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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한동훈 "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종합)
  • 한동훈 "간이과세 기준 2억 상향·자영업자 육아휴직"(종합)
  • [서울·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 유세에 앞서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 유세 시작일인 28일 이후 부산·경남(PK)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 부감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부가가체세의 특례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한 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법 개정으로 상향 조정한 간이과세자 구간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시행령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인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라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돌봄이 한참 필요한데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한다. 사기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에 대해 “현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지역 맞춤 공약도 꺼내들었다. 그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완공할 것이다.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 “거기 더해 저희 사심이 약간 더해진 공약인데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지역 기반의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를 1992년 우승으로 이끈 투수 염종석을 자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부산에 왔을 때 1992라고 쓰여있는 티셔츠 입은적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면서 “제가 92학번이기도 하지만 그 해가 부산의 낭만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
  •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면 서울 용산구가 꼽힌다. 용산은 10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은 이촌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가성비 아파트로는 삼각지역과 신계동 인근이 꼽힌다.31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1번째 시간에서는 용산구를 탐방했다. 용산구의 인구는 21만 2000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적은 편이다. 생활권은 크게 후암·용산 생활권(동쪽), 청파·원효 생활권(서울역 인근), 이촌·한강 생활권(남쪽), 한남 생활권(남동쪽) 등 4곳으로 이뤄졌다.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면적만 49만 5000㎡(약 15만평), 사업비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2010년 초기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에, 아파트가 많은 서부 이촌동까지 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발 방식은 먼저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다.용산개발의 백미는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이다. 심 소장은 “예를 들어 아마존의 아태지사와 같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용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남더힐·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급을 제외한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로는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를 꼽았다. 이촌동은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층 대규모 단지인 한강멘션, 강변북로를 타다 보이는 신동아아파트, 이촌역세권인 한가람아파트 등이 있다. 심 소장은 “이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용산이지만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로는 우선 삼각지역 용산파크자이를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 아파트의 상당수는 구축인데 반해 이곳은 2005년식, 그나마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계동에 위치한 2011년식 용산e편한세상도 함께 추천했다. 그는 “공급 30평대가 10억원대 후반 수준”이라며 “용산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용산은 당장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없다. 그나마 재개발 추진이 빠른 곳이 한남3구역이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각종 설만 나오고 있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르엘 이촌로 리모델링 중인데 9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계획이다. 심 소장은 “올해 확실하게 분양할 지역으로는 유엔사 부지가 아닌가 싶다”며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 부족’, 매매 ‘수요 부족’
  •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 부족’, 매매 ‘수요 부족’[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세시장의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조금씩 동조화 되는 흐름지만, 여전히 각자도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흐름을 보이면서 현장 곳곳에서 물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반면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던 매매가격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물건이 쌓여 있는 가운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종이다. 이에 전세가격은 과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다. 다만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서로 연결된 만큼 4월부터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임이 더 강한 쪽에 기울어질 전망이다30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3월 마지막주 시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보합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신도시도 보합(0.00%), 경기·인천도 10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3%) ▽관악(-0.01%) ▽양천(-0.01%) ▽영등포(-0.01%) 순으로 떨어진 반면 강서는 0.01%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이 0.01%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오산(-0.04%) ▽고양(-0.01%) ▽의정부(-0.01%) ▽이천(-0.01%) 등에서 떨어졌지만 수원은 0.01% 올랐다.3월 봄 이사철 영향 등이 겹치며 서울 전셋값이 5주 연속 올랐고 금주는 0.01% 상승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이번 주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 개별지역은 △마포(0.04%) △관악(0.04%) △양천(0.03%) △영등포(0.02%) △서대문(0.02%) △구로(0.02%) △강서(0.02%) 등에서 상승한 반면 금천구가 유일하게 0.04%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파주운정이 0.03% 오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4%) △화성(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인천(-0.01%) ▽고양(-0.01%) ▽의정부(-0.01%) ▽파주(-0.01%) 등에서 하락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지난 3월 28일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이다. 이 중 공사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적정 반영을 약속한 만큼 향후 공공분양도 분양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서울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각 사업주체의 비용 분담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견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다만 확실한 점은 투입 원가(인건비, 자잿값 등)가 높아짐에 따라 신축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점으로 신축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은 시차를 두고 구축 거래량과 시세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라고 평가했다.
