홀씨와 가계 대출 금리 격차는 2019년 2.8%포인트에서 2022년 1.2%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연체율은 1.4%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1.5%)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24.03.25 I 김국배 기자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인중개사는 물론 대형 은행원들까지 가담한 160억원 대 전세사기 일당 70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의 범행에 시중 대형 은행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거래가 성사될 때 마다 이들은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 받았다.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경찰은 유독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다.경찰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퇴근 후 공부?" 말이 쉽지…직장인 의대열풍 '찻잔 속 태풍'
  • "퇴근 후 공부?" 말이 쉽지…직장인 의대열풍 '찻잔 속 태풍'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대규모 의과대학 증원 방침 발표 이후 현역 고3·N수생·반수생을 넘어 ‘직장인 의대 준비생’ 집단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학원가에서 직장인 의대 준비 수요를 고려해 발 빠르게 직장인 야간반을 열었지만 수강 인원은 예상에 못 미치는 10명 남짓에 그쳤기 때문이다.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 (사진=뉴시스)◇직장인 야간반, 수강인원 ‘14명’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강한 메가스터디 직장인 의대 준비반 수강 인원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입시업계 중 최초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 메가스터디학원 의약학전문관에 직장인 대상 야간반인 ‘수능 ALL in반 2025 야간특별반’을 개설했다. 수강료는 월 67만원으로 평일 저녁 7~10시 현장강의를 진행한다.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오전 강의를 녹화해 제공받는 특전도 있다. 개강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설명회에는 로펌·금융기관·공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2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파격적인 만큼 교육계에서는 ‘직장인 의대 준비생’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규모 등록은 없었다. 직장과 공부를 병행할 경우 시간 확보가 쉽지 않고, 단기간 준비로 의대 합격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직장인 상담 시 1년 안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며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현역 고3·재수생·N수생들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데 직장과 병행하며 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작년 수능을 풀어본 이후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등록할 것을 권했다”고 덧붙였다.직장생활에 대한 권태로 의대 준비를 고민했던 4년 차 직장인 전모 씨(29)는 “대규모 증원 소식을 접한 직후 솔깃했다”면서도 “현역 때도 의대 갈 점수가 안 됐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수능을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7일 서울의 한 의학계열 입시 전문 학원 광고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나도 의대 준비” 말로만 그쳐앞서 정부의 의대 대규모 증원 방침이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의대 진학에 대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소재 공대 졸업 후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사원 A씨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기업에 다녀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의사직은 정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사회초년생 중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경우라면 충분히 의대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의대 증원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10년 전이지만 연고대 중 한 곳을 졸업했다. 의대정원 확대하면 입학이 가능할까” ,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공직에 들어왔다.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는 글이 대표적이다.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학원 수강 등 실제 준비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메가스터디 측은 소규모 인원으로 직장인반을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날 정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고 이중 82%(1639명)를 지방에 집중 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의대 입학정원은 총 5058명이 됐다. 이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을 모두 합한 5443명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늘어난 정원 ‘2000명’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인 1844명을 넘어선다. 대규모 증원으로 반수생·N수생들이 의대에 도전하는 ‘의대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개강 첫주부터 휴학계를 내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도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신입생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8일 기준 119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개강 첫주부터 전체 신입생(3731명)의 약 3%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이 상당수 나타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한편 종로학원은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에서 의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등 의대가 있는 모든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대입 전략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I 김윤정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연다. 전날부터 시작된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맞춰 실시하는 행사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지식 습득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쉽고 노출돼 왔다”며 “미래 준비, 위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선 금융 태도 변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청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 교육을 추진 중이다. 첫째, ‘생애 첫 금융거래’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친숙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 관련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 발급, 사회 초년생·직장인 첫 대출 실행 등 상품 이용자들엑 관련 콘텐츠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4월에는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 회사들이 참여하는 금융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두 번째는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한 캠페인 추진이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무 상담, 소비 습관 부석 등 다양한 점검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생존 금융 교육이다. 대출, 보험 가입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주제를 선정해 금융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대처 사례를 발굴해 적극 공유한다.
