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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엔 잡채’ 동서고금의 입맛 사로잡다
  • [이우석의 식사(食史)]‘잔치엔 잡채’ 동서고금의 입맛 사로잡다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화창한 봄, 자연스레 피크닉(소풍)이 떠오른다. 아지랑이 올라오는 푸른 잔디밭에 좋은 사람과 잘 차린 음식을 함께 하면 더없이 좋을 시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잔치에는 맛있는 음식을 차린다. 관혼상제 모두 마찬가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파티는 ‘친목을 도모하거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나 모임’을 뜻하며 연회, 잔치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이라 정의한다. 잔치에서 음식이 주연은 아니더라도 ‘훌륭한 조연’쯤 된다는 얘기다. 한식 잔치상에 빠질수 없는 잡채◇임금의 수라상에도 올랐던 잡채 한식 잔칫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메뉴가 바로 잡채다. 요즘엔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식 요리이기도 하다. 해외 유명 한식당에서는 잡채가 매출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 한식에서 잡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이 음식은 만만찮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요즘 보는 잡채(雜菜)는 갖은 채소와 고기를 잘게 썰어 볶은 후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이다. 원래는 잔칫상에나 오르던 고급 요리였다. 애초 당면은 없었다. 고기와 채소 등 재료도 수월찮게 들고 손도 많이 간다.과거 대동법 이전의 조선에선 잡채가 수라상에 올리던 궁중요리로, 팔도에서 진상한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한 음식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내로라하는 전국 특산 농산물과 임산물, 해산물 등을 모두 넣는 요리니 얼마나 고급스러웠을까 짐작이 간다. 게다가 까다로운 밑 손질에다 볶고 데치고 삶는 등 조리 순서까지 각기 다르니 수많은 일손이 달라붙어야 한다.조선의 임금은 수라상에 오른 잡채를 먹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한눈에 파악해 팔도 지방의 현 상황을 짐작하는 척도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조선의 왕 중에선 광해군이 특히 잡채를 선호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목은 이때 잡채를 잘 만든 덕에 벼락출세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400여 년 전인 광해군 시절 잡채는 한 인물을 우의정 자리에 올렸다. 문신 이충(李沖·1568∼1619)이다. 그는 집에서 만든 잡채로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이품 호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호조판서는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 격이다.그저 세간에 떠도는 소리일까. 아니다. 엄연히 국정 기록에 등장한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38권)에 잡채상서(雜菜尙書)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임금에게 잡채를 가져다 바치고 제수받은 상서를 이른다.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이충은 진기한 음식을 만들어 사사로이 궁중에다 바치곤 했는데, 왕은 식사 때마다 반드시 이충의 집에서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렸다가 수저를 들곤 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조롱하기를, 사삼각로(沙蔘閣老) 권세가 처음에 중하더니 잡채상서 세력은 당할 자 없구나”라고 기록돼 있다.더덕(沙蔘) 강정으로 왕의 사랑을 구했던 좌의정 한효순과 잡채로 출세한 이충을 비꼬는 것이다. 이충이 죽은 다음 우의정(부총리)에 제수됐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맛이었을까.이충이 만든 잡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채소에다 다른 맛을 가미했으니 그 맛이 희한했다.”부추잡채◇녹말로 만든 건국수 당면, 잡채를 업그레이드하다아무튼 당시의 잡채는 지금의 당면 잡채와는 격이나 내용 면에서 무척 다른 음식이다. 잠와유고(潛窩遺稿)에 따르면 잡채는 숙주와 무, 도라지, 오이 등 갖은 나물을 익혀서 무친 후 식초를 넣어 먹는다고 묘사했다.약 200년 뒤 정조 때 나온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에도 잡채를 만드는 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다만 17세기(1670년쯤)에 등장한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에는 잡채 조리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수많은 나물과 함께 꿩고기와 버섯 등이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적었다. 규중에서 기록한 것이니 가장 상세한 ‘레시피’다. 다만 잡채란 이름은 같아도 지방마다 집마다 잡채를 만드는 법이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종 때 김기수의 ‘일동기유(日東記遊)’에 등장하는 잡채는 고기와 채소를 가늘게 썰고 콩을 섞어 버무린다고 했다. 여기에 자연스레 채썬 고기(肉絲)와 당면(唐麵)이 들어갔다.고구마 녹말로 만든 건국수인 당면은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식재료다. 원래 화교들이 집에서 만들어 팔던 것인데 1919년 황해도 사리원에 세워진 대형 당면공장 덕에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이때부터 만두와 순대 등 여러 요리에 당면을 넣는 문화가 널리 퍼졌다.1924년 요리책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당면 이야기가 등장한다. 책에 따르면 잡채는 도라지, 미나리, 표고버섯, 석이버섯 등 각종 채소와 소고기, 돼지고기를 넣고 만드는데 여기에다 불린 해삼과 전복을 가늘게 썰어 넣으면 좋다고 나온다. 당면에 대해선 ‘잡채에 당면을 넣으면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설명한다. 아무튼 이미 잡채에 당면이 들어가기 시작한 후라는 방증이다.어쨌든 이 시기부터 당면은 우리식 잡채의 주재료가 됐던 것은 확실하다. 이젠 잡채에 당면이 빠지면 섭섭해하는 이들도 많다. 당면부터 먹어야 한다고 ‘당면과제’는 아니겠지만, 현대 한식 상차림에서 당면 잡채는 가장 인기가 높은 반찬 중 하나다. 서원반점 잡채밥◇중국식 잡채 ‘짜후이’ 미국인 입맛을 사로잡았다한국은 잡채(雜菜)라 쓰지만 중국에선 짜후이(雜 火+會)라 부른다. 이것저것 모아 볶음을 의미한다. 잡(雜)자는 지금 우리말에서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양함(variety)을 의미하는 긍정적 뜻이다.중국 잡채의 조리 원리는 우리 잡채와 비슷하지만 다양한 나물보다는 부추나 풋고추, 피망, 고수, 청경채 등 특정 채소와 러우쓰(肉絲)를 많이 쓴다. 