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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철강분야 연 1兆 원가 절감…3년 내 유망선도기업 M&A 추진
  • 철강분야 연 1兆 원가 절감…3년 내 유망선도기업 M&A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보수적인 국내 기업문화를 대표했던 포스코그룹이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후드티와 반바지 복장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직급별 호칭도 새롭게 검토한다. 지난달 취임 후 100일 현장 경영에 돌입한 장인화 회장이 직원들 의견을 수용해 파격적인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 것이다.◇수평적, 도전적 조직문화 만들 것포스코그룹은 22일 ‘7대 미래혁신 과제’와 함께 기업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달부터 복장 완전 자율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율복장제도를 도입했으나 청바지와 운동화 등까지만 허용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직원들은 후드티와 반바지, 샌들 등을 착용하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직급 호칭도 개편한다. 지시·보고·회의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혁신할 계획이다. 반면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고삐를 죈다. 임원들은 이달부터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스톡그랜트(주식 보상) 폐지 안건도 의결한다.성과 우수자를 과감하게 발탁 승진하는 능력 기반 인사는 확대 시행한다. 수평적이고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는 장인화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그룹)◇‘캐시카우’ 철강, 매년 1조 원가절감 나서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포스코미래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룹 경영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철강 경쟁력 재건 △이차전지 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 기반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제 대부분이 그룹의 새로운 경영 비전인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을 위한 내용이다.최근 포스코그룹은 주력인 철강과 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모두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그룹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철강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제철소 침수와 업황 악화로 2년째 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설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철강에서 매년 1조원 이상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각국의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시급해진 철강 저탄소 전환도 서두른다.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확대 적용해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해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고부가가치 전기차 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확대한다.◇우량자원 투자 확대…3년 내 M&A 추진포스코그룹은 철강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과 인수합병(M&A) 등 대형 과제를 2026년까지 점차 실행하기로 했다. 사업회사 사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지고 과제를 추진하고 CEO가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유망 선도기업에 대한 M&A는 3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는 전기차 시장 둔화로 캐즘기(둔화기)를 겪고 있으나 리튬 염호, 광산과 같은 우량자원 투자를 확대한다. 당장은 리튬·니켈 등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이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이번 포스코그룹이 발표한 미래혁신 과제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그룹을 이끌게 된 장인화 회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철강업계가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친환경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인화 회장은 이러한 위기 속 철강 본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부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준법과 효율 원칙을 함께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2 I 김은경 기자
망원한공공원 일대 모아타운 추진..1500가구 공급
  • 망원한공공원 일대 모아타운 추진..1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 가까운 망원동 일대가 모아타운 방식으로 개발돼 최대 약 1500 가구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망원동 456-6번지 일대 사업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9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이 지역(면적 7만7449㎡)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되면서 주거환경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앞으로 이 지역은 모아주택 8개소 추진시 총 15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는 939세대이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한강공원 접근 보행나들목 두 곳을 활용해 보행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했다. 망원한강공원와 연결된 망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인접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한강을 찾는 시민에게 매력있는 도시경관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이 곳은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이다. 마포구민 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여 생활 환경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이 가까이 있다.
2024.04.21 I 전재욱 기자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에 ▲LG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와 ▲HCN 부산방송의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SK브로드밴드 abc방송의 ‘원곡동 보고서’ ▲딜라이브TV의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TV의 정규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KCTV제주방송의 ‘수중올래’▲CMB광주방송의 특집 ‘레벨업로컬’▲JCN울산중앙방송의 ‘경상地오그래피’ 등이 수상했다.SO작품상은 협회가 분기별 시상하는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작 중에 다시 재심을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들이어서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을 개최했다.장르별 대상, 개인상, 정부표창, 공로패 등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 명의 참관객을 맞이했다.협회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하여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엔야켄지 JCTA회장, 양휘부 8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김재기 초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IPTV협회장,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섭 문화체육관과부 국장, 유삼렬 유삼렬 4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 작품상 수상작’ PP에게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의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TRI.BE (트라이비)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타상을 시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O+PP 특별상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추진 언급한 이종호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에 참석하여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료방송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의 과정에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업계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케이블TV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케이블TV의 성장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케이블TV가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로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방통위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생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를 언급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4.19 I 김현아 기자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9 I 이연호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 범일동 일대는 생활편의,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우수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업무·상업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이 가운데 부산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5월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단지 내에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주거 동선과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특화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GX룸, 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사이의 더블 역세권에 자리한다. 대로변까지 거리가 짧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수정터널, 황령터널을 이용하면 시내외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다.성서초, 성동초, 성동중, 문현여중, 한얼고, 데레사여고 등이 단지와 인접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서면권역 및 범일동역 학원가와 접근성이 우수해 탄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적합하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귀금속거리, 부산진시장, 부산자유도매 시장을 비롯해 문화병원 등 쇼핑,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호재도 예고된다. 문현 BIFC 3단계, 산업은행이전, 동천강 워터프런트, 오셔닉스부산, 북항 장기지속개발, 55보급 창 공원화 등 대규모 장기 국책사업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원도심의 탄탄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지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업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가치로 분양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4.18 I 이윤정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AI반도체 분과 첫 회의 열려…누가 참석했나?
