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4.03.22 I 이지은 기자
"명백한 차별적 조치"…美 반도체 보조금에 中 발끈
  • "명백한 차별적 조치"…美 반도체 보조금에 中 발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005930)와 대만 TSMC 등에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와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2024.03.21 I 이소현 기자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024.03.21 I 김현아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美, 인텔에 26조원 선물 보따리…"美 반도체 사상 최대투자"
  • 美, 인텔에 26조원 선물 보따리…"美 반도체 사상 최대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26조원 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미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지원이다. 시장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보조금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자국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갰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인텔 1000억달러 투자에 美정부 195억달러 지원 마중물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찾아 인텔에 직접 보조금 최대 85억달러(약 11조원)와 대출 지원 110억달러(약 15조원를 제공하기로 예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총 195억달러(26조원) 규모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번 지원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제한되고 수익 전망치를 넘어선 이익은 미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게 미 정부 목표다. 인텔은 미 상무부 등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을 협상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뉴멕시코 등에 1000억달러(약 134조원)을 투자해 최첨단 팹(반도체 생산시설)과 패키징시설을 건립·현대화하기로 했다.당초 외신 등은 인텔이 반도체법에 따라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론 두 배 가까이 많은 돈을 지원받게 됐다. 반도체법의 총 재원이 527억달러(약 71조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인텔은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재원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시장 예상 뛰어넘은 ‘인텔 밀어주기’반도체법 제정 후 첨단 반도체로 수혜를 받는 첫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인텔 지원은 의미가 남다르다. 미 정부는 인텔을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첨병으로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40년만에 첨단 반도체 제조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인텔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 인텔에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바이든 행정부의 인텔 지원엔 정치적 승부수도 깔렸다. 인텔 투자가 이뤄지는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은 올 11월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 지역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 전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했다”며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삼성전자 등 다른 첨단 반도체 회사에 대한 지원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등을 돕기 위해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총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만 TSMC도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03.21 I 박종화 기자
“신규 브랜드 소개합니다”…롯데온, ‘온친소’ 행사 진행
  • “신규 브랜드 소개합니다”…롯데온, ‘온친소’ 행사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온이 오는 24일까지 신규 입점 브랜드를 소개하는 ‘온친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친소는 ‘롯데온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줄임말로 동반성장의 의미를 담아 신규 입점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온친소 행사는 입점 3개월 이내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다.이달에는 총 32개 브랜드를 선정해 관련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온친소 행사는 2022년부터 매월 진행돼 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들의 매출은 전월대비 평균 6배 이상 성장했다. 이중 가장 크게 성장한 브랜드는 매출이 300% 늘기도 했다.롯데온은 이달부터 온친소 행사를 브랜드 및 고객 수요에 맞춰 새롭게 개편헀다.우선 행사 참여 브랜드를 32개로 확대했다. 신규 브랜드 입점이 가속화되고 온친소 행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브랜드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했다. 더불어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자 카테고리별로 나눠 상품을 제안하고 혜택도 확대했다. 행사장을 ‘리빙/푸드’와 ‘패션/뷰티/스포츠’ 2개 매장으로 분리해 고객이 관심있는 분야에 따라 보고 싶은 상품군을 집중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친소에 참여한 브랜드들을 부담없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참여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6개 브랜드는 첫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대표 상품으로 ‘베네통 키즈 플리츠 피케 원피스’(최종혜택가 2만6520원), ‘에뛰드 조효진 그림자쉐딩+재창조 메이커 쉐딩스틱 세트’(1만3060원),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세럼+괄사’(2만1250원), ‘영실업 콩순이 플레이북’(3만 5100원), ‘애경 리큐 액체세제’(1만850원), ‘동국제약 마이핏S 고소한 카무트 효소 2박스’(2만7320원) 등이 있다.류승연 롯데온 세일즈기획팀장은 “앞으로도 매월 셋째주에 정기적으로 온친소 행사를 진행, 판매자에게는 성공 브랜드로 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써 입지를 다지고 고객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김정유 기자
尹대통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상속세도 비효율적”(종합)
  • 尹대통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상속세도 비효율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춰 혁파해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실증특례,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하겠다”며 “저는 취임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상속세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다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 일화를 소개하며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와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는 등 총 9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덕전자 신영환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0 I 박태진 기자
김윤상 기재차관 프랑스 방문…OECD와 공동연구 추진
  • 김윤상 기재차관 프랑스 방문…OECD와 공동연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속 가능한 재정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김 차관이 지난 18일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OECD 간 공동연구 착수식을 갖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전략기구 기관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한국과 프랑스 간 재정운용 기조는 물론, 저출산 대응과 연금개혁 등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 지원 제도, 출산휴가 제도 등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 경제’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의 고민을 확인했고,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확보, 효율적인 지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4.03.20 I 권효중 기자
고용부, '원·하청 상생연대' 대기업 노사에 재원 매칭지원
  • 고용부, '원·하청 상생연대' 대기업 노사에 재원 매칭지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청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 위해 대기업 노사가 기금을 마련하면 정부가 기금재원을 매칭 지원한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원·하청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 일·가정 양립 비용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활용처가 동일하다.이번 상생연대 지원 특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사 및 사외협력사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2·3차 협력사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하청은 참여가 어려운 구조다.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대기업 노사 협력사의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상생연대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용부는 상생연대 지원으로 영세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2024.03.20 I 서대웅 기자