각종 재료를 돼지기름에 빠르게 들들 볶아내는데 재료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중국 잡채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다.고추잡채, 부추잡채, 경장육사(京醬肉絲·징장러우쓰)는 물론 중국음식점에서 익숙한 팔보채 역시 잡채의 한 종류다. 그냥 집어먹는 요리로도 좋고 밥이나 꽃빵(花捲)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잡채는 이미 오래 전 미국에도 건너갔다. 초창기 골드러시 시기에 미국에 건너간 중국인(광둥 출신)들이 대중화시킨 요리로 찹 수이(chop suey)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잡채의 곁가지 메뉴다.이름은 짜쑤이(雜碎)의 광둥(廣東)어 발음에서 나왔다. 닭가슴살과 채소 등 값싼 재료를 잡다하게 썰어 간장에 볶고 전분을 넣어 버무린 요리로 미국 싸구려 중식당에서 팔았다. 푸짐하고 열량이 많아 당시 서민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주문 즉시 바로 볶아 종이상자에 담아주면 테이블이나 길거리에서 먹었다. 나무젓가락도 같이 줬다. 지금도 영어로 젓가락을 찹 수이를 먹는 막대기, 즉 찹스틱스(chopsticks)라 부른다고 한다.값은 저렴했지만 그 폭발력은 대단했다. 19세기 말 미국 도시 빈민의 생활을 소재로 즐겨 다룬 오 헨리 소설에서도 찹 수이가 자주 등장한다. 재즈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도 ‘찹 수이(Cornet Chop Suey)’란 노래를 발표했을 정도였다.값싼 서민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찹 수이’를 주제로 그린 그림은 엄청나게 비쌌다. 2018년 크리스티 옥션에서 무려 9187만 달러(약 1244억 원)에 팔렸다. 사실주의 거장 에드워드 호퍼가 그렸다. 요즘도 미국에서 종종 찹 수이 식당을 발견할 수 있다.대만에도 물론 중국식 잡채 자후이(잡회)가 있다. 하지만 아예 잡채란 이름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자차이탕(雜菜湯) 또는 차이웨이탕(菜尾湯)이라 부르는 요리인데 채소와 고기, 당면 등 잡채와 비슷한 식재료를 사용하지만 볶다가 물을 붓고 끓여낸다는 점이 다르다. 이름대로 잡채탕이다.잡채의 ‘평행이론’이랄까? 당면을 쓰고 채소와 고기를 넣는 것이 잡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태국과 필리핀에도 비슷한 요리가 있다. 태국 운센이나 필리핀 판싯이 잡채와 유사하다. 일본인들이 한국 잡채를 유난히 좋아하지만 오키나와(沖繩)에도 채소와 고기를 채 썰어 볶은 찬푸르가 있다. 잡채와 조리 원리가 닮았다.잔치에 해 먹는 음식이니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다. 만든 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보는 잡채, 화사한 봄날의 메뉴로 이보다 좋을 순 없다.홍복 고추잡채◇ 잡채맛집▶홍복 =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 영업해 온 집으로 중식 연회를 하기에 딱 좋다. 코스와 단품 메뉴를 다양하게 갖췄다. 아삭한 피망을 매콤하게 볶아낸 고추잡채도 잘한다. 강한 화력으로 고기와 채소를 볶아 함께 집어먹을 때 식감 대비가 좋다. 고기에 피망 향이 잘 배어들어 깔끔한 맛을 낸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73-3. 3만6000원.▶서원반점= ‘짬뽕 도시’로 널리 알려졌지만 군산에 잡채밥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 이 집은 주문 즉시 밥과 잡채를 따로 볶아 뜨거운 잡채밥을 낸다. 진한 양념의 당면 잡채를 볶음밥에 얹어준다. 절묘한 궁합이다. 칼칼한 맛의 뜨거운 잡채가 볶음밥의 느끼함을 감싼다. 아삭하게 볶은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가 당면과 잘 섞여 든다. 따로 내주는 짬뽕 국물 역시 명불허전. 군산의 것이다. 군산 구시장로 63. 9000원.▶삼미관 = 맛집 많기로 소문난 광주 동구에서도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온 중식 노포. 주문 즉시 주방에서 바로 볶아주는 잡채밥이 맛있다. 그때그때 센 불에 볶아 당면이 붇지 않고 탄력이 그대로다. 채소도 아삭하다. 1000원 추가하면 밥을 볶음밥으로 내준다. 잡채밥에 달걀부침도 올려주니 한 번에 여러 메뉴를 먹는 기분이다. 광주 동구 백서로189번길 14-32. 8000원.삼미관 잡채밥
2024.04.19 I 강경록 기자
'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단독]'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월 100만원 이내 들듯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시행할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를 내년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간제(파트타임) 공급을 외국인 관리사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7월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서비스 개시 때부터 모니터링과 수시 평가를 병행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100명의 필리핀 관리사를 도입하지만 내년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지역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짓진 않았다.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은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외국인 관리사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외국인 관리사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간제를 원하는 개별 가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는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장)과 외국인 관리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 가구는 사업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관리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장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를 선정했다.개별 가구로선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종일제(풀타임) 수요는 미미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나 하원 시간대에 대한 시간제(하루 4시간)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주 5일보다 3~4일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다.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필리핀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지만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 및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 지시가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치킨 한마리 곧 ‘4만원’ 됩니다”…전국적 불만 속출에 사장들은
