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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 확정…6800가구 대단지로
  •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 확정…6800가구 대단지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해 서울시보에 게재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이다. 잠실5단지는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진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잠실5단지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06.23 I 오희나 기자
권익위, 실외기 다용도실 설치 민원 해결…외부에 설치키로
  • 권익위, 실외기 다용도실 설치 민원 해결…외부에 설치키로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아파트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집단민원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권익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다용도실로 지정돼 여름철 열기와 화재 위험으로 고충을 겪어온 전라남도 순천시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대피공간을 증설해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입주자대표회는 대피공간 증설을 통해 실외기를 대피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하고, 순천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2019년 11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의무 규정이 생기기 두 달 전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실 설치를 금지됐다.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을 다용도실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결과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한낮 열도가 50도까지 치솟았다. 입주민들은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제기했다.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민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2022.06.23 I 정다슬 기자
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단독]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당초 계획보다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많게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자족 도시에서 베드타운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벽이다.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주거난 해결한다는 3기 신도시, 주거 밀도 너무 낮아”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역세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 규제 특례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눈에 띄는 건 개발 범위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에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착공을 한 곳이 없다 보니 지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그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히든카드’로 꼽혀왔다.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지구 전체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밖에 안 된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됐던 배경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거 밀도를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주거밀도가 너무 낮다. 반대로 지구계획대로 상업·업무시설을 개발하면 공실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부로선 ‘단비’ 같은 물량이다. 특히 윤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후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 역세권 첫집(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지어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신규 택지 발굴과 달리 지구계획만 바꾸면 된다는 점도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의 장점이다.국토부 측은 “주택 정책 일환에서 이번 용역도 250만호 공급 계획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거 비율 과다하게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고밀개발에 따른 과제도 뚜렷하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베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은 앞선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를 3기 신도시 차별점으로 내세운 당초 도시계획 구상이 퇴색할 수 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하게 주거 비율을 높이면 자족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개발 콘셉트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베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게 신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고밀도 개발이라도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 유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비사업 심의 간소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미뤄두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도심 정비보다 공공택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도심 주택보다 집값 조정기에 취약할뿐더러 고밀 개발하면 주거 질(質)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내 집에서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고?"...칼부림 부르는 층간흡연
  • "내 집에서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고?"...칼부림 부르는 층간흡연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사는 유모(47세)씨는 이맘때 날씨가 제일 싫다. 4~5시간에 한번 꼴로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 창문 한 번을 제대로 못 열어서다. 자기 전에도 통과의례처럼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유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을 부탁하는 정도다. 그마저도 밤이나 주말에는 할 수 없다. 참다못한 유씨는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이고 창 밖으로 소리도 질러 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유씨는 “몇 호에서 피우는지 알면 직접 부탁이라도 할 텐데 어디에서 피우는지 알 수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라며 “집에서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있고 싶은데 환기조차 마음껏 하지 못한다. 담배 냄새가 집안에 퍼질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정신병이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유씨처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서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 일이 잦아지면 갈등은 더 드러난다. 실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2020년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2019년 11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접흡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 아동은 폐 기능 발달 저하, 호흡기 질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하지만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어 실효성이 없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들도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현실적으로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는 것도 쉽지 않다.금연아파트도 층간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한데 그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이마저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라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
2022.06.23 I 심영주 기자
“중국 부동산 침체, 향후 10년 성장률 4% 하회 전망”
  • “중국 부동산 침체, 향후 10년 성장률 4% 하회 전망”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코로나19 봉쇄 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여파로 향후 1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파트와 주택의 판매를 추적하는 중국의 공식 지수가 전년 대비 11개월 연속 하락세로 집계돼 중국 정부가 1990년대 개인 부동산 거래를 허용한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홀딩스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팅은 이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부동산 경기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수입 철강·구리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감소해 세계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2008년과 2014년 수준을 능가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때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였던 헝다(恒大)그룹이 지난해 12월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다.문제는 중국의 경우 주택 건설과 판매 등 부동산 산업의 비율이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성장률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향후 1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블룸버그는 올해 초부터 200곳 넘는 중국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지역별 주택 구매 자격 제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을 위한 카드를 제시했으나, 상하이·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봉쇄와 1% 아래로 떨어진 도시 인구 증가율, 건축 자재의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 판매 금액은 작년보다 31.5% 줄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연구원들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올해 성장률을 1.4%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 전망치(1.6%포인트)와 비교하면 불과 0.2%포인트 차이다. 