2024.03.19 I 김국배 기자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리본카, 새봄 맞이 '타임딜'…직영인증중고차 최대 550만원 할인
  • 리본카, 새봄 맞이 '타임딜'…직영인증중고차 최대 550만원 할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최대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봄맞이 3.3.3’ 타임딜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리본카)신학기·취업 시즌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이 입증된 직영인증중고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인폭을 강화했다.이번 타임딜은 △K3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인기 차량부터 △코나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같은 가성비 ‘친환경’ 모델을 주력으로 선정했다. 가족 나들이를 위한 싼타페, 카니발, 그리고 프리미엄 수입차종인 마세라티 기블리,벤츠 E클래스 등까지 다양한 차종이 준비돼 있다.특히, 이번 타임딜 프로모션에서는 파격적으로 최대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계약한 경우 선착순 10명에게 30만원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연장보증 서비스’를 함께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3만원권 카드를 추가로 증정한다. 리본카의 ‘연장보증 서비스’는 180일 동안 하루 2000원대의 부담을 낮춘 금액으로 엔진·미션·제동·조향장치·일반부품까지 주행거리 제한 없이 보증받을 수 있다.김영롱 오토플러스 커머셜전략실장은 “품질은 물론 판매한 차량의 관리와 재매입까지 철저히 책임지는 리본카만의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I 공지유 기자
KB국민은행, 서울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한다
  • KB국민은행, 서울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하철 내 여성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지하철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이용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15곳을 선정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300여 대의 불법촬영 탐지기를 설치한다. 24시간 원격 감지로 불법촬영 장치를 발견할 경우 해당 내용이 통합관제소로 자동 전송되며, 보안요원이 즉시 출동한다. 탐지기 설치 화장실 내외부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를 예방할 계획이다.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여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심 사회 구축으로 공정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도록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의 상생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청년층 및 고령층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와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 혜택을 담은 ‘KB 상생금융 패키지’를 출시했다.또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공모된 전세사기 피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익숙한 웹툰을 제작해 전세사기 예방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점포인 ‘KB 시니어 라운지’의 운영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확대하며 고령층의 금융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였다.
2024.03.08 I 최정훈 기자
보이스피싱에 1억 이상 뜯긴 고액 피해자 늘었다…20대도 당해
  • 보이스피싱에 1억 이상 뜯긴 고액 피해자 늘었다…20대도 당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A씨는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람이 “A씨 명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했다.(사진=금감원)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고액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대 이하 젋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젊은 층도 피싱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자는 95명으로 전년보다 69.9%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1053명으로 29.3%나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액 피해자 증가에 따라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뛰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1965억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이상이 차지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83억원, 31억원씩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원, 30대는 135억원 늘었다.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을 보면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60억원·29%), 40대(249억원·12.9%)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231억원(12%), 30대는 188억원(9.7%)이었다.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1579명·85.2%)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30대 피해자의 62.9%, 40대 피해자의 69.1%가 이 수법에 당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인터넷 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지난해 10%로 크게 줄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서민금융을 통한 피해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보다 211억원 증가했다.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 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 마크를 붙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과 수사기관으로 이원화된 피해 신고·지급 정지 절차도 경찰청 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다.
2024.03.07 I 김국배 기자
중고차 시장 한파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이것’
  • 중고차 시장 한파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이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이 고금리·고물가 직격탄에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차나 중소형 세단은 오히려 몸값이 오를 정도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할부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구매비용 및 할부이자 부담이 큰 중대형 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소형차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중고차 불경기 속에서도 경차는 호황을 누리는 분위기다.기아 모닝.5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조사한 ‘3월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국산 중고차 상위 판매 10개 차종 가운데 기아 모닝과 현대차 아반떼만 유일하게 중고차값이 전월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 어반은 1.7%, 올 뉴 아반떼는 0.8%씩 올랐다.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월평균 1% 수준의 감가가 이뤄지는 것과 고려하면 이들 차량은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시세가 상승한 것이다.첫차 관계자는 “실용성과 경제성 모두 우수한 경차는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 아반떼는 특히 사회초년생 관심도가 높은 모델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며 “중대형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준대형 세단인 더 뉴 그랜저 IG 시세는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기준으로 5.5% 하락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레저용차량(RV)도 대부분 내림세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3.2WD 모델은 2.9% 하락했다. 제네시스 GV70은 3.2% 떨어졌다. 패밀리카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기아 카니발 4세대(KA4)도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기준 2.2% 떨어졌다.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디젤 위주로 포진된 중고 시세는 다소 약세인 상황이다. 흔히 불황형 자동차로 꼽히는 경차는 경기 침체기에 잘 팔리는 경향이 큰 만큼 당분간 경차를 찾는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의 경차 판매량은 직전 연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올 들어서도 자동차 유지관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실거래 대수 현황에서도 지난 1월 최대 거래는 경차인 모닝이 꼽혔다. 당시 모닝은 국산차와 수입차 승용차 가운데 가장 많은 4151대가 거래되며 1위에 올랐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 정보를 분석하는 업체는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측은 “2월 중고차 실거래 대수 순위도 이르면 이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집계상으로는 2월에도 기아 모닝이 중고차 거래 1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소비 심리 영향으로 경차와 소형차 등의 중저가 모델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전통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3월은 신학기와 취업 등으로 중고차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성수기로 보는 만큼 경차를 제외한 중대형 차종에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05 I 박민 기자
