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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0 I 전재욱 기자
탄약고에서 만난 사슴 한 마리…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를 가다
  • 탄약고에서 만난 사슴 한 마리…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를 가다 [여행]
  • 캠프그리브스의 여름 풍경 (사진=경기관광공사)[파주(경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198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라이언이 소속된 506연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7월부터 한국에 주둔했다. 이후 2004년 철수 때까지 50여년 간 미군기지로 사용한 곳이 바로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다. 분단의 역사, 격동의 세월을 품은 캠프그리브스는 이제 평화관광의 명소로 변모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긴장의 끈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이색적인 평화 관광지미군의 퀀셋 막사를 리모델링한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 외관“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겨우 2㎞ 떨어진 곳에 있는 캠프그리브스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우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어 출입 전 철저한 신분 확인은 필수다. 캠프그리브스로 연결되는 통일대교 앞에서 이뤄지는 신분 확인은 실물 신분증만 허용된다. 최근 사용이 빈번해진 모바일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는 코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낭패를 맛볼 수 있다. 실제로 공연을 위해 이곳을 찾은 한 연예인은 신분증을 깜빡해 서울까지 다녀온 적도 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캠프그리브스는 드라마 팬들에게 무척 유명한 곳이다. 최고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 이후 경기도, 경기관광공사가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바꾼 뒤 DMZ 역사와 생태,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과거 미군이 쓰던 건물 원형이 최대한 보존된 만큼 캠프그리브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이채롭다. 캠프그리브스 내 탄약고 2동에 있는 설치미술작품 ‘원’(ONE)장교 숙소는 유스호스텔로 바뀌면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로 남아 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탄약고는 예술과 문화 공간으로 변했다. 탄약고 1동 내부에 마련된 ‘이 선을 넘지 마시오’는 전체를 영상과 음향, 향기로 채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다. 어두운 바닥에 그어진 빨간 조명선의 이동을 따라가다 끝에 이르면 평화가 가득한 DMZ가 나타나도록 연출했다. 탄약고 2동에 설치된 작품 ‘원’(ONE)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한 모습의 박제 사슴을 배치한 미술 프로젝트다. 사슴뿔에 매단 나뭇가지를 탄약고 천장까지 이어놓은 모습이 무척이나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미군의 퀀셋 막사를 리모델링한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 내부막사로 쓰이던 반원형 건물은 정전 후 휴전 상황을 감시하던 NNSC(중립국감독위원회)의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배우 이영애가 NNSC의 감시관으로 등장한 바 있어서인지 왠지 친숙하게 다가온다. 박물관 내부에는 NNSC의 회의실인 판문점 T1의 가구가 실물 그대로 재현돼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판문점 일원에서 휴전 상황을 감시하던 NNSC의 각종 사진과 물품도 볼 수 있다. 미군 부사관 숙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스튜디오 BEQ’ 외관부사관 숙소(BEQ)를 개조한 ‘스튜디오 BEQ’는 호텔처럼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건물로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 현재는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NNSC 4개국 파견단이 찍은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이곳은 촬영 장소로도 인기인데 아이돌 그룹 ‘엔시티 드림’이 첫 정규 앨범 ‘맛’(Hot Sauce) 앨범 속 사진을 이곳에서 찍었다. 과거 미군들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전시한 다큐멘타관 3관 내부다큐멘타관(1관·2관·3관)은 비품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중대사무실, 저장고와 보급소 등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미군의 물품과 침대, 의류, 각종 집기 등이 놓여 있어 당시 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미군이 볼링장으로 쓰던 곳을 전시관으로 만든 ‘갤러리 그리브스’ 내부조금 더 올라가면 미군이 볼링장으로 사용한 곳을 리모델링한 ‘갤러리 그리브스’가 나타난다. 입구에 네온사인을 켜고 마이클 잭슨의 앨범 등을 전시한 것이 이색적이다. 안에서는 영화 ‘포화 속으로’의 모티브가 된 16세 학도병 이우근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사연 등을 볼 수 있다. 김일성 서명이 들어간 한국전쟁 정전협정서 사본 등도 보유 중이다.한국전쟁 정전협정서 협정문 사본. 중간에 김일성의 사인이 보인다.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캠프그리브스 방문 방법은 두 가지다. 통일대교를 통해 들어가려면 미리 캠프그리브스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개인 신청은 받지 않고 20명 이상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캠프그리브스 내부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두 번째는 임진각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는 것이다. 사전 예약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임진각 탑승장에서 곤돌라로 임진강을 건너 내리면 볼링장으로 쓰이던 갤러리 그리브스까지 걸어갈 수 있다. 지난해 이렇게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만 50만 명에 육박한다.