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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산업부, 방산발전협의회…최초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 조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20여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 200억 달러(약 27조7200억원)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년 수출 실적 대비 54%나 늘어난 수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회째인 이번 회의에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제도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 전시된 첨단항공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중요해진 만큼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산업부, 방산발전협의회…올해 AI 등 첨단기술에 50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11회째인 이번 회의에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특히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중요해 지는 만큼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제안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2시 정각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주기업들의 매출과 가치는 얼마일까[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 개발 경쟁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 기업의 등장과 함께 기존 항공 기업들이 우주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업 주도 시장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주기업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보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등의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자료=스페이스X)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최근 발간한 ‘항공우주산업통계’에 따르면 대략적인 규모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 상위 기업은 RTX(약 90조원, 670억 달러), 보잉(약 89조원, 666억 달러), 록히드마틴(약 88조원, 659억 달러), 에어버스(약 83조원, 617억 달러), 노스롭그루먼(약 49조원, 36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6조원, 50억 달러), 한국항공우주(약 3조원, 21억 달러)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항공우주 상위권 기업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우주 분야에만 한정하면 어떨까요? 재사용 발사체와 위성인터넷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바꾸고 있는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웹사이트는 스페이스X의 작년 매출을 약 11조원(80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2021년(3조원, 23억 달러)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통한 위성서비스를 위한 스타링크 구축을 주력으로 하면서 매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더 놀랍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240조원(1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장 매출액 보다 시장의 혁신을 통한 미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우리나라는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의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기기제작 분야 한정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17년 3544억원에서 2022년 627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우주 품목의 수출 실적은 2017년 약 418억원(3129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400억원(1억7923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강국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정부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현재 7000억원 수준의 우주개발 예산을 2027년까지 1조5000억원까지 늘려 세계 시장 비중을 1%에서 10%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이같은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우주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워낙 큰 만큼 현재 국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선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한 우주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누리호로 7대 우주강국에 도약했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격차가 워낙 크다”며 “정부의 우주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 육성,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10%라는 목표치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韓유일 우주탐사 스타트업 "2032년 韓달착륙선에 로버 실어보낼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버(무인이동차량)를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습니다.”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무인탐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 전문 스타트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센터 인제뉴어티(화성 헬리콥터) 시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정부기관들과의 드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로버 구동 장면.(사진=무인탐사연구소)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도 올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주탐사 시장도 커지고, 국내 기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무인탐사연구소는 이러한 미래 우주탐사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임직원 10여명에 업력이 7년에 불과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화시스템(272210), 코오롱(002020) 등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핵심 기술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인공 월면토(달 토양) 제작 기술과 달착륙선 착륙 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로버 기술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화성사막연구기지(MDRS)의 화성 탐사 로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로버 기술력을 입증했다.조남석 대표가 로버 바퀴와 로버를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달은 실제 지구 환경과 여러모로 다르다. 낮에는 영상 12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변화와 우주방사선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한다. 특히 착륙지 주변이 훼손되기에 과학임무 수행에 있어서 로버를 활용한 탐사가 필수적이다. 로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경로에 따라 알아서 이동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기존에 자동차는 고무 타이어를 쓰는데 성분이 고분자화합물이라는 점에서 경화(화학성분에 취약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현상)가 일어난다. 따라서 무인탐사연구소는 달의 거친 지형과 모래폭풍을 견디도록 특수 소재를 적용한 그물망 형태의 바퀴를 제작했다.