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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 '베페 육아스쿨' 함께 즐겨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베페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베페 베이비페어는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전시회로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180개사 350여 개의 다양하고 우수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아이 쇼핑플랫폼 ‘보리보리’와 영유아 영양 분야 유럽 1위 브랜드 ‘다논 뉴트리시아(Danone Nutricia)’가 협찬사로 참여한다. ‘보리보리’는 최근 앱 리뉴얼을 진행하여 다양한 전문관을 오픈하였고 오는 베페 베이비페어 현장에서 방문 고객 대상으로 12% 신규가입 쿠폰, 타포린백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다논 뉴트리시아(Danone Nutricia)’ 측에서도 무료 멤버십 압타클럽을 경험할 수 있는 WE CARE 부스를 운영하여 신규 가입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45회 베페는 육아에 고민이 많은 임신부, 육아맘을 위한 ‘베페 육아스쿨’을 테마로 삼아 20가지 이상의 육아 클래스를 통해 육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시태그 기반의 마테크(마케팅기술) 전문업체 ‘해시스냅’과 협업하여 가족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육아스쿨 포토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엄마들의 힐링타임’이라는 주제로 케이클래스도 함께 열린다. 케이클래스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임신·육아교실로 전문가 강연 클래스, 여성의 건강을 응원하는 이솔이님과 함께 깜짝 선물 증정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베페만의 이색 기획전도 진행된다. ‘베페 아트 콜라보 기획전’은 공예 디자인 작가 제품 유통 플랫폼인 마이마스터즈의 ‘라이프 스타일마켓’존과 한국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K 문화예술 미디어 플랫폼 Say Art의 ‘ISB for babies’존을 각각 구성하여 ‘엄마’의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형 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점점 고급화되어 가는 유아용품 시장에 예술과 제품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채로운 컨셉을 제안하고 신진 작가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일반 참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던 최초의 유아용품 어워즈 행사인 ‘베페 이노베이션 어워즈’가 동시에 개최된다. 전시회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외출용품 △가구/가전/리빙 △교육/미디어 △의류/패브릭 △수유용품 △위생용품 △식품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혁신성 △안정성 △디자인 △시장성 △편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베페 관계자는 “이번 45회 베페 전시회는 현장 방문만으로도 임신부, 육아맘이 육아 관련한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육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푸짐한 선물 혜택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월세·술값 아낀다"... 대학가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컴퍼스 캥거루족’ , 취업 후에도 대학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현상으로 최근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캠퍼스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가 비싼 직장가를 피해 비교적 저렴한 대학가에 거주하며 조금이라도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서울 관악구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박소민(25)씨는 “회사는 서초구 쪽에 있지만 비싼 보증금이 부담스러워서 비교적 저렴한 관악구 근처로 이사 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회사까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주거비와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픽=김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관안구 신림동의 원룸 가운데 면적, 준공 연도,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이 비슷한 2곳을 비교해 봤다. 그 결과 회사가 밀집돼 있는 서초구의 원룸 보증금은 2000만 원이였고, 대학가 주변인 관악구의 원룸 보증금 가격은 100만 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월세 가격도 약 1.5배 정도였다.비슷한 조건이지만 직장가와 대학가의 원룸 임대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사들이 몰려있는 직장가 근처는 교통편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좋아서 예전부터 임대료가 비싼 편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고시촌에 빈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학가 근처 원룸 방들이 싸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지혜 인턴 기자)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9년 39.2대 1에서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2022년 29.2대 1로 매년 떨어져 왔지만 전년 대비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없었다.문제는 사회초년생들이 대학가 주변으로 몰리면서 정작 인근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하는 ‘원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촌역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이 모씨(53)는 "2022년부터 대학가 근처에 방을 찾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며 "올해 3월에 급하게 방을 구하려고 온 대학생들이 빈 방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전문가들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품귀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현상으로 사회초년생들이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정작 대학생들이 비싼 임대료로 남아있는 방을 구하거나, 혹은 아예 방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측에선 사회초년생들이 하루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과 같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지갑사정이 얇아진 건 사회초년생뿐만이 아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들도 퇴근 후 술 한잔 하기가 무서워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류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강남의 한 IT기업 회사에 3년 째 재직 중인 오희석(35)씨는 “최근 술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강남 근처에서 술 한번 먹기가 겁이 난다”며 “맥주 1병에 8000원 하는 곳도 있고 소주 평균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라 저녁 약속 있을 때에는 무조건 대학가 근처에서 술을 마신다”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지혜 인턴 기자) (그래픽=김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이 저녁시간 대학가 유동인구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서울 강남역 유동인구는 줄었지만 대학가의 유동인구는 늘어난 것을 볼 수있었다.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1,2월 오후 6~8시 기준 강남역 승하차 인원은 지난해 139만 7293명에서 올해 114만 5870명으로 25만 1423명(17.99%)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인 대학가 신촌역(2호선)은 40만 3397명에서 51만 8162명으로 28.44% 증가했고, 안암역은 10만 2647명에서 12만 5723명으로 22.48%, 회기역(중앙선)이 23만 6627명에서 28만 1246명으로 18.85%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정상화하면서 대학생 유입이 증가한 것과 고물가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대학가 인근의 술집으로 가는 직장인들의 유입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저녁시간대 대학가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전학만 보내면 끝? 법꾸라지 가해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기자] “전학만 보내면 끝인가요?”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으로 국과수본부장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복신청 등으로 시간을 끄는 일부 가해자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측은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에 대한 가해 학생·학부모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정 씨)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강제 전학·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정 씨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당시 가해자였던 정씨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원회(학폭위)가 꾸려진다. 가해자와 피해자, 교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가해 학생에게는 1호에서 9호 사이의 조처가 내려진다.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9호(퇴학)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선 사례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하는 8호(전학), 1호(서면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푸른나무재단 측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은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회복하기 어렵다. 일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신청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다. 진정한 사과를 통한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제도의 허점은 정 변호사의 아들 건에서 오롯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 측이 자주 쓰는 전략은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로 꼽히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도 최근 드러났다. 정 변호사 부부의 경우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외에도 처분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무려 7개월 전인 작년 8월이다. 사건 직후 제주시교육청은 주요 가해 학생 4명에겐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와 출석정지를 명령했다. 약 7개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다.또래 간의 네트워크가 좁은 지역 사회의 경우 이러한 처분들은 더욱 허술하게 작용한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10개교 미만인 지역에 거주 중인 A씨(19)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 보여주기식 같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강전(강제전학)온 친구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잘만 산다. 동네가 좁아서 누가 피해자인지 소문도 금방 난다. 