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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24.03.29 I 송길호 기자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냈다.LH의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확약 사업구조 비교.(그래픽=국토교통부)일부 미분양 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이 될 곳은 지원을 하고 안될 곳은 사전에 접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는 2009년과 2014년 두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각각 2500호, 500호 정의 물량이 매입됐다”며 “참고로 2009년도에도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다음 짧게는 2년에서 4년 안에 100% 다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 수요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의 매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늦어도 4월에 수요 조사 받을 건데 그때 구체적 매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됐을경우 LH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크게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으로 나뉜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에는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채권발행 한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채권 발행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며 “다만 LH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서 사업장은 막혔던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본 PF 단계 등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CR리츠나 LH매입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결국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미분양이 난 곳들은 대부분 위치가 외지거나 해 수요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날 미분양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LH의 토지매입도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배당소득세 감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선호주는 삼성생명(032830)과 키움증권(039490)을 제시했다.27일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본 효율성에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성장성 향상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안 연구원은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연구원은 “현행법상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그는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안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 대부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이 중 대주주가 지배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과 증권업종 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인데,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키움증권의 대주주 역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7 I 김인경 기자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조용석 기자
  • [사설] ‘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그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해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리스크란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에 미칠 위험 요인을 말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의 표현을 빌면 트럼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이유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한 전력이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당시 179억달러(2017년)였지만 지난해에는 445억달러로 2.5배로 불어났다. 대미 무역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통상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트럼프 리스크의 핵심은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의 세율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가를 올리며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이 틀렸다.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근거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어려워진다.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가정한 맞춤형 통상 대응전략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무역흑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3.27 I 박철근 기자
'부자증세' 외치는 바이든행정부, 4년간 800조원 감세
  • '부자증세' 외치는 바이든행정부, 4년간 800조원 감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번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를 공약했지만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선 800조원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분석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조세 순감액은 지난 4년 동안 6000억달러(약 805조원)에 이른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펌프 등의 제조사·구매자에 세제 혜택을 줬다. 같은 해 제정된 반도체법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에 대해선 2021년 마련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올리긴 했으나 감세 규모엔 못 미쳤다.벤저민 페이지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이 급진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조세 사기꾼을 단속하고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면서 노동자·중산층 가구를 위해 세금을 줄인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조와 상반되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초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봉이 100만달러(약 13억원)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늘리고 바이든 대통령 구상이다.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마침내 정당한 몫(세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연방정부 적자를 3조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10년 동안 5조달러(약 6700조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구상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03.26 I 박종화 기자
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이데일리가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연중 기획의 첫 기사들을 지난 18일자로 2개면에 걸쳐 보도하자, 예상보다 반응은 더 뜨거웠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왜 꼭 가업 승계를 해야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준 높은 인재를 수혈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로열티(충성심)를 가진 임직원들을 확보하는 게 대기업보다 어려운 탓에 인력 유출입이 많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히든챔피언(명문 장수기업)의 나라’ 독일은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만1874건(2021년 기준)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뜻이다. 그해 한국은 110건에 그쳤다. 창업주들의 기업 노하우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실질 세율이 6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 외에 ‘숨은 사각지대’ 역시 많다. 특히 세무당국이 비상장사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고 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당국이 물납 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기업은 확 늘어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
2024.03.25 I 김정남 기자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24.03.23 I 조용석 기자
“베트남 전기차시장, 10년간 꾸준히 성장..선점 기회 열려 있어”
  • “베트남 전기차시장, 10년간 꾸준히 성장..선점 기회 열려 있어”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박민 기자]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 센터장은 22일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50% 이상 성장한 2만7000여대 판매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BMI리서치(BMI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5.8%의 성장률을 거듭하며 2032년 약 6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022년 2.9% 수준에서 2030년까지 13.6%로 확대되는 것이다.김 센터장은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전기차에 붙는 현행 10~15% 세율을 2027년까지 1~3%대로 낮춘 점을 꼽았다. 2027년 이후에도 15%까지 다 올리지 않고 4~11%를 유지하겠다는 게 베트남 정부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조립, 수입 및 사용을 위한 전환을 촉진하고, 오는 2050년에는 모든 차량을 100% 전기 및 녹색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도 상당한데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 기회도 열려 있는 상태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현재 베트남에서는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인 빈패스트(VinFast)와 TMT모터스(TMT Motors) 2개사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우린홍광, 스코다, 포르쉐 등이 베트남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열악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으로 꼽힌다.KG모빌리티도 베트남 푸타(FUTA)그룹 산하 킴롱모터스(Kim Long Motors)와 손잡고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치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당장은 내연기관 시장부터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가 티볼리·코란도·토레스 등 주요 차량을 반조립 상태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 완성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택했다.이를 위해 현재 킴롱모터는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 산업단지에서 KG 모빌리티 전용 CKD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울러 킴롱모터와 CKD 공급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공정(Body shop), 도장공정(Paint shop), 의장공정(Assembly shop) 등 생산설비 일체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해 KG 모빌리티의 생산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올해 베트남에서 연간 1만 5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 6만대까지 확대해 6년간 총 21만200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을 거점 삼아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 전기모델인 토레스 EVX나 현재 개발중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2 I 박민 기자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시죠.”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사진=픽사베이)◇ 상속세 리스크에 M&A 택하는 알짜 기업들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M&A 시장을 수놓은 유의미한 딜을 살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초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UCK파트너스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1년 이상 설득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80% 이상을 인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9% 수준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온전히 품었다. 남양유업 측의 변심으로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한앤컴퍼니는 최종 승소하면서 올해 1월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짓기도 했다.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PE들이 오너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사막 위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너가 딜을 소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창업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키운 자식을 더 잘 키워줄 전문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4.03.21 I 김연지 기자
