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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지구~오산대역 잇는 60번 버스 운행 개시
  • 오산 세교2지구~오산대역 잇는 60번 버스 운행 개시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산시 세교2지구와 1호선 오산대역을 잇는 60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세교2지구와 오산대역을 잇는 60번 버스.(사진=오산시)1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6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 60번 버스는 두곡동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세교2지구 21단지, 초평동 주민센터, 누읍동 휴먼시아, 세교2지구 7단지, 제일아파트, 호반써밋라포레, 호반써밋라테라스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1일 22회로, 평일은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5시 3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 첫차다. 주말에는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6시 2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 50분 첫차가 출발한다. 시는 이용수요에 따라 차량 증차를 예정하고 있다.이번 노선 신설로 인해 누읍동 휴먼시아를 포함한 4개 단지 3603가구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이 1개 내지 2개인데 따라 겪었던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오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며 세교2·3지구의 선 대중교통 정책 마련·실시를 위해 힘써왔다.시는 세교2지구 입주 일정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7-5번, 202번, 30번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33-3번을 신설을 추진했다. 아울러 세교2지구↔서울역 간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60번 버스 운행으로 세교2지구 주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대중교통의 핵심 축인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핵심과제라는 생각으로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황영민 기자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4대문 검증된 입지를 누리는 ‘경희궁 유보라(투시도)’가 완판을 기록했다.반도건설은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일반분양 108세대가 100% 계약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함께 선보인 오피스텔 일반분양 물량 11실이 계약 완료된 데 이어 아파트 역시 100% 계약을 마쳤다.‘경희궁 유보라’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24.4대 1로 전 세대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59㎡ 타입의 경우 164.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된 분양시장 분위기 속에서 청약 수요를 집결시켰다.반도건설 ‘경희궁 유보라’ 분양소장은 “희소가치 높은 서울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이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았다”며, “엄격한 품질관리 및 성실한 시공으로 ‘유보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수요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이 가운데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 일반에 분양됐다.‘경희궁 유보라’는 탁월한 입지, 주거 편의성 등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을 형성해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KTX서울역 등이 가깝고 도보 약 5분 거리에 금화초를 비롯해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모든 학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가깝고,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등 쇼핑·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독립문문화공원이 조성 중이며, 인근으로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길산책로, 인왕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GX룸 등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되며, 4Bay(일부세대), 복도 팬트리(84B), 개방형 발코니(일부세대)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설계를 더해 입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한편 ‘경희궁 유보라’는 오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與, 양문석 자녀 사업자등록증 자료요구…신속한 진상규명 촉구
  • 與, 양문석 자녀 사업자등록증 자료요구…신속한 진상규명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 편법 대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요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등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마을금고에서 5명이 현지에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어 “새마을금고에 국민께 알릴 건 알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있다면 중간 상황이라도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으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11억원 받았고,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당시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3000만원이었는데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대구의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제안받았다.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에 ‘관행’에 대한 부분과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관행이라고 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다”며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자료요구 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이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했고, 서류 심사 때 제출된 서류가 무엇인지 필수 자료도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2024.04.01 I 이도영 기자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확정…“민사상 손해까지 구제”
  •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확정…“민사상 손해까지 구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이 업체는 작년 10월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시정방안으로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2억7527만8000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에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여 손해액을 발생시키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이에 유진종합건설은 이에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상생·협력과 향후 올바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작년 10월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위)
2024.04.01 I 강신우 기자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자녀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두고 방송에 나와 ‘악재 중 악재’,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인물이 바로 양 후보”라며 “그런데 본인의 자녀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선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한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유 위원장은 “양 후보같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리사욕만 취하면 된다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양 후보가 과거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동산 취득 내용이 고시돼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양 후보의 납세 실적을 보면 2021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왜 2022년 경남지사 선거 때는 5년 총합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원이냐”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 후보는 1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이라면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가 논을 4필지(천안·여주·강릉)를 가지고 있다는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냐.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에 이은 추가 의혹제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불량 후보를 대거 공천한 민주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1 I 이도영 기자
與, 양문석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민주당 해명해야"
  • 與, 양문석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민주당 해명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일 11억원 규모의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양문석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발 이유에 대해 특위는 “양문석 후보는 서울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실수요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 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위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1 I 경계영 기자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대우건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4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강원도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특별 분양
  • 대우건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특별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대우건설이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시행사 보유분을 특별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 대단지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부산 최초로 적용됐다.생활 인프라와 사통팔달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부산 남구와 수영구의 더블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 환경은 남천초와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여건을 갖췄으며, 황령대로와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 접근이 편리하다. 하이엔드 ‘써밋’의 브랜드 가치는 상품 특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고급 아파트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스카이라운지를 101동 최고층에 조성해 광안대교와 부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다. 또 단지 내외부의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 조경과 커튼월, 파사드 외벽 특화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단지로 조성되어 있다.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상판) 등 이태리산 타일 및 독일산 하드웨어, IOT홈네트워크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세대 공통으로 적용했다.거실 천장은 일반적인 천장고(2.3m)보다 12㎝ 더 높게 시공되는 우물천장이 적용되고, 천장 4면 모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사업지 분양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과천에 이어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최초로 적용돼 시행사 보유분에 대한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포커스미디어, 광명시와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 파트너십 체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광명시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개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영상 콘텐츠 제공 및 층간소음 방지물품 지원으로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도권 7만2000대 포함 전국 9만1000대 엘리베이터TV로 매일 1000만 입주민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왼쪽)과 윤제현 포커스미디어코리아 대표가 지난 29일 광명시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커스미디어코리아)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입주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옥외광고인 엘리베이터TV로 광명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캠페인 영상을 오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송출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과 안전·재난 정보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에 제공하기로 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 데이터전략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는 정면 눈높이 설치와 또렷한 음향 등 우수한 시청 환경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98%가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정책과 다양한 시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효과적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개발한 층간소음방지 뭄뭄실내화 300켤레를 구입해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로 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도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한다는 창업 이념과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300켤레를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기부한다.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등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협조 요청도 받고 있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 1월 소니코리아와 이번 광명시 협업을 발판으로 층간소음 해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람들의 평온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4월 4만825가구 분양예정…전년 동월比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청약홈 개편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물량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과 비교해 살펴보면 169%나 증가한 물량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이 재개되며 4월 계획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분양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 있어 실제 공급량은 미지수다. 실제 지난 2월 28일 조사한 올해 3월 분양예정 단지는 총 1만6281가구, 일반분양은 1만1805가구였는데 3월 29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총 1487가구(공급실적률 9%), 일반분양 958가구(공급실적률 8%)로 집계됐다. 예고된 3월 청약홈 개편 소식에 따라 계획물량 자체도 적었지만 3월 마지막주 계획한 물량도 일정이 미뤄지며 3월 공급실적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이후 포문을 연 단지는 대전의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다. 지난달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뀐 가운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제도가 적용되는 첫 단지다.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수요자들의 기회가 확대됐지만 선호지역이나 단지 등의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41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순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4월 분양 준비 중이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검사가 이뤄진다.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 여러 명이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30일 양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같은 날 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4.01 I 최정훈 기자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동생이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형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사망했다.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장녀가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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