일각에선 올해 중국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의견도 내놓는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 5.5%와 차이가 크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주택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와 건설이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주택 과잉 공급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중국 GDP에서 아파트·주택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11% 수준이나 2030년에는 7%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고 인프라나 공장 등 다른 부문 투자가 그 공백을 채울 만큼 충분히 확장되기도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롤랜드 라자 로위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금융 위기를 피하더라도 관련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GDP 성장률이 향후 10년 동안 4%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의미 있는 경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2.06.23 I 김윤지 기자
‘아리팍’ 68억 신고가…‘똘똘한 한 채’ 인기 지속
  • ‘아리팍’ 68억 신고가…‘똘똘한 한 채’ 인기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똘똘한 한 채’ 인기에 반포 아파트 주요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아크로리버파크 전경.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97㎡는 지난달 23일 68억원(19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 해당 면적 전 고가인 63억원(36층)에 비해 2달 만에 5억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거래된 51억 원(18층)보다는 무려 17억원 폭등했다.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는 2019년 9월 중소형 면적이 평(3.3㎡)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힌다.인근 단지인 ‘반포 자이’ 전용 84.98㎡는 27일 36억 7000만원(3층)에 거래되며 역시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7월에 팔린 30억 5000만원(2층)보다 6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서초구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서초(0.02%)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하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이 전체 집값이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06.23 I 신수정 기자
지방공공택지 아파트 2분기 1만 140가구 분양
  • 지방공공택지 아파트 2분기 1만 140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실수요들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데다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해 환금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투시도 (사진=㈜한라)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는 15개 단지, 1만140가구(임대주택 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공급된 물량(21개 단지·1만 9258가구)보다 9000가구가 줄어들었다. 올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큰 인기를 누렸다.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동, 경기 위례신도시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6곳 가운데 1곳을 빼곤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택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비수도권지역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한라는 7월에 충남 천안시 부성도시개발지구에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를 공급한다. 25층짜리 9개 동, 총 65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KTX·SRT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대전·대구·광주·부산 등 광역도시로 오가기도 쉽다. 여기에 지하철1호선 매주역과 부성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평택~오송간 KTX노선 2복선화 사업도 2027년 완공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331가구 규모다. 이 중 이주대책대상 주택 53가구를 제외한 278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이다. 지축역이 반경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종로,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2곳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강주택은 검단신도시에서 ‘인천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가칭)’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미정이며, 총 1049가구 규모다. 우미건설은 AB17블록에서 ‘검단 우미린 7차(가칭)’ 875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대방건설(AA20블록, 781가구), 한신공영(AB5블록, 910가구)도 하반기 공급을 계획 중이다. 호반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호반 써밋 스카이센트럴 2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8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5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4베이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 휘트니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된다.
2022.06.23 I 신수정 기자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 '촉각'
  •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 '촉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과 대전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0% 하락했다. 올해에만 3.65%가 급락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또 대전과 충남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24%, 0.22%씩 하락했다. 이 중 대전은 올 들어 누계 하락률 -1.05% 기록하며, 지난해 누계 변동률 7.32%와 큰 대조를 보였다. 아파트 전셋값도 하락세다. 지난달 세종은 1.22% 떨어져 올 들어 누계 하락률 -6.33%로, 대전은 지난달 0.32% 하락, 올해 누계 변동률 -1.55%로 집계됐다. 매매 심리지수도 세종이 전국 최하위를 찍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 105.3에서 지난달 87.6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적 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청권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곳은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4곳이다. 이 중 대전 동구는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건의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관문 통과만 남은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고 새 정부 자유 시장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 해제”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의 위축세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6.23 I 박진환 기자
새 정부 ‘지방시대’ 공약에 부동산 시장 기대↑
  • 새 정부 ‘지방시대’ 공약에 부동산 시장 기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지방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투시도. (사진=우미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 발전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관련 개발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인구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주택 수요가 많아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정부의 지방 발전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6,148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 8.5%보다 5.2%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상승률은 10.6%로 지방보다 낮았다. 지방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강원도(20.5%)와 제주도(20.3%)였다. 다음으로 충청북도(14.5%), 전북(13.7%), 경남(12.0%)가 뒤를 이었다.분양시장에서도 ‘지방시대’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대 1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지방 청약경쟁률은 9.6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이런 분위기 속에 올 여름 지방 유망 지역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우미건설은 7월 중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서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1,2차 전용 84㎡ 1057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0년 전보다 인구가 20% 이상 늘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을 7월 중 선보인다. 원주는 혁신도시 조성 등 호재에 힘입어 10년 전보다 인구가 약 12% 증가했다. 남원주IC가 가까워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이동이 쉽다. 한신공영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아산 한신더휴’를 7월 분양할 계획이다. 아산은 대기업들의 투자로 일자리가 늘면서 10년 전보다 인구가 약 20% 증가한 지역이다. 단지 남쪽에 권곡초가 맞닿아 있으며, 중·고교 학군도 인근에 있다.
