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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원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선 노후 주택 정비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인기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 조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주민 5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조성됐다. 1991년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들 지역에선 주택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설문에 참여한 1기 신도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정비 방식은 재건축이었다. 응답자 중 46.2%가 가장 선호하는 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5.9%였다. 1기 신도시 지역 다섯 곳 모두 재건축을 원하는 여론이 리모델링 선호 의견을 앞섰다. 다만 산본에선 상대적으로 그 격차(3.1%p)가 작았다. 1기 신도시 주민 중 11.2%는 선호하는 정비 방식이 ‘없다’거나 ‘현행 유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주택 재정비를 위해 지불하겠다는 최대 금액은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건축은 평균 1억8000만원, 리모델링은 1억원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이 아닌 다른 재정비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1기 신도시 주택을 소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거주(62.0%)’였다. ‘실거주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응답자와 ‘거주 없이 시세 차익 투자용’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33.7%, 2.3%였다. 집값 상승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37.2%) △서울 근접성과 인프라 등 1기 신도시 프리미엄(30.7%) △재건축 등 개발 호재(25.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1기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론 ‘직장 및 통근 이유(51.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모, 자녀, 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19.4%) △주택의 노후 및 관리상태(11.6%)△주차장, 공용공간, 보안 등 아파트 시설(8.5%)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 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했다.(자료=국토연구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6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토레스’로 희망 키운 쌍용차 KG그룹 날개 달고 새출발-규제·비리 내우외환에 추락하는 코스닥-“세계는 부채의 덫, 한국은 규제의 덫…최악 경기침체 온다”-[사설] 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종합-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4년 만에 공식석상 선 조현민 “물류, 쉽고 재밌고 섹시해질 것”-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늘려 中企 부담 완화한다△‘개미 무덤’ 코스닥-툭하면 횡령·배임에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올해 시총 100조 증발-테마주 기승에…주가 요동에 추격 매수자 손실 쑥-‘새 얼굴’ 보기 힘든 코스닥…상반기 신규 상장사 수 19% 뚝△종합-올해 초 청약 경쟁률 22대 1 서울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 계약 포기-재계, 노동개혁·세제개편 요청에…추경호 “규제 혁파” 화답-여당과 합의 없이…민주당 ‘국회 단독 원구성’ 강행 나서△KG그룹, 쌍용차 인수-토레스 이을 KR10·U100 출격 앞당겨…연타석 흥행몰이로 조기 정상화-자금 조달력·기업회생 경험 등 적임자 확신 줘-KG그룹, 채권변제율 상향 적극 검토…협상 여지 넓어져 △종합-법인세, 가장 낮은 ‘10% 구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헷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결-제조업체 경기전망 1년 반 만에 최악△정치-尹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이어 나토 사무총장 면담…다자 외교전 돌입-여야 ‘은행 이자장사’ 압박…예대마진 정조준 -MB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경제-서학개미 붐에…작년에 대미투자 첫 6000억弗 돌파-‘빈 일자리’ 4년 만에 최대 임금發 인플레 악순환 빠지나-28년 뒤…다섯 집 중 두 집은 ‘1인가구’△금융-홍민택 ‘대출 강화’ 승부수 통했다…토스뱅크, 예대사업 흑자-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농협·신협 대출자도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글로벌-서방에 맞서 세력 불리는 中·러…이란·아르헨도 브릭스 합류-전략개념에 포함, 불법어업 감시 연일 대중 압박수위 높여가는 美-G7 보란듯…러, 1000명 모인 우크라 쇼핑몰 폭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폭등 한번 시작하면 잡기 어려워…정부, 중앙은행에 전권 줘야”-“한국, 중국보다 규제 심해…국경·무역 적극 개방을”△산업-국제선 조기 정상화…최고 실적 또 갈아치운다-미래사업 선봉장 허용수號 수소 등 4대 사업 속도낸다-AI·체온풍 에어컨으로…삼성 ‘무풍 생태계’ 확대한다△ICT-국가R&D 예산 ‘다이어트’…우주 분야는 ‘벌크업’ -KT, RE100 가입…탄소중립 박차-NHN클라우드 “올해 매출 1600억 넘어설 것”△소비자생활-삽겹살은 말일 노리고, 전복은 수산대전 찾아요-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목전 종합식품기업 도약 고삐 죈다-“세계시장서 통하는 ‘한국의 슈프림’ 만들고파”△증권-떨어질땐 ‘확’ 오를땐 ‘찔끔’ 고개 못 드는 대형株-“공매도 전담반 설치해 조사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 강조-“대통령이 민다”…국내 첫 원자력 ETF 첫날 3%대 ‘환호’△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물망’…대구·세종 ‘매수세’ 붙나-회장 이어 수석부회장 직무정지 전문건설협 ‘지도부 공백’ 우려-고금리에 이자 눈덩이…‘전세의 월세화’ 가속△엔터테인먼트-더 야하게, 더 독하게…요즘 예능, 연애 한번 ‘찐하게’ 하네-할리우드 톱스타 뭉친 ‘토르4’…‘여름 성수기 대전’ 화려한 포문 여나△건강-치명적 합병증 유발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진료로 맞춤 치료-홍삼,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논문 국내외서 잇따라-치료해도 호전 없는 척추질환에 ‘양방향 내시경술’ 도움△Book-물고기 잡는 법 없는 그물책에 女心 푹 빠졌다-이어령 마지막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 공개 -일본은 어쩌다 ‘싸구려 나라’가 됐나△오피니언-[목멱칼럼] ‘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전문기자 칼럼] 다들 해도 되는데 ‘간송’만은 안 된다?-[기자 수첩] 민생 내팽개치고…필리핀 특사로 간 與 원내대표 △피플-“송해, ‘노래자랑’ 이후 삶 준비…후배들 위한 공연장도 알아봐”-‘한산’서 이순신역 박해일 “내면의 군자 같은 모습 끌어내”-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위법 투자 의혹에 사의△사회 -수사팀 수장으로 ‘특수통’ 전면 배치…전 정권 권력 사건 수사 탄력 받나-장애인 자리는 찬밥신세-수장 사퇴에 술렁이는 경찰 ‘고행길’ 차기 청장 후보군은