임진각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가 ‘갤러리 그리브’스에 방문할 수 있다.김용완 경기관광공사 DMZ운영팀장은 “지금은 곤돌라를 이용할 경우 보안 이유로 캠프그리브스 전체가 아닌 갤러리 그리브스에 한해서만 관람이 허용되지만, 올 9월부터는 유스호스텔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전시관과 시설 방문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DMZ 관광에 최적화된 최신식 캠핑장평화누리캠핑장 중앙 잔디마당에 있는 평화(PEACE) 조형물임진각 내 ‘평화누리 캠핑장’은 캠프그리브스와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총 118면 캠핑 공간을 갖춘 이곳은 일반·오토 캠핑은 물론 캠핑 초보를 위한 카라반, 글램핑, 타프존 등을 두루 갖췄다. 4월부터는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시설이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평화누리캠핑장의 카라반 시설 전경카라반의 경우 내부 욕실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비했다. 부엌에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식기류가 있고 이외에 TV, 침구, 에어컨, 난방시설 등을 두루 갖춰 맨몸으로 가도 캠핑이 가능할 정도다. 편리함에 더해 캠핑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각 카라반의 외부에는 조명 시설을 갖춘 별도의 천막을 설치했다.평화누리 캠핑장은 추첨제로 방문객을 뽑기 때문에 다소 행운이 따라야 한다. 한꺼번에 예약하고 되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떨어지더라도 추첨 후 남은 자리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므로 잔여석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5월 예약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응모를 받고 결과는 7일에 발표한다. 일반·오토캠핑, 타프존 응모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받고, 11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군인 등은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있는 바람개비 언덕평화누리 캠핑장의 또 다른 차별점은 DMZ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위에 낮과 밤에 가볼 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지천이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탑승장, 임진각 관광지, 제3땅굴을 비롯해 알록달록 수백 개 바람개비로 유명한 바람개비 언덕 등이 있다. 야간 산책도 추천할 만하다. 캠핑장 바로 옆 수풀누리 공원에는 높이 15m 규모의 미디어 조형물 ‘하나그루’가 있는데 밤에 가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해 펼쳐지는 환상적인 미디어 쇼를 볼 수 있다. 나비와 꽃 영상이 하나그루를 뒤덮는 장면은 아름다운 색감과 음악이 조화된 하나의 축제와 같다. 파주 임진각 수풀누리공원에 있는 높이 15m 크기의 야간관광 시설인 ‘하나그루’이재백 경기관광공사 캠핑장운영TF팀 과장은 “지난 3월 공식 개장 전 진행한 무료 체험 이벤트는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면서 “주변의 광장과 야간관광 콘텐츠, DMZ관광지와 연계해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김명상 기자
"PF리스크 속 채권 회수 비결은…" 로펌 금융세미나 개최
  • "PF리스크 속 채권 회수 비결은…" 로펌 금융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회사와 부동산 관계자를 위한 금융 세미나를 열었다.4일 법무법인 호암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채권 회수,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금융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회수 및 수분양자 이탈 방지 등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신민영 호암 대표변호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잔금 미납부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잘못된 조언을 제공해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수분양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통해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계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백나눔 변호사는 시행사의 은닉 재산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 시행사가 상환을 거부한 채권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했다. 대주단의 행동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만들어 제공한 부분에 참석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윤혜령 변호사는 시행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발표하며 대주와 차주의 입장에서 각각 따져봐야 하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자료들을 소개했다.신민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및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PF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수분양자 이탈, 잔금 미납부 등의 문제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성주원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국민 10명 중 3명이 다녀갔다…‘농촌관광’ 인기 상승
  • 국민 10명 중 3명이 다녀갔다…‘농촌관광’ 인기 상승
