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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證 100세시대연구소, '연금백세' 연금교육 동영상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백세(연금으로 백세까지)’ 라는 부제로 퇴직연금 기초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NH투자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했다고 12일 밝혔다.연금백세는 1화 ‘요즘사람들이 연금 투자하는 이유(증권사DC와 IRP)’, 2화 ‘연금투자, 알아서 내돈 굴려주는 디폴트옵션(Default)?’, 3화 ‘복리효과로 퇴직연금 3억 원 만들기?, 사회초년생의 IRP 계좌 활용 방법’, 4화 ‘연금투자로 은퇴 후 월 300만원 IRP 계좌로 현금흐름 만들기’, 5화 ‘IRP로 노후자금 10억원 만들기 , 연금 활용방법(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고소득 종사자)’ 등으로 구성됐다.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기면 추후 Q&A 영상으로도 제작해 시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이슈인 디폴트옵션 제도와 연령대별로 IRP 계좌로 노후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을 짧은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주는 영상으로 제공한다. 홍국일 NH투자증권 연금컨설팅본부 본부장은 “요즘은 2D 시대를 벗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당사 고객과 가입법인 근로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정보를 꾸준히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연금백세 영상은 NH투자증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다. 관련 리포트는 100세시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경련, 청년전자 1기 출범…"MZ와 소통하는 경제단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청년 전경련 자문단(이하 청년전자) 1기 출범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청년전자를 전경련의 현재 이미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서술해준 신청자들 중 연령·소속·성비를 고려한 다양한 MZ세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자는 10대 1명, 20대 7명, 30대 2명으로 구성됐고, 남녀 성비는 6:4 이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만 18세 고등학생 대표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다양한 소속의 20·30대 청년들이 다수 포함됐다. 카이스트 출신의 AI(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업체 대표와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회계법인 소속 회사원 등 다소 특이한 이력을 지닌 청년들도 함께한다. 청년전자 1기는 오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전경련 사업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후 장·단점, MZ 관점 의견, 관련 사업 아이디어 등을 자문할 예정이며,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의 오찬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경련은 국민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판 버핏 점심식사와 함께 청년전자를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MZ세대와의 직접적인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해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열려있는 경제단체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 원희룡 "청년들, 관리비 알 권리 보장 받아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소를 방문해 청년과의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느끼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대부분이 정액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세입자의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앞을 못 봤다” 아내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윤창호법’은 어디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함께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친 음주 운전자가 검거된 가운데, 그 중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다.(사진=연합뉴스)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차를 몰던 20대 A씨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은 중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나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사흘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해 10월 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에서 운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였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음주 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세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진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을 조사한 결과, 재판부가 내린 선고 100건 중 89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단 11건 만이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됐으며, 사망한 사건 4건 중 2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했다’,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등의 판결로 참작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지도록 한 ‘윤창호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시 최소 형량이 실형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빅테크 3사, 후불결제 연체율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서비스 연체율이 1년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이 비슷한 신용카드 연체율의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5%로 나타났다. 토스는 1년 전인 202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1년여만에 채권액이 32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연체 채권이 약 16억원으로 집계됐다.토스의 BNPL 서비스 연체율은 유사한 서비스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2.7%로 지난해 3월 연체율 1.26%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기간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 BNPL 연체율도 0%에서 0.51%로 늘어났다. 선구매후불결제는 물품의 구매거래가 이뤄지면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업체에 상환하는 서비스다. 대금을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할부 기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다만, 신용이력이 적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대부분 할부수수료가 없는 점은 신용카드와 다른 면이다.금융당국은 BNPL의 이런 차별점에 주목해 2021년부터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이버는 2021년 4월, 카카오는 지난해 1월, 토스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NPL 사용액은 월 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3월 기준 3개 업체의 누적 가입자 수는 266만3557명, 총 채권액은 445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은 유사한 신용카드는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은 혁신금융이라는 이유로 규제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NPL는 업체당 이용한도가 30만원으로 작긴 하지만 각 업체별로 중복으로 이용할하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BNPL이 활성화된 유럽 등 해외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 국내 역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에 따라 후불결제 관련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며 “카드사 연체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영상) ‘빠져나올 수 없는 덫 사이비 종교’ 다양한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대안 필요
- [이데일리 남예서 기자]2014년 ‘구원파’, 2016년 ‘최태민’, 2018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2020년 ‘신천지 이만희’, 2023년 ‘JMS 정명석’ 등 사이비는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면서 꾸준히 회자되었다.사이비가 꾸준히 세력 확장되는 이유는 뭘까? 친밀감 형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 사이비로 이끈다. 전도 당한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가 되면서 점차 우리 곁에 스며든다.또한 정통 교단에 속하는 교회들도 사이비에 잠식되기도 한다. 신천지에서 부르는 일명 ‘산옮기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신천지 신도가 ‘심방전도사’ 등으로 위장, 해당 교회 신도들과의 인맥관계 형성을 통해 교회를 장악하는 수법이다. 그들은 장로마저 설득해 담임목사마저 쫓아낸다. 실제 신천지 신도 50%는 기독교인 출신, 30%는 천주교인 출신이다. 현대종교이사장 탁지일 교수님 인터뷰 모습 (영상 참조)최근 사이비가 2세들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세대 사이비 신도들의 경우 스스로 단체를 선택하며 지인, 가족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단절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이비 신도가 된 2세들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조기 교리교육을 받고 정명석의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머리를 삭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단 이유로 구타, 감금당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가 재난이 정명석을 잘 모시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배우기도 한다. 2세들은 후에 문제점을 인지해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이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나오지 못한다.JMS 2세 탈퇴자인 A 씨는 “다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나왔을 때 더 힘든 것 같다. 어릴수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느낌이 드니까 많이들 나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거를 이겨내고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이비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비 종교의 역기능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중개사, 컨설팅업체 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서울시 1분기 조사 결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이처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