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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히드 마틴, 중동의 긴장 고조는 기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 최대 방위사업체 기업 록히드 마틴(LMT)에 대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수혜는 물론 그동안 록히드 마틴을 외면해 온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JP모건의 세스 세이프먼 애널리스트는 록히드 마틴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475달러에서 518달러로 9% 올렸다. 이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전일대비 0.6% 오른 453.09달러에 마감했다. 세스 세이프먼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14%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록히드 마틴은 1912년 설립된 방위 및 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전투기 및 무인항공기 등), 미사일 및 사격통제(대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 로타리 및 미션시스템(군·상업용 헬리콥터, 레이더시스템, 훈련솔루션 등), 우주(위성) 등 4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75%가 미국 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이 중 90%는 국방부 관련 매출이다. 그만큼 미국 국방 예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로 국방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소폭이나마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24회계연도(23.10~24.9) 국방 예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한 8860억달러였고 2025회계연도에는 89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하지만 록히드 마틴 주가는 지난해 7% 하락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9% 내리는 등 시장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중국산 부품 사용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미국 정부로의 ‘F-35 전투기’ 인도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세스 세이프먼은 오랜 기간 부진을 겪어 온 록히드 마틴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수주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차세대 요격체 개발 계약을 록히드 마틴과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70억달러로 알려졌다. 앞서 MDA는 전투 지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4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스 세이프먼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더라도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기 급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고, 그동안 비중을 줄여왔던 기관투자자들이 방산주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한편 월가의 평가는 아직 신중론이 우세하다. 록히드 마틴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25명으로 이 중 6명(24%)만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484.8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7%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유가 시대, 유리한 업종과 불리한 업종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유가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정유나 비철 등은 유가 상승에 유리하지만, 항공은 불리하며 은행과 증권 역시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6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피폭을 기점으로 중동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사건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은 과거 수차례 있었던 중동전쟁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했고 이란은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상황이다.김 연구원은 “다행히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아직 크게 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실력 행사와 공격 범위에 따라 상품시장의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원유는 부존자원이 부재해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먼저 정유주는 ‘매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정유주는 이미 상승했지만, 유가 상승 가능성과 최근 타이트한 공급 환경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된 주가”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비철은 긍정적이지만 철강은 부정적이란 판단이다.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가 증가하고 운임도 상승한다. 그는 “철강업체는 철광석을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수요가 강하지 않으면 판가에 전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은 가격이 운임 상승에 따라 그대로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건설사는 해외 수주가 늘어나며 수혜를 볼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국내 건설사의 수주는 유가의 등락에 후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업황은 더욱 악화하고 분양 경기는 침체될 수 있다. 그는 “해외 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설사에 유가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인플레 압력은 고민해야 하며, 장기화하는 분양 경기 침체와 물가에 의한 주택 공사 수익성 악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조선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그는 “상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수 있고 원유 물동량은 국제 유가에 동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유가 상승에는 해운주가 투자 대안으로 부각할 수 있는데, 중동 역내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한 달 사이 45% 급등했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만큼, 가격 매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항공은 유가상승에 불편한 사업이긴 하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해외여행 호황 수혜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다”면서 “단기 고점을 확인하면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헀다.한편 그는 은행과 증권도 간접적으로 악재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급등은 환율 상승을 동반하는데, 은행이 조달비용 상승과 자본비율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 역시 환율 상승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시장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이 동반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해, 경제와 산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경기 회복 조짐에 中 증시 기대감…수혜주 어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지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곧 순환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경기 모멘텀 회복도 가속하면서 2분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나 가구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신승웅 신한투자증권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3년간 이어진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시진핑 2기 이후 전개된 △공동부유 △빅테크 규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정부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14배에서 형성되던 상해종합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9배 초반까지 하락했다.다만, 지난 1분기에 중국 정부가 증안기금 투입을 시작으로 국유기업 시가총액관리 지시, 민영경제촉진법안 상정 등 자본시장 기조 전환 등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위험 선호심리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중국 증시에 1분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682억위안)는 2023년 누적 순매수(437억위안) 규모를 상회했다. 뚜렷한 주도주는 부재했으나 과대 낙폭주 위주 수급 유입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3월 양회는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GDP 성장률(5%)과 재정적 자율(3%)은 전년과 동일하게 제시돼 표면상의 서프라이즈는 부재했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 편성, 대규모 설비투자 프로젝트 시행은 기대 이상의 조치였다는 평가다. 특히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 편성을 통해 확장 재정 드라이브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준재정 통화정책인 담보보완대출(PSL)도 다시 가동된다. 중국 정부는 PSL을 통해 3대 건설 프로젝트인 △임대주택 건설 △노후주택 재개발 △평급양용 비상 인프라 건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다시 전개했다고 보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2분기 중국 주식시장 전망은 비관보다 낙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인대 정책 시즌이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 다시 경기와 기업이익(EPS)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본토 증시의 제조업 이익 비중은 약 47%인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회복에 기반한 순환적 반등을 기대한다”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동반하나 과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고, 실적시즌 이후 수출주와 제조업 중심의 EPS 상향 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분기 상해종합지수 밴드는 2900~3400포인트로 제시했다. 경기 모멘텀 회복과 부양책 집행 등 우호적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제조업 경기와 수출 회복”이라며 “제조업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반도체는 가져가야 할 주도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산업 회복, 재고 소진 가속화, 인공지능(AI) 모멘텀 반사 수혜 등 업황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 파운드리보다는 설비교체 프로젝트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전, 가구 등 내구재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연초 이후 중국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은 가전, 가구 등 내구재인데 선진국 재화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 실적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라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수익성 개선 조짐이 보이는 가전 업종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하반기 공급 부족 전망…수혜주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망되면서 AI 반도체 공급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KB증권)12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은 클라우드(CSP) 뿐 아니라 제약, 금융, 법률, 유통, 제조 등으로 확산하며 전문 거대언어모델(LLM) 출현과 더불어 산업마다 다양한 AI 모델 학습과 추론할 AI 반도체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AI 반도체 중심의 신규 투자와 범용 반도체 생산라인의 선단 공정 전환 등에만 집중한 결과 2분기 현재 기존 레거시 디램(DRAM)과 낸드(NAND) 생산능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며 공급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의 경쟁이 확대하면서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가속할 것이라 분석했다. 일례로 최근 구글은 연례행사인 넥스트(Next) 24에서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자체 AI 전용 반도체인 ‘TPU v5p’ 신제품을 공개하며 자체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구글, 인텔, 퀄컴, 삼성전자, ARM 등은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컨소시엄인 UXL(Unified Acceleration Foundation)을 구성해 One API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증기기관 발명에 비유되는 AI는 향후 생산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전 산업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은 전망이다. 따라서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AI 반도체는 장기적 관점의 필수 포트폴리오라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AI 대중화를 위해 AI 반도체는 전성비와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추론용 AI 반도체, 즉 주문형 반도체 (NPU)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상관없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전 세계서 가장 싼 AI 주식인 삼성전자, HBM 1위인 SK하이닉스, NPU 디자인하우스 1위인 가온칩스 등은 AI 반도체 골드러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