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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
  •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수 끝에 원내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당 후보를 확정해 3인 이상이 맞붙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030세대의 정치 진입로가 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서울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풀·당세로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올드 보수스러운 국민의힘 당세가 약해진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후보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더 밀착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험하기 좋은 통로로, 정치의 뜻을 가진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 역할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라며 “당장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허물을 감추겠다고 다른 장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이 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여의찮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신당 1호 공약인 언론 중립성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발표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아이디어가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가는 것이지 조 대표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형태의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야권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범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해도 된다”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안을) 국민께 알린다 하더라도 밀실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영상까지 찍힌 만큼 김 여사는 국민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야당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저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품 가방 문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줘야 정치적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시 GTX-D·G 등 7개 철도로 '수도권 20분대' 교통망 구축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20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철도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GTX-D·G 노선 유치 및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골자로 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 생활을 연결하겠다”고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도 네트워크 중심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 명 규모의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 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광명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난 1월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GTX-D·G 완공시 인천공항 25분, 강남 13분대 주파현재 광명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광명시 철도 노선도.(자료=광명시)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되어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 북부인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는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광명시내 12개 역사 신설, 철도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력 집중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소, GTX-D노선 1개소, GTX-G노선 2개소, 신천~하안~신림선 3개소, 신안산선 2개소 등 모두 12곳이다.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 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의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시는 정부의 철도 투자 확대 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 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 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 시설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 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분당서 최대 4개 단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측(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수가 9만4000가구로 가장 많은 분당은 4700~94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다. 이렇게 되면 분당에서 최대 4개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앞둔 25일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택재고는 분당이 9만 4000가구, 일산이 6만 3000가구이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이 4만가구 정도다. 이론상 분당은 최대 9400가구, 일산은 최대 63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1~2개 단지, 많은 곳은 4개 단지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가 들어오는 구역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에서 얼마큼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전세시장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은 다음달 발표한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이 목표다.‘1호 사업지’를 거머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다. 최 단장은 “선정 기준에서 제일 배점이 높은 건 동의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지 않은 수의 단지들이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동의율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준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직선 보간법’(補間法)이라 해서 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게 일단 설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감점 항목도 반영한다. 최 단장은 대표적인 감점 항목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반대 동의율을 들었다.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BBQ, 일식주점 브랜드 '토리메로' 사업 본격화…청주에 첫 가맹점