-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 전환과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구, 세종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급 예정물량과 집값 향방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규제지역 해제지역 1호에 대구·세종 기대감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은데다 집값도 떨어져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완화 대상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세종과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다. 대구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청약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해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약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풍선효과에 매물해소 있겠지만…공급과다 ‘주의’대구와 세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시장 유동성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규제 완화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구, 세종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임장(부동산 현장 탐방)을 예고하는 글도 늘고 있다.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세금 부담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급물량은 적정공급수요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적정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이 예정돼 있다.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대구의 공급물량은 2022년 2만1563가구, 2023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565가구로 대구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1만2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세종의 공급물량은 2022년 3384가구, 2023년 1844가구, 2024년 3577가구다.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2013가구를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공급예정물량을 통한 수요예측과 시장 반응을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전문가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규제지역 완화로 일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웃도는 공급물량이 있어 전세수요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 전세가율이 낮아 2억~3억원의 자기자본이 묶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고색' 분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DL이앤씨는 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밝혔다.DL이앤씨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오피스텔 투시도(자료=DL이앤씨)e편한세상 시티 고색은 지하 4층~지상 14층 높이 오피스텔로 430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이다. 평면별로 △84㎡ A형 302실 △84㎡ B형 89실 △84㎡ C형 26실 △84㎡ D형 13실을 공급한다.e편한세상 시티 고색은 수인분당선 고색역,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각각 1㎞, 3㎞ 떨어져 있다. 2028년엔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 청량리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한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췄다는 평가다. 2024년 706병상을 갖춘 수원덕산병원이 오피스텔 바로 옆에 문을 연다.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입주민에겐 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원 상당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한다. 수원역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KCC몰, AK플라자 등도 오피스텔 가까이 있다. 인근 교육시설론 고색초·중·고가 학군을 이루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수원둘레길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e편한세상 시티 고색 모든 호실엔 방 세 개를 배치한다. 여기에 3~4베이(방 두~세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 효과를 높였다. 시스템 에어컨 네 대와 주방 싱크대 상판, 빌트인 김치냉장고, 지하 세대창고 등도 호실마다 제공한다.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론 스크린 골프방과 피트니스센터, 라운지카페, 개인오피스, 멀티룸, 실내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서수원 권역에서도 최중심에 들어서는 1군 메이저 브랜드 오피스텔인 데다 청약 규제가 덜하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젊은 층 실수요자의 문의가 많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 우수성을 녹인 설계와 특화 상품으로 아파트 못지않게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단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금리에 화들짝"…與, '영끌족' 비명에 은행권 압박 나섰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최근 금리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영끌족’의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대마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 과도한 예대 마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가산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은행권, 예대금리 공시 기한 단축…가산금리 산정 합리화해야”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부문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책위의장과 물가민생특위 위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금융위과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에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의 조치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오르면 영끌 대출자 직격”…與, 은행권 압박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은행권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초호황은 예대금리차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어렵고, 모든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예대 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했을 때 금리가 7%가 되면 가처분 소득의 70%를 원리금에 써야 한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영끌 대출 구매자들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각각의 형편에 맞게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환대출이나 분할상환프로그램 등 세분화된 금융정책,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예대금리에 대한 은행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 최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900조원이 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합리화 방안의)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물가민생특위는 다음달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규가 관련 관계기관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불렀는데 안 와?"…70대 주유소 직원 무릎 꿇린 남성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셀프 주유소에서 일하는 70대 직원에게 갑질한 손님의 사연이 등장했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꿇리고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한 셀프 주유소의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부부가 주유를 하러 왔다”고 운을 떼며 “여성분이 IC카드 투입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려 직원을 호출했지만, 당시 직원 B씨는 사다리 작업 중이라서 바로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작업을 마친 뒤 곧장 부부에게 간 B씨는 IC카드 투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하지만 남성은 갑자기 “기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며 B씨에게 욕을 하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B씨가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남성은 계속 욕설을 뱉었고, 급기야 사무실로 돌아온 B씨에게 “나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남성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따라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동시에 다른 손님의 주유를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 밀치기까지 했다.