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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영춘 "세월호 모든 미수습자 찾겠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6월까지 3·4·5층 객실 전체구역 수색 완료 △7~8월 화물칸 수색 완료 △선체침몰 지점의 진흙, 자갈을 퍼 올려 유해·유실물 수습(7~9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세월호 선체정리 용역의 계약 기간을 10월27일까지 45일 연장해 철저한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가족 품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1반 조은화 양, 2반 허다윤 양,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고창석·양승진 씨,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 이영숙 씨 등 9명이다. 지난 4월 인양 이후 현재까지 수색 결과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 양·조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작업자들의 안전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서 미수습자 의견 반영 △트라우마 치유 △교육부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지난 10일 목포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고 다음은 9명을 모두 찾는 일”이라며 “소수인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 받지 않도록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과 제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30여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구상과 각오를 위원님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를 확고히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발전시킨 지원 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겠습니다.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 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화주간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 TEU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부산항의 미래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 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회복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 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 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노후선박 현대화,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 북극과 대양(大洋) 연구 확대, 해양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다음으로, 해양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생물의 종(種) 다양성 보전, 갯벌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 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 6. 14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 영 춘
- 홈쇼핑 상반기 결산…‘패션·뷰티’ 강세 속 '가성비甲' 간편식 잘팔려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반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1~6월) 홈쇼핑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군은 ‘패션&뷰티’였다. 기능성 커버팩트부터 보정속옷 등 다양한 의류·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가정간편식(HMR), 세트상품 구매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뷰티’ 강세…보정용 속옷도 순위권으로라이크라에스뷰티 풀커버 맥스 보정속옷세트(사진=CJ오쇼핑)12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샵, CJ오쇼핑 등 홈쇼핑업계 4사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패션&뷰티 제품이 다수 포진했다. 과거 3년 전만 해도 프라이팬이나 식기세트, 세탁세제 등 생활주방용품과 일반 식품류가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올해는 옷과 화장품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현대홈쇼핑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상품 10개 중 8개가 의류 또는 화장품이었다. 의류 브랜드 ‘조이너스’와 ‘JBY’를 비롯해 화장품 브랜드 ‘Age 20’s’ 등이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특히 이른 무더위로 인해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조기에 급증해 ‘A.H.C선스틱’(5위)이 11만 세트 팔리는 등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롯데홈쇼핑은 단독 패션 브랜드인 ‘조르쥬 레쉬’가 작년에 이어 히트상품 1위에 올랐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14년 8월 출시 이후 누적 주문금액이 2300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아니베에프’가 차지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평년 기온이 높아져 봄, 여름 의류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이다.GS샵은 상위 10위권 내에 이·미용품 5개가 이름을 올리면서 강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 1위는 탈모 샴푸인 ‘올뉴 티에스 샴푸’였다. ‘인생 팩트’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Age 20’s 커버팩트’가 2위, 코슈메티컬(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 대표 제품으로 손꼽히는 ‘센텔리안 24 마데카크림’이 그 뒤를 이었다. CJ오쇼핑은 화장품 브랜드 ‘A.H.C’가 1위 오른 가운데, 속옷이 4년 만에 히트상품에 등장했다. 보정속옷 ‘라이크라 에스뷰티’는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이 63% 증가해 히트상품 5위에 올랐다. 서성호 CJ오쇼핑 편성전략팀장은 “TV 홈쇼핑에서 뷰티 상품이 강세를 보이고 언더웨어가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히트상품의 카테고리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얇아진 지갑에 ‘가성비’ 중요해져…세트상품·가정간편식 판매↑ 최현석, 오세득 셰프의 가정간편식 브랜드 ‘H PLATE’ (사진=현대홈쇼핑)경기 불황으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고급 레스토랑 요리 못지 않은 맛을 선사하는 가정간편식도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현대홈쇼핑이 지난 1월 첫 선을 보인 최현석·오세득 셰프의 브랜드 ‘H PLATE’(10위)의 티본 스테이크는 론칭 방송 38분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 홍석천·이원일 셰프의 브랜드 ‘천하일미’도 8위에 올랐다. 