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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곡동 빌라왕' 31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구속기소
  • 검찰, '화곡동 빌라왕' 31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구속기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 이응철)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 A씨와 그의 동업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강씨는 2015∼2019년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질 매매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그는 건축주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빌라를 연쇄적으로 사들였다. 그는 빌라 1채당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용해 특별한 사업관리계획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파악됐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액은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당을 고소한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등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현출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4 I 조민정 기자
“엊그제 넣으려 했는데”…새해부터 오른 기름값, 서민들 ‘한숨’
  • “엊그제 넣으려 했는데”…새해부터 오른 기름값, 서민들 ‘한숨’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새해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에휴.”경기도 안산에서 수원으로 1시간 반가량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26)씨는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기름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토로했다. 해가 바뀌자 기다렸단 듯 오른 휘발윳값에 그는 “기름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며 “지난주에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도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 (기름을) 금방 써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넣으려 했는데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회 초년생인 김씨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한숨 쉬었다.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1월1일 새해 첫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새해 첫날부터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자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했지만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 여파다. 지난해 7월부터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던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1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은 새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548.95원으로, 작년 12월 31일 1531원보다 17.95원 올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648.83원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기 직전인 12월 말 1616원보다 32.83원 상승했다. ℓ당 1800원대를 기록한 작년 여름에 비하면야 저렴하지만, 그때보다 외식물가 등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되고 있단 목소리들이다.고물가에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나서면서 지난해 마지막날 일부 주유소엔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보였다. 지난달 31일 주유소 앞 대기줄을 보고 경악했다는 조모(55)씨는 “새해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일부러 주유소를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큰 사거리까지 차들이 서 있더라”며 “웬만하면 넣으려고 했는데 통행이 안 될 정도라서 어쩔 수 없이 20원 더 비싼 근처 주유소에 가서 넣었다”고 했다. 이어 “7만 원어치 정도 꽉꽉 눌러 담았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에 이어 새해를 맞아 휘발유, 전기 요금 등 일상 곳곳에서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른 전기 요금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최대폭으로 오른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4000원의 전기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1분기 동안 동결하기로 한 가스 요금 인상 또한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2분기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엔 택시요금, 4월엔 버스·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고 각종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따라 올라가지 못해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어, 경기침체 국면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02 I 조민정 기자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올해 아반떼 구입하면 163만원 덜 낸다…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올해 아반떼 구입하면 163만원 덜 낸다…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3년이 시작한 가운데 올해 서울 기준 2천만원 아반떼를 구입하면 달라진 제도로 작년보다 최대 163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들은 금리 인하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울 기준 2천만원가량의 아반떼(1598cc)를 새로 구입하면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지자체별로 5~7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되파는 경우 채권시장에서 20% 할인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3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의무 매입이 면제돼 아반떼 구매 시 사실상 33만원에서 최대 163만원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소형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아울러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금리 인하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부터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고향사랑기부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에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1.01 I 송승현 기자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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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022.12.28 I 이용성 기자
코로나 재감염 어쩌고…연말 회식 불편한 2030 직장인들
  • 코로나 재감염 어쩌고…연말 회식 불편한 2030 직장인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거리두기가 해제되긴 했지만, 재감염도 많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20~30명이 무조건 모여서 회식한다면 3년 전이랑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사진=이미지투데이)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3년 만에 맞는 첫 연말.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회식과 송년회 등이 부활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해 회식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감염 우려는 물론,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회식 기피’ 목소리가 나온다.금융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24명의 직장 동료와 연말 회식을 했다. 김씨는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지만 같은 사무실, 인접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잔 돌리기를 하는 등 위험할 수도 있었던 자리인 것 같다”며 “소고기를 먹자고 하거나, 경품 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예전처럼 대인원 회식을 안 하던 때가 좋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회식 문화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점심 모임, 소규모 모임 등으로 대체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들에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지됐으면 하는 것’을 묻자, 응답자 1424명 중 44.9%는 ‘회식이나 워크숍 자제’를 꼽았다. 