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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尹대통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면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000만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항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원도심 개발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화재 발생 가장 많은 봄철, 서울시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하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내에 발생한 화재는 2만 6987건이었다. 계절별로는 봄이 7095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 7071건(26.2%), 여름 6609건(24.5%), 가을 62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봄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64건(6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2177건, 48.8%), 음식물 조리(1080건, 24.2%)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또한,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130건 중 73건(56.2%)으로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산림화재 예방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사찰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피난 안전 강화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 대책 전개 등이 있다.우선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산림화재 위험지역 42개소 등에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시설 206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용접과 절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건축공사장 672개소에 대해 위험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등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운집·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식목일·한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행사에 시기별 화재 예방 순찰,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12개 지역의 쪽방촌(3520세대)을 포함한 43개 지역 507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빈틈없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이 28억 301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은 47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1층은 70억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2월 4주차(2월 19일~2월 23일)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경매는 총 4655건이 진행돼 1144건(낙찰률 24.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94억원, 낙찰가율은 67.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13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851억원, 낙찰가율은 79.2%로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76건이 진행돼 24건(낙찰률 3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4억원, 낙찰가율은 86.7%,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14층(전용 143㎡)이 감정가 34억 3000만원, 낙찰가 28억 3100만원(낙찰가율 82.5%)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102동(전용 135㎡)이 감정가 21억 2500만원, 낙찰가 17억 9710만원(낙찰가율 84.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112동 11층(전용 60㎡)은 감정가 18억 8000만원, 낙찰가 17억 6750만원(낙찰가율 94.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7억 1588만 8800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성 108동 3층(전용 85㎡)이 16억 1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3층(전용 83㎡)이 13억 5599만 9999원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전용 59㎡)으로 47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600만원, 낙찰가는 9859만 5999원(낙찰가율 102.7%)를 보였다.위치는 공세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315세대 6개동으로 총 5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돼 있다. 본건 서쪽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임대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과 인접해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어 향후 인구 유입과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매매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는 편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로서 취득세 중과 부담이 없어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건물면적 449㎡, 토지면적 640.6㎡)로 감정가 126억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5.6%)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강일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밀집 돼 있다. 동측에는 수변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 및 가시성도 좋다. 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사진과 조사서를 보면,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해당층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공실로 보이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 건물은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보여 향후 재건축 계획하에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유동인구나 환경은 좋아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2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