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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 신반포 36억, 일원동 목련타운 24억, 잠실엘스 22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에 팔렸다. 아파트는 3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대지는 이번주 최고 낙찰가인 72억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 (사진=카카오)4월 1주차(1~5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482건으로 이중 928건(낙찰률 26.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77건이 진행돼 248건(낙찰률 3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53억원, 낙찰가율은 81.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6건이 진행돼 26건(낙찰률 46.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68억원, 낙찰가율은 92.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 2차 101동 11층(전용 107㎡)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낙찰가율 97.2%)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8동(전용 135㎡)이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3억 8211만 2123원(낙찰가율 100.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18명, 유찰횟수는 1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 157동 25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원, 낙찰가 22억 3999만 9000원(낙찰가율 106.7%)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6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이밖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 8층(전용 85㎡)이 16억 2337만 7000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8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105동 7층(전용 109㎡)이 15억 630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2층(전용 60㎡)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8400만원, 낙찰가는 1억 9880만원(낙찰가율 98.8%)이었다.해당 물건은 호매실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1754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 농경지가 혼재해 있다. 인근에 조성된 대형 근린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발표 돼 있어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초·중·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배치돼 있어 학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1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찰가격이 매매호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낙찰가 산정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토지면적 994㎡)로 감정가 77억 6314만원, 낙찰가 72억 5000원(낙찰가율 92.8%)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6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신정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관공서와 근린공원, 문화시설도 집중 배치돼 있어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으로 공유자 간의 분쟁으로 경매에 나왔다”며 “1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일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큰 문제는 없겠다”며 “토지 활용가치는 크나, 최근 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문제로 수익성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래미안대치팰리스 94.5㎡, 28.8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5㎡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102동 1702호가 경매 나왔다. 대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12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9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향이며 94.5㎡(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6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30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0504◇명일동 아파트 84.9㎡ 10억7200만원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4동 1401호가 경매 나왔다. 명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2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4층으로 동향이며 84.9㎡(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고덕로, 동남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명원초등, 한영중, 한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6712◇가양동 아파트 127.1㎡ 13억760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아파트 105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탑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79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3년 9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동향이며 127.1㎡(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탑산초등, 공진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7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5억3000만원에서 16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4384
- 사전투표 이튿날…한동훈 PK·대구, 이재명 서울·경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5일) 각자 방문했던 지역을 바꿔 방문하면서 격전지 집중 선거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위원장은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를 방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각각 자당 후보들을 지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총 PK 지역과 대구 등 11곳을 간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PK 지역 내에서도 이른바 ‘낙동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이 접전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곳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PK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을 모두 야당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 지역에 쏟아 부은 한 위원장은 10일 본투표 이전 마지막 주말이자 사전투표 둘째 날 보수층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경남 거제에 이어 창원 진해구 용원어시장 지원 유세를 한 뒤 부산으로 넘어간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중심상가와 사하구 햇님공원 북구 롯데마트 화명점, 해운대구 반여1동우체국 사거리, 기장군 정관해모로아파트 등을 연달아 방문해 부산 지역 집중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그는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속하는 양산시 덕계사거리를 찾아 유세한다. 양산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인 평산마을이 속한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간 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한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는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도태우 후보, 허소 민주당 후보의 3파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옥천공설시장에서 이재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서울·경기행(行)을 택했다. 지난 1일 인천을 방문한 이후 5일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4일 PK 지역을 방문하고 5일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인 성동구 장터길에 위치한 우리은행 금호동지점 인근에서 첫 유세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 경기 용인병 지역구인 수지구 LG유플러스 풍덕천1동 풍덕천사거리점 앞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는 오후엔 경기 이천시 중앙로문화의거리, 여주양평군인 양평실내탁구장 주차장, 포천가평군 지역구인 포천시 소홀읍을 찾는다. 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인 지행역 4번 출구, 김포을 지역구인 구래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일부, 경기 일대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 지지세가 덜한 수도권 내 지역을 찾아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여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된 곳 중 여주·앙평,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등이 포함됐다.
- "월급으론 버겁다" 집값 떨어진 유럽…나라별 속사정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의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 지구 하이데슈트라세 구역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들. (사진=AFP)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2023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EU에서 0.3%,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1.1% 각각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보인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의 주택가격이 9.1% 급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론 독일(-8.4%), 핀란드(-5.6%), 스웨덴(-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동유럽·남유럽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8~12% 급등했다. 유로스타트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13.4%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또 남유럽 일부 국가에선 신규 건설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FT는 “유럽 동부 및 남부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EU에 가입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다. 포르투갈의 주택시장은 두 번째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황금 비자’ 제공으로 활성화했다. 폴란드는 두 차례 금리인하와 강력한 경제성장 덕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당초 독일에서도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일상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나 가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리카르도 아마로는 “최근 독일 경제의 저조한 성과는 실제 주택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의 경계심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도 조정에 취약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약한 성장세를 보인 국가들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미미했다. 이탈리아나 핀란드는 10년 전과 비슷한 가격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거의 50% 상승했다. 유럽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4%를 찍은 이후에도 유로존 주택가격은 2.9% 하락하는 데 그쳤다.ING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금융기관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초 독일에서도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