  • BBQ, 일식주점 브랜드 '토리메로' 사업 본격화…청주에 첫 가맹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일식주점 브랜드 ‘토리메로’ 첫 가맹점을 오픈하면서 일본 최대 외식기업 와타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K치킨과 더불어 일본식 닭요리와 하이볼 등 주류를 국내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제너시스BBQ 그룹 일식주점 브랜드 ‘토리메로’ 청주 매장.(사진=제너시스BBQ 그룹)제너시스BBQ 그룹은 이자카야풍 일식주점 브랜드 토리메로가 서울 송파구 마천동 직영점에 이어 충북 청주시에 첫 가맹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토리메로는 앞서 제너시스BBQ 그룹이 일본 외식기업 와타미 그룹과 합작으로 선보인 ‘와타미’를 재단장한 브랜드다. 닭을 뜻하는 일본어 ‘토리’와 멜로의 일본식 발음 ‘메로’의 합성어로 ‘닭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에 맞게 닭요리를 메인으로 판매한다. 토리메로는 현지 감성을 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꼬치, 나베 등 일본식 안주와 술을 맛볼 수 있는 ‘혼술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첫 가맹점인 토리메로 청주율량점은 107.77㎡(32.6평) 규모로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매장은 청주 시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권인 먹자골목에 입점했으며 인근에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체육공원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청주는 국내 굴지 기업들이 입주해 근무환경 및 대규모 주거환경,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방도시 중 2030세대 젊은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 시장에서도 MZ세대의 일본 현지식 이자카야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충정북도의 중심 도시 청주에 토리메로 두번째 매장을 오픈했다.오리지널 야끼소바, 야끼토리 모듬꼬치, 신선야끼토리 등 소(小)요리와 가쿠하이볼 등 저도수 주류를 포함해 총 72종의 메뉴를 판매한다. 지난 8일 기존 와타미에서 토리메로로 재단장한 마천동 매장에서는 모듬꼬치, 야끼소바, 스끼야끼나베 등이 인기 메뉴로 꼽혔다.제너시스BBQ 그룹 토리메로 관계자는 “토리메로가 선사하는 일본 현지 분위기와 본토의 맛이 청주 직장인, 학생들의 입맛 또한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청주율량점이 토리메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고 말했다.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홍익표 "이태원·채해병·전세사기法…21대 국회 마무리 과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세 가지 과제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거듭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세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으로 반성 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혐오를 부추겨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주거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은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선진국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짚었다.이어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 경제신문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건전 재정의 환상은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건전성만 따질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게 그 당시 사설 내용”이라고 인용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전 재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나라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건전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집값 하락이 출산율 상승시키는 만능키 아냐"
  • "집값 하락이 출산율 상승시키는 만능키 아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리라는 판단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기대와 엇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젊은 층은 비싼 주택 가격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반대로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최근 연구원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43%는 결혼, 48%는 출산 의향이 각각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25%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이를 두고 유 센터장은 “이들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았으면 바라고 있어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외려 출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주택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방 도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가 위치와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흡수·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유 센터장은 “고령층으로 접어들면 주택을 현금화하고 규모를 줄이려고 살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게 생애주기 이론에 부합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주택 유동화와 소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주택 매매 선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서울시, 한강에 수상호텔·푸드존·오피스 띄운다…경제효과 '9256억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호텔, 푸드존, 오피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연 9256억원의 경제효과와 6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항 예시도 (그래픽=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3월 밝혔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민간 3135억원, 재정 2366억원으로 총 5501억원이 투입된다.우선 서울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부유식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을 만들고, 수상 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 건설되는 수상호텔은 숙박, 여가, 컨벤션 등의 기능을 갖추며 고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상푸드존은 한강을 바라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문화도 감상할 수 있는 먹거리 랜드마크로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15~20개소의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오는 10월 운영을 개시하는 한강 리버버스는 주요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수단이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선박 내에는 개별 좌석,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출퇴근길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설명도 (그래픽=서울시)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이에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용하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 ‘수상 재난안전체험관’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새로 짓는다. 또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의도에서 승선해 한강을 따라 서해까지 갈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들 계획이다.잠실마리나는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심형 마리나로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계획이다.2026년 하반기 여의도에 조성될 예정인 서울항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여객터미널로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이 들어서면 한강에서 서해까지 물길로 연결될 수 있어 수상 관광의 허브가 되고 수상과 육상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연 6445억원의 생산파급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6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1000만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서울부문 기준)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바라보는 데만 그쳤던 한강의 물 위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중심지,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2030년까지 1000만명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고 증가하는 수상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유인촌·황정민 맥베스 낭독…방방곡곡 책 권해 봄
  • 유인촌·황정민 맥베스 낭독…방방곡곡 책 권해 봄