세대별로는 2030세대 중 44.9%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회식을 계속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회사 생활을 시작, 단체 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회식은 고민이다.직장인 임모(28)씨는 “입사 이후 간단한 점심 모임 등을 제외하고 대규모 회식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식 날 아침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회식에 참여하라고 했다”며 “검사까지 해가면서 모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장인 A(27)씨 역시 “최근에는 재감염도 많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걸리더라도 편하게 쉬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회식 같은 데에서 걸린다면 걸린 사람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재감염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4~10일) 전국 기준 코로나19 재감염률은 15.88%를 기록, 지난 10월 말 8.96%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기준 이달 초 코로나19 재감염률도 14.99%로, 확진자 100명 중 2번 이상 걸린 재감염자가 15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재감염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량 백신 등 추가 접종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5~21일)간 18세 이상의 추가접종률은 11.5%에 불과, 12세 이상 미성년자군(1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 백신 접종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은 아직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뿐만이 아니라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I 권효중 기자
'월요일 밤' 쇼핑 많은 이유는?…위메프 '가장 많이' 어워즈 발표
  • '월요일 밤' 쇼핑 많은 이유는?…위메프 '가장 많이' 어워즈 발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한해 위메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에 생필품이 자리했다. ‘가장 많이’ 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1년여간 무려 1만3923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요병’을 해소하려는 이들로 월요일 밤 ‘가장 많이’ 위메프 쇼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위메프가 발표한 ‘가장 많이’ 어워즈.(사진=위메프)위메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27일 ‘가장 많이’ 어워즈를 공개했다.가장 많이 팔린 상품 톱5에는 생필품이 강세를 보였다. 생수·돼지국밥·곰탕·기저귀·마스크 등이 판매량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행사는 육아용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베이비위크’였다.연령별 인기 상품은 의외의 제품들이 선정됐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의 비율이 높은 20~30대에서는 양말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40~50대에는 건강과 관련된 ‘가정용 턱걸이 기구’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는 아크릴 수세미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가장 많이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는 올해에만 1만3923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후기를 1643건 작성한 사용자와 장바구니에 5569개의 상품을 담아둔 사용자도 있었다.올해 위메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쇼핑한 요일은 ‘월요일’이었으며, 시간대는 ‘밤 11~12시’ 사이였다. 이른바 ‘월요병’ 해소를 위한 쇼핑과 잠들기 직전 인터넷 서핑을 하는 이들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이용자가 1년간 다운로드 받은 쿠폰 수는 4억7000만개를 돌파했다.월별 인기 검색 키워드도 공개했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2월과 7월에는 각각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마스크가 선정됐다. 3월에는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빵’이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으며, 10월에는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스마트폰’이 인기 키워드로 떠올랐다.위메프 관계자는 “올 한 해에도 많은 사용자가 위메프만의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위메프에 방문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큐레이션과 플랫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한다…“오남용 감독할 것”
  • 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한다…“오남용 감독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폐기된다.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포괄임금제의 지침이 생기면 공식 제도로 오인돼 확산할 우려가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일한 시간보다 돈을 덜 받는 제도의 오남용에 있다고 보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목표였던 ‘포괄임금 규제 지침’ 폐기하기로고용노동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끝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초과근무수당 일체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현행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활용되고 있다.1800시간 수준까지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포괄임금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법정 제도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작된 지침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까지 공개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폐기하기로 결정됐다.고용부는 법정 제도가 아닌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사후적으로 형성된 법 논리인데, 지침을 만들면 제도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난다”며 “그러면 지침을 따라 하기만 하면 포괄임금제를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공)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도 포괄임금제를 ‘고정OT(Ovetime) 계약’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같은 현장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 ‘공짜 야근’이 핵심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하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것이다.고용부는 실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만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방치됐던 게 사실”이라며 “2020년 실태조사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했지만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30.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29.8%) 사업장도 평균을 웃돌았다. 인력·자금난의 이중고를 겪는 제조업체의 26.1%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포괄임금 오남용 감독해 악용 사례 막을 것”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폐기했지만, 기획감독을 통해 오남용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 20여 곳이 이번 감독의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감독할 예정이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인해 임금 손실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제인 근로시간 기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등이 담길 전망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과 그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100% 정착되어 있진 않다”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영세한 기업들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2.12.19 I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1600㏄이하 소형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안사도 된다