가해 학생이 맘만 먹으면 주위 친구들을 시켜서 계속 괴롭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대면 방식의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사진=빅카인즈 캡처) 가해자의 잔혹성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학교와 경찰은 학폭위 등 제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가해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처벌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과 미디어가 가해 학생의 잔혹성만을 조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 이슈화하거나 가해자의 잔혹성을 위주로 보도한다. 가해 행위가 잔혹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릴수록, 사건은 더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소비된다. 그러는 동안 피해 회복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레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도 밀리는 수순이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기사 중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것은 총 277건(23.02.20 기준)이었다. 이 중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해 다루는 기사는 3~4건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단순 전달이거나 가해자 처벌 수위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었다.푸른나무재단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트라우마 치유를 체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가해자 이야기에 밀려왔는데 언론에서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피,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구들끼리도 방관하지 않도록 도우려면 이러한 교육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경제용어 없이 ‘K-칩스법’ 설명 드립니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TV, 스마트폰, 컴퓨터·21세기 산업의 쌀·국내 1위 수출품목이 용어들은 반도체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반도체는 일상의 필수품을 넘어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K-칩스법’ 때문인데요. 대체 K-칩스법은 무엇인지 또 법안이 논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냅타임에서 경제용어 없이 ‘K-칩스법’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 이미지 투데이)K-칩스법이란?K-칩스법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입니다. ‘칩’(Chip)의 의미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주로 반도체와 관련한 법안들을 K-칩스법이라고 표현합니다.K-칩스법이 처음 거론된 건 작년 8월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내놓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핵심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였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2%p 오르며 마무리 됐는데요.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에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율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로 높이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2023년 버전 K-칩스법을 다시 내놓은 셈이죠.반도체...갑자기 왜?그럼 작년 말부터 반도체 지원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 주력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약 60%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낸드플래시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후 판매’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제고가 늘면서 매출이 줄게 되죠. 작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PC·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생산물량을 줄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97% 낮은 2700억에 그쳤죠.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분기 최저 실적입니다.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제어 등의 정보처리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목 받으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의 2025년 시장 규모는 4773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2205억 달러) 대비 2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남짓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가 그렇습니다.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는 인텔과 삼성을 제치고 전체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잇따라 반도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보증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하죠. 그 밖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칩포동맹’을 만들었죠.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조건을 두고 말이죠. 대만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을 5% 공제하는 대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K-칩스법...지금은?현재 K-칩스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기재위는 이달 14~15일 K-칩스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당은 기재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세액 공제 규모가 크고 낮아진 세수(세금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을 때 구체적인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K-칩스법이 3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K-칩스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계의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2월 내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건의했는데요. 대외적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K-칩스법에 관해 재빠른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개강 앞둔 일부 대학가, 오른 등록금에 깜짝...고물가 시대 대책 없나
-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기자] 대학생 A씨는 16일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극심한 재정 악화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의 2월초 결정이 현실화된 액수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스냅타임과 인터뷰에서 “학교 측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부터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3월 개강을 앞두고 일부 대학 학생들은 훌쩍 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2010년 이후 약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던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91개 대학의 2023학년도 등록금 현황 보고에서 전체의 6.3%인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그중 교대가 8곳, 사립대가 4곳이다.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전국 사립대 중 첫 번째로 인상에 나선 동아대학교는 지난달 3일부터 총 6번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를 끝으로, 동아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3.95%로 결정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문계열 기준 296만 9천 원, 공학계열 기준 402만 9천 원이다. 전보다 각각 9만 4천 원, 15만 3천 원이 오른 셈이다.그러나 최근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사립 대학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정 악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동아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예산 지출 절감에 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최근 청소 용역도 줄일 만큼 열악해지는 대학 재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교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4.05%, 춘천교대는 4.02%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국립대학은 정부로부터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받는다. 사립대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결국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금껏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교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의 완화를 호소했지만,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한 일부 대학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익이 약 50억 원 정도인 데 반해, 국가장학금 제2유형 규모는 전년도 기준 2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원을 포기하고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나온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지원 못 받을까 학생들 불안심리는 가중돼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22)는 “학내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등록금은 본인 혹은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집도 벌써 학자금 대출을 세 번 정도 받았다”면서 “등록금도 줄어드는데 지금 받고 있는 지원마저 없으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도 학자금을 오랫동안 갚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이 절실한 이유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를 살펴본 결과, 동아대학교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18,281명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이 1,129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이 3,080명에 달한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더불어 정부의 지원 부족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대학과 정부 모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측은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 아마 TF팀이 꾸려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최대한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만 여러 차례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나 지원방식 변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14명 가운데 45명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 계획을 밝힌 45명은 수도권대 총장이 15명, 비수도권대 총장 30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기조가 더 두드러졌다. “올해 1, 2학기에 인상한다”고 답변한 11명까지 합치면 인상 비율은 49.12%까지 오른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답한 총장은 39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