  • “치킨 한마리 곧 ‘4만원’ 됩니다”…전국적 불만 속출에 사장들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국의 치킨집 사장들이 배달앱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도 버거운 상황인데 배달앱에 내는 과도한 이용 수수료에다 새해 들어 새로운 요금제 도입으로 배달비까지 추가로 늘어나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치킨집 사장들은 지금 상태로는 치킨값을 3만~4만원으로 올리거나 배달앱 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 한 치킨 가맹점에서 점주가 치킨을 튀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17일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발표했다.해당 점주 대표 5인은 입장문에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앱의 일방적인 요금제를 전면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배달비 부담까지 늘어나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적자를 보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제공)실제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이 올해 새로 도입한 신규 요금제는 점주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의민족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는 점주들이 앱 이용 수수료 6.8%(매출액 기준)를 내고 배달비도 30~60% 더 부담하게 된다. 종전 요금제에선 점주 부담 배달비가 1000원~2000원 수준이었다면 새 요금제에선 일괄 3000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또한 쿠팡이츠의 새 요금제 내에서 앱 이용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9.8%로 배달의민족보다 높은 편이며, 요기요 역시 앱 이용 수수료가 무려 1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치킨집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원가의 50% 전후를 비용으로 지출한 뒤 나머지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부담한다.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들의 입장.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는 점주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점주들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배달의 민족은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이 6.8%로 국내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7 I 이로원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8211;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4월 HUG 미분양 관리지역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찬바람이 여전한 셈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성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47가구)이다.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대구 남구의 올해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는 1449가구다.대구에서는 남구와 함께 중구가 지난해 2월 이후 쭉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 중구의 미분양 규모는 997가구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달 보합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1·10 부동산대책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등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총선 참패가 생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감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4대 변수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달라진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매물은 점차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시점도 9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4.14 I 오희나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자격증 응시 비용으로만 ‘3분의 1’을 쓰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취업하는 데 필수 스펙이 돼 버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채용 시장 열렸는데…웃지 못하는 취준생 2024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지만,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물가에 주요 시험 응시료마저 인상되는 등 구직 비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보는 어학 시험 중 하나인 토익 응시료는 올해 기준 일반접수 4만8000원, 특별접수 5만2800원이다.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다른 어학 시험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시험 시간이 총 20분에 불과한 토익스피킹은 응시 비용이 8만4000원, 토플은 220달러(한화 약 29만원), 아이엘츠 29만9000원에 달한다. 토익과 함께 3대 필수 자격증으로 꼽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본 난이도 2만2000원(심화 난이도 2만7000원),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4만5500원(필기 2만500원, 실기 2만5000원)이다. 특히 컴활 시험은 올해 초 3만9500원(필기 1만9000원, 실기 2만2500원)이었으나 지난 3월 1일부터 15% 이상 인상된 금액이 적용됐다. 취준생들은 ‘토컴한’(토익·컴퓨터활용능력·한국사) 3대 자격증에만 응시해도 11만5500원이 들어간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들이 더 유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25)씨는 이번 달에도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10만원을 훌쩍 넘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자격증 점수와 숫자는 ‘고고익선’, ‘다다익선’으로 여겨져 많은 취준생은 일정 점수를 획득한 이후에도 고득점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곤 한다. 