  • 농촌관광 실태조사 주요 결과. (자료=농촌진흥청)[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2022년에 농촌관광 체험자는 국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중 가장 높은 관심이 쏠린 것은 맛집 방문과 둘레길 걷기였다. 농촌진흥청은 25일 ‘2022년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관광은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농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형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2년 농촌관광 경험률은 35.2%로 집계됐다. 2020년(30.2%)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농촌관광 경험자들은 ‘농촌지역 맛집 방문’(44.8%)을 가장 많이 했고 ‘농촌 둘레길 걷기‘(34.9%) ‘농특산물 직거래’(34.3%) ‘농촌체험활동‘(16.5%) 등도 인기였다. 농촌을 찾는 주요 이유는 ‘일상탈출·휴식·치유‘(37.4%) ‘즐길 거리, 즐거움을 찾아서’(21.5%) ‘농촌 자연경관 감상’(10.8%) 등이었다. 농촌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촌관광 횟수는 연간 2.4회로 지난 조사(2.1회)보다 늘었다. 다만 숙박은 0.5회로 변화가 없어 체류형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자 유형은 가족·친지(59.9%)가 가장 많았고 친구·연인·선후배(34.1%), 혼자(4.0%) 순이었다. 대부분 자동차(94.5%)를 이용해 농촌을 찾았고, 평균 이동 소요시간은 1시간 52분이었다.농촌관광 미경험자 비율은 45.2%로 이들이 농촌관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쁜 일생생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53%)가 꼽혔다.농촌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숙박시설(79.4점), 주변 자연경관(79.0점), 운영자 친절성(78.3점) 등이었다. 반면 안내홍보물·책자 등 정보제공(71.3점), 마을‧체험 관련 해설 안내(71.2점), 응급의료·진료시설(70.2점)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촌관광 차원에서 지역을 방문하고 관계를 맺는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경관·문화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사는 만 15세 이상 522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4일~9월 22일에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2024.03.25 I 김명상 기자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오는 6월 만기
  •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오는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오는 6월 3일 만기를 맞는다.현재 이 사업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6월경 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출 30억, 오는 6월 3일 만기…주관사 한투증권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8582㎡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 관련 PF대출 30억원이 오는 6월 3일 만기 도래한다.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PFV)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5일에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했었다.에스피남양주별내PFV는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내 토지를 취득해서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스타필드 빌리지)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이 부지를 넘겨받은 후 이 PFV를 설립했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3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기존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지난 2022년 6월 3일이었지만, 에스피남양주별내PFV가 대주들과 변경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오는 6월 3일로 1년 연장했다.이에 따라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3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것.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오는 6월 3일로 동일하다.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인을 맡고 있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30억원 한도로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케이에이별내제일차에 부족자금을 대여해야 한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한국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별내역, 오는 6월경 8호선 개통…잠실 접근성 개선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외에도 한화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60.13%, 한화의 보통주 지분율은 39.87%다. 엠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엠케이파트너스의 우선주 지분율은 작년 6월 2일 기준 31.43%에서 14.23%로 17.2%포인트(p) 줄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우선주 지분율(31.43→42.36%)은 10.93%p 늘었고, 한화 우선주 지분율(21.43→27.7%)도 6.27%p 늘었다.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연면적 3만㎡(약 1만평) 안팎의 소형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쇼핑 브랜드다.‘집 앞 스타필드’라는 콘셉트에 맞춰 도보 이용 고객을 타깃으로 전문 식료품 매장, 취미 생활 아카데미, 유아 체험 콘텐츠, 전문 의료시설, 헬스케어 시설 등 쇼핑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스타필드 빌리지 개발사업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노선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는 오는 6월 말경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선은 사업비 1조3799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각각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리역, 별내역 등 6개 역이 설치된다. 당초 작년 9월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통 예상 시점이 오는 6월 말로 미뤄졌다.별내선이 개통하면 기존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인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 별내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는 40분 이상 걸린다.
