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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증 부실에 인사잡음…검찰편향 인사 우려도③
  • 尹정부 검증 부실에 인사잡음…검찰편향 인사 우려도[尹 취임 한달]③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기 내각은 일부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의혹 제기로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특히 새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는 ‘검찰 편향’이란 지적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들은 각각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에 따른 후임자로 지명됐다. 김인철·정호영 후보자는 ‘아빠 찬스’ 등 갖은 논란 끝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특히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 정부의 ‘여성 중용’에 대한 외신 등의 공개 지적 직후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지명 소식 이후 의혹이 쏟아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용 차량으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고도 관사에 거주하며 ‘관사 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검증 부실 지적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기존 후보자의 검증 부실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아울러 검찰 편향 인사라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이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은 15명(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명과 비교하면 5배나 늘었다. 특히 금융권 인사를 배치했던 금융감독원장에도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금감원장에 오른 최초의 검찰 출신 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며 오히려 치켜세웠다.윤 대통령은 야권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자신의 인사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논란에 “필요하면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0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동 건 'Y노믹스' 3高 가시밭길 직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동 건 ‘Y노믹스’ 3高 가시밭길 직면-금리상승 직격탄 보험사에 건전성 규제 푼다-돈줄 말라가는 벤처캐피털…제2벤처붐 끝나나-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수도권·지방 모두 늘린다-[사설]경제 명운 가를 구조개혁, 추 부총리는 직 걸고 나서야-[사설]출범 한 달 윤 정부, 편향인사 이대론 더 큰 성과 어렵다◇종합-30년 금융맨의 미식 철학 “품질 타협하느니 제대로 만들어 제값 받을 것”-코로나블루 싹 쓸어버렸다…‘범죄도시2’ 1000만관객 눈앞◇VC 구조조정 본격화-①금리인상에 돈 가뭄 ②대형 VC만 보는 LP ③기관은 보수적 투자로 선회-펀딩 성공하면 뭐하나…웃돈 줘도 수탁기관 못 구해 무산 일쑤-맨파워·지역공략·ESG 특화…승승장구◇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추경·한미동맹·국민통합 일부 성과…물가·북핵·협치가 ‘진정한 시험대’-‘대통령 안 보인다’ 옛말…출근 때마다 기자와 ‘틈새소통’-檢편향·각종의혹·자질논란…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秋, 발로 뛰었지만 악재 넘기엔 역부족…“규제·세제 개편 서둘러야”-대외변수 직격탄…물가·생산·소비·투자 모두 뒷걸음-‘IPEF 참여’ 발빠른 대응…뚜렷한 공급망 안정방안은 안 보여◇화물연대 파업 ‘후폭풍’-자동차 생산 멈추고, 철강 쌓이고…“수출 납기 못 맞춰 위약금 물어줄 판”-정부, 강경대응 의지 확고…출고차량 방해 28명 검거-뒷짐 지고 있던 정치권, 부랴부랴 뒷북 수습◇종합-“기대인플레 잡아 물가 누르겠다”…한은, 7월에도 금리 인상 시사-한전·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와 해외원전 손잡았다-한덕수 총리 “정부, 지방대학 반도체학과 재정 지원 검토”-둔촌주공 집행부 ‘물갈이’…국면 전환되나-“대법 판결, 임금피크제 전면 무효 의미 아냐…판단기준은 합리성”◇경제-짙어지는 S 공포…KDI “경기 회복세 약해졌다”-청년 4명 중 1명 첫 직장 옮겼다-공정위, 한-일 해상운임담합에 800억 과징금-수입 밀가루 대신 국산 쌀가루 2027년 밀 수요 10% 대체한다◇정치-이준석 vs ‘친윤’ 정진석 나흘째 정면충돌…권성동 중재 통할까-“20년 수감 전례 맞지 않아”…尹, MB 광복절 특사 시사-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대중·대러 외교 부담 커질 수도-北, 노동당 전원회의…핵실험 강행여부 주목-尹대통령, 천암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제가 여러분 지키겠다”◇금융-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주담대 7%’ 시대 성큼-LAT 잉여액 일부 ‘자본’ 인정 ‘지급여력 비율’ 30~40% 상승-저축은행 ‘마통’ 한도 줄어든다-산은, 우주기업 컨텍에 50억 후속 투자-BNPP카디프손보, 신한금융 자회사로 편입◇Global -“유가 150달러 급등…상품이 주식보다 훨씬 나은 투자처”-美 보란듯…미국 뒷마당서 차이나머니 영향력 키우는 中-中, 수출 16.9% 뛰었지만 내수 소비는 여전히 부진-푸틴의 야욕 어디까지…러, 크림반도-본토 육로 연결-“머스크, 요구했던 데이터 줄게”◇EDAILY Strategy Forum -“기업 생존위해 친환경은 필수 전략…원자재 공급 구조 다변화에 총력”-“車업계 미래, 전동화 선점에 달려” -“친환경 배터리로 탄소중립 앞장” -“기업·정부 ‘탈탄소’ 시스템 갖춰야” ◇산업-5년간 27조 투자…구현모, 디지털 전환 이끈다-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차세대 D램’ 공급-강남 한복판을 요리조리…“로보라이드 운전실력, 사람 못잖네”-“디스플레이 장비 벗어나 SFA 종합장비회사로 도약”-LG이노텍, LG전자 A3공장 2384억원에 인수◇소비자생활-정육각, 이번엔 ‘초신선 농수산물’ 승부수-현대百, 액세서리 스타트업에 20억 투자-노사갈등에 택배 물류 막히자…편의점 택배 대박-‘불닭볶음면 대박’ 삼양식품, 창사 최초 중간 배당 추진◇아트버스-무심코 지나친 진실, 카메라는 알고 있다◇증권 -“카카오페이 너마저”…우리사주 ‘대박’ 꿈 ‘쪽박’으로 끝나나-‘KODEX 차이나 2차전지…’ 삼성자산, 수익 한달새 25%↑-인천공항은 북적이는데…여행주 고점 찍고 내리막길?