  • 황정민 배우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작품 ‘맥베스’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공중파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밤 책을 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를 아는 혹자라면 ‘2030세’ 이상일 확률이 높다. 무려 23년 전, 2001년 11월 첫 방송한 ‘!느낌표’의 대표 코너 ‘책책책…’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MBC예능 프로그램이다. ‘책맹사회 타파’를 내건 이 코너는 책과 독서에 대한 엄숙한 편견을 깨뜨린 대중적 접근으로 ‘책 권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이달 23일 ‘세계 책의 날’을 전후로 대한민국 전역이 책 축제로 들썩인다. 서울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시작점으로 삼아, 책과 책 문화를 나누는 열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계 책의 날’은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23일에 서거한 역사에서 유래됐다. 유네스코는 1995년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유인촌 장관·황정민 배우의 맥베스 낭독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황정민 배우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직접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고, 황정민 배우도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셰익스피어 작품과 인연이 깊다.“눈이여, 이 손이 하는 짓을 못 본 체하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리니.” 배우 출신답게 유 장관은 이날 ‘맥베스’ 1막7장 대사를 건드러지게 표현했다. 덩컨 왕을 죽이기로 부부가 모의한 뒤 맥베스가 망설이자, 레이디 맥베스가 비웃으며 그를 부추기는 명장면이다. 황정민은 맥베스의 2막1장 “죽음에 환영이여, 넌 열기에 들뜬 뇌가 만들어낸 마음속 허상이냐”는 유명한 구절을 낭독해 갈채를 받았다. 배우 황정민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행사에서 ‘맥베스’ 낭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인 10명 중 6명 “책 안 읽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술 대신 책을 권하는 사회가 절실한 시점인 것은 맞다.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1994년 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독서정책 목표를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 공급이나 소규모 행사에 대한 산발적 지원에 편중했던 기존 독서진흥사업을 책 친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책의 날에 맞춰 낸 기고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책은 언제나 좋은 스승이었다”며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자료=문체부◇작가들의 인생 도서 추천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월30일까지)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기획전을 벌인다. 나태주, 김초엽, 구병모, 이병률 등 국내 작가 30인이 직접 뽑은 인생 도서 네 권을 소개한다. 나태주는 ‘월든’, ‘피로사회’, ‘논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김초엽은 ‘리아의 나라’, ‘이토록 굉장한 세계’,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세계 끝의 버섯’을 인생도서로 꼽았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8일까지)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에 이어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 새로운 야외도서관 장소로 추가됐다. 말 그대로 ‘책 권하는’ 사회다. ‘책’은 자아가 자유롭게 유영하며 확장해가는 우주이자, 겹겹의 문을 열고 통과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2024.04.24 I 김미경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4.24 I 이재은 기자
"AI 초격차" 삼성, '낸드의 봄' 맞아 세계 첫 '9세대 V낸드' 양산
  • "AI 초격차" 삼성, '낸드의 봄' 맞아 세계 첫 '9세대 V낸드' 양산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낸드플래시 호황이 기대되는 시기에 최고층 낸드를 양산함으로써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됐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삼성전자 9세대 V낸드 제품.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90단 안팎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9세대 V낸드(수직형 낸드)’ 양산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236단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제품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과 함께 고부가가치 낸드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9세대 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이다. 수직형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제품으로 높게 쌓을수록 데이터 저장 밀도와 처리 속도 등이 향상된다. AI의 훈련 방식이 기존 텍스트에서 영상·음성 등 용량이 큰 데이터로 바뀌며 고용량·고성능 낸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번 신제품을 앞세워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 △최소 몰드 두께를 구현해 ‘1Tb(테라비트)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김형준 교수는 “최고층 낸드 양산에 돌입했다는 건 다른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앞서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AI 시대를 맞아 낸드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체간 적층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0단 V낸드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낸드를 양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YMTC는 올해 하반기 300단대 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024.04.23 I 최영지 기자
"기본권 침해" 亞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헌재 "충실 심리"
  • "기본권 침해" 亞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헌재 "충실 심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기후환경시민단체의 어린이 회원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최초 제기한 이래 4년만에 열렸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시민 123명의 헌소(2021년 10월), 영유아 62명의 헌소(2022년 6월), 시민 51명의 헌소(2023년 7월)까지 같은 취지의 4개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이날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변론 시작 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가운데)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투자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공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23일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와 B(34)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상태인 11명을 송치하고, 자금세탁과 도피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콜센터를 사무실을 세우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참여한 공범들과 신종 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C(25)씨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 정보를 받았다. 연락처와 결제일, 결제금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총책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예전에 코인을 산 회사를 인수했는데 손실 민원이 많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동시에 투자사와 유사투자자문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우리가 사지 못한 코인을 다른 경로에서 대량 구매해 우리에게 판매해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챘다. 총책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일부 총책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피해자 통화용 대포폰과 조직원용 대포폰을 구분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콜센터는 총 14개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콜센터 4곳을 단속했다. 단기간 범행 수익을 모은 뒤 기존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범행 수법을 인지한 경찰은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의 정보를 얻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 후 송치되지 않은 조직원 4명은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사진=이영민 기자)
