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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18일(월)△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5:00, 금융연구원)1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0:00, 마포 프론트원)△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16:00, 정부서울청사)20일(수)△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1:00, 국회)△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3:30, 정부서울청사)21일(목)△금감원장,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10:00, 금감원)22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14: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14:00, 금감원)△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19일(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06:00, 금융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06:00, 금감원)△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금융위)△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금감원)△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12:00, 금감원)△제10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20일(수)△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10:30, 금감원)△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21일(목)△‘23.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06:00, 금감원)△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보험 편) (12: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4:00, 금감원)△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5: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금융위)△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감원)22일(금)△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06:00, 금감원)△’23.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0:00, 금감원)△‘23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4:00, 금융위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5:00, 금감원)
- LGU+ 캐틱터 무너크루,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체부장관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대표 캐릭터 ‘무너 크루’가 2023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콘텐츠 산업 전분야를 망라해 열리는 유일한 시상식으로 방송영상,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진다.1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무너크루’가 캐릭터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수상했다. 사진은 김다림 마케팅전략담당(가운데)과 캐릭터마케팅팀 이상수 팀장(왼쪽), 양주희 선임(오른쪽).‘무너크루’는 질풍노도 사회초년생 ‘무너’ 왕년의 슈퍼스타 ‘홀맨’ 동묘 패셔니스타 ‘아지’를 일컫는다. 이중 무너는 할 말은 하고, 하고 싶은 건 해내는 당돌한 MZ이자 질풍노도 사회초년생의 캐릭터를 소화해,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SNS 상에서 134만 명에 달하는 캐릭터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무너크루를 앞세운 콘텐츠 중에는 온라인 조회수 1천만회 돌파한 사례도 많다. 올 여름 공개된 ‘아무너케(아무렇게)’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아티스트 전소연과 무너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조회수 2000만회를 넘어섰다. 2021년에는 무너크루가 주인공인 온라인 콘텐츠 ‘무너지지마’와 ‘홀맨 is back’이 각각 조회수 1400만을 기록하며 인지도와 팬덤을 확대하기도 했다.정혜윤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갓생’ 보다 ‘걍생’을 외치는 무너가, MZ세대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너크루가 젋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긍정적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회사의 브랜드 경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구직자가 불법사업장 취업 않도록…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생긴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건전업소 등으로부터 구직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등 직업정보제공협회 회원사 4개소 대표도 참석했다.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헤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00역 2번 출구서 접선”…‘당근’ 거래희망장소 1위는 전철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이용자들의 ‘거래 희망 장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역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은 걸로 파악됐다.당근은 래 희망 장소 기능이 도입된 2022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데이터가 종합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당근 이용자들은 지역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생활권 내 공공장소를 선호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역을 선택한 비율은 약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아파트(24%) △편의점(10%) △학교 △5위 마트 △6위 공원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공건물 및 시설을 통한 대면 거래를 장려해온 만큼 강남역 10번 출구, ○○동 주민센터 앞, ○○아파트 정문, ○○ 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의점 등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걸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관공서, 도서관, 은행, 정류장, 우체국, 약국 등 지역민만의 랜드마크들도 포함됐다.(이미지=당근)연령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인기 거래 장소 순위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10대는 학교, 도서관 등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를 주로 찾았고, 등·하굣길에 접하기 쉬운 버스 정류장도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분포된 20대는 이동이 잦은 만큼 지하철역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 연령층 중에서 ‘대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지역 내 학교 학생들 간 거래도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단 점을 추측케 했다.30대 이상은 아파트, 지하철 등 전체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장소 외에도 연령대별 특징과 밀접한 동네의 다양한 공공장소들을 많이 찾았다. 30대는 관공서나 우체국을, 4050세대는 교회, 병원, 은행, 약국 등을 선호하는 걸로 파악됐다.동네 이웃 간 더욱 편리한 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거래 희망 장소’ 기능은 중고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거래 희망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채팅을 통해 거래 장소를 일일이 묻고 답하지 않아도 돼, 거래자 간 커뮤니케이션 효율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최근에는 중고거래 게시글을 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거래 장소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세심한 기능도 추가됐다. 