-“공작기계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 적중…수익성 점차 확대”-국내 자본시장 ‘멜팅포트’로 ‘스페셜 시추에이션’ 급부상◇부동산-일본군 벙커 그대로…140년만에 국가공원으로 ‘국민 품에’-열공급형 SOFC 발전소 준공 SK에코 “전력·열 동시 공급”-“미분양 증가, 하락 전조 신호…내집마련 미루세요”-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로 ‘반토막’◇여행-하늘을 받친 듯, 산사를 품은 듯-홍어삼합·소불고기·떡갈비…상차림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밤, 세계인이 감탄했다◇건강-조기 진단서 성장 단계별 처치까지…희귀 유전자 맞춤형 치료 ‘내로라’-코감기 1주 이상 지속땐 부비동염 의심을-‘뒷목이 뻣뻣’ 두통…정형외과에서 고쳤다고?◇오피니언 -고물가 대응, 정규직 고통분담이 먼저다-정진석-이준석 갈등…與, 벌써 밥그릇 싸움인가-디자인 도시 밀라노에 부는 ‘K’ 바람◇피플 -철강업계 “탄소중립·공급망 혼란 등 어려움 직면…정부 도움 필요”-황규별 LGU+ CDO “데이터 사업 수익화 속도”-‘한국의 슈마허’ 김종겸 “모터스포츠 더 많이 알려야죠”-“쇼팽과 함께…4년 만의 한국 공연 설레”-한상혁 방통위원장, 하절기 재난 대비 상송시설 현장 점검◇사회 -靑 ‘광범위 사퇴종용’ 꼬리 잡혔나…檢 ‘블랙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급물살…文정권 인사 연루 의혹 정조준-한동훈 특명 “촉법소년 연령 낮춰라”-‘소송 패소 앙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테러’…7명 사망-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2022.06.09 I 김나리 기자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서 방화 추정 화재…7명 사망(종합)
  • 대구 변호사사무실 빌딩서 방화 추정 화재…7명 사망(종합)
  •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한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용의자는 재개발(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같은 건물에서 49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6명 중 1명은 이 사무실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경찰·소방 현장합동감식 결과 화재 발생 사무실이 밀폐된 구조인 데다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건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경찰은 최초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 용의자 A(53)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9 I 김경은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들썩이는 강남 집값
  •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들썩이는 강남 집값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0.14% 올랐다. 3월 상승세(0.01%)로 전환한 데 이어 오름폭이 0.13%p 커진 셈이다.강남 부동산 분위기를 바꾼 건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서울 강남 지역은 어느 곳보다 재건축 수요가 큰 곳이다.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아파트만 94곳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노후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쉬워진다.일부 수요자들은 오피스텔 등 대체 투자처를 통해 강남 선(先)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아티드’ 등은 이런 수요를 노리고 있다.아티드 분양 관계자는 “삼성동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을 필두로 대치동의 재건축 사업까지 본 궤도에 오르면 강남 내 주요 지역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분양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현 강남 집값은 오히려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도 많은 상황으로,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상품 중에서도 희소성을 갖춘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문의가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6.09 I 박종화 기자
영무산업개발, 아산 배방갈매지구 단지조성공사 수주
