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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낡고 불편한 집, 빠르게 정비"
  • 박상우 국토장관 "낡고 불편한 집, 빠르게 정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낡고 불편한 집이 쉽고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모시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라며 “그 핵심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운을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오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했다”라며 “1월 10일 민생 토론회 이후 20일만으로 하위법령 개정은 3월까지 마무리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주민의 뜻에 따라 주택 정비가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개소식이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세종·광주·부산)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곳이다.박 장관은 “오늘 이곳 군포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며 “1기 신도시 5곳과 광역 4곳에 우선 개소하고 주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민들에게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 드리고 정비사업 관련 법률·금융·회계·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상담하고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단지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낡고 불편한 내 집을 새로 짓고 싶기는 한데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침체 속 작년 인구이동 612.9만명…'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 부동산 침체 속 작년 인구이동 612.9만명…'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 감소한 612만9000명으로 집계돼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이동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부진 등도 감소세 지속에 영향을 끼쳤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30일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한 612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를 기록,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인구 이동자는 1974년(52만7969명), 이동률은 1972년(11.0%) 이후 최저치다. 인구 이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인구 감소와도 흐름을 함께 한다. 임영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등의 사례를 봐도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이동 역시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라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들어 연초 대비 주택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 인구 이동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49.9% 감소)이 났던 2022년 국내 인구이동은 총 615만2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14.7%(106만1000명)이나 줄어든 바 있다. 이는 1979년 이후 43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1만7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났다. 주택 시장이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자, 인구 이동자 감소폭이 이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 이동률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2.8%, 20.1%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60대가 7.0%에 그쳤으며, 70대는 5.0%, 80세 이상은 5.6%로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10세 미만에서 1.2%포인트가 증가한 13.4%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30대와 40대에서의 인구 이동률 역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증가했다.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약 3만1000명이 순유출로 빠져나간 가운데, 이중 60.5%는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현상은 2017년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는 4만7000명이 순유입해 전년보다 1만명 넘게 그 폭이 늘어났다. 전국 인구 이동을 사유별로 보면 주택이 34%로 가장 높았고, 가족(24.1%)과 직업(22.8%)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자 수가 4만1000명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3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입이, 135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직업과 교육 등으로 인해 전입이 이뤄졌지만, 주택으로 인해 빠져나가 결과적으로는 순유출(-3만1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대구·광주 등에서는 직업으로 인해, 울산·전남에서는 교육으로 인해 순유출을 보였다. 시군구별 혁신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 상황은 유출과 유입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대구 중구는 순유입률 1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양주시(9.8%), 전북 완주군(6.3%) 순이었다. 대구 중구에서는 남산동 등 재개발이 완료됐고, 양주에는 옥정 신도시가, 완주군에는 혁신도시가 각각 인구를 끌어들였다. 반면 인천 계양구(-2.8%), 경기 광명시(-2.7%) 등은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중 이동자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1.30 I 권효중 기자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
  •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지난 26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학교 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강동구)이날 면담에서 구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유치원·중학교 설립 조속 추진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 조속 추진 △서울고덕초등학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올해 강동구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아파트 준공 이후 1만 2032세대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도 여전히 아파트 내 학교 용지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는 면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둔촌주공아파트 학교용지에 학교설립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공공공지 변경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준공 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계획 수립을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둔촌주공아파트 내 학교 설립에 이어,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설립도 현재 강동구의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설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부족한 학령아동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SH공사 사장을 만나 12블록 민간분양 확정을 요청했고, 2023년 3월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12블록의 민간분양을 이끌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은 확보된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 해당 부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 이후 학교설립에 대한 진척 사항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학교설립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 조속한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전년 대비 빠르게 문을 열며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강남권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25일 ‘포제스 한강’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의 첫 견본주택 오픈이 2월말에 이뤄지고 3월에서야 청약 일정이 진행됐던 것과 비교된다.물량도 전년 대비 많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는 153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775가구) 대비 약 2배 가량이 많은 수치다.업계관계자는 “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4월 예정된 총선의 영향으로 공급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갈등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시기가 밀렸던 단지들도 공급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많은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이어갔던 ‘강동구’를 비롯해 공급이 없었던 ‘서초구’ 등 강남권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란츠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실제 올해 1분기 서울에는 강남권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공)가 2월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통로와 단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천호역(5호선·8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춰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리버·시티뷰도 갖출 전망이다.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또 GS건설은 같은 달 신반포4지구(신반포·한신 8차·9차·10차·11차·17차·녹원한신·베니하우스·거목상가·매일상가 통합)를 재건축 하는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43~165㎡ 총 330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3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7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며 삼성물산도 같은 달 서초구에서 신반포 15차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원펜타스’ 292가구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은 서울에서도 불패로 여겨지는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서울 분양시장의 회복세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 분위기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서울 분양시장이 이러한 촉매제가 되길 업계에서는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1분기 서울에서는 강남권 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포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2월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110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14㎡ 456가구다.또 서대문구에서는 반도건설이 같은 달 서대문 영천동 재개발을 통해 총 199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43㎡ 99가구다.