2022.06.23 I 신수정 기자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방역 초역세권 '엘루크 방배 서리풀' 눈길
  •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방역 초역세권 '엘루크 방배 서리풀'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건축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로 흘러가는 대세적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단순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높은 미래 가치 등을 다양하게 품은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분양가가 확정된 마감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최근 성황리에 분양 마감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엘루크 방배 서리풀’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며 주목받고 있다. 희소한 중소형 평면 고급 주거상품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 평면별 각 32㎡~48㎡의 총 60실로 조성될 계획이다.엘루크 방배 서리풀 투시도‘엘루크 방배 서리풀’은 약 150m 거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백석예술대)과 7호선 내방역이 인접한 더블 초역세권 주거시설로, 2019년 개통된 서리풀터널을 통해 강남권 접근이 편리한데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특히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4개 타입의 다양한 평면을 제공하며 넉넉한 서비스 면적 제공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크게 넓힌 아파트 형태의 주거 상품이다. 특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공간에 접목시키는 개념인 ‘레이어드 홈’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공간 트렌드 맞춤 설계 계획이 돋보인다.우수한 입지 또한 주목의 대상이다.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이 연달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과 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재개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데다, 인근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문화예술복합타운 사업이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등 풍부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는 주거 환경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와 함께 뛰어난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생활권 내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등이 위치해 있으며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검찰청도 가깝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주위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 방일초교와 이수중이 있으며, 인근에 방배초, 상문고, 서울고, 서문여고, 서초고 등 다수의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의 선호도가 기대된다.엘루크 방배 서리풀이 위치한 방배역 인근은 서리풀공원(구 방배공원)과 방배근린공원, 우면산 등의 휴식, 녹지 환경이 풍부한 ‘숲세권’으로 꼽히는 입지로, ‘엘루크 방배 서리풀’ 입주민들 또한 이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는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한편, 엘루크 방배 서리풀의 분양홍보관은 강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06.23 I 이윤정 기자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조합이 긴축에 나서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마쳤다. 다음 달 1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3.3㎡당 517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8년 양측이 가계약서에서 명시한 공사비(3.3㎡당 430만원)보다 20% 오른 값이다. 이에 따라 4600억원대던 총공사비도 5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단지 조감도.(자료=정비사업 정보몽땅)이마저도 애초 현대건설이 요구한 3.3㎡당 528만원보다 낮춘 금액이다. 조합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기로 한 김치냉장고와 전기오븐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조합 관계자는 “가전제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공사비 상승 폭을 줄이고 공사를 서두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연초 분양을 계획했으나 공사비 협상이 늘어지며 분양 일정도 계속 밀렸다. 현대건설 측은 “총회에서 계약이 의결되면 연내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사업 ‘다이어트’를 하는 조합은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도 커뮤니티 설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합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과하게 오버하는(넘어서는) 부분은 수준을 조금 낮추고 조식 서비스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절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커뮤니티 시설 추가·가구 수 증가 등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를 10% 이상 인상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이런 흐름은 정비사업장마다 설계 고급화, 조합원 혜택 확대를 내세웠던 최근 몇 년간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원자재 공급난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12.2% 올랐다. 조합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온 셈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분양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보단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선 공사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미국인이 아파트 45채 싹쓸이?..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조준'
  • 미국인이 아파트 45채 싹쓸이?..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조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최고가인 2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40대 미국인은 전국에 걸쳐 45채 아파트를 사들였다. 중국인 여성은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유학 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한 뒤 매달 9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개월간 이같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된 외국인 부동산 거래들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기획조사 실시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래된 2만38건 중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거래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매매건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비중은 0.8% 수준이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외국인 주택 매수 거래가 늘어났고,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에는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금융위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도 생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가격과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호주의’ 논란..외국인 투기 방지법안 폐기 또는 계류 중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이다. 상대국이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제한하는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걸려 폐기 또는 계류 중에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했다가 자칫 우리 국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했다.이에 정부는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제한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외국인 세대를 파악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보유 주택수로 결정되는데 외국인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진 토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 같은 증명서가 없다. 혼인관계는 알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일 거주지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가구로 인정할 지. 고유등록번호로 확보할 지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행안부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하지나 기자