2024.03.30 I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홍제3구역 “3.3㎡당 784만원, 공사비 합의 임박”
  • 현대건설-홍제3구역 “3.3㎡당 784만원, 공사비 합의 임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공사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28일 밝혔다.홍제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4번지 일대 2만7271㎡ 면적에 지하 6층∼지하 26층짜리 11개 동, 총 634가구를 조성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현대건설이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선보인 홍제3구역 재건축 조감도(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2020년 이 사업을 수주했다.그러나 이후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이견이 심화하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채 공사비 증액 협상이 1년 이상 지속됐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조합 측이 시공사 지위 및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현대건설은 조합과 수차례 협의 끝에 3.3㎡당 784만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는 현대건설이 당초 요구한 898만원보다는 1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당 512만원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이후 조합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양측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공법과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현대건설은 “조합의 지하 공법 변경 및 외관 설계 조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감 수준과 품질은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종 합의 시 연내 이주에 착수하는 등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29 I 박지애 기자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속도..사업시행계획 인가
  •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속도..사업시행계획 인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호아파트(사진=용산구청)용산구청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구보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이 2017년 설립한 지 약 7년 만이고, 2022년 12월 인가를 신청한 지 15개월 만이다.산호아파트는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에 위치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약 500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대지면적 2만 5955.3㎡에 건폐율 25.98%·용적률 280%를 적용하고 지하 3~지상 35층, 최고 높이 109m 규모 아파트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총 세대수는 647세대로 기존 554세대보다 93세대가 늘어난다. 전용면적 기준 △59㎡ 169세대(임대 73세대 포함) △84㎡ 307세대 △99㎡ 140세대 △112㎡ 28세대 △123㎡ 1세대 △161㎡ 2세대 등이다.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하수도 446㎡ △방수설비 56㎡ △사회복지시설 660㎡로 조성이 끝나면 시설과 토지는 구에 기부채납된다.사업시행자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 3794억원을 들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 84개월간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현장설명회도 마쳤다.한강변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로 47년 된 노후 아파트로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겼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외벽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호가 녹슬었지만 입지만은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부지가 강변북로와 원효대교와 맞닿을 정도로 한강과 가까워 조망이 좋다.지난달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 1700%, 높이 100층이라는 특혜 제공을 발표함에 따라 업무지구에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면, 산호아파트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 환경도 갖추게 될 예정이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재건축조합연대 "통계 못믿어"…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재건축조합연대 "통계 못믿어"…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청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행동에 나섰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이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전체 집값 상승률을 판단하기 위해 쓰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전재연 측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조합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면서 “2017∼2021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이 100%가량 오른 곳도 많은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상으로는 26%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적용하면 허수가 들어간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포 현대는 준공 2년차가 때문에 (적용대상이어서)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여러차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
  •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며 ‘공익’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앞 사거리에서 빗길 속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태웅 후보 선거캠프)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61)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정치로 실현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1963년 전북 군산 출생인 강 후보는 서울 용산중·고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0여 년간 서울시 관료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전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非)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기획·실행했다.그러던 강 후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도시행정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로 “국가 최고의 정책 결정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라며 “행정으로 법을 집행해 보니, 특히 지방자치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을 받아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펼쳤지만 단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낙선 후 강 후보는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4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당 후보 경선에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제22대 총선 본선에서 권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자 신(新)정치 1번지 용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강 후보는 용산 지역구에서 용산국가공원 조성,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3대 총선 공약이자 국가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용산으로 옮겨 온 대통령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용산은 최근 재개발된 한강로동 일부만 제외하고 정비·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결국 행정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주민을 만나 보면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로 소음 및 교통 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대 개발이 더딜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또 용산국가공원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26 I 김범준 기자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의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세운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을지로 중심축 도심공원 우선 추진 조감도(사진=서울시)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께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요청한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역사 경관축이 종묘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 보존지구가 아니고 종묘경관도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에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을 위해 문화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2구역도 종묘에서 바라보는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 밖에 나머지 3ㆍ5ㆍ6구역은 90m제한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세운 지구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로 개발됐으며 1980년대 말 용산 전자 상가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급속히 쇠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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