2024.01.30 I 박지애 기자
통일부,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통일부,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일부는 29일 국립북한인권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동 749-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2644.1㎡(약 800평), 부지 매입비는 총 95억 원 규모다. 총 부지매입비 95억 원 중 올해 약 4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55억 원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총사업비 약 26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건축연면적 2400㎡(약 726평)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센터 건립은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작년 말 정부예산에 올해 건립사업비 예산 46억여 원(부지 매입 계약금 40억 원 포함)을 반영했다. 1월 중순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해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센터의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기능에 맞게 국내외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와 벤치마킹, 민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차별성과 상징성이 있는 콘텐츠를 기획·발굴하고, 설계에 반영해 건립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29 I 김관용 기자
홍정민 "고양 발전 갈림길…일 했던 사람이 방향 잘 잡아"
  • 홍정민 "고양 발전 갈림길…일 했던 사람이 방향 잘 잡아"[총선人]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유로지하화와 인천2호선 연장, 경제자유구역 등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일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고양특례시(병) 선거구 재선에 도전하는 홍정민(45·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당한 포부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홍 의원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 상황을 위해서라도 경제 전문가인 본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홍 의원은 “현 정부는 권력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고삐풀린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인 홍정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경제학 박사인 홍 의원은 변호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세간에서는 그를 ‘스펙맛집’으로 부르기도 한다.이런 다양한 경험 때문일까, 홍정민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양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여러 굵직한 사업의 중심에 있었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인 1기신도시 재건축과 철도·도로 등 교통 역량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먼저 홍 의원은 “당초 정부는 재건축 특별법 혜택의 대상 범위를 ‘5개 1기 신도시’로 한정했지만 정치권 및 정부와 협의 끝에 ‘48개 노후 계획도시’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를 가장 보람 있는 입법활동의 결과물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의정활동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 자유로 지하화를 공약했고 현재 양재고양지하고속도로 사업은 KDI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책적으로는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또 하나, 홍 의원은 철도분야의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중산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인천2호선 연장사업의 산들마을사거리역 신설을 관철시켰고 일산역에서도 환승 없이 대곡소사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구간 연장을 이끌어 냈다”며 “트램 역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곡~시청 및 시청~식사 구간의 건설비용 1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홍정민 의원.(사진=정재훈기자)경제전문가로서 홍 의원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동시에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 양자의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참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장벽을 세운 EU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민 의원은 “과거 고양군, 고양시의 과정을 거쳐 성장한 저력을 가진 지금의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중요사업들이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해 다가올 총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정재훈 기자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문화재보호법 제27조) 대해 청구된 위헌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조모씨 외 3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단독주택·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만안구청장은 지난 2018년 9월 조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등을 청구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조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동일한 개발 제한 행위를 받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 소유자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을 차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재산권 행사 제약 측면에서 “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가 필요해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 건설공사 시행히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적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계절 비수기까지 더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꽁꽁’