尹대통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상속세도 비효율적”(종합)
  • 尹대통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상속세도 비효율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춰 혁파해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실증특례,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하겠다”며 “저는 취임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상속세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다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 일화를 소개하며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와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는 등 총 9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덕전자 신영환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0 I 박태진 기자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우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받을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법인세를 경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된 뒤 기업별 관련 통계를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게 목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데, 배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된다.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 최종안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실링(최고 한도)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세제의 실효성과 세수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달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 이날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업도 한 단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9 I 이지은 기자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3.19 I 이연호 기자
LG전자 중동 사업 드라이브…사우디에 전진 기지 설립
  • [마켓인]LG전자 중동 사업 드라이브…사우디에 전진 기지 설립
  • 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LG전자(066570)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신설했다. 사우디와의 사업 계약을 추진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신설 법인을 통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인 ‘LG Electronics Middle East & Africa Regional Headquarter’(LGESQ)를 신설했다. LG전자는 현재 LGESQ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 지역의 경제 중심지를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와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사우디 리야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역 관활 법인들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UAE 두바이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오피스는 법인은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는 생산공장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LGESQ 법인 설립은 과거 사우디 정부가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은 회사와는 2024년부터 사업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지난 2021년 자국 내에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에는 국가사업을 수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지난 2022년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LG가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 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현지 아샤르크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LG전자 측은 “현재 시점에서 이전 계획은 없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지난해 사우디 재무부가 다국적기업이 자국 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경우 30년간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면서 사우디 지역 본부 법인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안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세의 완전 면제가 포함됐다.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에 자리 잡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한 세금 면제 패키지에는 지역 법인의 소득세 및 30년간 해당 법인의 승인된 활동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0%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로 지역본부를 옮기는 다국적기업들은 영업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세금 면제 패키지 혜택을 받게 된다.LGESQ 법인 신설에 따라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 역시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관을 방문했던 조 사장은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앞세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TV·IT는 물론 모빌리티·로봇·에어솔루션·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전자는 LGESQ를 통해 사우디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총괄하겠단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관할법인을 총괄하는 중아지역본부 조직을 신설했다”며 “현지 사업 기회 확대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관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간거래(B2B) 사업 중심 지역본부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9 I 김연서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트럼프, 벌써 차기 연준의장 물색?…"'공급경제학' 래퍼 등 물망"
  • 트럼프, 벌써 차기 연준의장 물색?…"'공급경제학' 래퍼 등 물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대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써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물색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래퍼곡선’의 창안자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는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사진=EPA·연합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스티브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래퍼 전 교수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이 제시한 후보군엔 래퍼 전 교수 본인과 케빈 헤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전 교수는 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래퍼곡선’의 창안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러한 공급주의 경제학은 1980년대 레이건행정부 감세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낸 워시 전 이사는 현재 쿠팡 이사를 맡고 있다. 2017년에도 제롬 파월 현 의장과 의장직을 두고 막판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헤셋 전 위원장은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보기 드문 친이민·자유무역주의자로 꼽힌다.트럼프 캠프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WSJ 보도에 “우리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적인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트럼프 캠프가 일찌감치 차기 연준 의장을 물색하는 건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지명으로 연준을 이끌게 됐지만 얼마 안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을 두고 불편한 사이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당파적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파월 의장이 연임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까지다.무어 연구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연준 의장은 대법관 외에 그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래퍼 교수 등과 함께 조직한 ‘번영촉진위원회’)는 파월이 실수였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트럼프도 분명히 동의한다. 그래서 우린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3.18 I 박종화 기자
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이데일리 김영환 이다원 기자, 세종=조용석 기자] 올해 산업계의 상속세 개편 건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제 세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언급을 하면서 더 분위기가 무르익는 기류다.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 때문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의 초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진에 2월까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이후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상속세 개편은 민감한 이슈인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추진할지 추후 추진할 것인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 임시 설치된 ‘상속세개편팀’이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3.18 I 김정남 기자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과세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상속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현행 상속 제도가 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까.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학계의 세제 관련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사진 왼쪽부터)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사진=이데일리DB)현행 상속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큰 이견이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현행 상속 제도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잃게 한다”며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은 주거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이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최원석 교수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행태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수 측면에서 우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상속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서 기업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담보하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현실화다. 홍 교수는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문제이지만 국민 감정과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30년 가까운 기간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한 뒤 세율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낮추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민 소득과 기업 가치가 올라간 만큼 50~60%에 달하는 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와 금융과세 전반을 함께 개편해 경영인이 모든 주주를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문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하고 돈이 돌지 못하게 한다”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세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3.18 I 이다원 기자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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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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