  • 내년부터 1600㏄이하 소형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안사도 된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6만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소형자동차(1598㏄, 2000만원) 구매 시 기존에는 80만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또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9 I 박진환 기자
“내 돈 잘 굴리고 있나...”선방한 보험ㆍ고꾸라진 펀드
  • “내 돈 잘 굴리고 있나...”선방한 보험ㆍ고꾸라진 펀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017년 연금저축 신탁에 가입했던 회사원 박은호 씨는 최근 은행에서 수익률을 확인하다가 놀랐다. 지난 5년여간 원금을 2000만원 정도 냈는데, 5년간 누적 수익률이 5%대였기 때문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대 수준이다. 올해 수익률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 박 씨는 “연말 세액공제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 어영부영 들어놓긴 했지만, 수익률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기예금이 1년에 5%인 시대인데,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 하나씩은 꼭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이상 시 13.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필수템’으로 불린다.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있고 수익률도 메겨진다. 보통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드는 상품이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들고 있지만, 잘 선택해 든다면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 생활에 쏠쏠한 보탬이 되는 금쪽같은 상품이 될 수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탁ㆍ보험은 원금보장…펀드는 공격투자먼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부르는데, 판매하는 금융사 성격마다 상품 투자 성향도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원금 보호에 집중한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그 중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주로 금융채, 통화안정증권과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돼 현재는 가입이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하게 되며, 보통 공시이율(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상품은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만 55세부터 20년간’ 식으로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 개 상품 중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다.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 등에 투자한다. 물론 ‘하이 리스트,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우려가 존재한다. ◆ 기준금리 오르며 보험사 수익률 선방…펀드는 마이너스현재 연금저축 시장의 강자는 연금저축보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160조원이다. 이 중 보험상품은 112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차지했다. 펀드는 24조원, 신탁은 17조원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올해 수익률을 놓고 보면 보험사들이 다소 선방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적립금 1조원 이상 금융사 19곳의 연금저축상품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보면 상위 13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었다. 올해 3분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곳은 흥국생명으로 2.68%를 기록했고, KDB생명이 2.6%, 삼성생명이 2.4%, DB손해보험이 2.23% 순이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연금저축신탁을 운영중인 KB국민은행은 -1.79%, NH농협은행은 -2.05%, 신한은행은 -2.91%의 수익률을 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이-17.71%, 미래에셋자산운용 -18.76%,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81%라는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장기수익률로 따지면 순위는 뒤바뀐다. 5년 연평균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이 14.47%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7.2%의 수익을 냈다. 반면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은 0.61%, 농협생명보험이 0.27%로 낮았다. 다만, 은행들의 연금저축신탁은 장기수익률 조차 1%대에 머물렀다. 참고로 지난해 총 수익률에서는 펀드 상품이 13.4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생명보험사는 1.83%, 손해보험사는 1.63%, 신탁은 -0.01%였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가입시 수익률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금융사별 수수료율을 체크해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1% 이상을, 신탁은 1% 미만을 책정한다.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나 보통 1%안팎의 수수료율을 뗀다. 만약 현재 가입 중인 연금 저축 보험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갈아탄다면 계약 이전을 추천한다. 다른 연금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이전 절차도 간소화돼 옮기려는 금융사에 찾아가 신청만 하면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통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나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보험은 7년이내 해지시에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고, 정기예금에 투자한 상품이라면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수수료 부분을 잘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12.19 I 전선형 기자
만 55세 은퇴설계중이라면…"IRP·연금저축으로 연금 준비하자"
  • 만 55세 은퇴설계중이라면…"IRP·연금저축으로 연금 준비하자"[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후반 직장인 김 모씨는 지금이라도 기존 퇴직연금과 별도로 은퇴자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다. 이미 김씨 주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실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40∼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재원은 개별 금액 규모보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한 정도가 은퇴 후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는 김씨와 같이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최적의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계좌 700만원 불입→115만5000원 돌려받아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IRP는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목돈 사용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을, 쌓아놓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세액공제율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적어 걱정인 사회초년생에게도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연금상품은 노후보장을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30세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까지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자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유리하다.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한 두 가지 상품뿐이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절세 혜택은 늘어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데, 1200만원이 넘으면 당해년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령은 천천히 하는 게 혜택이 더 크다. 