2024.03.15 I 김성수 기자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역 일대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인근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뜬다. 메리츠화재 서울사옥은 이달 완공되며, 오는 5월 말에는 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이 완전히 철거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과 주변 건물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디앤디는 서울역 일대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연내 착공 ‘눈앞’ 1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GTX-A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GTX-A노선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달 말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각각 개통한다.(자료=서울시)우선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지분율 40%), 한화커넥트(29%), 한화(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2%)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한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다. 현재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마치면 중구청에 접수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뉴스타노스제일차 등 대주단은 사업시행자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과 작년 10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은 이 약정에 따라 총 원금 7400억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 신사옥, 이달 완공…호암아트홀, 5월 철거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달 완공 예정이다.(자료=업계)사업이 끝나면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7-2번지 일대 2804.2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279㎡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서소문빌딩)은 오는 5월 말 완전히 철거된다. 이 곳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업계)◇ 이지스 ‘힐튼호텔 개발’ 인허가 진행중…중구청도 협의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반면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힐튼호텔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이다. 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한다. 이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수정 가결됐다.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이 남았다. 시행자 측이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환경과, 건축과 등에서 협의한 후 보완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완 및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 오피스 개발 추진…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SK디앤디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일원 4592.50㎡(약 1389평)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3268.24㎡(1만9138.6평)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곳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해당한다. SK디앤디가 지분 49%를 보유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DDIVC1호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단계로 아직 사업 초기다.DDIVC1호리츠 구조 (자료=투자설명서 일부 캡처)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DDIVC1호리츠는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작년 2~3월 사업소재지 내 일부 토지매입에 나섰다.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 단계별로는 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 오는 2027년 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DDIVC1호리츠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총 1550억원을 오는 9월 25일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다. 지난 2022년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DDIVC1호리츠는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1169억원를 투입한다. 또한 브릿지론으로 △트랜치A 2329억9200만원(오는 5월 31일 상환) △트랜치B 300억원(오는 5월 31일 상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4385억원(2027년 1월 31일 상환)을 조달할 계획이다.준공 후 담보대출(장기차입금)로는 4435억원(2028년 1월 31일)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업무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며, 현금 및 유가증권은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해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 중”이라며 “소유주 대부분이 개인”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김성수 기자
'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 '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 내에는 순찰 로봇을 두는 등 각종 서비스 로봇을 확대하고,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규제를 완화해 편의를 키운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들과 민관협의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핀테크 △로봇·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통신 △헬스케어 △첨단전략산업·우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총 6개 영역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로봇이 소독, 순찰, 서빙까지…자동·스마트화 가속도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용 로봇의 수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서빙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13억원에서 344억원까지 늘린다.여기에 어촌에는 항만 자동화, 농촌에는 수직 구조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시설에 맞는 지원을 각각 실시한다. 항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와 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일상 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 근절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돌물 운송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발굴한다. 기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진 자만이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 등 생활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3 I 권효중 기자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마곡 마이스단지, 준공 '눈앞'…오는 3~6월 유동화증권 만기