  • 계절 비수기까지 더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꽁꽁’[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까지 더하며 매수 움직임이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가 연초부터 1.10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의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다만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민생토론 등의 국민 소통을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금융 세제 교통(GTX 등) 계획 등을 총 망라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에서 2주 연속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는 3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구로(-0.01%)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 모두가 보합(0.00%)을 기록하며 사실상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 ▽일산(-0.03%)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김포(-0.08%) ▽평택(-0.02%) ▽수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안양(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겨울 한파 등에 따라 전주 대비 다소 움직임이 축소됐지만 실수요층 유입에 따른 국지적 상승 움직임은 이어졌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해 1월 5일부터 4주 연속 오름세다.지역별로 서울은 △동대문(0.01%) △동작(0.01%) △마포(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이 소폭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 △동탄(0.02%) 등이 오른 반면 ▽일산(-0.03%) ▽평촌(-0.03%)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6%) △의정부(0.05%) △인천(0.03%) △평택(0.02%) △수원(0.02%) 등이 오른 반면 이천(-0.01%)은 하락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 시장 분위기 개선의 핵심이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기존 형태로 부활한다. 연 39.6조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번 보금자리론은 연 5~15조 범위에서 탄력(축소) 운영될 예정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대상 조건도 까다롭게 운영된다”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2024년 정책자금(보금자리+신생아+디딤돌 등) 규모가 과거 10년 평균인 40조원 규모에서 유지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할 계획인 만큼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자금 지원 정책은 중단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7 I 박지애 기자
리스크 관리 노력했는데…한국자산신탁. 부실자산 늘었다
  • [마켓인]리스크 관리 노력했는데…한국자산신탁. 부실자산 늘었다
  •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부실자산을 줄여온 한국자산신탁의 자산건전성이 다시 악화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자산 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자산신탁의 자기자본 규모가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재무안전성이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5일 부동산 신탁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123890)의 고정이하자산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2.6%로 전년 동기 24.3% 대비 8.3%포인트(p) 상승했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평가된다. 고정이하자산은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부실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자산신탁은 2019년 말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 82%를 기록한 이래 매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자산 건전성을 개선에 힘썼지만 부실자산이 늘어났다.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분양률이 40% 미만인 요주의자산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1%로 전년 동기 51% 대비 16.1%p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자산신탁은 보수적 경영방침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진행했다. 기존에 주력해온 차입형 토지신탁의 신규 수주는 줄이고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택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56억원 규모였던 전체 차입형 토지신탁 수수료 약정액은 지난해 3분기 372억원 규모에 그쳤다. 사실상 위험성이 큰 차입형을 거의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연도별 수주금액(약정 수수료 기준)을 살펴보면 △2019년 1203억원 △2020년 1542억원 △2021년 226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2년 금리 상승으로 수주 약정액은 1246억원으로 내렸다. 지난해 1분기에는 수주 약정액이 203억원에 불과했다. 업황 악화와 보수적 경영 방침이 겹치면서 지난해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873억원, 영업이익 89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31.1%,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이 218.5% 늘면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비용 지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은 20.4%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587억원에서 979억원으로 66.7% 급증했다. 이자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지만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으로 299억원이 반영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최근 실적과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긴 했으나 업계 최상위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면 자본적정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기자본 규모 및 위험관리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적정성이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권신애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한국자산신탁은 유상증자 및 이익누적을 통해 부동산신탁산업 내 최상위의 자기자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2023년 3월말 기준 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8247억원으로 장기간 이익누적을 통해 우수한 손실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신용평가도 한국자산신탁의 재무안전성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저조한 수주 실적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체되는 점, 신탁계정대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지만, 한국자산신탁의 자본규모와 수주규모를 봤을 땐 양호한 재무안전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25 I 김연서 기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26일 견본주택 오픈