가령 최근 퇴직한 50대 A씨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총 6000만원의 연금저축을 4년간 매년 15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늦게 받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70세의 경우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각각 적용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연금저축·IRP…“성향에 맞게 은퇴자산 굴려야”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계좌를 뜻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 배당 상품 등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굴리려면 IRP가 유리한 것이다.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목돈을 넣어놓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가 바로 연금을 받길 원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게 낫다. 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IRP에 쌓아둔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하려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붙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한 규모다.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인생 주기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연금상품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55세 이후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22.12.19 I 정두리 기자
'1박 2일' 새 막내 위한 따스한 격려…유선호 "인생 배울 것 같아"
  • '1박 2일' 새 막내 위한 따스한 격려…유선호 "인생 배울 것 같아"
  • (사진=KBS2 ‘1박 2일’ 시즌4 방송 캡처)[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1박 2일’ 새 막내로 합류한 유선호를 위해 형들이 따스한 조언과 격려를 건넸다.18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된 KBS2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에는 지난주에 이어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 특집이 펼쳐졌다.이날 멤버들은 숙소를 걸고 마지막 대결을 펼쳤다. 깃발 땅따먹기에 나선 신석기팀(김종민, 문세윤, 유선호)과 뗀석기팀(연정훈, 나인우, 유찬송 매니저). 최종 승리는 신석기 팀이 거머쥐었다. 이날 특급 활약을 펼친 유선호를 두고 나인우는 “인정”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유선호는 “너무 재밌었다. 첫날 잠을 좋은 데서 자게 됐다”며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 문세윤은 “오늘 보니까 선호가 땀방울이 장난 아니더라. 체력테스트 합격”이라고 칭찬했고, 김종민 역시 “열심히 한 거 합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세윤은 “2주에 한번 보는 게 어마어마한 인연이다. 게다가 하루를 자니까”라고, 김종민은 “네 인생에 변화가 생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이라며 새 막내로 합류한 유선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맏형 연정훈 역시 “‘1박 2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즐긴다 생각하면 재밌다”고 했다. 유선호는 “진짜 기대된다. ‘1박 2일’ 하면서 인생을 배울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사진=KBS2 ‘1박 2일’ 시즌4 방송 캡처)그런가 하면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신석기 팀은 실내 취침에, 뗀석기 팀은 돌굴 취침에 들어갔다. 이날 신석기 팀의 형들은 유선호에게 ‘1박 2일’ 첫 촬영 소감을 물었다.유선호는 “사실 걱정이 정말 많았다. 이런 예능을 처음 해보기도 하고, 잘 못할까 봐 걱정도 많았다”며 “오늘 해보니까 형들이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문세윤은 “밝은 긍정 에너지와 열정 이런 것들로 네가 와서 앞으로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민은 SNS에서 본 명언을 인용해 “사회 초년생인 선호에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낯서니까. 하지만 낯설고 길이 안 보이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한 발 한발 디디면 된다”고 감동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어 그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고 의심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석기 팀 형들은 유선호에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이제 시작이다. 응원한다. 재밌게 하자”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2022.12.19 I 조태영 기자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김학용 `피해 방지 3법` 발의
  •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김학용 `피해 방지 3법` 발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12.15 I 김아름 기자
내년부터 준중형車 구매 비용 더 싸진다...30만원대 할인 효과
  • 내년부터 준중형車 구매 비용 더 싸진다...30만원대 할인 효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서울에 사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 A씨는 최근 소형 자동차(1598cc)를 2000만원에 구매하면서,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을 매입하지 않기 위해 A씨는 약 33만원을 내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했지만, 예상치 않은 지출에 불만이 컸다.정부가 내년부터 1000~1600cc 미만 비(非)영업용 승용차(소형)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A씨처럼 소형차 구매 비중이 높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약 30만원 가량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현대차)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 7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내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행안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이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76만명(2021년 기준)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등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하고, 경북·전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한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만명(2021년 기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도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봐야한다. 또 낮은 표면 금리 탓에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한다.행안부는 이런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 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은 서울은 ‘20%→12%’, 타 시·도는 ‘16%→10%’로 조정돼,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I 양희동 기자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선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대상에 공인중개사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소액보증금 미만 금액’ 계약은 제외됐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세영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다”며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급사 사건은) 전세 사기 전형적인 형태”라며 “통상 빌라를 지으면 건축대금을 회수하려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워낙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깔끔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이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축 빌라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매매가를 알 수 없어 이를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형식으로 시세를 속여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부연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사건도 그런지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통상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자를 대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넘긴다”며 “받은 보증금은 공모한 자들끼리 나눠갖는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국세청에선 김모씨가 1139채를 살 동안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건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 (몰랐을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세입자는 알 수가 없던 구조”라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 등을 계약할 때는 ‘국세 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3 I 김화빈 기자