김씨는 “주변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쿠팡 배달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다”며 “공부하기도 바쁜데 벌이 때문에 새벽 근무까지 불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5년 차 윤모(28)씨도 최근 공기업 재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응시 비용에 깜짝 놀랐다. 5년 전 취준생 시절 때보다 전반적으로 비용이 20~3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며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책정이라고 해명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토익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응시료가 낮은 편”이라며 “2021년이 마지막 인상이고, 당시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시험 관련 제반 비용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5년 만에 인상했다”고 말했다. ◇학원·교재·스터디룸 전부 ‘돈’응시료뿐만 아니라 물가의 전반적 상승은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취준생들은 학원비와 교재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공부할 공간’을 찾는 데도 돈이 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씨는 “4년 전에 취업할 때는 그래도 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도서관을 빼면 마음 편히 공부할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함모(25)씨는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하다 보니 커피값이나 스터디룸 비용이 부담스러워 최근에는 집에서 멀더라도 청년센터 같은 무료 공간을 찾아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취준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응시료와 같은 항목은 사각지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장인과 취준생 등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취준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토익이나 한국사 등 일부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토익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상 규모나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고용정보원 측은 “직무 관련 법정 훈련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준생의 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프로그램 목적이 직업훈련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이유림 기자
“바라는 건 딱 하나, 일 하는 22대 국회”…투표 나선 시민들(종합)
  • “바라는 건 딱 하나, 일 하는 22대 국회”…투표 나선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나이도, 사는 지역도, 정치적 성향도 달랐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건 모두 같았다. 앞선 국회에서 되풀이 됐던 권위주의적이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 미래를 밝게 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 마련된 군자 제2투표소를 찾은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왜 이렇게 많아”…동 트기 전부터 뜨거웠던 투표 열기10일 오전 6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전국 투표소에는 투표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사진이 펼쳐졌다. 서울 목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5시 40분쯤 이미 15명 가량의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발걸음을 재촉했다가 긴 줄을 마주한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나”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를 마치자마자 등산을 간다는 김모(52)씨는 “오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그 전에 투표를 하러 왔다. 워낙 치열한 선거라 꼭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번 국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들이 복장으로 나온 이모(82)씨도 “친구들과 꽃놀이를 가기로 해서 일찍 투표하러 왔다.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경제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투표 열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유모(71)씨는 투표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기다렸다고 했다. 유씨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좀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를 위해 30분을 기다렸다는 임모(59)씨도 ‘왜 이렇게 빨리 투표소에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을 하러 가야 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었다”며 “정치권이 너무 까분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줄을 서 있던 권모(59)씨는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잘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1대 국회 땐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국회가 힘센 국회가 돼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투표소로 나왔다는 정모(55)씨는 “서민들이야 뭐 물가나 이런 게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권을 교체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심판한다는 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건 모두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여의동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저출산, 미래”…유권자들이 바라는 22대 국회이날 투표에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10대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팍팍한 민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이번 투표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을 바꿔주길 기대했다. 