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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연다. 전날부터 시작된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맞춰 실시하는 행사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지식 습득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쉽고 노출돼 왔다”며 “미래 준비, 위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선 금융 태도 변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청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 교육을 추진 중이다. 첫째, ‘생애 첫 금융거래’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친숙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 관련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 발급, 사회 초년생·직장인 첫 대출 실행 등 상품 이용자들엑 관련 콘텐츠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4월에는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 회사들이 참여하는 금융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두 번째는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한 캠페인 추진이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무 상담, 소비 습관 부석 등 다양한 점검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생존 금융 교육이다. 대출, 보험 가입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주제를 선정해 금융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대처 사례를 발굴해 적극 공유한다.
-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이스피싱에 1억 이상 뜯긴 고액 피해자 늘었다…20대도 당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A씨는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람이 “A씨 명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했다.(사진=금감원)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고액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대 이하 젋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젊은 층도 피싱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자는 95명으로 전년보다 69.9%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1053명으로 29.3%나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액 피해자 증가에 따라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뛰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1965억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이상이 차지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83억원, 31억원씩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원, 30대는 135억원 늘었다.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을 보면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60억원·29%), 40대(249억원·12.9%)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231억원(12%), 30대는 188억원(9.7%)이었다.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1579명·85.2%)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30대 피해자의 62.9%, 40대 피해자의 69.1%가 이 수법에 당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인터넷 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지난해 10%로 크게 줄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서민금융을 통한 피해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보다 211억원 증가했다.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 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 마크를 붙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과 수사기관으로 이원화된 피해 신고·지급 정지 절차도 경찰청 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금융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대화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하였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