  • AI반도체 분과 첫 회의 열려…누가 참석했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AI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가운데, 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 회의가 열렸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산업부에서는 이규봉 반도체과장이 참석했다. 출처: 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AI전략 최고위협의회가 뭔데?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분야별로 운영됐던 AI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출범했다.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협의회 산하에는 6개 분과가 운영된다.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다. 분귀위 위원장은 ▲AI반도체 분과 유회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교수 ▲R&D분과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법제도 분과는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윤리·안전 분과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AI인재 분과는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이 각각 맡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유회준 KAIST 교수(분과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AI반도체 분과위 참석자는 누구?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KAIST 유회준 교수를 비롯하여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원·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HW와 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오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소통할 예정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 세계가 AI와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모아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력 산업에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금융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에서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 참석자 명단. 출처=과기정통부
2024.04.16 I 김현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삼성역까지 9분"…노원구, GTX-C 노선 착공식 개최
  • "삼성역까지 9분"…노원구, GTX-C 노선 착공식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노원구가 GTX-C 착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광운대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착공식 행사에서는 지역 내 주요 인사와 주민 약 500명을 초청해 그간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GTX-C 주제 영상 시청에 이어 착공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기존 지하철1호선과 경춘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 GTX 노선이 연결되는 것은 이 지역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물류 부지였던 광운대역세권 약 1만5000㎡가 최고 49층의 명품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로 재탄생하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착공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과 상업단지 외에도 문화복합시설을 포함한 17개의 공공기여 시설이 들어서며, 이 과정에서 경춘선 숲길 연장과 보행 및 도로 정비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노원구의 신경제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계기가 마련돼 월계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1일 GTX-C 2공구 건설사인 동부건설과 ‘GTX-C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해당 노선의 조기 개통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이번에 착공하는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구간이며 14개 정거장 중 노원구 지역에서는 광운대역을 지난다. 이 노선이 2028년 개통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 수원역까지는 33분에 도달할 수 있어 수도권 동북부에서 강남과 경기 남부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가 서울의 변두리를 벗어나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필수조건”이라며 “GTX,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
  • "말보다 행동" 검찰 '기획통' 심우정, 법무행정도 '엄지척'[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2인자’ 심우정(52·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는 윤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 후 수장 공백 장기화로 법무행정 차질 우려가 커지던 차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검찰 ‘기획통’…주요 보직 거치며 풍부한 경험심 차관은 지난 1월 18일 임명 후 박성재(61·17기) 장관이 취임한 2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수장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월 초 진행한 상반기 검찰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 2월 초 설 특별 사면 등 굵직한 법무부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끌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법무행정에 특히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업무에 능통한 만큼 현재도 박 장관이 심 차관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당시 심 차관은 “해결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주는 게 법무부 구성원의 제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차관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심 차관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응급 의료 행위·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원칙적이면서 확실한 일 처리 정평…선후배 간 신망 두터워 심 차관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검사로서의 본분에 따라 맡은 업무를 치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 당시 진경준(57·21기)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가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국제업무에도 능통하다. 지난 2010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재임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인검사협회(KPA) 설립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PA 총회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제반 업무 조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177개국 검찰기관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 차관은 선후배 관계가 두루 좋아 검찰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심 차관은 박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2017년 5월 부임했을 때도 함께 근무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존경 받는 선배로 통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당시 심 차관을 따르는 후배들이 모여 심 차관의 이름을 따 ‘우정사업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심 차관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에서는 이종엽(61·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재산은 83억3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었다.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차관은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4.16 I 백주아 기자
‘1만번째 화염 뿜었다’…한화에어로, 첨단항공엔진 개발 정조준