  • 마곡 마이스단지, 준공 '눈앞'…오는 3~6월 유동화증권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가운데 관련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오는 3~6월에는 이 사업을 위한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다만 롯데건설이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 마곡 CP2블록, 오는 7월말 준공…CP1, 9월 준공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해서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으며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자료=감사보고서)시행사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가 사업을 총괄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에스디에이엠씨(SD AMC, 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앞서 CP1·CP2블록 판매시설에 대한 분할매각이 추진돼왔다.우선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 건물은 오는 7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이다.CP2블록에 공급될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 약 19만8724㎡(약 6만평)다. 업무시설 외에 ‘제2코엑스’도 들어온다. CP2구역에 들어설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를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CP3-2블록(대지면적 1만4847㎡)은 마곡동 768-1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24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8월까지(예정)다.CP1블록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으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4개 블록 중 가장 크다. 이 곳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이다. CP1블록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연면적이 바뀔 수 있다.마곡PFV 관계자는 “업무시설 연면적은 착공 당시부터 약 25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준공 시점까지 경미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P3-1블록(대지면적 1만5238㎡)은 CP3-2블록 옆에 붙어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5만7175㎡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오는 3~6월 ABSTB 만기도래…리파이낸싱 예정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금액 및 만기는 △머스트픽제일차(570억원) 다음달 6일 △루멘룩스제일차(500억원) 다음달 19일 △머스트리브제일차(400억원) 오는 6월 14일이다. 다만 롯데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위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및 4개 증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롯데건설은 조달한 자금을 펀드 상환과 PF 우발채무 장기구조 전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온다.앞서 마곡마이스PFV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92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르웨스트제칠차는 후순위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마이스PFV에 22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 머스트픽제일차, 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우선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작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와 자산유동화 대출(ABL) 약정을 체결하고 원금 1570억원의 ABL을 실행했다. ABL이란 현재 보유 자산과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이후 이 중 일부인 원금 1000억원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상환되고, 수차례 대출만기일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르웨스트제칠차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준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차환발행돼 왔다. 이달 19일 기준으로는 액면금액 570억원의 제7회 ABSTB가 발행된 상태며, 만기는 다음달 6일이다. 머스트픽제일차는 기초자산(르웨스트제칠차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수익 등에 따라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로부터 받는 기초자산대출 원리금 등으로 ABL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로 이 위험을 통제한다. 머스트픽제일차가 사모사채의 원리금 채무 등 선순위 채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롯데건설에 부족한 액수를 대여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롯데건설은 즉시 이 금액을 대여해줘야 한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롯데건설이 인수대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머스트픽제일차에 채무인수 당시 잔존하는 인수대상채무를 갚아야 한다.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가 발행한 ABSTB는 각각 다음달 19일(500억원), 오는 6월 14일(400억원)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도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또한 위 ABSTB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기초자산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2024.02.20 I 김성수 기자
“공매도 안팔리면 어쩌나”…‘미분양 덫’에 빠진 신세계 건설
  • “공매도 안팔리면 어쩌나”…‘미분양 덫’에 빠진 신세계 건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신세계 건설이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공매가 연이어 유찰되며 ‘미분양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신세계건설의 대구 아파트가 무더기 미분양이 나며 공매시장에 나갔지만 이마저도 계속 유찰되며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데다 신용도까지 강등되며 자금조달 활로는 더욱 좁혀지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대구를 넘어서 부산과 수도권 등으로 확산 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악화일로다.15일 온비드의 입찰 결과를 살펴보면 전날인 지난 14일 기준 3차로 입찰 된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량 총 123가구가 전량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1월 일반분양에서 총 146가구 가운데 25가구만 계약되며 분양률이 1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며 결국 공매로 넘어간 것이다.공매는 일단 교보자산신탁이 오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앞선 2차 입찰 때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10% 낮아지고 3차부터는 5~6%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5회까지 총 최대 감정가대비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실제 대구 빌리브헤리티지 101동 21층(토지면적 66.066㎡, 건물면적 151.48㎡)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16억9500만원 이었지만 앞서 3차 유찰이 되며 오는 4회차 최저 입찰가가 12억6700여 만원으로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면 입찰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 할인분양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할인분양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대구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요자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토지)를 공매로 내놨다가 유찰이 지속돼 손실 폭이 커지니 증권사에서 회수해 PF기한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기도 했다”며 “다만 회수해서 할인 판매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풀려야 가능한데, 특히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돌파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했는데, 특히 대구는 이 기간 전망지수가 18.4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주산연은 “대구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00% 환불을 보장하는 ‘환매 보장’ 파격안을 내놨음에도 미분양이 나 공매로 넘어가기도 했다.공사대금 회수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신세계건설은 자산을 매각하고 나섰다. 전일 신세계 건설은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대구 뿐 아니라 부산·울산과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확산 되고 있어 전사적인 재무구조 개선작업에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말 연신내 오피스텔 분양률이 27%대를 기록했으며 부산 명지지구 빌리브 듀클래스도 분양률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 밖에 남양주 마석 빌리브 센트하이(55.2%), 고성 봉포리 생활형숙박시설(58.1%), 울산 신정동 빌리브 리버런트(67.8%)도 미분양 현장으로 남아 있다.