2024.04.23 I 이영민 기자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만큼, 현재의 전기차 판매 부진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침체를 겪으며 지난해 전기차 보급목표(21만5000대)의 76% 보급에 그쳤다”고 했다.이어 “올해도 그 부진이 이어져 1분기 25% 감소를 기록했다”며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48% 감소하여 국내업체의 전동화 전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해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책임위원은 “보조금 증액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지정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충전기 관리방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차 수요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전기차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출연 AV배우 2배로”…성인 페스티벌, ‘유사 성매매’ 의혹까지 논란
  • “출연 AV배우 2배로”…성인 페스티벌, ‘유사 성매매’ 의혹까지 논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지자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주최 측이 규모를 늘려 6월 행사를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사 성매매 알선 의혹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홍보 포스터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21일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출연 AV 배우 수를 기존 9명에서 20~30명으로 늘려 행사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성인 페스티벌은 오는 20~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 및 성 관련 문제 이슈로 수원시에서 파주시로, 서울시로 행사 장소를 옮겼으나 모두 거부되면서 지난 18일 행사가 취소됐다. 취소 사유로 플레이조커는 AV 배우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주최 측은 더 많은 AV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 다른 AV 배우 소속사들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플레이조커는 “공공 공간이든, 민간 공연장이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행사를 진행할 곳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공적 공간이라고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신분증 확인 후 성인 인증을 받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공연장이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오세휸TV’에서 “이건 ‘남성 공연이다’, ‘여성 공연이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차원의 전혀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공연은 한강 위에 있는 선상 식당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강도 공공 공간이지만 그 위에 선상 식당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공간이다.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금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여성용 19금 공연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오 시장은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공연의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 공간,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하고 말고 할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연이은 논란으로 페스티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더하고 있기 때문. 여성의당은 20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플레이조커가) 지난해 12월 열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배우와 ‘이브닝 파티’를 즐길 수 있는 VIP 티켓을 신원 불상 남성 154명에게 판매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에서도 VIP 티켓을 판매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밝혀 논란은 가열됐다. 실제 AV배우들이 신체를 만져주는 체험 행사 티켓은 8만 9000원에 판매됐으며, VIP 티켓의 경우 더 수위가 높은 유사 성교 행위가 제공될 수 있다고 여성의당은 지적했다.성인문화를 억압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지난 17일 행사를 불허한 지자체 등을 향해 “남성의 본능을 범죄시하지 말라”며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하지만 “성인 페스티벌은 성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할 뿐 아니라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히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 등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22 I 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2027년 사전청약 개시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2027년 사전청약 개시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반도체 국가산단)의 주거기능을 담당할 공공주택지구 완공시기가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도.(자료=용인시)2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1만600세대 규모의 이동읍 신도시도 시기를 앞당겨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1 I 황영민 기자
  •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뀌어야"…PF 구조조정 신호탄[위클리 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채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경쟁력을 잃은 사업장은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발언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 PF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신청이 결정적이다. 수면 아래에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그동안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지만, 물밑에서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발(發)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하지만 시장은 금융당국의 뜻대로 움직였다. 각 업권별 PF 펀드를 조성하면서 곧 쏟아질 것처럼 보였던 PF 사업장 경·공매 신청은 잠잠했다. 특히 브리지론 등 초기 사업장을 대거 보유한 저축은행업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전반에 흘렀다. 금융당국은 각종 압박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결국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평가 개선을 통해 버티는 금융사에 대한 재무적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장 평가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로 세분화해 충당금 적립을 높이고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정리하려는 사업장의 윤곽도 나왔다. 태영건설 사업장 60곳의 정리계획에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주 채권단 측에 내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브리지론, 본PF에 따라 청산 여부가 크게 갈렸다. 우선 본PF에 돌입한 사업장 40곳 중 32곳은 사업을 진행하고 7곳은 시공사 교체, 1곳은 토지경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 중 1곳만 사업을 진행하고 10곳은 시공사 교체, 9곳은 토지경공매 절차로 넘기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칼날이 브리지론에 집중돼 있다.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은 사업성을 개선할 여지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것이다.
2024.04.2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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