낙폭 커진 주택시장...용산도 두 달 만에 상승 멈춰
  • 낙폭 커진 주택시장...용산도 두 달 만에 상승 멈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시장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상승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03% 하락했다. 5월 초부터 시작해 7주 연속 내림세다. 하락 폭도 지난주 조사 때(-0.02%)보다 커졌다.시·군·구 단위로 봐도 집값이 내린 지역(109곳)이 오른 곳(53곳)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부동산원은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급등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서울에서도 집값 하락률이 0.02%에서 0.03%로 높아졌다. 서울 25개 구 중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초구(0.02%) 뿐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거듭하던 용산구 아파트값도 두 달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를 뺀 강남권(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등 여파로 보합 내지 하락세가 나타났다.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6% 떨어졌다. 광명시(-0.16%)와 의왕시(-0.15%), 인천 연수구(-0.13%)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32%)와 평택시(0.10%)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도 상승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도(道) 지역은 0.02% 올랐지만 광역시 지역과 세종에선 각각 0.05%, 0.15% 내렸다. 대구(-0.18%)와 세종, 전남(-0.08%) 순으로 낙폭이 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한 주 전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와 같은 낙폭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은 각각 0.01%, 0.03% 하락했다. 금리 인상과 전세의 월세화(化) 등이 전셋값 하락을 부추겼다.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
2022.06.23 I 박종화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가구 입주자 모집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가구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자료=국토부)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모집하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가구)·신혼부부(136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3 I 김나리 기자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첫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국인의 매매건수는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도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6.23 I 하지나 기자
넵스, '유해물질 저감시킨 수납가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획득
  • 넵스, '유해물질 저감시킨 수납가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종합가구 전문기업 넵스는 자사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수납가구’가 녹색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넵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넵스는 유해물질을 저감시킨 중밀도 섬유판재(MDF)의 친환경 표면처리기술로 ‘녹색기술인증’을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았다. 해당 기술은 자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도료를 굳히는 방식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80% 이상 줄임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기존 제품 대비 80% 이상 저감시킨다. 이는 녹색인증 기준인 10%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 지은 아파트의 빌트인 주방 및 기타 수납용 가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생산라인을 개선하여 기존 대비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67% 저감함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했다. 넵스는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넵스 관계자는 “친환경 가구의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물질을 저감한 가구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녹색인증을 통해 새로 지은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의 일상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23 I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상가 이달 분양
  • 동문건설,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상가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문건설은 내년 1월 전남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상가를 오는 27일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1100여 가구의 단지 내 수요를 독점 할 수 있는 데다 도로변에 접해 있어, 와우지구 내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한 위치다.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상가 조감도 (사진=동문건설)광양 와우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광양 동문 디 이스트는 지하 2층 지상 27층 15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202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주출입구 1층에 조성되는 단지 내 상가는 1동 101~109호실과 2동 110~116호실 등 총 16호실로 구성되며 도로 변을 따라 나란히 조성돼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다. 1동 101~109호실의 호실별 크기는 모두 전용면적 36㎡(10평) 안팎으로 설계됐고, 편의점, 부동산, 문구점, 세탁소, 분식 등 입주민 생활편의시설로 꾸미기에 좋다. 무엇보다 2동 110~116호실은 상가 전체가 국어·영어·수학 등 대치학원 입점이 이미 확정돼 교육특화 상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길 건너편에는 2023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와우초등학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10% 잔금80%(입점시)이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27일 진행 예정이다. 와우지구는 63만6550㎡ 규모에 3000여 가구, 약 1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양시가 조성하는 곳이다. 단지 뒤로 가야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는 배산임해 지형으로 고층에서는 산과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청암로, 백운로, 중마로 등을 통한 단지 진입이 쉽고, 이순신대교 및 남해고속도로를 이용, 인접 지역인 여수, 순천 등으로 접근성도 좋다. 중마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반경 2km 내 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등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신금일반산단, 광양국가산단, 성황일반산단 등도 가깝다.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길호대교~금호대교 9.4km 해안도로를 수변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예정)이 추진 중이며 복합산업물류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을 조성하는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예정)과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짓는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예정)도 추진 중이다.분양 관계자는 “와우지구는 현재 개발 초기단계여서 상가 비율이 매우 낮고, 와우지구 내 2000여 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지리적 특성상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단골 수요층 확보에 유리하다”며 “특히 광양 동문 디 이스트 단지 내 상가에는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명문 대치학원 교육특화 차별화로 투자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I 오희나 기자
"신혼집이 전세? 헤어져" 통보한 신부…무슨 일?