민주당,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RE100 국가 실현"
  • 민주당,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RE100 국가 실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기후 분야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대중교통을 무상 또는 정액권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확대·도입을 제시했다.김민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민주당 기후 10대 공약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 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이를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입법권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과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확대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4.03.20 I 김범준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우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받을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법인세를 경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된 뒤 기업별 관련 통계를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게 목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데, 배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된다.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 최종안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실링(최고 한도)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세제의 실효성과 세수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달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 이날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업도 한 단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9 I 이지은 기자
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최상목 "기업 참여 유도"(상보)
  • 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최상목 "기업 참여 유도"(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분리과세 방식이 떠오른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이지은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사우디 아람코 CEO “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 환상 버려야”
  • 사우디 아람코 CEO “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 환상 버려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에너지 전환은 실패하고 있다. 탈(脫) 석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아민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세계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석유와 가스를 점차 퇴출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대신에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이에 적절히 투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았다.나세르 CEO는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풍력 발전의 성장에도 올해 석유 수요는 하루 1억4000만배럴의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며 2030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을 일축했다.또 나세르 CEO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는 지금 기준이나 가격으로 탄소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효율 개선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하루 9000만 배럴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며 “반면 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는 같은 기간 동안 1500만 배럴을 대체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원과 기술이 진정으로 준비되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적절한 인프라를 갖췄을 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기후위기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최근 주요 석유업계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에서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에너지 공급 안보와 경제성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이날 콘퍼런스에서 다른 석유업계 CEO들도 일제히 비슷한 의견을 냈다.페트로브라스의 장 폴 프레이츠 CEO는 “서둘러서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에너지 전환책의 ‘신중론’을 강조했다.엑손 모빌의 대런 우즈 CEO도 “청정 연료에 관한 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탄소 포집 및 저장방식은 높은 비용과 시장 인센티브 부족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천연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류하면 엑손 모빌이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우드사이드 에너지의 멕 오닐 CEO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쟁은 감정적인 양상이 됐으며, 이 경우 현실적인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이에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업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부정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필요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재배치”라며 “미래에도 화석 연료는 필요할 것이라면서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들은 청정에너지 해법을 계속 추진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이소현 기자
LG전자 중동 사업 드라이브…사우디에 전진 기지 설립
  • [마켓인]LG전자 중동 사업 드라이브…사우디에 전진 기지 설립
  • LG 트윈 타워 전경. (사진=LG전자)[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LG전자(066570)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신설했다. 사우디와의 사업 계약을 추진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신설 법인을 통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인 ‘LG Electronics Middle East & Africa Regional Headquarter’(LGESQ)를 신설했다. LG전자는 현재 LGESQ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 지역의 경제 중심지를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와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사우디 리야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역 관활 법인들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UAE 두바이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오피스는 법인은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는 생산공장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LGESQ 법인 설립은 과거 사우디 정부가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은 회사와는 2024년부터 사업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지난 2021년 자국 내에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에는 국가사업을 수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지난 2022년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LG가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 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현지 아샤르크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LG전자 측은 “현재 시점에서 이전 계획은 없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지난해 사우디 재무부가 다국적기업이 자국 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경우 30년간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면서 사우디 지역 본부 법인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안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세의 완전 면제가 포함됐다.