  • ‘1만번째 화염 뿜었다’…한화에어로, 첨단항공엔진 개발 정조준[르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 12일 서울에서 4시간 반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한 경상남도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1사업장. 이곳 항공엔진 시험동 내 시운전실에는 약 4m 길이의 육중한 은빛 항공엔진 한 대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관계자 한 명이 레버를 서서히 올리자 엔진 노즐이 꽃봉오리처럼 열리며 분홍빛 화염 한 줄기를 세차게 내뿜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완벽 방열·방음·방진 설계한 시운전실 유리창을 통해 보는 광경이었음에도 지옥불 같은 열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1만호 엔진 ‘F404’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이곳에서 이틀에 걸쳐 엔진 한 대를 테스트한다”며 “엔진 출력, 연료 소모량 등 엔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는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첫 생산 이후 45년만 1만대 기록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 항공용 가스터빈 전문 제조사로 1978년 엔진 창정비(분해·점검·수리해 첫 제작 시와 같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제너럴일렉트릭(GE),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제작사와 모두 면허생산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시운전한 엔진은 한화에로스페이스가 1979년 F4 전투기용 첫 엔진을 생산한 이후 45년 만에 1만번째로 제작한 엔진으로, 출고 후에는 우리나라 공군 훈련기 TA-50에 장착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들이 총집약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항공엔진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 ‘기계공학의 꽃’으로도 불린다. 고도 및 속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 운용되고 강우, 조류, 얼음, 먼지흡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엔진을 점검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의 모습.(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승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 생산담당은 사업장을 소개하며 “항공엔지 연소실 내부 온도는 2500도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금속은 1500도 이상 견디는 게 없다”며 “이를 위해 코팅을 하든, 특이한 형상을 만들든 냉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제품들은 공차(허용오차)는 100분의 1㎜ 단위고 이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사이즈”라며 “이 정도 공차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세계 7번째 독자엔진 개발 노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엔진 1만대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50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은 해외기업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엔진을 생산하는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첨단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현재 독자 엔진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 단 6개국 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9년부터 생산해 온 항공엔진들이 시대별로 전시돼 있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독자개발 엔진이 성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 규모는 오는 2029년 150조원 수준으로 확대가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항공엔진 1만대 출하식을 연 후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다. 2025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자해 5000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4.04.15 I 김성진 기자
HD현대마린 “전 세계 유일한 사업 구조…공모가 고평가 아냐”
  • [IPO출사표]HD현대마린 “전 세계 유일한 사업 구조…공모가 고평가 아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신조 인도 이후 모든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Marine Solution Provider)입니다.” HD현대의 선박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도전장을 냈다. 공모금액 기준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박후식(왼쪽부터) 상무이사, 김정혁 상무이사, 조성헌 전무이사, 이기동 사장, 윤병락 전무이사, 민산 상무이사, HD한국조선해양 성기종 상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EBITDA 마진율 20%↑·연평균 매출성장률 40%↑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사업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이 20%를 웃돌고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40%를 넘어서는 동시에 연 매출액 대비 자본적 지출(CAPEX) 비중이 1% 미만인 기업은 유일무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을 △차별화된 AM 솔루션 사업모델 외에도 △조선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한 독자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 △효율적 자본 운용 전략으로 꼽았다. 또 HD현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높은 마진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M 솔루션 사업이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평가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글로벌 2행정(2-stroke) 선박 엔진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는 만 에너지솔루션, 약 14%를 점유하는 빈터투어가스앤디젤(WinGD) 엔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6곳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329180)이 자체 개발한 4행정(4-stroke) 엔진인 힘센(HiMSEN)의 독점적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를 거쳐야만 한다”며 “엔진 외 부품에서도 시장 내 유일한 원스톱 숍(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한 방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선박 부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사업 구조에 따라 외형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설립 초기였던 2017년 2403억원과 5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3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각 1조4305억원과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6년 사이에 6배 증가한 셈이다. 최근엔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검증된 턴키(Turn-key)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익성·안정성·경쟁우위 비교 시 프리미엄 받아야”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통해 89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예상 공모 금액은 6524억~7423억원이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과 스웨덴의 알파 라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핀란드의 바르질라 등 조선·해양 플랜트나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는 기업 네 곳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 결과다.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문장(CFO)은 주가수익비율(PER)을 30배 이상을 적용하는 등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주 홍콩과 싱가포르를 돌면서 다양한 해외 투자자를 만났으나 밸류에이션(가치)에 의문을 두는 곳은 한두 곳뿐”이라며 “해외 60여개 기관 등을 만난 결과 회사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성기종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역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다 보니 적절한 비교기업이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곳이 항공 유지·정비·보수(MRO) 기업이었으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제외했다”며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경쟁우위를 따지면 현재 비교기업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AM·친환경 개조 산업의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AM 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만큼 부품 확보 등의 속도를 높이고자 국내외 인벤토리의 레벨을 높이는 데 주로 상장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에 친환경 개조 사업에도 나머지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링을 뒷받침해줄 세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형 설계사를 인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외 거점 수리 조선소 투자 등도 계획 중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수요예측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 25~26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 달 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2024.04.15 I 박순엽 기자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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