남성을 말리지 못한 여성은 B씨의 어깨를 치며 “무릎꿇고 빨리 끝내자”고 회유할 뿐이었다. 결국 B씨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하지만 그 순간 남성은 B씨의 뺨을 두 대 때렸으며, 무릎을 꿇고 있던 B씨의 허벅지도 발로 두 번 밟았다. 남성의 폭행 장면은 주유소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CCTV를 확인하고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이 남성을 주유소 인근 경찰에 신고한 뒤 치료를 위해 B씨를 병원으로 보냈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신고가 접수되자 가해 남성은 경찰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혀왔고, 대신 연락을 받은 A씨에게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 돈이 없으니 “위로금 50만원으로 끝내자”며 뻔뻔한 요구를 했다.A씨는 “B씨는 1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일하신 분으로 연세가 70세가 넘는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겪게 해 드려 죄송할 따름”이라며 “B씨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주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드실 거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저는 사장으로서 저희 직원에게 병원치료든 민형사 소송이든 어떤 도움이라도 다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현재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주유소로 불쑥 찾아와 B씨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B씨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꾸 찾아온다고 통지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손님, 직원에게 갑질 시 ‘모욕죄’·‘폭행죄’ 성립한편 손님의 갑질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만약 손님이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즉시 업무를 중단 전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 연장,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행위로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또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50년 5집 중 2집은 1인가구…고령자가구 2.5배 늘어
-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가구 구조가 ‘늙고 작은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2050년에는 5집 중 2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구주 나이가 65세가 넘는 고령자 가구는 30년새 2.5배 늘어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는 2020년 2073만 1000 가구에서 2039년 2387만 가구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뒤, 2050년 2284만 9000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가구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39년에 정점에 이른다. 가구원수는 2020년 평균 2.37명에서 점차 줄어 2050년 1.9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친족 가구도 줄어든다. 가족으로 이뤄진 친족가구 비중은 2020년 66.8%에서 2050년 57.3%로 감소한다. 2020년 가구유형은 1인가구 31.2%(648만 가구), 부부+자녀가구 29.3%(608만 가구), 부부가구 16.8%(348만 가구) 순으로 많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39.6%(905만 가구), 부부가구 23.3%(534만 가구), 부부+자녀가구 17.1%(391만 가구)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2050년엔 5집 중 2집은 1인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의 연령으로 보면 2020년에 20대의 비중이 18.8%(122만 가구)로 가장 높고, 30대 16.8%(109만 가구), 50대 15.8%(103만 가구) 순으로 높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70대가 1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구를 놓고 가구주 연령을 보면 2020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 70대이상이 40.2%로 가장 많아진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3세 높아질 전망이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 5000가구로 2.5배 증가한다. 고령자가구의 유형을 보면 2020년 1인가구(34.9%), 부부가구(34.7%), 부부+자녀가구(9.6%) 순에서, 2050년에도 1인가구(41.1%), 부부가구(34.8%), 부부+자녀가구(7.1%)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2020년 유배우(60.7%), 미혼(19.6%), 사별(10.1%), 이혼(9.6%) 순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유배우(45.3%), 미혼(29.6%), 이혼(14.0%), 사별(11.1%) 순으로 변화한다.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2000-2050. (자료=통계청)
- "독촉장, 카드빚 2700만원"…조유나양 가족, 생활고 흔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며 떠난 조유나(10)양의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가운데,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7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유나 양 가족이 살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법원의 ‘특별우편 송달’이 적힌 노란 안내장이 붙어있었다.법원 특별우편 송달은 법원 집행관실에서 민사나 형사소송, 채무불이행 등과 관련한 서면을 보내는 우편물이다.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양.(사진=경찰청 ‘안전Dream’ 공식 홈페이지)경찰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조 양 어머니인 이모 씨에게) 2700만~2800만원 받을 것이 있다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컴퓨터 판매업을 했던 유나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 또한 그 무렵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또한 유나 양 가족의 생활고를 언급했다.이 교수는 “경제적 상태도 파악해야겠지만 원래 집안에서 가장이 일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집에 있는다는 것 자체부터 부부 갈등이 많이 생긴다”며 “그러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했다.조유나(10)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송곡선착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귀농 목적이라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참여도 하지 않고 다른 코스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된다”며 “그동안의 실종 경험 패턴을 보면 ‘사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이 된다”고 전했다.한편 유나 양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에서 농촌 한 달 살기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그러나 16일 이후에도 유나 양은 등교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학교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선착장에서 경찰이 실종된 조유나(10) 양과 가족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나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제주가 아닌 전남 완도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지난달 31일 오전 0시40분부터 같은 날 오전 4시16분 사이 유나양과 유나양의 어머니, 유나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경찰은 유나양 가족의 마지막 생존반응이 확인된 신지면 일대와 해안가, 송곡선착장, 물하태선착장에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며 카드 사용 장소, 일시, 마지막 접촉자 등도 중점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