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②
  •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 아이가 생애 전주기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작다면 예산·세제 뭐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합계출산율 하락으로인한 저출생·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는 “저출생이 가속화 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지난해에는 1.7%로 떨어졌다”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는 큰 미국(1.9%)보다 0.2%포인트나 낮다.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출생 문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 학회장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시작해 양육 전 과정에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립대 총장인 그는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회공헌통합전형을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지는 곳이 자녀들의 입시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부터 서울시립대는 사회공헌특별전형 안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총 90여명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는 “비율로 따지면 사회공헌특별전형에서 89% 정도가 다자녀 학생들이었다. 그 만큼 우수한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 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내 출생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원 학회장은 해외 이민 장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프랑스 역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했지만, 이민자들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2배나 높다. 다만 무조건 문을 열기 보다는,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제대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부터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갈등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
2024.04.10 I 김은비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春來不似春, 마지막 꽃 피울 저PBR주는?
  • [이지혜의 뷰] 春來不似春, 마지막 꽃 피울 저PBR주는?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요즘 길가에 흐드러진 벚꽃, 구경하기 좋은 날인 듯 합니다. 서울의 벚꽃은 뒤늦은 개화였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봄꽃이 적당한 때에 피려면 선결조건이 있는데요. 온도, 습도, 강수량, 지역적 조건까지 두루두루 맞아야 한다고하죠.오늘 시장을 보면서 뒤늦게 꽃필 자태를 뽐낼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시장에선 다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이건 ‘외국인 수급’ 얘기는 필수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산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5조원이 넘었으니까요. 정확히는 15조8300억원치입니다.이게 얼마나 많은건가 하면요. 작년 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를 산 규모보다 1.5배가 많은 겁니다. 올해 3개월만에 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선 거에요.왜 샀을까요? 구미가 당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죠, 특히나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을 실적 성적표를 긍정적이게 봤고요오늘 얘기할 기업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기업을 중심으로 산 것으로 보입니다.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은 건 반도체, 자동차주, 금융주입니다. 이들 중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 즉 주식이 저평가됐거나 현재 시장에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을 쳐다본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오늘 시장에서 오전장부터 자동차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주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그 예입니다.정부가 한국증시를 부양시키겠다며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세요라고 예고를 한 이후 저PBR 종목들의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그러다 2월 26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정책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았죠.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이 등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요내일은 한국 총선입니다. 아직 선거 결과를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증권가에선 저PBR 업종 기대감이 재차 유입될 것이라 보고 있죠. 상법, 법인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아닐지라도 다음달 5월부터 정책 모멘텀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어제도 한국증시가 왜 저평가받는지에 대해 코너를 통해 다뤄드렸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증시의 PBR은 1.05배. 쉽게 예기해서 사실상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 PBR 2.5배에도 매우 뒤처지고 신흥국보다도 낮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업과 함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도 첫 발표때보다 범위를 확대해 논의중인데요,우수기업들의 밸류업 지수 개발이나, ETF 신설 등도 향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봐야합니다.이런것들이 선순환되야 기업들이 밸류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벚꽃이 개화하면 곧 만발이라 합니다. 나무의 80% 이상에 꽃이 피면 그걸 만발이라 한다하죠이미 벚꽃은 절정을 지나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꽃이 핀후 열매를 맺기 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꽃을 피우게 할 소중한 거름이기에오늘 시장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에게도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의 '마켓나우 3' 화면 캡처
2024.04.09 I 이지혜 기자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살펴봄은 물론 지역을 찾아 현안을 챙기는 데 열중했다. 특히, 이날은 경제안보와 식량안보 강화에 집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기·공업용수 책임지고 공급”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및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 투자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AI 기술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 등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622조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도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세법개정 건의 1422건 '역대 최대'…현장서 의견도 직접 듣는다