조남석 대표는 “스카라브(2바퀴)부터 해태(4바퀴), 거북이(접히는 로버)까지 개발했다”며 “바퀴 형상부터 로버 군집 제어기술, 달 표면 탐사 위치확인 기술들을 확보해 미래 달 탐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인탐사연구소의 단기적인 목표는 미국, 일본 등 우주강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32년 달착륙선 탑재체에 들어갈 로버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이는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우주탐사의 꿈을 키워온 조남석 대표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조남석 대표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스페이스X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10위’ 우주 로보틱스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30~40년안에 달에서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고, 화성에 거주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힘으로 우주탐사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 ‘달 보러 갈래?’ 달·화성까지 향할 우주탐사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세계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인도 등 신흥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주 강국인 미국이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중국이 창어 6호를 발사해 달뒷면 시료를 채취하는 등 달을 향한 굵직한 우주 이벤트들이 적지 않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지난 2021년 발간한 ‘달 시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1000명의 인구가 달에 거주하며, 누적 1700억 달러(약 230조원)의 시장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우주 탐사 시장의 가치도 크다.우리나라도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시작으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달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달, 화성 탐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지난해 대비 33년 만에 4조6000억원(14.7%)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편성돼 항공우주 업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삭감 여파를 이겨내고, 급변하는 우주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우주탐사 로드맵 마련하고, 달탐사 사업 착수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참여를 위한 우주탑재체 개발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총사업비 187억원 중 지난해 28억원에 이어 올해 33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경희대, 서울대가 달 탑재체를 개발해 NASA 아르테미스 3호 임무 추가 참여를 비롯해 한·미 우주협력 강화를 타진한다.달탐사선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티코 충돌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2032년을 목표로 하는 달 탐사 사업도 본격화된다. 총사업비 5304억원 중 올해 40억원을 투자해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가 임무기간을 2년 늘리는 등 순항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달착륙선 개발이 성공적인 첫발을 뗄지 주목된다.새해에는 우주탐사 로드맵도 새로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께 달, 화성, 소행성 등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우주탐사 방향성을 수립하고, 핵심 임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달탑재체 구축, 운영자가 선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미국의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해 달기지 구축 등 달 탐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화성 궤도선과 화성 착륙선 추진방안도 로드맵에 넣을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관측에 집중됐던 소행성 탐사 임무를 발굴하기 위한 검토도 할 예정이다.한 우주 전문가는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우주 탐사 로드맵을 올해까지 수립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심포지엄 형태로 우주탐사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탐사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우주청 미지수, 예산 삭감 우려” 목소리도다만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의 우주탐사 전망은 밝지 않다. 달착륙선의 탑재체 사업이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이후에나 공모가 추진돼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은 이미 연구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주 탐사 관련 전반적인 예산 축소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우주정책을 연구하는 국가우주정책센터는 70% 가량 예산이 삭감됐고, 한국천문연구원이 해외에서 운영시간을 확보한 대형망원경을 이용한 탐사도 비용납부와 유지보수 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9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물리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국회의원 구성을 다시해야 하고,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도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우주청 개청이 늦어질수록 민간 우주경제 시대에 대한 빠른 전환이 어렵고, 명확한 비전이나 정책 추진도 어렵다는 지적이다.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등 국내 대표 항공우주 학회들도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4일 우주항공청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미래가 달린 국가적 사업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이상철 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면서 항공 분야에서는 수출,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탐사 분야 차질이 우려되는데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까지 방법이 없으니 막막하다”며 “올해 국회에서 R&D 예산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항공우주 각 분야에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고, 삭감 여파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 尹대통령 “방산, 국가전략산업…신성장 동력 위해 적극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격려했고,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상상과 도전으로 과학기술 혁신···대덕특구 미래 50년 비전 제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973년에 출발해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을 이끈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대덕특구 미래상.(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포식에서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은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측정표준 기술, 로봇 핵심 기술, 과학영재 발명품 등을 둘러봤다. 또 1973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전신인 ‘대덕 연구학원 도시 건설 계획’이 결정된 이래, 1978년 자주 국방시대의 개막(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 1989년 반도체 기술강국의 초석(4M DRAM개발성공), 1996년 무선통신시대 선도(세계 최초 CDMA 상용화), 2023년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누리호 실용위성 발사 성공)을 이끈 대덕특구 50년 역사를 살펴봤다.선포식에는 앞으로 50년도 누구나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와 인재가 자라나는 국가대표 혁신 클러스터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AI기술로 복원한 故최형섭 장관 등의 축하 메시지 등이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특히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대덕의 고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해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래가 제시됐다. 출연연은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를 이끄는 기술을 연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선도기관, 산업계와 활발하는 모습을 그렸다.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을 이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점으로 대전환하는 대덕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첨단기술 기반 창업 타운이 생겨나고,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프리존으로 바뀐다.