  •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26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투시도)’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5일 밝혔다.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의 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6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7일 부터 29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어 이용이 수월하다. 게다가 인근에 위치한 송내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이밖에 단지와 인접한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단지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2024.01.25 I 김아름 기자
대작 대신 힐링…'소풍'→'도그데이즈' 설연휴 韓영화 판도변화
  • 대작 대신 힐링…'소풍'→'도그데이즈' 설연휴 韓영화 판도변화[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화려한 톱스타 캐스팅에 스케일을 내세운 대작들을 걸던 명절 연휴 극장가 풍경이 올해는 달라진다. ‘소풍’부터 ‘도그데이즈’ 등 규모는 소박하지만 무공해 힐링과 감동을 내세운 공감형 가족 영화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 ‘웡카’, ‘아가일’ 등 외화들의 공세에 맞선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7일에는 영화 ‘소풍’(감독 김용균)과 ‘도그데이즈’(감독 김덕민), ‘데드맨’(감독 하준원)이 동시에 극장에서 정면 승부를 펼친다. 통상 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 든 영화들부터 대작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반면 이 세 작품은 모두 제작비가 90억 원을 밑도는 허리급 중소 영화로 눈길을 끈다. 명절 연휴 100억 원~300억 원에 달하는 한국 영화 텐트폴들이 몰리던 지난해, 재작년 극장 풍경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세 작품 중 ‘도그데이즈’, ‘소풍’ 두 작품이 12세 관람가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잔잔한 힐링 무비라는 점도 눈에 띈다. 각각 ‘반려견’, ‘노인’으로 소재를 특화해 1500만 반려인과 중·장년층 등 타깃 관객들을 구체적으로 설정, 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윤여정·유해진이 출연하는 영화 ‘도그데이즈’는 ‘국제시장’, ‘영웅’ 등 뭉클한 감동 흥행작들을 배출해온 제작사 JK필름의 신작이다. 영화 ‘미나리’,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로 세계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윤여정과 ‘올빼미’, ‘달짝지근해: 7510’ 등 넓은 스펙트럼으로 충무로를 빛낸 유해진의 첫 호흡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김서형과 정성화, 김윤진, 탕준상, 이현우, 다니엘 헤니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명품 배우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으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성공한 건축가와 MZ 라이더, 싱글 남녀와 초보 엄빠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운 이들이 특별한 단짝을 만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갓생 스토리를 그린 영화다. 매운맛 전개, 액션과 스펙타클과 거리가 먼 잔잔한 영화이지만, 반려인들이 공감할 반려동물과의 교감 스토리로 공감대를 공략한다. 여기에 종도 크기도 다른 귀여운 주인공 강아지들이 세 마리나 등장해 눈을 즐겁게 할 전망. ‘도그데이즈’의 순 제작비는 82억 원, 손익분기점은 200만 명이다. ‘소풍’은 영화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나문희와 김영옥, 박근형 연기 경력 도합 200년에 달하는 관록의 명배우들이 노년의 순수한 우정과 희로애락을 아름답게 그린다. ‘소풍’은 연휴를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들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저예산 영화다. 총 제작비가 12억 원, 손익분기점이 25만 명이다. 특히 ‘소풍’은 개봉이 결정되기 전까지 투자에 큰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문희는 영화 ‘소풍’의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네들만 나온다고 해서 투자가 없었다”며 “2017년 영화 ‘아이 캔 스피크’와 2006년 영화 ‘열혈남아’ 감독 및 제작사 대표들이 많이 도와줘서 나올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소풍’은 개봉 전부터 입소문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먼저 베일을 벗은 뒤 실관객들 사이에서 극찬과 호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영화 ‘소풍’의 OST에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국민가수 임영웅이 자작곡 ‘모래 알갱이’가 삽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20만에 달하는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N차 관람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임영웅이 자신의 곡을 영화 OST로 쓸 수 있게 허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소풍’의 감독과 제작진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읽고 감동한 임영웅과 그의 소속사가 작품의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사용을 허락했다는 후문이다. ‘모래 알갱이’의 OST 사용료 수익을 임영웅이 전부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훈훈함을 자아낸다. 나태주 시인은 이 영화를 위해 자신의 글씨체를 담은 낙관을 기증하고, ‘하늘창문’이란 헌정시를 전달하기도 했다. 힐링 무비와는 거리가 멀지만 두 작품과 함께 경쟁을 펼치는 영화 ‘데드맨’도 중소 작품이다. 조진웅과 김희애, 이수경이 ‘명의 도용 범죄’와 ‘바지사장’을 소재로 펼치는 강렬한 진실 추적극을 예고한다. 