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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LH는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3세대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랑데부)’이다. 시니어주택과 중·대형평형 오피스텔을 함께 공급하고 병원, 약국, 시니어케어센터, 양로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설계 시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현관 무단차 슬로프, 논슬립 타일, 슬라이딩 도어 등이 갖춰지며 헬스케어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호 공급된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대형평형 및 다양한 홈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알파룸도 도입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분양캘린더]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경우도 초반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이 있어서 분양 일정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순께나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여 5월 초까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 인천 중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다만 전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 예정 단지는 전주보다 증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1~2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3638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먼저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진아 레히’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영종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한다. 올해 첫 신생아특별공급 적용 대상 공공분양 물량이며 서울 강남 세곡동과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아파트다. 세곡천, 세곡해오름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유림E&C가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며 추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결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워 오션뷰가 가능하며 삼성물산 조경팀이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 놀이시설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금주에는 총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며 각각 경기 2곳(평택, 광명),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 위치한다. 동문건설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도보거리에 복합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KTX 직결예정)을 이용하기 쉽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가 가깝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초·중·고교(예정)가 인근에 들어서며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탕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등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2개 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 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러나 시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도록 했다.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2030년 첫 가동을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 일부와 맞물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005930)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공장) 6기를 짓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0년 가동 목표인 팹1은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생산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팹 1의 2030년말 가동을 위해 부지조성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긴다.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 △예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산단 지정 △토지 보상 △부지 착공 절차를 밟는다. 부지 착공까지는 통상 7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후 7월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예타는 면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하고, 토지 보상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착공까지 기간을 3년 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상생협약서 체결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4월 HUG 미분양 관리지역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찬바람이 여전한 셈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성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47가구)이다.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대구 남구의 올해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는 1449가구다.대구에서는 남구와 함께 중구가 지난해 2월 이후 쭉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 중구의 미분양 규모는 997가구다.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셋째주 분양시장은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은 오피스텔 청약만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급 일정을 미뤘던 사업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셋째주 청약캘린더. (자료=리얼투데이)수도권에선 16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단지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10가구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며 이 중 367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다. 8호선 남위례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약 7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대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금정구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도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17일엔 롯데건설이 서구 금호동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공간 등 고급 단지를 표방한다.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강서구 ‘한울 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오피스텔, 117실)가 17일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오피스텔, 1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