  • 세법개정 건의 1422건 '역대 최대'…현장서 의견도 직접 듣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주요 정책 주제별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한다.(사진=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ㆍ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김은비 기자
"美, 다음주 삼성에 60억~70억달러 반도체법 보조금 발표"
  • "美, 다음주 삼성에 60억~70억달러 반도체법 보조금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정부가 인텔과 TSMC에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삼성전자도 적어도 8조원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다음 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0억~70억달러(약 8조 1000억~9조 500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한 소식통은 이번 보조금은 삼성전자가 2021년 발표한 17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텍사스 테일러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포함해 또 다른 팹과 첨단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짓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계기로 테일러 팹 외에 신규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대미(對美) 투자액을 440억달러(약 60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법에 따른 대출 혜택은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제한되고 수익 전망치를 넘어선 이익은 미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게 미 정부 목표다.최근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선물 보따리를 잇따라 풀어놓고 있다. 지난달 인텔에 직접 보조금(최대 85억달러·약 12조원)과 대출(110억달러·약 16조원)을 합쳐 총 195억달러(약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은 TSMC에 약 116억달러(약 16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TSMC의 경우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초 시장 예상을 웃도는 보조금을 받았다. 미 정부는 조만간 자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9 I 박종화 기자
'박스피' 속 총선에 쏠린 눈…'밸류업·금투세' 어디로
  • '박스피' 속 총선에 쏠린 눈…'밸류업·금투세' 어디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이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다. 특히 이들 정책 중 다수가 법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증시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에 당장 지수 변화가 크지는 않겠지만,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와 같은 정책과 직접 연결된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투심)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든 증시 부양 정책 카드만 해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 △공매도 제도 개선 등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투자자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이유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 자체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이 11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11번의 총선을 분석한 결과, 총선이 끝난 직후 1개월 동안 코스피의 평균 상승 확률은 45.5%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각종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숨 고르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체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단기 투심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PBR 관련 종목들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올 초 강세를 보였던 저 PBR 관련 종목은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KRX 증권 지수는 5.85% 하락했고, KRX 자동차 지수는 6.48% 떨어졌다. KRX보험 지수는 2.19% 뒷걸음질쳤다. KRX 은행만 0.75% 소폭 올라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 기간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 업종으로 옮겨가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 코스피는 2.85% 오름세를 나타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연구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 약화 우려를 이미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총선 결과가 지수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지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 심리는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야권이 커지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여권이 커지면 정책 드라이브가 세지지 않을까’ 정도의 투자 심리는 자극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저 PBR 섹터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 [사설]총선 D-1...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생률 저하,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파탄,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상대 헐뜯기와 퍼주기 공약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포퓰리즘 공약이 더 난무했다.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공약과 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정책 원칙을 훼손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조기 건설 등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도 재원 대책은 거의 ‘모르쇠’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분야 공약은 세수 감소 등 재정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200여개 국정 공약에만 26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국정공약 소요 예산 99조원의 2.7배나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 질의에 아예 응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질의에 응답한 후보 283명이 내건 주요 5대 공약 이행에는 1인당 평균 2조 5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흥청망청 공약이 이번 총선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공약들이 총선 후 모두 법제화되고 재정에 반영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날 게 뻔하다. 고착화 기미가 뚜렷한 내수를 살려내고 허약해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의지와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덜 낭비적이고 더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다. 공약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후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성수 기자