순제작비 75억 원, 손익분기점 180만 명이다. 앞서 지난해 설 연휴 개봉한 한국 영화 ‘유령’(감독 이해영)의 제작비는 137억 원, ‘교섭’(감독 임순례)이 170억 원 수준이었다. 두 작품은 외화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에 밀려 손익분기점인 300만 명을 한참 밑도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바 있다. ‘빅’들의 경쟁이던 명절 연휴 극장가 풍경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작 축소와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이 시장의 위축을 낳은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영화계 관계자는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이 연말과 새해 초 극장의 분위기를 살리는 듯했지만, 신정연휴가 지나며 ‘외계+인’ 2부, ‘시민덕희’ 등 한국 영화들이 다시 흥행이 부진한 모양새다. ‘서울의 봄’의 다음 주자였던 ‘노량: 죽음의 바다’가 예상을 밑도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제작 편수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크다. 올해 한국 영화 라인업 자체가 많지 않다”며 “무엇보다 지난해와 재작년 명절 연휴에 개봉한 대작들이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한두 작품을 제외하곤 처참히 흥행에 실패했다. 이를 통해 연휴로 극장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는 행위가 무의미해졌다는 학습 효과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분석했다. 세 작품이 이번 연휴 넘어야 할 산은 높다. 당장 오는 1월 31일 북미를 뒤흔든 티모시 샬라메 주연 영화 ‘웡카’(감독 폴 킹)가 개봉하며, 세 작품을 선보이는 2월 7일엔 매튜 본 감독의 신작 외화 ‘아가일’도 함께 개봉한다. 외화들의 공세를 견뎌내고 중소 한국 영화들이 연휴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024.01.25 I 김보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영업이익 1953억…전년比 67%↑
  •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영업이익 1953억…전년比 67%↑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매출 4조1908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2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1908억원으로 매출 가이던스 3조9652억원 대비 5.7%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953억1316만원으로 전년 동기 1163억7970만원 대비 67.8% 증가했다.수주실적은 2조678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제시한 신규수주액 2조816억원을 28.7% 상회했다. 매출은 대형사업지 공종 본격화와 더불어 부산 아시아드레이카운티,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등 굵직한 사업지들의 준공이 매출로 본격 인식되며 호조를 기록했다. 신규수주액은 주택 부문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 강릉 오션시티아이파크,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 등을 수주하며 1조 8333억원을 기록했고 토목 부문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등 8225억원을 수주하며 가이던스 달성에 이바지했다. 재무 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차입금 규모는 1조7772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말 2조1676억원과 비교해 18%가량 감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119.5%로 전년도(137.8%) 대비 18.3%포인트 줄어들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도 목표 매출액은 4조2718억원, 신규 수주 목표액은 4조8529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결산실적 대비 각각 270억원, 2조1745억원 높인 수준이다. 신규 수주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자체 사업지인 광운대역 인근 4조5000억원 규모 복합개발 사업 H1 프로젝트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1만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H1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을 비롯한 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도 예년과 같이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해 나갈 것”이라며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무 건전성 관련 지표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5 I 이배운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추진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25 I 오희나 기자
  • [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전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중 직접 지하화 대상 구간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표심을 노린 추정 사업비 40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약속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는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 재생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최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우려의 시각이 아직 상당하다. 때문에 이를 훨씬 웃돌 지하화공약에는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때마다 들고 나왔던 항만·공항·도로 등의 건설 공약과 다를 게 없다. 표 낚기용 사골 공약 지적을 피할 수 없다.물론 정부·여당이 총선을 겨냥해 꺼낸 선심 카드도 하나둘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과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 면제 역시 총선용 선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포퓰리스트라고 비판받는 이 대표조차 인기영합이라며 날을 세웠을 정도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일 기세인데다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배추·무·고추·마늘 등으로 대폭 넓히는 등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민생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진보 정권의 퍼주기와 보수 정권의 깎아주기로 생긴 나라 살림 적자는 2017~2022년에만도 매년 평균 10조원 안팎에 달했다. ‘닥치고 선심’ 공세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다.