2024.02.16 I 박지애 기자
여가비 부담↓·체육영재고 추진…유인촌 장관 "K콘텐츠, 세계 감동 이끌 것"
  • 여가비 부담↓·체육영재고 추진…유인촌 장관 "K콘텐츠, 세계 감동 이끌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3월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후 브리핑에서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와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19세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티켓 예매 사이트와 협의 중으로 3월 중 안내한 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K컬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에 대해 창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레퍼토리화를 돕고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국제문화교류 및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한다.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42개 해외문화원, 35개 한국관광공사 지사, 25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48개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외교부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해외망을 가진 부서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협업구조가 부족했다. 부처 내 협력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유 장관은 “홀드백은 창작자와 제작자는 (도입) 해달라고 요구하고, OTT 업계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며 “홀드백을 법적으로 해서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니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나 지원금이 들어간 작품에 한해 홀드백과 IP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열어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립 체육영재학교와 관련해 “문화예술계에서 우수 예술가를 키우듯이 체육 쪽에서도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기존 국립체육고 중 한 군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 검토하고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을 문체부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2024.02.07 I 김미경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우정사업본부, 수요자 밀착형 공익사업으로 지난해 5만명 지원
  • 우정사업본부, 수요자 밀착형 공익사업으로 지난해 5만명 지원
  •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이데일리 김연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체국 인프라 기반 △소외계층 지원 △미래세대 육성 △지속가능 친환경 등 4개 분야 14개 공익사업과 공익보험 운영을 통해 총 4만9536명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우체국 소속 직원 6700여 명이 참여하는 243개 ‘행복나눔봉사단’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지원에 참여했다. 아동복지시설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고 어린이 3088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방에 거주 중인 소아암 환자가 서울 지역 병원을 방문할 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환아·가족 쉼터인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운영해 모두 496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또 저소득층 자녀와 양육시설 아동 등 125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장애 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를 1대1로 매칭해 학업 지도와 생활 관리를 지원했다. 자립 준비 청년 215명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식비를 제공했다.지난해 11월에는 자녀의 희귀 질환과 임신부의 임신 관련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해 연말까지 1만982명이 가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에는 지난해 2만8000여 명이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공익사업에 110억원을 신규 편성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우정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국민체감형 공익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단 계획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그동간 국민의 사랑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국민의 가까운 곳에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살려 공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김연서 기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총 31곳 선정…"각종 인프라 확충·환경 개선"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총 31곳 선정…"각종 인프라 확충·환경 개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촌 지역의 각종 생활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등을 통해 활력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 2년째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 올해 총 31곳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에는 총 1조18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생활 여건과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양양(수산항), 충남 서산(팔봉권역), 경북 영덕(금진항)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1개 시·군·구에서 151개소의 신청이 있었고, 해수부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최종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31곳을 추려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과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등 총 6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각 300억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각 100억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각 50억원 지원)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수산업 활성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생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인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에는 강원 양양 수산항을 포함, 총 3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 민간자본 9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표 사례인 수산항은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관광 시설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정기여객선 운항, 숙박공간 및 마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으로는 충남 서산시의 팔봉권역 등 10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 올랐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1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해수부가 예시로 든 팔봉 생활권은 돌봄센터와 휴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귀어인은 물론, 현재 생활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귀어 정착지원 공간 ‘쉼표하우스’ 운영과 임시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구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는 경북 영덕의 금진항 등 총 18곳을 선정,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높은 파도 등이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보강하고, 선착장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권효중 기자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분양
