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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에게듣는다]"둔산권도 노후화…상향평준화된 균형발전 시급"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모든 도시의 중요한 화두는 균형발전입니다. 대전 서구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둔산권 등 신도심 조차 노후화로 균형발전의 대상입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된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1일 민선8기 대전 서구청장으로 취임한 서철모(58) 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시급한 구정 현안으로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손꼽았다. 그는 “서구가 과거 ‘퍼스트 서구’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 노후화된 둔산권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이 모이고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는 대전 최초의 신도시인 둔산권 개발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 다만 30년 지난 현재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면서도 모두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 청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정부도 효율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정운영에 발맞추는 동시에 위기의 서구를 구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민선8기 6대 분야별 69개 공약사업도 확정했다. 그가 꿈꾸는 미래 서구는 혁신적인 행정도시이자 성장하는 경제도시, 소외 없는 복지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공감하는 문화도시이다.구체적 계획을 보면 둔산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사업 촉진 및 4차산업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서 청장은 “둔산권이 개발된 지 벌써 30년을 훌쩍 넘으면서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현재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고, 25층으로 규정된 신축·재건축 층수도 시행지침을 변경해 층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괴정동 KT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의 경우 수년째 개발이 표류하고 있다. 이곳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집적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미 실무진과 최고 경영진을 만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원도심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그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중 최초로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사업이 7월말 준공해 8월 1일부터 1881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13개 구역에 걸쳐 모두 2만 5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신규로 공급되고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안 신도시에 버금가는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촉진지구 외 재개발구역에서는 최근 5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입안제안 신청을 하는 등 원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구는 입안제안 수용여부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으로는 “그간 만년동 주변에는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다”며 “만년동 일원에 예술인 누구나 이용하고 창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 기업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많은 엑스포 남문광장이나 한밭수목원 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 출생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대전고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충남도 정책기획관, 충남도 문화관광국장,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장, 충남 천안시 부시장,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 [단독]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등 16곳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모집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 중 일부다. 나머지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통상 42개월 정도를 소요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용역에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인구, 문화, 생활환경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와 대상지의 지형, 자연환경, 토지이용·건축물 현황 등 대상지 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과 부동산 추이 분석도 동시에 이뤄진다.신통기획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기획설계도 진행한다. 토지이용에서 제시한 대안별 건축 기본 배치와 구성계획, 기초현황 분석과 상위계획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을 마련한다. 단지 배치나 가로 설계, 특화 설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던 21개 후보지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지의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용역 종료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장 안팎에선 지난 10년 동안 억제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다며 노후주택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멈추면서 주택 노후도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주민 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공공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GS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3180억원…전년比 5.3%↑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7.7% 성장하며 영업이익 3180억원을 달성했다. GS건설은 27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5조 4240억원, 영업이익 3180억원, 세전이익 4530억원, 신규 수주 7조 7690억원의 2022년 상반기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매출은 건축 주택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와 신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3%가 증가했으며 세전이익은 39.0%가 늘어났다. 영업이익률도 5.9%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신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1.9%가 늘어나 연간 수주 목표(14조 6420억원)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사업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건축주택부문이 지난해 상반기 2조 6760억원에서 4조 1350억원으로 54.5% 증가했고, 신사업부문이 지난해 3580억원에서 4510억원으로 26%가 늘어나며 주택사업과 신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수주는 한강맨션 재건축과 불광 5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호조를 이어가고, GS이니마(4260억원)와 단우드(2490억원) 등 신사업 부문과 베트남 나베신도시(1-1 구역, 2,140억원)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 분기별 실적도 3년3개월만에 분기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4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8.3%, 신규수주는 4조 3780억원으로 29.1%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2% 증가했다.GS건설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앞세워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생초 구매자 대출 확대 속 전국 4.4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국 4만 40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총 63곳·5만 5725가구(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 예정이다.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4만 4587가구이며, 권역별로 수도권 1만 4589가구(32.72%), 지방 2만 9998가구(67.28%)였다. 이는 전년 동월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실적 1만 7334가구(청약홈, 1순위청약일 기준) 대비해서는 약 157.22%, 전월(7월) 실적 1만 3900가구 대비해서는 약 220.77% 늘은 수치다.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는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6억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하는 알짜 단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다만,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도 급등세를 보여, 실제로 기존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계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다음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다.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하는 ‘휘경3자이(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물량으로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원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전용면적 84㎡ 총 128가구 규모다. 권선지구는 7000가구에 이르는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시티로 조성되는 곳으로 교통과 교육, 생활, 공원 등이 모두 집약돼 있다.두산건설은 ‘삼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456가구(일반분양 178가구) 규모다. 경수대로와 흥안대로를 이용하면 서울외곽고속도로 평촌IC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고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인덕원자이 SK VIEW’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20개 동, 전용면적 39~165㎡ 총 2633가구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899가구(전용면적 39~112㎡)다. 모락산 자락에 들어서는 데다 단지 바로 앞에 백운공원, 언덕공원 등이 있다.DL건설과 DL이앤씨가 공동 시공하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 동, 전용 39~84㎡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49~59㎡ 45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평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극동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안 로얄맨션’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357가구(아파트 249가구, 오피스텔 108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14가구다. 수도권 1호선 간석역과 수도권 1호선·인천 2호선 주안역이 가깝다.
- 작심하고 규제개선 건의 쏟아낸 중기…정부 "적극 반영"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고용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인천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은 포함이 안돼 들어가려면 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작심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왼쪽부터)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김동현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에 설정돼 현재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로 교육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쏠림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조업 인력부족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93.4로 줄었으나 올해는 102.1 수준까지 올라와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50%로,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 등은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도 4년 10개월의 근무기간 중 기존 5회에서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제한된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종국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은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시설구역에 분양을 받지만, 튜닝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현생법상 입주가 허용된 업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파주 파평산단은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상 제조업 유치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업종 등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빈도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식산업센터에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보니 업종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 등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토부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 완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신규등록 제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운송사업자들과 운송비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레미콘 업계는 믹서트럽 수급제한을 해제해 고질적인 운송차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레미콘 업체수는 34.2%, 출하량은 26.2% 증가했지만, 국토부에서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유로 13년 동안 1대도 신규등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수급제한을 해제하던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 △폐기물관리법·개별법의 이중처벌 적용 완화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 및 보완기간 개선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의 규제완화 건의가 제기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다 모아지면 국무총리와 함께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