“최대 70% 할인”…쿠팡, ‘블랙 생필품 위크’ 진행
  • “최대 70% 할인”…쿠팡, ‘블랙 생필품 위크’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은 오는 14일까지 ‘블랙 생필품 위크’를 열고 생활필수품 3000여개를 최대 70%까지 할인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LG생활건강, 애경, 아모레퍼시픽 등 쿠팡 고객이 선호하는 생활용품 브랜드가 대거 참여했다.‘원데이 선착순 특가’로는 1990원~5990원의 특가 상품을 행사기간 중 2회에 걸쳐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매 행사마다 준비된 물량이 1시간 이내 소진되는 인기 코너다. 최저가 상품은 △참그린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더한 주방세제(1.2L) △2080 불소 치실 40M RRP(1개) △시크릿데이 코튼 팬티라이너(20매입, 2팩) 등으로 모두1990원이다.50% 이상 할인하는 ‘반값 특가 코너’도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도브 바디워시 △부케가르니 프로폴리스 치약 △피죤 향균 보타닉 섬유유연제 △TS 샴푸 △리큐 딥클린 액상세제 등이 있다.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은 2만원 이상(2000원), 3만원 이상(4000원), 5만원 이상(1만 원) 등 금액대별 추가로 할인 쿠폰도 제공받는다. 쿠팡 관계자는 “고물가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세정제, 여성용품 등 일반 생활용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주 ‘더블 할인 데이’에 이어 이번 행사를 준비한만큼 생활필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안 가는 이유?… “쿠팡이 26% 더 저렴”
  • 대형마트 안 가는 이유?… “쿠팡이 26% 더 저렴”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에서 판매되는 가공·신선식품·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평균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3사보다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시장조사업체 입소스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 중인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가격 경쟁력은 업계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쿠팡의 평균 판매가격대비 대형마트 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6% 높았다. 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가파르게 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다.특히 샴푸·부엌세제·면도기·치약·건전지 등 생필품 품목의 평균 가격은 대형마트 3사가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헤드앤숄더 쿨맨솔(850ml) 샴푸의 쿠팡가는 9090원이었지만 마트 가격은 1만6900원으로 86% 비쌌다.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4개입·1만8670원)도 마트 가격(2만9800원)과 비교해 쿠팡이 1만원 이상 저렴했다.주요 식료품과 신선식품의 경쟁력도 높았다. 쿠팡의 주요 식료품 품목 39개 평균 가격은 대형마트가 20% 비쌌다. 가장 격차가 벌어진 대표 품목들은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양념류였다. 청정원 고추장(500g·1개)의 쿠팡가는 5630원으로 마트가 대비 반값 이하였다. 샘표 진간장(860ml)도 쿠팡가(4480원)보다 마트(5000~6000원대) 가격이 평균 30% 높았다.설탕도 알티스트의 ‘설탕대신 스테비아’(400g·4800원) 가격은 대형마트가 66% 높았다. 종가 맛김치(1.2kg)도 쿠팡보다 마트 가격이 48% 높았으며 오뚜기 즉석밥(210g·12개입) 가격은 9500원으로 마트 평균가보다 31% 저렴했다.쿠팡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무료 로켓배송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또한 쿠팡은 고물가 속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시로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해왔다. 가장 물가가 크게 뛴 과일류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지난달 토마토와 사과, 참외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 1350여t을 두 차례에 거쳐 매입해 자체 예산을 투입, 할인 판매를 확대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 수십년간 고객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자동화, 고객서비스에 수조원을 투자해왔다” 며 “중국 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김정유 기자
서울시, '알테쉬'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소비자 인식 개선도(종합)
  • 서울시, '알테쉬'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소비자 인식 개선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사진=서울시)◇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알리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판매자 정보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며 “테무나 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만큼 개선 요청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입점업체가 유해물질을 판매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이밖에 시는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나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송 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함지현 기자
차이나 커머스 맞서는 쿠팡, 가격경쟁력 키운다
  • 차이나 커머스 맞서는 쿠팡, 가격경쟁력 키운다