  • 영무산업개발, 아산 배방갈매지구 단지조성공사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영무산업개발이 아산시 배방읍 일대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수주했다.‘아산 배방갈매지구’ 조감도. (사진=영무산업개발)영무산업개발은 지난 2일 아산 배방갈매지구 시행사인 주식회사 파크힐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680억원 규모의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일원 58만 6000㎡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4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돼 인구 1만 2000여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녹지 등 입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갖출 계획이다.아산 배방갈매지구는 천안시와 접경지인 아산시 관문인 배방읍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연접된 지역으로 아산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있는 곳이다. 지난해 7월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아산 배방갈매지구는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춘 것이 장점으로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해 1호선 아산역, 배방역 등이 인접해 있고, 천안∼당진고속도로(아산∼천안구간, 2022년 12월 개통예정),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도 촘촘하다.또한 탕정삼성디스플레이,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 등 대기업 및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해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근에는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KTX역세권 R&D집적지구 등 대형 개발호재도 예정돼 있어 아산시 일대를 대표할 신흥 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영무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산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산 배방갈매지구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9 I 신수정 기자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논란 자초
  •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논란 자초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정신질환·임대주택 비하’ 논란을 자초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노후한 임대주택 거주환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관리사무소 같은 법을 개정해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단지 등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해야 한다”며 “그 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정신질환자의 사전적 격리 조치까지 언급했다.그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동네 주치의나 이런 분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쪽에서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해명했다.이에 기자가 ‘임대주택 비하 발언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다”라며 “사전에 상담과 예방을 하고 의사 판단에 맡겨 문제가 있어 격리할 때는 의사 판단에 맡기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런 쪽(임대 아파트)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기자들이 거듭 해당 발언의 취지를 묻자 그는 “그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비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비하한 것 아니다”라고 정정했다.사과 여부에 대해선 “무슨 사과문?”이라고 반문한 뒤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표현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2.06.09 I 김화빈 기자
달리는 트럭에 개 묶고 질질…"차에 공간이 없어서"
  • 달리는 트럭에 개 묶고 질질…"차에 공간이 없어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국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개의 목에 줄을 채워 트럭 뒤에 매단 뒤 도로를 질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개의 목에 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 했다“며 ”차에 공간이 없어서 후방카메라를 보며 운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지난 7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 1마리가 트럭 뒤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 (사진=SNS 캡처)한편 이같은 잔혹한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58분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달린 강아지들은 질주하는 트럭을 따라가느라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뒤집어진 채 끌려가기도 했다.또 지난 해 12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푸들을 비롯해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무참히 도살해 아파트 화단에 묻은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1014명으로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9명, 60대 148명, 40대 136명 순이었다.
