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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윤상 기재차관 프랑스 방문…OECD와 공동연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속 가능한 재정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김 차관이 지난 18일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OECD 간 공동연구 착수식을 갖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전략기구 기관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한국과 프랑스 간 재정운용 기조는 물론, 저출산 대응과 연금개혁 등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 지원 제도, 출산휴가 제도 등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 경제’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의 고민을 확인했고,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확보, 효율적인 지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 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과일의 공급을 늘리고자 관세 인하품목은 5종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할인 지원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사과와 배의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농축산물 지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평년 수준 안정될 때까지”…尹 ‘특단의 조치’ 주문윤 대통령은 18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고, 배 역시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귤(78.1%), 복숭아(63.2%), 감(55.9%), 수박(51.4%), 참외(37.4%), 체리(28.0%), 딸기(23.3%)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태다.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사과와 배 생산 부진에 대한 주요 대책은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귀결된다. 국산 과일 작황 문제로 비롯된 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사과는 재고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6월까지 약 3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부문에서 기존 대비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복숭아, 조제체리 등이다.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사과·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와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바나나를 3~4월 집중 공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날부터 즉시 투입된다. 이중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지원(450억원)에 약 80%의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과 생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식품업계 원가 하락 반영 압박…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식품업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가 떨어진 경우 판매 가격에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국제곡물가격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등했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오는 4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반영된 물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