판매 상위권에 들진 못했지만 GS홈쇼핑의 ‘올반 소불고기’(52위)와 ‘강순의 나주곰탕’(62위)도 순위가 300~400계단씩 뛰어올랐다.롯데홈쇼핑에서는 단품 보다 한 번 구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트상품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니엘 에스떼’(5위)는 ‘코튼 블랜디드 프리미엄 티셔츠 3종’, ‘순면 헨리넥 티셔츠 4종’ 등 3~4종 세트상품을 평균 6~8만원대에 선보여 총 20만 5000세트를 판매했다. 황범석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은 “최근 홈쇼핑 고객들이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 며 “단독 기획 상품,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 요구를 반영해 가성비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효성, 인적분할·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목표주가 상향-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효성(004800)이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할을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시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2018년말 일몰되는 데다 5.3%의 자사주의 경우 분할시 순자산가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단 평가다.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등 7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이자 2조원에 육박하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격 회사다. 효성의 주주는 조현준 회장(14.2%), 조현상 사장(12.2%), 조석래 전 회장(10.15%)을 중심으로 37.4%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갖고 있다. 윤 연구원은 “조현준 회장은 올해 이후 그룹 회장으로 부임해 섬유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장을 겸임했고 조현상 사장은 산업자재 및 화학 사업부문장을 영위해 양 사업이 명확히 분리, 경영돼왔다”며 “업종 특성이 상이한 업종을 한 회사에서 영위하는 동시에 오너일가가 사업부문간 독립 경영을 했단 점에서 향후 기업 분할 추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특법 38조 2항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시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는 조항이 2018년말에 일몰된다. 2015년말 3년 연장 결정을 받았으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주회사 및 복수의 사업부문 분할을 추진하고 오너일가간 지분을 스왑하는 동시에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담당 사업부문이 구분돼 있었단 점에서 지주/사업회사간 분할보단 복수의 사업회사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윤 연구원은 “효성은 자사주 5.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통해 인적분할시 사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교 가능한 그룹으로 한국타이어(161390)가 2012년 7월 분할전 조양래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6.24%, 자사주 4.6%였으나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74.2%, 42.7%로 집계됐다. 윤 연구원은 “현재 5.3%의 자사누는 1998년 11월에 취득해 취득가액이 주당 8873원 및 총액 164억원에 불과한데 현 시가 17만2000원을 적용하면 평가차익은 3016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분할해 사업 자회사 지분으로 평가시 1분기 순자산 대비 최대 8.6%의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지배력 확대 이후 배당성향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공청회 늦춰져도 8월 결론난다..경유세 인상 '급물살'
-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노후경유차 단속 CCTV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달 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유세 인상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경유세 인상안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던 각 관련 정부부처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으며, 관련 업계는 결국 인상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작성 중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보고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예정됐던 에너지 세제 개편 공청회 역시 7월초 또는 중순으로 연기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오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늦어졌다”며 “공청회는 뒤로 늦춰졌지만, 9월 국회 시작 전인 8월 인상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각 관계부처별 이견 조율 역시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늦춘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산하 4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단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각 부처별 의견을 모두 반영해 하나의 합의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고서에 각 부처별 합치된 의견이 담기는 만큼 보고서 발표 후 에너지세제개편안 마련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경유세 인상과 관련, 환경부와 기재부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결국 경유세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안 자체가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특별종합대책에서 시작된 논의인 만큼 경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환경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경우 ‘제2의 담뱃세’ 논란 등 세금 인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경유세 인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미 관련 업계 내에서는 “환경부가 휘발유와 경유 에너지 상대 가격비를 현재 100 대 85에서 100대 92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경유세를 60원 가량 올릴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다 기재부 역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만약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나올 경우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환경문제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문제 관련 경유세 인상만큼 통제하기 쉬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이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달말 '유류세 보고서' 나온다..경유세 올리나
