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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 "개저씨들이 찍어눌러"…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전면 부인[종합]
-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경영권을 찬탈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뉴진스이고, 제가 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걸그룹 뉴진스의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시간 넘게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한 곳이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가 80%를, 민 대표가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뉴진스와의 독자 행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감사 및 대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하이브는 이날 오전 중간 감사결과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해 “감사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을 연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대의 촌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위 사실인 게 너무 많다. 하이브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하이브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증들에 대해선 “사담을 진지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매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제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말 잘 안 들으니까’ 하면서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앞서 하이브는 감사를 확보한 대화록에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이라면서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 쓰인 메시지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민 대표는 “노는 얘기로 한 걸 두고 ‘진지병’ 환자들처럼 그러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식 못 받고 쫓겨나도 된다. 전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XX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민 대표는 “거꾸로 묻고 싶다”면서 “엔터 업계 사상 2년 안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다. 실적을 잘 내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어누르려는 게 배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함께 자리한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게 없다”고 밝혔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를 카피(Copy)해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을 론칭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며 해당 건에 대해 이의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했다. 더불어 박지원 하이브 CEO 등이 뉴진스가 아닌 또 다른 레이블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띄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보도자료 문구까지 검열하면서 뉴진스 홍보를 못하게 했다는 폭로도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방)시혁님과 저는 결이 안 맞는다. 처음엔 부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안 맞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진스가 빌보드 핫100에 올라갔을 때 그전까지 축하한다는 얘기뿐 아니라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도 했다.민 대표는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저한테는 올무”라면서 “팔지 못하게 묶어둔 (지분) 18%로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X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는 얘기도 꺼냈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하는 와중에 (하이브 측과)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한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한다면 안 답답하겠냐. 그런 와중에 무슨 옵션이 있지 생각해본 거고, 감정이 안 좋을 때 ‘XX, 빨리 나가자’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했던 것”이라면서 “피프티 피프티 선례가 있었는데, 제가 왜 멍청한 짓을 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 제기를 재차 부인했다.향후 대응 방안 및 거취에 대한 물음에는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하이브에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현 상황을 묻는 말에는 “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그 이상”이라면서 멤버들 및 그들의 부모와 계속해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멤버들 얘기를 꺼내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컴백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하이브가 기자회견 개최 직전 제기한 ‘주술 경영’ 의혹에 대해선 “원래 지인인데 무속인인 사람과 얘기한 거다.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 두면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개인 사찰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민 대표는 방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 대표는 “병장 몰아주기 군대 축구하듯이 의장이 하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시혁님이 손을 떼셔야 한다. 의장이시면 두루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하이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낸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모든 주장에 대해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문의 중 경영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 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의제 정해야" "포괄적으로"…영수회담 입장차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틀 전 첫 번째 실무회동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3차 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실 태도에 실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 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권 실장은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가야, 우리도 회담을 준비할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의제 포괄적 수용”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제를 확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결과)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오면 정책적으로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고 한 데 대해 “저희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누가 말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 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실무회동에 대해서는 “3차 회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