2022.06.09 I 이선영 기자
"파산은 막자" 둔촌주공 집행부 해임 추진..국면 전환 가능성
  • "파산은 막자" 둔촌주공 집행부 해임 추진..국면 전환 가능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이 50일 넘게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조합 지도부 교체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전환 국면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발의한 ‘재건축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에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는 등 조합파산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둔촌정상위, 조합장 해임안 발의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정상화 위원회는 현 조합장 해임 절차를 밟는 동시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먼저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6123명(상가 포함) 중 10%의 해임 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과반인 3062명이 참여한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해임한다는 방침이다.김종순 정상화 위원회 위원은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해임 절차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집행부 교체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별도로 시공단측에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조합 자체가 파산할 수 있어 시공단과 파산을 막기 위한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공단과 조합에 중재안을 내놨지만, 시공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거부하고 타워크레인 해체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시공단의 입장을 반영한 새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고 서울시와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 등은 새 중재안 마련과 조합재정비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타워크레인 해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공단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시공단은 당초 서울시 중재안을 거절하고 타워크레인 철거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철거일정을 다음달까지 유예하고 서울시의 새 중재안을 기다릴 예정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단의 입장을 재반영한 중재안을 준비 중인데다 조합 정상위에서도 타워크레인 해체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중재안을 검토하고 내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내달까지 크레인철거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집행부 물갈이 여부에 사업향방 갈려업계에선 정비조합 총회와 투표가 진행돼야 해임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다 새 집행부 구성까지 통상 3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공사중단 장기화는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새 집행부 구성에 실패해 시공단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 집행부가 협상을 계속 대표한다면 사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해체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상의 공사중단은 확정적이다. 타워크레인은 해체에만 통상 2~3개월, 공사재개 후 장비 수급과 설치에 또다시 2~3개월이 걸린다.다만 조합 집행부 물갈이가 조기 현실화되고 정상위와 시공사단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되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상위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 연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한 뒤 해임안 결의, 공사 재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 집행부가 들어서 시공사업단과 공사 재개 협의를 완료하는 것은 적어도 9월 초까지는 완료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2.06.09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증가, 하락 전조 신호…“내집마련 미루세요”
  • 미분양 증가, 하락 전조 신호…“내집마련 미루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질 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에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원자재가격 상승, 분양가상한제 개선, 대출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바라보는 집값 상승 요인에 대해 짚어봤다. 이 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으로 가는 조정 국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미분양’은 가장 중요한 변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아파트 청약 열기가 꺾이면서 ‘청약불패’로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화포레나미아’,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칸타빌수유팰리스’ 등 서울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에서 미분양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올 초부터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다”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미계약분이 나오고 다시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부의 속도 조절로 인해 집값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이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 요인은 맞지만 정부가 속도 조절을 언급할 정도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책을 지금 실행하는 것과 2년 뒤에 실행하는 것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이 방향을 정하면 정책 효과가 미치는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소장은 “분양가 상승은 하락장에서는 집값 하락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 아니다”라며 “상승장에서는 분양가가 비싸도 잘 팔렸지만 하락장에선 비싸면 안팔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 현장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분양가가 올라간 주택이라는 것”이라며 “상승을 멈춘 상황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은 이제 안팔린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을 풀어주면 매수세가 이어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은 상승장에서는 맞는 공식이지만 시장이 상승을 멈추고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사람들은 눈에 안 팔리는 물건이 보이면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수요를 멈춘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다. 매수 수요가 멈추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대입해본 후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서울의 집값이 장기간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다”면서 “평균적으로 30~40%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고 2~3년 뒤 내가 집을 팔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6.09 I 오희나 기자
5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만 낙찰..2016년 이후 최저
  • 5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만 낙찰..2016년 이후 최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이 30%대로 떨어지면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586건으로 이 중 67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2.8%로, 전월(49.2%)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전월(97.9%)보다 3.6%포인트 하락한 94.3%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이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달(8.0명)보다 0.8명이 줄어든 7.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5.6%로 전달(55.3%) 보다 무려 19.7%포인트 하락했다. 2016년 2월(35.1%) 이후 6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전월(105.1%) 대비 8.3%포인트 떨어진 96.8%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0일에 시행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조치 후 매매시장의 매물적체와 호가 하락 영향으로 경매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매수세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지표도 모두 하락했다. 낙찰률은 54.6%로 전월(55.3%)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은 93.7%로 전월(100.6%)에 비해 6.9%포인트 낮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9.3명으로 전달(12.3명)에 비해 3.0명이 감소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42.6%로 전월(42.3%)과 비슷했고, 낙찰가율은 전달(108.4%) 보다 11.6%포인트 하락한 96.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5.4명) 보다 1.2명이 증가한 6.6명으로 집계됐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97.3%로 전월(91.6%) 대비 5.7%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는 가장 하락폭이 컸다. 전달(91.9%)에 비해 8.9%포인트 떨어진 83.0%를 기록했다. 