내 위치로부터 1km 이내 거래 희망 장소일 경우 ‘200m 근처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와 같은 안내 문구가 표시돼, 구매자가 거래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미리 가늠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결 당근 중고거래실 리더는 “오랜 시간 이용자 캠페인을 통해 전파해온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거래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가계빚 증가율 역대 최저지만 늘어난 빚 저소득층에 몰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 기조 속에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저소득 가구의 부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채 축소 분위기 속 1분위는 전년比 22.7%↑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부채 증가율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부채 증가율(6.6%)과 비교하면 무려 6.4%포인트나 낮다. 가구의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커지자, 빚을 줄이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55.7%로 전년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평균 부채는 4287만원으로 전년보다 6.34% 감소했는데, 이른바 ‘청년 영끌족’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늘어난 부채 대부분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발생했다. 1분위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증가해 2~5분위와 비교해 현격히 높았다. 2,3분위의 부채는 각각 전년보다 오히려 3% 이상 감소했고, 4,5분위의 부채는 각각 0%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1분위는 사회초년생 등 정말 소득이 낮은 분들도 있지만 60세 이상 가구로 거주 이외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많다”며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노년층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담보대출 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5가구 중 하나는 억대소득…분배 지표는 개선세 지난해 가구 소득은 평균 6762만원으로, 2021년(6470만원)과 비교해 4.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6.4% 늘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사업소득(4.0%), △사적이전소득(2.7%) △재산소득(2.5%) 등의 순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은 625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의 가구비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5가구 중 1가구는 억대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다. 다만 소득 구간별 비중은 가장 하위구간인 1000∼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또 3000∼5000만원(19.8%), 7000~1억원(17.0%), 5000~7000만원(17.4%) 구간의 비중도 1억원 이상 가구 비중보다 낮았다. 소득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83배에서 5.76배로 지난해 대비 0.07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나 공적이전소득이 줄었는데도 근로·사업소득 늘면서 소득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고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도 개선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중심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
-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 없이 방향성만 나열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정부에 논의를 요청했다. 핑퐁 개혁의 시작이다. 연금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안(소득대체율 40%→ 50%, 보험료율 9%→13%)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9%→15%)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시기는 현행 2055년에서 7년, 16년 연장되게 된다. 결국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1997년생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될 때에는 기금이 고갈 된다는 뜻이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개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개혁’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세대의 동참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젊은 층의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기금 고갈을 30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안이어야 하고 기득권자의 양보와 지급 제한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활동한 연금특위가 내놓은 대책은 기득권자는 그대로거나 더 받자는 식이니 미래세대의 희생만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풍을 주고받는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수정보다 환경의 변화 폭이 너무 가파르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다. 다만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빨랐어야 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을 보정했어야 하고 여차하면 정부재정 투입논의도 시작했어야 한다. 1998년 이후 25년 간 보험료율을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성장기에도 올리기 어려운 보험료율을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 말해 무엇할까.국민연금 개혁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자식 세대, 손주 세대의 목소리를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 청년은 부담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식의 개혁안은 세대 간 불화만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최소한도로 다음세대의 동의를 구한다면 첫째, 모두가 더 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수급과 재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행동도 약속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인상이 기업의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일단 지급연령을 늦추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이미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더 잘 안다. 이 빈틈을 메워줄 2중, 3중의 노후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이것이 청년 세대가 은퇴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을 때 MZ세대들도 지금 오고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할 수 있다. 단 1%라도 더 내야 한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하고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셋째, 손 쉬운 세금 투입은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다. 10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적정운영수익제고에 국가적 능력이 투입돼야 한다. 말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연금의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수명 증가분 정도를 감액 지급하자. 모든 국민이 같은 인식을 갖기는 어렵다 해도 기 연금수급자의 양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상액의 50%, 100%로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사자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모든 개혁은 그에 따른 반발과 고통이 뒤따른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당연히 온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그로 인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후세대에 무책임 폭탄을 떠넘긴 결정이었다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지금 광장으로 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할지 연구하라.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멀리 보는 정의적 개혁이 곧 제대로 된 개혁이다.IMF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없이는 50년 후 정부부채는 4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물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단순한 보험료율 계산에서 더 나아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는 연금개혁이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