  • 쿠팡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설탕과 고추장, 치약 등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보다 쿠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지난 3월 식료품 물가가 6.7%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에서, 쿠팡이 장바구니를 구성하는 주요 제품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쿠팡은 그동안 고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발굴하고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유통업계 최저가 수준의 제품을 제공해왔다. 최근 쿠팡은 가속화되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와 고물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가성비 높은 장바구니 제품을 늘려가고 있다.실제 시장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쿠팡과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신선식품·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가격 경쟁력은 업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스 조사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보다 마트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6%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이뤄졌다. 주요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동일 중량이 없는 일부 제품은 중량 대비 가격으로 비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 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가파르게 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다.특히 샴푸·부엌세제·면도기·치약·건전지 등 생필품 품목의 평균 가격은 마트가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헤드앤숄더 쿨맨솔 샴푸의 쿠팡가는 9090원이었지만, 마트 가격은 1만6900원으로 86% 비쌌다.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도 마트 가격(2만9800원)과 비교해 쿠팡이 1만원 이상 저렴했고, 죽염 잇몸고 치약은 7950원으로 1만2000~4000원에 이르는 마트 평균 가격보다 37% 저렴했다. 이밖에 크리넥스 화장지, 듀라셀 AA건전기는 마트 가격이 각각 28%, 5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밥상물가에 민감한 주요 식료품과 신선식품의 경쟁력도 높았다. 쿠팡의 주요 식료품 품목 39개 평균 가격은 마트가 20% 비쌌다. 가장 격차가 벌어진 대표 품목들은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양념류였다. 청정원 고추장 쿠팡가는 5630원으로, 마트가 대비 반값 이하였다. 샘표 진간장도 쿠팡가(4480원)보다 마트(5000~6000원대) 가격이 평균 30% 높았다.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 뛴 설탕도 품목에서도 알티스트의 설탕대신 스테비아 가격은 마트가 66% 높았다. 종가 맛김치도 쿠팡보다 마트 가격이 48% 높았으며, 오뚜기 즉석밥 가격은 9500원으로 마트 평균가보다 31% 저렴했다. 참치, 식빵, 참기름, 가공햄 등 주요 식료품과 오이· 버섯· 풋고추 등 신선식품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농심 라면과 과자, 유제품, 두부 등 일부 품목은 쿠팡과 마트 가격이 비슷하거나 동일했다.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력을 검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무료 로켓배송 지역을 고령화와 저출산 직격탄을 맞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넓혀 전국 50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쿠세권 확대를 추진한다. 쿠팡은 그간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로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물가가 크게 뛴 과일류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토마토와 사과, 참외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 1350여톤을 2차례에 거쳐 매입해 자체 예산을 투입, 할인 판매를 확대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고객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자동화, 고객서비스에 수조원을 투자해왔다”며 “중국 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문다애 기자
서울시,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로부터 소비자 보호한다
  • 서울시,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로부터 소비자 보호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사진=서울시)◇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서울시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I 함지현 기자
윤재옥 “尹정권 일할 수 있게 최소한 개헌·탄핵저지선까지 만들어달라”
  • 윤재옥 “尹정권 일할 수 있게 최소한 개헌·탄핵저지선까지 만들어달라”
  • [이데일리 김형환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본투표를 이틀 앞둔 8일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분이 만든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최소한 개헌저지선·탄핵저지선을 달라. 야권 의회독재를 저지할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줘 야당 폭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 지켜달라”고 읍소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여러분이 드시는 회초리를 달게 받을 것이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누가 짓겠나”라며 “무엇보다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입법독재는 야당을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야당이 폭주해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연대임금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국혁신당의 공약이다.윤 원내대표는 “스웨덴에서 1956년에 이같은 내용을 도입했지만 1983년에 막을 내렸다”며 “중소기업이 노동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면 모두가 고통받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근로자가 왜 임금을 박탈 당해야 하나”라며 “이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장단을 맞춰 무리한 이념법안 추진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윤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온 국민을 모욕하는 이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는데도 민주당은 선거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후안무치함을 심판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모레 본투표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4.04.08 I 김형환 기자
"은행주, 이달 추가조정 속 여전한 매력…비중확대 기회"
  • "은행주, 이달 추가조정 속 여전한 매력…비중확대 기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번달 은행주가 추가 조정 국면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하락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조정국면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8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의 약세는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밸류업 모멘텀을 받았던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관련 손실 인식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은행 1분기 순익과 자본비율이 모두 기대치를 하회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다만 조정은 있을지언정 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가 조정 폭과 기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설령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지원 