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에 자리 잡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한 세금 면제 패키지에는 지역 법인의 소득세 및 30년간 해당 법인의 승인된 활동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0%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로 지역본부를 옮기는 다국적기업들은 영업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세금 면제 패키지 혜택을 받게 된다.LGESQ 법인 신설에 따라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 역시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관을 방문했던 조 사장은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앞세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TV·IT는 물론 모빌리티·로봇·에어솔루션·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전자는 LGESQ를 통해 사우디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총괄하겠단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에 중동·아프리카 지역 관할법인을 총괄하는 중아지역본부 조직을 신설했다”며 “현지 사업 기회 확대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관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간거래(B2B) 사업 중심 지역본부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9 I 김연서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현대차 배터리 전략 뜯어보니…'공급망 대응'·'원료확보'·'내재화'
  • 현대차 배터리 전략 뜯어보니…'공급망 대응'·'원료확보'·'내재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 원료 확보, 장기적인 배터리 내재화 등을 통해 배터리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시기)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배터리 수직계열화를 통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저가 공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뼈대 모습.(사진=현대차)◇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배터리 동맹’ 강화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고자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은 미국에서 SK온 배터리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닛산은 현재 중국 기업이 제조하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 기업을 통한 공급망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혼다 역시 미국 오하이주에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SK온과 미국에 연산 30만대 분량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기로 하고 현재 건설중에 있다. 내년 말부터 생산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고려아연과 니켈 밸류체인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오는 2031년에는 IRA 대응에 필요한 물량 중 절반가량의 니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을 넘어 신흥국에서도 공급망 전쟁이 심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도 짜고 있다. 현대차는 LG엔솔과 인도네시아에 현지 합작사 HLI그린파워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하고 내달부터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셀 현지 생산에 나선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금지를 통해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제조·가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현지 생산을 통해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를 직접 조달하는 원료 공급망 내재화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중국 성신리튬에너지·간펑리튬과 각각 4년간 수산화리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 중 하나로, 양극재 소재인 니켈과 함성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 이같은 원자재 확보로 공급망 안정화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력도 가질 수 있다.현대차가 지난해 8월 10일 세계 최초로 공개한 싼타페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싼타페’. (사진=현대차)◇배터리 내재화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현대차그룹은 장기적으로는 전동화 배터리를 내재화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전기차 가격 경쟁 격화에도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BYD의 경우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제작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공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폭스바겐,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 역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현대차도 2020년 남양연구소에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만들고,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손잡고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를 개관해 배터리 개발 연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싼타페 하이브리드차에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장착했다. 내년에는 배터리 업체와 공동 개발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전기차에 최초 적용하고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진행해 2030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을 비롯해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전기차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단기적으로 LFP 등 저가형 배터리 개발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8 I 공지유 기자
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 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과일의 공급을 늘리고자 관세 인하품목은 5종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할인 지원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사과와 배의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농축산물 지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평년 수준 안정될 때까지”…尹 ‘특단의 조치’ 주문윤 대통령은 18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고, 배 역시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귤(78.1%), 복숭아(63.2%), 감(55.9%), 수박(51.4%), 참외(37.4%), 체리(28.0%), 딸기(23.3%)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태다.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사과와 배 생산 부진에 대한 주요 대책은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귀결된다. 국산 과일 작황 문제로 비롯된 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사과는 재고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6월까지 약 3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부문에서 기존 대비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복숭아, 조제체리 등이다.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사과·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와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바나나를 3~4월 집중 공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날부터 즉시 투입된다. 이중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지원(450억원)에 약 80%의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과 생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식품업계 원가 하락 반영 압박…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식품업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가 떨어진 경우 판매 가격에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국제곡물가격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등했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오는 4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반영된 물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I 이지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