  • "신혼집이 전세? 헤어져" 통보한 신부…무슨 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아내가 결국 신혼여행 기간 중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연이 등장했다.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제보자인 남편은 아내가 연애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자신에게 결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면서 “저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해 ‘우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차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이별 후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남편은 결국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나갔고, 사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남편은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아내는 직장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다. 급기야 아내는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가 남편과 부모님의 설득으로 인해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아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낀 채 남편과 대화를 거부했으며, 첫날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남편은 아내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신혼여행 내내 남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심지어 여행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소송으로 갈 경우…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사연을 모두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남편분과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남편분은 아내한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법원에선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았다며 아내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끝으로 최 변호사는 만약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를 가정했다. 그는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남편분이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2.06.23 I 권혜미 기자
새 아파트 목마른 대전 하반기 4500여 가구 분양
  • 새 아파트 목마른 대전 하반기 45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노후화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하반기 4500여가구의 분양이 시작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전국광역시도 아파트 준공시기에 따른 노후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준공 10년 초과된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73.5%)보다 약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입주예정 물량 제외). 차순위는 서울로 81.9%를 기록, 대전과 함께 80%가 넘는 노후비율을 기록했다.이와 같은 노후비율은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전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2곳으로 모두 1순위에 마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22.0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6년, 대전광역시 일반분양가구는 2017년엔 3,041가구에 불과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며 2019년 6,848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하반기 분양물량이 예고돼 수요자들이 기대중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대전에서는 4000여 가구가 분양하며 지난해(4420가구) 수준에 육박했다. 하반기 분양을 계획중인 물량은 4500여 가구로 상반기와 합치면 8800여 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먼저 하반기에는 SK에코플랜트는 중구 중촌동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총 808가구 규모의 ‘중촌 SK VIEW’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307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한화건설은 서구 정림동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34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의 학교가 가깝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서구 용문동에서 용문1,2,3구역을 재개발해 총 2700여 가구 규모의 더샵리슈빌(가칭)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남선공원, 중촌시민공원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쌍용건설이 대덕구 읍내동, 현대건설이 중구 선화동에서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2022.06.23 I 신수정 기자
(영상)아파트서 2m 대형어항이 '펑!'…당시 상황보니
  • (영상)아파트서 2m 대형어항이 '펑!'…당시 상황보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정집에서 길이만 2m가 넘는 초대형 어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집주인과 어항 제조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A씨의 아파트 거실에서 2.4m 길이의 어항이 갑자기 폭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매체가 공개한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 집 거실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 있었다. 800리터 물과 함께 안에 있던 물고기 수십 마리가 쏟아져나오며 거실 곳곳은 죽은 물고기 사체와 강화 유리 조각들로 가득했다.이에 대해 A씨는 “큰 애들은 빠짐없이 다 죽었고, 한 140마리 정도 길렀는데 20마리 정도밖에 못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A씨 가족은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어항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아랫집까지 흘러들어 가며 A씨는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사진=JTBC 캡쳐)해당 수조는 A씨가 지난 2020년 8월 500여만 원을 주고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아무 충격도 주지 않았는데 2년도 안 된 수조가 혼자 터졌다”면서 제품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제조업체 측은 “설치하고 8개월쯤 됐을 때 수조 무게 때문에 거실 바닥이 일부 가라앉는 현상이 있다.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수조가 수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이에 A씨는 “뒤쪽이 가라앉았는데 앞유리가 깨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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