이 밖에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실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실전에 강한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공간적으로는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로 재탄생하는 미래 모습이 발표됐다.보스턴 클러스터의 고밀도, 창업·문화·연구개발 융복합 환경을 벤치마크한 ‘K-켄달스퀘어’를 조성하고, 1979년 해외유치 과학자의 보금자리였던 공동관리아파트는 첨단 연구개발·사업화 및 과학자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535만평을 확보해 미래 50년 신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모습도 담았다.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학기술 불모지에 가깝던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함께 연구하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변모시킨 1세대, 2세대 과학기술인의 헌신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헌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덕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연대를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의미도 함께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尹, '사막의 다보스포럼' 찾아 "한국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한·중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소개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 콘퍼런스 센터(KAICC)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에서 발언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투자자뿐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사우디 정부와 재계의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JP모건, 블랙락(Blackrock)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나침반’(The New Compass)으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 한국과 중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시작된 중동과 한국 간의 신뢰가 지난해 한·사우디 간 290억 불(한화 약 39조원)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극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동은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잡고 있지만 1300여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 왔다”며 “1000년 전 한반도의 고려 왕조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최초로 알려졌던 그 중동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인 제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인 대한민국을 여러분께 소개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의 20% 이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다.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와 달궤도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대 우주 강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독보적인 원전 건설 노하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올해 3월 시작된 ‘샤힌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사우디의 투자 역량이 결합한 좋은 본보기”라고 역설했다. 샤힌(Shaheen·아랍어로 ‘매’) 프로젝트는 울산 내 70억 불(약 10조원)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한·중동 간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경험을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공적원조와 기술·인적 교류를 대폭 늘려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앞서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포럼 의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과 중동과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며,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열게 될 ‘중동 2.0’ 시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3분 동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진행했다.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이번 포럼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영빈관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포럼 참석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사막의 다보스포럼' 참석한 尹 "한국, 신뢰할 수 있는 중동 파트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 한·중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고 미래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중동의 파트너’로 소개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 콘퍼런스 센터(KAICC)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에서 발언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투자자뿐 아니라 주요국 정상들,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사우디 정부와 재계의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JP모건, 블랙락(Blackrock)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나침반’(The New Compass)으로, 포럼의 주빈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 한국과 중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시작된 중동과 한국 간의 신뢰가 지난해 한·사우디 간 290억 불(한화 약 39조원) 경제협력 성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극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동은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잡고 있지만 1300여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 왔다”며 “1000년 전 한반도의 고려 왕조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린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의 20% 이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다.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와 달궤도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대 우주 강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한·중동 간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경험을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공적원조와 기술·인적 교류를 대폭 늘려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3분 동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진행했다.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이번 포럼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韓, 인도와 '우주 협력' 추진…'우주강국' 국정과제 이행한다