투표소에서 만난 새내기 유권자 이모(19)씨는 “국가를 위해 힘쓸 정치인을 뽑는 일이라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고 설렜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에 대비할 수 있게 청년 정책이나 노인 관련 정책을 잘 대비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모(20)씨는 “올해 처음 투표한다. 공약집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싸우지 말고 청년들 위한 정책들 발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장 취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기업들이 사람 좀 많이 뽑게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경력직만 찾으니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했고 임모(32)씨도 “사기업을 지원하다 취업 문이 너무 좁아 포기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다. 무작정 기업을 떄리는 정책이 아닌,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투표를 마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빠지지 않았다. 3살 아이와 투표소를 찾은 김모(39)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 살 생각을 하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집부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43)씨도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노년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 정치인들을 기대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김모(72)씨는 “우리야 이제 다 살았지만, 시집 장가간 아들딸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손자 손녀들도 아직 4~5살인데, 무엇보다 물가부터 잡아 경기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안모(83)씨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저출산이 심한데 육아와 관련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박기주 기자
반백살 먹은 잠실주공5 메타세쿼이아, 재건축하면 베어질 운명
  • 반백살 먹은 잠실주공5 메타세쿼이아, 재건축하면 베어질 운명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함께 살아온 나무인데. 잘라서 버린다고 하니 가엽네요.”아파트 십층 이상 높이까지 자란 잠실주공5단지 메타세쿼이아 나무.(사진=전재욱 기자)올해로 79회를 맞은 지난 5일 식목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단지에서 만난 주민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사람은 새집으로 가는데, 나무는 그러지 못한다니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잠실주공 5단지는 올해로 준공 47년을 맞았다.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식재한 단지 내 나무는 수령이 50년 안팎이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메타세쿼이아는 아파트 수십 층 높이로까지 성장했다. 기자가 아파트에 올라 눈대중으로 나무 키를 재어보니 12층에 맞먹을 정도였다. 아파트 1층 높이가 평균 2.8m인 점을 고려하면 나무의 키는 33m 정도 이른다.오랜 세월을 버텨온 나무는 재건축 과정에서 사실상 대부분이 폐기될 전망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무를 제대로 뽑기 어렵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 분(뿌리가 토양을 움켜쥔 범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 뽑힌 나무는 다시 심더라도 뿌리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나무를 캐낸 이후부터는 비용과 싸워야 한다. 나무를 임시로 심어두려면 공터가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땅값이 싼 지방에 옮겨심는 것도 대안으로서 부족하다. 나무는 자체가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서 이동하려면 값비싼 중장비가 동원된다. 조경은 시공 마무리 단계에 이뤄져서 나무를 임시 식재하는 기간도 긴 편이다. 시간은 돈이다.이런 이유에서 개발지역 나무는 베어서 폐기(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래된 나무가 새로 짓는 아파트 조경에 어울릴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내 나무를 제대로 캐서, 임시로 심었다가, 이걸 다시 제대로 뽑아서, 공사 현장에 심으려면 대단히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공사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조합이든 건설사든 나무를 폐기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다만 폐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전남, 경기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런 방향에 공감하고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나무를 옮겨심을 공간을 지자체가 제공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캐어가라는 것이다. 여의찮으면 나무를 기증받기도 한다.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지자체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산타바바라시(市)에서는 지름 15cm가 넘는 나무를 베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해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려는 자세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나무는 경관을 형성하고, 사람은 경관을 통해서 공간을 기억하기에, 나무를 베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 '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방향을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잦게 연출된다. 사전 소통을 우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유연한 행정을 시민과 구민은 기대하고 있다.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관내 금호23재개발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2021년 3월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지 3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구청이 시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이 최근 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니 공공재개발 반대가 3분의 1(30%)에 이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성동구청의 적극 행정’이 서울시로서는 적잖게 난감하다. 