2024.01.25 I 양승득 기자
은마아파트 조합 갈등 '첩첩산중'…이번엔 변호사비 논란
  • 은마아파트 조합 갈등 '첩첩산중'…이번엔 변호사비 논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단지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변호사 선임을 놓고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지난 22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관련 사건의 총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합해 최대 15억원이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는 최 조합장 선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은 이의신청 사건에 보조참가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은소협 측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선임비 지출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우리 돈으로 자신의 비리 재판 비용을 충당하겠단 것이냐”, “부정선거로 직무 정지된 사람이 왜 소유주 돈으로 로펌 비용을 내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최 조합장의 부정선거 사건은 재건축 사업 및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은 위법하단 게 은소협 입장이다. 이재성 은소협회장은 “애초 법적으로 잘못된 의결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판으로 인해 조합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어나는 만큼 변호사 선임 대응은 정당하단 입장이다. 조합은 반박문을 통해 “은소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김앤장이 불법 의결로 돈 받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며 “김앤장의 자문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 CCTV를 통째로 제출했으니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투표 현장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자리 잡은 28개 동, 4424세대 대형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최대 유망주로 꼽힌다.은마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 추진을 결의하고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시 심의 문턱에 걸려 20년가량 사업이 멈춰 있다가 2022년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달에는 최고 49층으로 높이를 상향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합장 직무 정지 처분과 더불어 조합원 내홍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수록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는 줄줄이 연기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1.24 I 이배운 기자
욕실시공 30분이면 끝..레고처럼 짓는 '모듈형 욕실'
  • 욕실시공 30분이면 끝..레고처럼 짓는 '모듈형 욕실'
  • [포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욕실 설치는 30분 만에 이뤄졌다. 일반 시공 방식으로 하면 수개월이 걸렸을 작업이기에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한 것이다. 공기 단축은 사업비 절감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이 작년 하반기 발표한 ‘더 넥스트’ 래미안의 핵심 개념이 ‘모듈형 주택’이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기도 했다.삼성물산이 재건축한 신반포15차 게스트하우스에 모듈형욕실을 집어넣는 모습.(사진=새턴바스)모둘형 욕실 시공을 맡은 국내 욕실제조 1위의 새턴바스는 이를 계기 삼아 욕실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시도한다. 회사가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 있는 공장을 국내 최초 ‘욕실 팩토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모듈형 욕실의 대중화를 선포했다.모둘형 공법은 욕실을 외부에서 만들고 이를 통째로 옮겨서 내부에 설치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거실 천장이나 베란다를 통해 욕실을 내부로 집어넣고, 자리를 잡아, 수도와 배관을 연결하면 작업이 끝난다. 앞서 신반포15차에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든 시간이 30분이었다고 한다. ‘욕실을 공사한 게 아니라 설치한 것’이기에 가능했다.기존 공법과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파트 욕실은 욕조와 천장, 타일을 비롯해 전기와 수도 등이 각자 업체가 맡아 시공했다. 공사 일정 조율로 공기가 길어지고 무엇보다 하자 가능성이 컸다.현장에서 만난 새턴바스 전두연 공장장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작업을 하면 각자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듈형 욕실은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정을 맡아서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18일 새턴바스 욕실 팩토리에 전시된 주택 모형을 참가자들이 둘어보고 있다. 세면대를 침실로 빼서 침대와 간격을 좁히고, 욕실 입구 단차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사진=전재욱 기자)이와 함께 욕실 구조 변화도 닥쳐온 현실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욕실은 거주의 평온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2018~2021년), 노인 안전사고(1만4778건) 가운데 74%(1만1055건)은 집에서 발생했는데, 욕실 비중(30%)이 가장 컸다.욕실을 바꾸면 사고를 예방해 노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새턴바스 구상이다. 예컨대 세면대를 침실에 설치하거나, 욕실 단차를 없애고, 문을 미닫이로 바꾸는 것이다. 주택(아파트)을 환금성과 자산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이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현실이다. 전국 20여개 재건축 조합에 모듈형과 맞춤형 욕실 제작을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인환 새턴바스 회장은 “단차를 없애 욕실 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은 크게 나아진다”고 말했다.모듈형 그리고 맞춤형 욕실이 바꿔나갈 미래의 거주 환경은 설계 단계에서도 하는 고민이다. 강인수 디에이건축 부사장은 “가구원은 줄고, 거주자 나이는 들어가는 환경에 따라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욕실이 선두에서 변해야 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욕실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4 I 전재욱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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