- [뉴델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강국 도약’ 달성을 추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지원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확대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 결과의 포인트는 단연 양국 간 우주 협력이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조만간 설립될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1972년에 설립돼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우주청과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 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위성항법 시스템·인공위성·정보 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 인력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내걸었을 만큼, 우주 과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최근 ‘찬드라얀 3호’를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시켰고, 연이어 태양 관측 위성도 발사할 정도로 우주개발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우주 기술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인도에 국내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명에 달하는 인도는 은행, 배달, 쇼핑 등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11만 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제3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었다.최 수석은 “앞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의회, 5G(5세대 이동통신)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7월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 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돕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DCF는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다.최 수석은 “연내에 40억 불(한화 약 5조 3000억원)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양국은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했다. 또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고, 수교 50주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양 정상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비롯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IT(정보기술)·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교육의 미래 위해···공교육 잠시 멈춤-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IAA 찾은 조주완 “車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사설]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사설]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연가·병가 내고 달려온 교사들···“학교는 죽음의 현장 아니다” 눈물-당정 ‘교권 회복 4법’ 한목소리···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수출 활성화 총력전-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비자 수수료 면제·면세 확대 유커 오는 길, 레드카펫 편다△종합-“김상희 환매, 명백한 법 위반···야권 탄압? 이름 빼는 게 직무유기”-1급 이상 공직자, 코인 취득 경위·거래내역 공개해야-‘농협회장 연임법’ 국회서 수개월째 공전···차기권력 다툼 때문?-尹 순방외교, 지지율 돌파구 될까 ‘세일즈 외교·대북 공조’에 달려△IAA 모빌리티 2023 개박-“車는 쉬고 즐기는 곳”···LG·삼성전자, 미래차 이끌 전장기술 제시-현대모비스·삼성SDI 새 플랫폼·소재 공개△정치-‘민생행보’ 올인 與-‘단식투쟁’ 올인 野-이종섭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필요···해군 입장 들을 것”-‘민심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안 빠져”△경제-“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나서나-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재량지출 3년 만에↑-美 국채 수요, 코로나19·전쟁 겪으며 급감-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온라인 여행 구매액 ‘역대 최대’△금융-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대출 강화’ 토스뱅크, 주담대는 언제쯤-신한은행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타격에도 정도경영 매진-獨 하팍로이드 탈락···HMM 인수 ‘LX·동원·하림’ 3파전△Global-‘부패 척결’ 젤렌스키, 전쟁 중 국방장관 경질-美 견제에도 영향력 키운 中 하이테크 18개 품목 점유율↑-달 도착 열흘만에 태양 탐사···인도는 어떻게 우주강국이 되었나-中, 대출규제 풀자 대도시 주택 매매 ‘꿈틀’△산업-자산매각에 회사채 발행···투자금 영끌 나선 SK그룹-“3.4초 만에 시속 100km”···괴물 전기차 ‘아이오닉5 N’ 떴다-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용 ‘흑연’ 9만t 확보···탈중국 속도-LS전선 동해공장에 구자열 의장 호 딴 ‘덕봉교’ 생겼다-HD현대 ‘가스텍’ 참가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산업-“공공 서비스에 초거대AI 접목···복지·재난·안전 등 혁신 나설 것”-레트로 열풍에···‘추억의 맛’ 속속 귀환-숙면에 위생까지···침구업계, 따뜻한 이불경쟁 돌입△제약·바이오-국내 1호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시장 넘본다-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간암 임상 2상서 유효성 확인-“세계 첫 주혈흡충증 백신 상용화땐 年매출 1.6조”-신테카바이오 “AI칩 기업 전략적투자자 참여 사실 아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 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증권-반등 열쇠는 AI···외인 ‘9만전자’ 돌격대 될까-배터리 다음주자는 HBM·소부장···ETF 시장 달군다-주가는 지지부진 배당이라도 챙기자 벌써 뜨는 보험주△증권-3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실적 전망치 뚝뚝-전기차 부진에 생산차질 우려까지 현대차 ‘시총 40조’ 탈환 첩첩산중‘빙수 한류’ 자신···설빙 품은 UCK ‘소신픽’ 주목-디지털 전환 20년 노하우, IPO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부동산-사정 생겨 전세만기 못 채우면···잔금 받기 ‘별따기’-국내 공항 지상조업 사고 급증 넷 중 세 번은 ‘운전 부주의’ 탓-‘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아라한강갑문~여의도’ 30분···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부터 운항△문화-낙찰 순간 파쇄된 그 작품까지 뱅크시 ‘운석’ 타고 인천상륙작전-공항서 만난 ‘키아프’···예술로의 여행이 시작되다△스포츠-“대회 직전까지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동고동락 후배 우승이 열정 깨워···10승 채울 것”-엔데믹에···전국 골프장 내장객 6.7% 줄었다-“컷탈락 아쉽지만 약점 찾았죠”△피플-여전히 중요한 中 시장···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곽재선 이사장 “미래 이끌 인재, 꿈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재용 회장,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 깜짝 방문-세종의학상 최우수 논문상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오피니언-[목멱칼럼]KT CEO 수난사를 끊으려면-[생생확대경]K바이오 망치는 기술수출 사탕발림-정부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지체할 시간 없다△전국-구민 뜻 모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활-‘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마신 대전시 자체 육성 추진에···성공 여부 관심-‘하남 K-스타월드’ 준비 착착···이현재 시장 투자유치 위해 방미△사회-野 돈봉투·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속도전’ 예고-경찰 ‘치안’ 중심 개편에 술렁 우종수 “수사 부실 없게 할 것”-“소각장 쓰레기 거부”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선포-“간호사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집 거실, 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과천과학관,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아날로그' 개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인 모의훈련, 화성 거주 임무 수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이 오는 12일부터 문을 연다.국립과천과학관은 11일에 ‘스페이스 아날로그(Space Analog)’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아날로그(Analog)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전 세계 각국 우주 기관은 중력변화, 고립, 방사선 노출 등 우주인이 겪게 되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재구성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연면적은 2,299m2, 건축면적은 675m2이다. 지하층은 아날로그 프로그램 훈련, 지상층은 화성 거주 임무를 하는 공간이다.전시관은 12일부터 정식 개관한다.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뒤 참가 연령대, 인원, 체험시간을 확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한형주 관장은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