"MZ세대 달고 사는 스트레스, 척추·심혈관 건강도 위협"
  • "MZ세대 달고 사는 스트레스, 척추·심혈관 건강도 위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그동안 시니어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척추질환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의 허리라 불리는 20~30대, 이른바 MZ세대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척추· 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 신규 환자 수 118만여 명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 진단연령도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8세로 5세나 감소한 상황이다. 젊은층 고혈압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대 고혈압 환자는 5년 만에 대략 30%나 증가했으며 이는 남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2030세대는 청소년기부터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 노출돼왔을 뿐만 아니라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세대별 스트레스 지수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스트레스 지수는 각각 37.9%와 36%로 1·2위를 차지했을 정도다.스트레스가 고혈압과 척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은 비만을 야기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높이는 신경전달문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 고혈압은 척추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허리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척추질환의 진행을 놓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젊은층의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3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17%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20대부터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윤문식 병원장의 도움말로 MZ세대를 위한 치료법 및 관리법을 알아본다.◇ 바쁜 일상 속 놓치기 쉬운 건강, 주기적 점검과 전문적인 치료 받아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받는 치료다. 특히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고 뇌졸중, 심부전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도 불리는 만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젊은층은 시니어 세대에 비해 근육량과 근육의 질이 양호해 허리 통증에 둔감할 수 있는데 방심하다가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같은 척추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비교적 이른 나이에 척추질환 소견이 발견됐다면 한의 비수술 치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의 치료법 중 하나로는 추나요법이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척추 주변의 뼈와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기는 수기요법을 말한다. 틀어진 척추의 배열을 구조적으로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침습적 접근 없이 척추질환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직된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행을 개선하는 침치료의 경우 고혈압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윤문식 병원장은 “20~30대 척추질환자의 경우 척추 건강을 과신해 증상을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에 치료해야 부작용과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임해야 20~30년 뒤에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건강 위협하는 스트레스성 폭식, ‘맵단짠’ 대신 과일 섭취 늘려야치료와 함께 일상 속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조절이 중요하다. 척추는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어난 체중만큼 척추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고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MZ세대는 ‘단짠(달고 짠)’, ‘맵짠(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되는 상황이다.짠 음식을 섭취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분비돼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짠 음식은 중독성이 높아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도파민 민감도가 떨어져 더욱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줄어 과식이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상 속 식습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효과적인 방법은 달콤함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겨울철 접하기 쉬운 귤, 딸기의 경우 조골세포를 자극해 뼈 생성을 증가시키는 비타민C가 풍부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딸기의 안토시아닌과 항산화제 성분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까지 한방에 잡는 스트레칭식습관 관리와 함께 일상 속에서 틈틈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으로는 스트레칭을 권한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우 효과적인 스트레칭 중 하나로는 ‘버드독 스트레칭’이 있다.동작은 간단하다. 먼저 바닥에 엎드려 양손과 무릎을 두 뼘가량 벌린다. 이어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곧게 뻗는다. 이때 시선은 바닥에서 15도가 되도록 하고 발은 골반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4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반대쪽도 번갈아 총 10회 반복한다. 이렇게 하루에 총 3세트를 실시하면 장시간 앉아있는 과정에서 약해진 척추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허리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윤문식 병원장은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 엔도르핀을 방출할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식습관 조절과 스트레칭 등 일상 속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해진 척추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허리통증을 완화하는 ‘버드독 스트레칭’.
2022.12.12 I 이순용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 2만호 공급"
  • 이장우 대전시장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 2만호 공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2만세대가 신규 공급된다. 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2만세대 공급을 목표로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분야 6866세대, 민간분야 1만 2900세대 등 모두 1만 9766세대 공급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매입임대 확대 및 청년·신혼부부 우선분양 확대,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공급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대전시는 총사업비 4862억원을 투입해 3431세대를 건설·매입할 계획이며, 시세보다 40~6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많은 예산 투입과 건설 기간이 장기간(5~7년) 소요되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의 연 40세대에서 연 150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결혼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거주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중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했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동시에 확대 공급해 지방정부의 공공성에 민간주택의 자율성을 결합, 청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주택 정책의 핵심은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충분한 면적의 주택 평형을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전 청년들이 주택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구암동과 신탄진동, 낭월동 등에 824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건립 중이다.