이어서 대전(85.5%)이 전달 대비 6.3%포인트 하락했으며, 광주(97.0%)가 2.0%포인트, 울산(96.6%)이 0.9%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총 4건이 경매로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22.06.09 I 하지나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572가구 7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572가구 7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오는 7월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57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137가구 △74㎡ 213가구 △84㎡ 172가구 △102㎡ 50가구로 이뤄진다. 단지 펫네임인 프리모원(Primo One)는 ‘첫번째의’, ‘최고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원주에서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독보적인 아파트로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 대표 주거지인 무실동과 반곡동을 가까이 두고 있어 핵심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롯데시네마(남원주), 원주종합운동장,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국민체육센터, 강원도 원주의료원 등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바로 앞에 오성산과 옥녀봉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반경 1km(약 도보 10분대 거리) 이내에 서원주초(병설유치원 포함)와 남원주중, 단구중 등 다수의 학교가 있어 교육여건도 좋다. 단지는 사통팔달 쾌속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KTX 원주역 중앙선을 통해 원주~청량리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남원주IC가 인접해 중앙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여주-서원주 구간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철도’(2027년 개통예정)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향후 기존 경강선(성남~여주복선전철)과 연결돼 판교신도시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서~광주철도’와도 합류돼 서울 수서역까지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요자라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도 원주 최초로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해 DL이앤씨가 특화 설계한 주거평면이다.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거주 행태를 파악하여 설계부터 구조, 인테리어 스타일까지 차별화했다. 남향 위주의 4베이 판상형 타입을 주력으로 배치하고 일부 탑상형(전체 세대의 24.5%, 140세대)타입도 설계해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분양관계자는 “최근 원주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e편한세상만의 특화설계, 리뉴얼된 브랜드 적용, 친환경 숲세권 단지를 비롯해 비규제지역의 투자가치까지 더해져 원주뿐만 아니라 광역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주택전시관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7월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
2022.06.09 I 오희나 기자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16일 1순위 청약
  •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16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를 다음 주 분양한다.대우건설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서 분양하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아파트 투시도.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0㎡ 875가구 규모 아파트다. 전용면적과 주택형별로 △84㎡ A형 447가구 △84㎡ B형 224가구 △84㎡ C형 27가구 △110㎡ A형 90가구 △110㎡ B형 87가구가 공급된다. 2025년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14~15일 특별공급 신청을, 16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7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4~6일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60만원에 책정됐다.대우건설은 아파트 모든 가구를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해 녹지 공간을 확충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클럽과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음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모델하우스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다.
2022.06.09 I 박종화 기자
DSR 70% 이상 고위험차주가 전체의 40%…은행업종 '중립'-키움
  • DSR 70% 이상 고위험차주가 전체의 40%…은행업종 '중립'-키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키움증권은 9일 은행업종 주가가 단기 실적보다는 금융 안정 위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은행업종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변동 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영수 연구원은 “단기간에 1~2%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원리금상환 대출 비중이 금융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전체부채의 40%를 차지하는 DSR 70% 이상 고위험 차주의 부실화 심화가 금융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계층별로 보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해서 갭투자한 2030 영끌세대와, 상가, 토지 등 수익형부동산을 무리해 투자한 5060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원리금 상환 비중이 낮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비은행 이용 빈도가 높고 아파트 보다는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등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경우 보유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 이 높으며 매각 실패 시 2개월 후 경매 절차를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규 대출 수요 둔화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보유자의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갭투자 수요의 시발점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해 온 전세가격 역시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한편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고금리 상품 수요가 늘어나자 시중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했다”며 “저원가성 예금은 은행의 수익성,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향후 금융 안정 위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은행업종 주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원·달러 외환시장 이에 따른 시중자금이동의 변화 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 단기적으로 은행업종에 대해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 변화, 이에 따른 정부정책에 변화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2.06.09 I 김겨레 기자
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수준…'반토막'
  • 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수준…'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해진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단지별 경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경쟁률(1·2순위)은 평균 14.0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약경쟁률 30.6대 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방광역시의 분양성적은 오히려 좋아졌다. 지난해 이 곳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0.7대 1 수준이었으나 올해 소폭 올라 현재 12.9대 1의 성적을 거뒀다. 총청약자수도 지난 해 10만8421명에서 올해 12만4503명으로 늘었다. 다만, 대구와 울산, 광주 등 분양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유독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방광역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방광역시 총청약자 중 74.5%(9만2776명)가 부산시 분양물량을 선택했다. 지난 해 동기간 부산 청약자수가 차지했던 비중은 12.1%에 불과했었다. 지방 중소도시들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방8개도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했지만 평균 10.1대 1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평균 경쟁률도 9.6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분양시장이 지난 해보다 다소 부진해진 주된 이유는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따라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부동산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비규제지역)이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DL건설이 충북 제천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각각 1·2순위의 청약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오는 7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위치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의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영광’을 분양 중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광’은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다.