혜택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은행주는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세제 혜택 여부와 주주환원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금융당국이 은행 적정 자본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밸류업 모멘텀이 약화될 경우 관련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금융주들의 주주환원율 상향이 용인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여지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기에 1분기 실적 부진은 주로 홍콩 ELS 관련 일회성 요인 때문이므로 4월말 실적 발표 전후로 2분기 이후의 이익 증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1분기 중 은행들의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데 미국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다소 변화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현될 경우 환율이 하락전환되고 은행 이익과 자본비율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다”라고 내다봤다.최 연구원은 “밸류업 최종안 발표 전까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락은 없을 것”이라며 “가격 매력은 여전히 높고 은행주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도 여전히 은행주에 대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김인경 기자
  • [사설] 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
  • K반도체에 봄이 다시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매출이 71조원으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영업이익은 6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37%, 영업이익은 931%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작년 전체 영업이익(6조 5700억원)을 뛰어넘으며 증권사들의 추정치 평균을 1조원 이상 웃돌았다. 깜짝 실적엔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반도체 부문의 분발이 큰 힘이 됐다. 나라 전체의 반도체 수출도 1~2월 195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9% 늘어나 훈풍을 알리고 있다.삼성의 반도체 부문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은 인공 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D램이 날개 돋친 듯 팔린 데다 낸드 플래시도 적자 늪을 벗어난 덕이다. 전세계적인 AI 투자 열풍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이다. 업계는 고부가가치 D램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이 본격화할 전망인 데다 낸드 플래시 값도 더 오를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슈퍼 사이클 진입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삼성의 실적 호전과 업황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불안이 더 크다. 삼성으로서는 AI 시장의 앞서간 경쟁자들을 따라잡아야 할 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시스템 LSI분야에서의 부진을 씻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I 학습에 필요한 그래픽저장장치(GPU)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한 현실에서 K반도체의 위상은 초라하다.반도체 패권 싸움은 이미 국가 대항전이다. 미국이 생산 라인을 짓는 기업에 71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등이 전방위 지원으로 패권 경쟁에 나선 지금, K반도체는 시험대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조금·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반도체 설계)지원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고군분투에만 무한정 기댈 수는 없다.
2024.04.08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조국 겨냥 “히틀러 때 설마 권력 잡겠냐며 사람들 비웃어”
  • 한동훈, 조국 겨냥 “히틀러 때 설마 권력 잡겠냐며 사람들 비웃어”
  • [아산(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설마 권력을 잡겠느냐며 사람들이 비웃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김영석 충남 아산갑, 전만권 충남 아산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기존 권력에 대한 염증과 그 분위기에 편승해 설마 설마 하며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며 “조국 같은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 우스꽝스럽지 않냐”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앞에서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대기업이 임직원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 (임직원) 임금을 깎겠다는 것에 대해 ‘설마 장난이겠지’ 이런 느낌 아니냐”며 “(조 대표가)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 “그거(조 대표의 말을) 우습게만 바라보고 저희가 나서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며 “저희가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여러분 앞에 설 테니 여러분도 나서달라”고 국민의힘 선택을 당부했다.그는 그러면서 ‘성 관련 막말 논란’ 김준혁(경기 수원정),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경기 안산갑), ‘편법 휴직 논란’ 이지은(서울 마포갑)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과 ‘남편 전관예우 논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를 언급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쌍팔년도 때나 있던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우리 여성들이 억지로 직장에서 들어줘야 할 농담처럼 될 것”이라며 “거기에 항의하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처럼 몰리는 예전의 악습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양문석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사기대출 받은 정도로는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박은정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160억원 아래 정도는 전관예우 취급을 못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지은 같은 사람이 배지를 달면 직장을 속이고 로스쿨 다니고 잇속을 차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 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혜는 모두 이재명·조국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고 추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혜”라며 “이런 나라가 눈앞에 와 있는데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이 ‘원팀’이 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달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