2022.12.12 I 박진환 기자
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 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월급에서 대강 세금을 떼어 내고, 연말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잘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아직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스냅타임이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월세액 공제 받으려면 ‘주거지’ 확인 필수전세, 월세 등 자취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전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31일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2%, 5500~7000만원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장기 저축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합니다.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하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내지 않고 한번에 저축해도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까지 만든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이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세우기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을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면 15%인 37만 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다만, 카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커서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내년도로 지출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022.12.07 I 김혜선 기자
20대중반 초교 동창생 모여 시작한 봉사 "이젠 다시 와달란 요청도 받아요"
  • 20대중반 초교 동창생 모여 시작한 봉사 "이젠 다시 와달란 요청도 받아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주제로 의기투합하긴 했는데 막상 반겨주는 곳이 없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한번 와달라는 부탁도 받아요.”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소재한 의정부초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중반의 동기생들 10여명은 학교 졸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곳 모임을 가져오던 중 지난해 말께 한 친구가 “모여서 매번 놀지만 말고 봉사활동 처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는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봉사라는 것에 발을 들였다.친구들의 적극적인 동의 속에 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막상 어디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할 지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없었다.봉사를 하기로 의견은 모았지만 봉사에 대한 경험이 없던터라 ‘봉사단’의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떤 곳에서도 이들의 선의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의정부제일시장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수씨 제공)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헌혈’.단체로 의정부시에 소재한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기부한 뒤 의정부역 맞은편 번화가 행복로의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시작됐다.동창생 모임의 일원인 김범수(26) 씨는 “봉사를 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여기저기 활동처를 찾았지만 반겨주는 곳이 없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혈을 결정했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 무턱대고 결정을 한게 아닌가 하는 막막한 심정도 있었지만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뚫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전했다.올해 1월 이렇게 시작한 20대 젊은이들의 봉사를 향한 패기는 달을 넘길수록 체계를 갖춰갔다.3월에는 각자 쓰레기봉투를 한장씩 들고 사패산을 오르며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수거했고 4월에는 의정부제일시장상인회와 연결돼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의정부에서 시작한 이들의 열정은 지역을 넘어 파주, 안산, 서울시 등 타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파주시에 소재한 유기견보호센터 봉사활동과 서울시 모처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의 배식봉사까지 이어졌고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수해복구에도 힘을 보탰다.또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단체와 함께 하기도 했다.이예준 씨는 “사회초년생들이 금전적 기부를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다 보니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봉사처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한번 다녀가면 다음에 다시 와달라는 요청도 받는다”고 말했다.사패산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뒤 정상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수씨 제공)그러나 이들의 1년간 봉사활동의 공인된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무턱대고 시작한 봉사인 만큼 활동 시간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인증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김범수 씨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선의를 갖고 모인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작한 봉사활동이라 이것을 인증받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시간이 나면 봉사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봉사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봉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는 봉사활동 단체 이름도 만들고 활동 이후 시간 인증도 받아 어엿한 봉사단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7 I 정재훈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 점심값 7% 아끼는 법 ‘서울사랑상품권’
  • 대학생·사회초년생 점심값 7% 아끼는 법 ‘서울사랑상품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전역서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이 6일 1000억원 규모로 풀립니다. 가맹점 수만 37만여 개가 넘고, 음식점업 가맹점도 9만 5000여개가 넘는 만큼 점심값 아끼려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이번에 풀리는 서울사랑상품권은 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1인당 4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최대 한도로 구매하면 2만 8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내 전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7월에 풀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750억원 규모가 순식간에 ‘완판’됐습니다.이에 더해, 상품권 구매액의 30%는 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미리 구매해두는 것이 이득입니다.서울사랑상품권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각 500억원 씩 판매됩니다. 출생년도가 홀수로 끝나는 사람은 오전 10시~2시까지 구매 가능하고, 짝수로 끝나는 사람은 오후 2시~6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상품권 구입은 서울Pay+, 신한SOL(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5개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단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은 그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중구에서 발생한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자치구 상품권은 할인율 10%입니다. 6일 현재는 서초구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며 타 자치구 상품권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2022.12.06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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