- 올해 5월 다섯번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달 말 유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취지로 경유세가 오를 수 있고 휘발유·LPG 가격도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발주 받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내달 초로 연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늦게 나왔다”며 “이 통계를 연구 모델에 반영하다 보니 6월에 공청회를 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이 매년 집계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는 오염원·지역별 미세먼지 배출 수준이 담긴다. 휘발유, 경유, LPG에 따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배출량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경유·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붙는다. 10만원 주유 시 5만원 이상이 유류세다.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앞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402.6원/ℓ에서 올해(5월 다섯번째주) 1476.4원/ℓ로,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182.5원/ℓ에서 1266.5원/ℓ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이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유류세가 올라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가격 조정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유 가격은 경유차를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돼 있어 가격 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와 함께 △20일 근로소득세(은행회관) △22일 주세(은행회관) △29일 상속세·증여세(코엑스) △7월 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中企 “최저임금 1만원 너무 급하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9일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 -中企 “최저임금 1만원 너무 급하다”-‘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월-단통법 조기 폐기-[사설] ‘나라다운 나라’ 한달, 이제부터 시작이다-[사설] 저출산 대책, 일자리·주택 함께 살펴야△줌인& -입대해 월급 다모으면...730만원 들고 전역-47조7114억원..내년 국방예산 8.4% 늘려 책정-서울시민 셋중 하나 ‘나홀로 월세 산다’△종합-국정위 “일자리 만들 생각 않고 경총처럼 불만만 호소”..중기업계 압박-박용만 “너무 이르다”...속뜻은-“정부 통신기본료 폐지 압박은 지나친 개입”△정치-北, 美핵항모 겨냥 미사일 발사..文 “타협 않겠다”-김이수, 5.18 버스기사에게 “죄송합니다”-김동연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강경화 ‘빨간불’..김동연·김상조 ‘파란불’△세계전략포럼 D-3-“콘텐츠에 시대정신 담는 건 아직 인간 감성의 몫”-영화로 미리 본 4차 산업혁명시대 △단통법 ‘리셋’-3년전 전격도입한 단통법..소비자·중소유통점 피해 키웠다-공시제도·20% 요금할인 빼고 다 없애야-한국 통신사들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 훼손돼△경제·금융-가계빛 대책 3대 걸림돌-뒷북대응, 네탓 공방, 사령탑 부재-산은·수은, 내주 대우조선에 2000억 투입-“수출 증가세, 하반기 갈수록 둔화될 것”△글로벌 이슈-이란 “성지 테러에 美·사우디 개입..피의 복수”-코미 폭탄증언..트럼프 ‘탄핵’ 기로-쌓이는 美 원유..국제유가 하루새 5% 급락-英 총선 메이 vs 코빈 브렉시트 ‘갈림길’△특파원 리포트/온라인 공룡 아마존 ‘O4O 혁명’-책마다 평점 안내, 앱으로 간편결제..온라인 노하우 무장한 오프라인 서점-1주=1000달러..아마존, 상장 20년만에 665배 뛰어-‘고객중심·장기비전·창조경영’..베조스 아마존 CEO의 3대 원칙△산업&기업-버티는 박삼구..산은 ‘경영권 발탁’ 카드 만지작-퀄컴 ‘모바일 PC 도전장’..삼성·SK파운드리 수주 기대감 -전기차 ‘하늘색 번호판’ 달고 달린다-최종식 사장 “경유차 퇴출 심사숙고해야”-‘한국진출 20년’ 볼보트럭 “2020년 상용차시장 2위 목표”-과도한 수리비·패널티..카셰어링 불만 급증△소비자생활-PB늘려가는 대형마트에..설곳 좁아지는 식품업계-명품 유치 실패, 발길 끊은 유커..두타면세점 면적 3분의1 줄였다-모바일게임 시장 뒤흔들 ‘다크어벤저3’ 내달 출시△중소기업·제약-연가 100% 계약직 0..일하기 좋은 한화제약-환경오염 걱정없는 ‘세제혁명’..동남아 주부 마음 사로잡을 것-건강기능식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친절한 천호씨’△증권&마켓-요금인하 압박에 통신주 약세..“저가매수 기회”-배당확대 요구한 기관투자가, 주식 사고 팔 수 있다-유가 급락에..항공주 날고 정유주 기고-기관용 장외시장 ‘K-OTC프로’ 내달 출범△문화& 스포츠-그날이 다시오면..6월의 함성, 목놓아 외치리-다큐로 만나는 이한열, 스크린으로 만나는 박종철△여행-만가지 상념을 쉬게 하네, 십리길 ‘녹색 샤워’-“올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날지 미리 체험해보고 고르세요”△스포츠-디펜딩 챔프 이상엽 “매치킹 비결은 무심타법..올해도 느낌 굿”-유효슛 0개 수비도 0점 슈틸리케호 ‘영’ 아니네-또 무기력한 탈락 조코비치 끝나나△사람&나눔-“뒤돌아볼줄 아는 지금 삶이 너무 행복” 이문식-지난해 1045억 벌어..호날두 2년연속 수입 ‘킹’-김인호 무협회장, 美 정·재계 인사 면담 “한미FTA로 교역·투자 성과 거둬” 강조-한수원, UAE와 ‘한국형 원전’ 운영 협정 체결△오피니언-‘기업 프렌들리’의 추억-4차 산업혁명, 교육혁명부터-‘도시재생’이 겁나는 골목식당△부동산-강남 ‘미니 재건축’ 희비..일원한신 웃고 신반포 19차 울고 -뜨거운 마곡지구..상가·오피스 거래 쏠려-서울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종이문서 사라진다-전국 아파트값 0.06% 소폭 상승 부동산 규제 앞두고 오름폭 둔화△사회-‘촤전’ 검사장 4명 반나절만에 사의..檢 인적청산 시동-‘해외학회 참가지원’ 미끼로 판촉 한국 노바티스, 과징금 5억원 철퇴-30도 넘는 무더위도 노숙자를 보는 ‘차가운 시선’보다 덜 힘들어-“나, 삼성 재용이 형과 친해” 여친 속인 20대 백수 덜미-맹물 ‘기적水’로 속여 암환자 등친 일당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