2022.06.09 I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완화 '오매불망'…재건축 아파트 잇따라 재도전
  • 안전진단 완화 '오매불망'…재건축 아파트 잇따라 재도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추가 절차에 대해선 소극적인 분위기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지 7개월만이다. 당시 극동아파트는 C등급(70.43점)을 받았다. 광장극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차·2차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는 38년차, 2차는 34년차다. 2차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 의지가 강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좌절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역시 세차례 도전 끝에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이렇다할 정책 변화가 나온 것이 없어서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잠정 중단 상태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인근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자료 보완 요청에도 일부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도 적정성 검토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적정성 검토 신청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13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안전진단 기준을 섣불리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자극 우려를 지적한다.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아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다, 자칫 거래절벽을 불러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단순히 정비사업 자격을 얻는 것 뿐인데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I 하지나 기자
온비드 거래액 100조 눈앞…"MZ세대 재테크 창구네"
  • 온비드 거래액 100조 눈앞…"MZ세대 재테크 창구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모(30대·여)씨는 13년차 직장인이자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다. 20대 중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직생에 목을 맬 수 있을지 늘 불안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 월급 이외의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지속적인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이씨는 온비드를 두드렸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회사생활에 경매 현장에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할 수 있는 온비드를 통해 그는 3년 전 ‘23평형’(76.03m2)의 지방 신축 아파트 2동을 거머쥐는 행운을 얻었다. 이씨는 당시 감정가 1억5300만원(시세 1억원)에 최초 입찰이 시작된 아파트 1동을 7번 유찰 과정을 거쳐 67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는 현재 월 30만원대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플랫폼 온비드가 ‘국민 재테크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하반기 거래액(낙찰규모)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20년 만에 성과로 그 사이 2030대 젊은층의 온비드 진입과 실제 입찰도 증가했다.(자료=캠코)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2년 시작된 온비드를 통한 거래규모가 지난 5월까지 9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9조9000억원에 견주면 38%(26조9000억원)불어났다. 같은기간 누적거래건수는 38만건에서 48만건으로 증가했다. 캠코 관계자는 “증가 추이로 봤을 때 올해 안에 거래액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온비드는 오프라인 현장 공매(압류재산 등의 강제 매매 또는 공개 매각 의미)를 인터넷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창기 세급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공기관 보유 자산 매각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아파트, 상가, 대지 등)부터 자동차, 명품, 미술품, 헬기까지 없는 게 없는 ‘온라인 만물상’이 됐다. 온비드의 장점은 한마디로 알짜 물건을 ‘착한 가격’에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온비드에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물건이 올라와 허위매물이 거의 없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액으로 최초 입찰은 시작하지만, 한번 유찰될 때마다 입찰가가 10%씩 떨어진다. 유찰이 반복되면 압류 재산의 경우 최초 최저 입찰가에 견줘 25%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2013년부터 모바일 앱 ‘스마트 온비드’도 시작돼 증권사 MTS(모바일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듯 언제 어디서나 물건 검색은 물론 입찰까지 할 수 있다. 입찰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이 기본이다.온비드는 초기 전문 투자자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반인들의 재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특히 앞의 이씨 사례처럼 2030세대는 부동산 재테크의 좋은 창구로 온비드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비드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30대)씨는 “법원경매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고 법원경매보다 경쟁률이 적다”며 “경쟁률이 적은 만큼 법원 경매보다 입찰 가능성이 높고 경매보다 알짜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2018년~올해 5월까지) 신규 온비드 가입자 중 2030세대가 26.5%를 차지해 2030세대 진입도 뚜렷해지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2030세대 입찰 참가자 비중도 2018년 12.4%에서 올해 5월 15.6%까지 증가해 단순 관심 이상의 2030세대 실전 투자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시장 활성화를 경험하고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낯설지 않은 2030세대로서는 온비드를 좋은 재테크 창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2030세대는 중고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데다 온라인 거래에도 익숙하다”고 말했다.온비드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입찰 물건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캠코 관계자는 “‘관심물건 베스트 20’ 이나 ‘클릭랭킹 톱20’, ‘50%체감물건’ 등 테마물건을 검색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관심있는 분야를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 좋다”고 말했다.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고문, 물건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대차관계,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답사를 통해 물건 주변상황, 이용현황, 권리관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06.09 I 노희준 기자
부동산세제 `오락가락`…작년 기재부에 6800건 민원 폭주