이 구역은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이 더딘 곳이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껏 민간 재개발이 여의찮았는데 이제야 공공재개발을 취소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요청한 것”이라며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니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시와 지자체 갈등은 지난 2월 서남권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고서도 불거졌다. 강서구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두고 양천구 반발이 거세게 뒤따랐다. 국제선 기능 강화는 항공기 증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양천구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양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김포공항 국제선 강화 방안은 관할 구청인 우리 측과 일말의 사전 협상도 없이 도출된 것”이라며 “항공기 증편 방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제선 강화 계획은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양천구(목동)와 앞서 성동구(성수동1·2가)는 강남구(압구정동), 영등포구(여의도동)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 상태다. 이들 지역의 ‘압여목성’에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해왔다. 오는 26일이 허가제 만료일이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관할 구청은 구민 재산권 침해 사안이라고 반발한다.시와 구 사이 갈등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무관한 측면이 있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닭강정 다섯개 8천원, 핫도그 만원”…‘바가지 천국’된 봄 축제
  • “닭강정 다섯개 8천원, 핫도그 만원”…‘바가지 천국’된 봄 축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한모(33)씨는 지난 7일 경기 부천에서 열리는 진달래 먹거리 축제를 방문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과 간식을 먹으려고 푸드 트럭을 찾았지만 비싼 음식값에 발길을 돌렸다. ‘닭강정 한 통에 8000원’, ‘핫도그 한 개에 1만원’, ‘레몬에이드 1잔에 5500원’이 써 붙어진 안내판을 보며 씁쓸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음식값이 양과 비교해 비싸서 결국 집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8000원짜리 닭강정.(사진=인터넷 갈무리)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꽃놀이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높은 가격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음식 재료 등이 부실한 상태로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정부가 바가지요금 해결을 위해 단속반을 꾸렸지만 이러한 현상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푸드 트럭 등을 외면한 채 축제만 즐기다 가거나 아예 음식코너가 마련된 곳을 지나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워킹맘 김모(32)씨는 지난달 말 찾았던 경남 진해의 군항제에서 푸드 트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열렸던 군항제에서 일부 음식점들이 ‘해물파전 2만원’, ‘곱창볶음 3만원’ 등을 받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다. 김씨는 “친정이 이 근처기도 해서 주말을 이용해 남편, 아들과 함께 벚꽃을 보러갔다”며 “지난해 군항제에서 바가지요금이 하도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푸드 트럭 쪽은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고 말했다.최근 열렸던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을 당했다는 경험은 인터넷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1만원짜리 제육덮밥을 시켰다가 가격 대비 부실한 음식 재료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금액은 1만원을 받았는데 반찬은 단무지 3조각에 국물도 없었다. 그나마 몇 조각 있던 제육은 비계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벚꽃 축제에서도 1만5000원짜리 닭강정이 판매되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바가지 요금을 지적한 누리꾼은 “데우지도 않고 몇 조각만 줬다”며 “어이가 없어 따지고 나왔다”고 했다. 정부도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물가를 관리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축제 먹거리 가격표를 행사장 곳곳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축제 때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부스실명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했다. 전남도의회는 바가지요금이 활개를 치면 차후 치러지는 축제에 제약을 주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모든 축제에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축제에 국도비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시는 각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할 때 먹거리 장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할 것을, 광양시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하지만 문제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축제 내 점포의 음식점 가격이 올라서 ‘바가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일 가격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현재 지자체의 단속으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점포’ 여부일 뿐 비싼 가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책임관이 직접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점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이 판매 행위 현장 긴급 점검을 실시해 같은 가격의 메뉴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08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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