  •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시화MTV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생활숙박시설 투시도 (사진=현대건설)해당 단지는 안산의 사통팔달 교통 여건을 그대로 흡수해 분양 이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산 시화MTV는 오는 2025년 시흥-안산 트램 노선 및 오이도 연결선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ㆍ안산 구간 개통을 올해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는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생활숙박시설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MTV C6-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규모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일부 호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가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시화호의 매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형 테라스 설계를 도입, 지상 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가 조성된다. 여기에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하이엔드 랜드마크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다. 추후에는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홍보관과 잠실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4.01.05 I 이윤정 기자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관광혁신기업이 한 자리에…문체부 ‘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
  • 관광혁신기업이 한 자리에…문체부 ‘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
  • 2023 관광벤처의날 포스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광 전략 또한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새로운 전략을 가장 앞장서서 펼치는 분들이 바로 관광벤처인 여러분입니다. 우리 관광산업이 혁신을 넘어 글로벌 선도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에 참가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관광벤처기업의 창의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으로,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해 현장과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선도에 기여한 혁신 기업들이 정부가 선정한 ‘올해의 관광벤처’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으로…총 1600여개 관광벤처 기업 발굴‘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에서 장관상 수상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왼쪽 네 번째) (사진=한국관광공사)‘2023 관광벤처의 날’은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진행된 행사로,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이 발굴됐다.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올해는 특히 해외 진출, 투자유치, AI 등 신기술 도입 측면에서 국내 관광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관광공사는 싱가포르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짐 보관, 반려동물, 숙박예약 등…올해를 빛낸 관광벤처들 이번 행사에서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트립비토즈’는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세계 100만개 숙박시설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관광벤처-일자리창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짐캐리’는 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3년 이내의 관광기업이 참여하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레인포컴퍼니’가 최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이용객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차량 이용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한 사업 모델이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다.‘관광글로벌챌린지’ 부문에서는 ‘트래블월렛’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70개국 45개 통화를 대상으로 실시간 환전과 수수료 없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관광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트립소다’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여행 동행친구 찾기, 여행 정보 공유와 함께 여행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숙소 예약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생활’, 야간관광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관광지에 매력을 더하는 ‘에이엔더블유’가 각각 ‘관광플러스팁스’와 ‘관광기업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우수 관광벤처를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수상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 (사진 앞줄 가운데) (사진=한국관광공사)이번 행사를 맞아 정부는 우수 관광벤처가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이 관광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창의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7년까지 7000억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해 빅데이터, 로봇 등 미래 유망 기술이 관광산업에 융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해외 관광기업 지원센터도 1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산업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관광벤처들이 우리 관광산업 선도를 넘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I 김명상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포레나 에듀시티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여기에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MOU를 추가로 체결했으며,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돼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식당을 비롯해 숙박 및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이 밖에도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과 사계해안 등은 물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포레나 에듀시티 투시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축구장 16배에 달하는 연면적 11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 단지로 구성됐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 배치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실수요자들에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등 특별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3.12.19 I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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