  • [단독]부동산세제 `오락가락`…작년 기재부에 6800건 민원 폭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급변했던 지난해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에 민원이 폭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사진=방인권 기자)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쏟아낸 숱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작년 재산세제과 민원 6799건…‘오락가락’ 세제에 혼란 커졌다8일 기재부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만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민원 중에서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이외에도 하루 평균 60건 내외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제과 민원 대다수가 부동산 세제 관련 사항”이라며 “세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으로는 지난 정부의 숱한 부동산 대책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변한 점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정부가 2020년 발표한 7·10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이 0.6~3.2%에서 최고 6.0%로 2배 가까이 인상됐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잇따라 올리며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보유기간 리셋 제도도 시장 혼란을 키웠다. 기재부는 지난해 2주택자가 3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리셋 조항을 적용시킨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이 리셋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800여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조세 통한 국가정책 실현, 불완전”…尹정부, 세제 정상화 추진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6·19 대책부터 지난해 2·4 대책까지 총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에 관련 세법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난해 세무사들 사이에선 이른바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수단으로 세제를 이용하면서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택 관련 세제가 급격히 변했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유예기간도 짧아 사실상 소급효과가 되면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서 “또 조세를 통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새 정부도 이 같은 인식 아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달 9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해결된다면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I 공지유 기자
'고양은평선·강동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집값 움직일까?
  • '고양은평선·강동남양주선' 광역철도 시동…집값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시동이 걸리면서 일대 집값이 움직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데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집값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3·6호선·GTX-A 등과 연계돼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경춘선·GTX-B·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한다.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후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GTX 정차역 신설 정도의 파급력은 아닐지라도 인근 집값에 충분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GTX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와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큰 호재”라며 “창릉·왕숙신도시 뿐만 아니라 고양, 남양주시 등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제외한 곳들은 전반적으로 가격적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특히 현재 6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은데 고양, 남양주 등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건이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에 힘입어 매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GTX처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만큼의 가격 파급효과는 없겠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6.08 I 김나리 기자
7월부터 DSR규제 강화…“하반기도 거래절벽 지속될듯”
  • 7월부터 DSR규제 강화…“하반기도 거래절벽 지속될듯”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거래량이 회복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매수세 억눌려”…매물 쌓이는 서울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271건으로 작년 5월(4901건)보다 74.1%(3630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513건에서 68건으로, 강서구는 366건에서 54건으로 각각 86.7%, 85.3% 감소했다. 강남구도 245건에서 63건으로 74.3%줄었다.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전주 90.6보다 0.4포인트 내리며 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가면 주택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함영진 직방 랩장은 “금리인상, 대출규제,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거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억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195건으로 집계됐다. 4만건대에 머물던 올해 초와 비교해 매물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18일에는 6만284건을 기록하며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6만건대를 돌파했다. 새 정부가 내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DSR 규제강화 여파…거래절벽·양극화 이어질 것”거래절벽 속 서울 집값은 양극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급매 등으로 풀린 매물이 저가에 거래되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신안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27일 6억7000만원(8층)에 매매됐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신고가인 9억5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하락했다.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273.96㎡는 지난달 28일 145억원(16층)에 직거래로 팔리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거래절벽과 집값 양극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붙기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함 랩장은 “7월 DSR 규제강화로 매수심리가 더욱 악화돼 거래량이 평년만큼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한강 변, 교통망 확충지, 신축 등으로 쏠리면서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DSR 규제강화에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되는 세입자들 가운데 일부가 매매로 전환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반짝 늘어날 수 있다. 절대량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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