"피해자 울분·법 허점 알려야죠"..변호사가 유튜버하는 이유
  • "피해자 울분·법 허점 알려야죠"..변호사가 유튜버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 체계 안에서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울분, 고통 속에 사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현장을 뛰며 느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천호성(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0만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와 협업해 다수의 대포차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전세·코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2022년 초 대포 차량 명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당시 차량 회수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했다. 그는 “대부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면면을 보면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 50만~100만원이 아쉬운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름만 빌려주면 당장 수중에 돈이 생긴다고 하니 쓰지도 않던 대출이 생기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 자살 기도를 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그가 수많은 전세·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것은 법과 제도의 허점이 사기꾼과 피해자를 지속 양산한다는 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고 법원 판결은 사기꾼들의 이익에 비해 한없이 가벼웠다. 사기를 당한 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천 변호사는 “우리나라만큼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는 나라는 드물다”며 “그럼에도 회사 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은 자신의 인생은 망가지고 처참히 짓밟혔는데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으로 전관 변호사를 수임해 고작 1~2년 감방에서 살다 나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기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구속이 어렵고 범죄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벌이며 피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변제 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꾼 입장에서 1억원 사기 치고 징역 10년, 50억 이상 사기 치면 무기징역 등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된다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기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변호사는 화제가 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건 자문을 통해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가 숨 죽여야 하는 현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 공론화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직접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민사적 영역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의 권리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 △1984년 전남 완도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국회의원 김진표의원 비서관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
2024.03.04 I 백주아 기자
금융위,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금융위,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학신입생 및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거래목적 및 상황·시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다. 2030 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금융상품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그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금융위는 관련성이 높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상품이용 시점에 맞춰 함께 제공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를 처음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를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03 I 송주오 기자
㈜파크랜드 '청년 응원제' 진행
  • ㈜파크랜드 '청년 응원제'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민국 대표 패션 기업 ㈜파크랜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청년 응원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파크랜드)‘청년 응원제’는 취업, 면접, 결혼 등 인생의 새출발을 앞둔 청년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파크랜드가 준비한 프로모션이다. ㈜파크랜드가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파크랜드, 오스틴리드) 수트를 처음 구매하는 19~34세(1990~2005년생)의 청년이라면 1벌에 한해 6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봄 신상품 수트를 구매할 수 있다.㈜파크랜드 관계자는 “작년 ‘청년 응원제’를 처음 진행했을 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고, 기획 단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청년들이 수트 구매 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며 “대한민국 대표 패션 기업으로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고자 ‘청년 응원제’를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파크랜드에서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들로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 응원제’라는 이름처럼 본 프로모션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파크랜드의 ‘청년 응원제’는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파크랜드 남성복 브랜드 파크랜드, 오스틴리드 전국 매장과 파크랜드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2024.02.29 I 이윤정 기자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가 지난 27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앱과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8 I 최정훈 기자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ABL생명,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직원 생명보험협회장 수상
  • ABL생명,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직원 생명보험협회장 수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BL생명은 지난 27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김현수 교육개발부 부장이 우수 직원 부문 생명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김현수 ABL생명 교육개발부장이 27일 금융감독원 주관 ‘1사1교 금융교육 우사사례 시상식’에서 생명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ㆍ지점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ABL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1사1교 금융교육’에 동참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장훈고등학교와 2021년부터 결연을 맺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이를 사내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1사 1교 금융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김 부장은 ‘1사1교 금융교육’을 전담하며 ‘신용과 불법금융’, ‘안전한 금융생활 정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회초년생이 당하기 쉬운 금융범죄의 유형과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등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금융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김 부장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ABL생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회장단 수련회’에서 ‘금융경제교육’을 강의하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2.28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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