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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대출금리…생초자 대출 ‘그림의 떡’
  •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대출금리…생초자 대출 ‘그림의 떡’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소득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자고 일어나면 급등하는 금리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에 6억원 대출 문턱이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어서다.서울시내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는 대출금리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5년 혼합형 금리 상단은 하루 사이 많게는 10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행은 17일 기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66%라고 고시했다. 전날만 해도 최고금리가 6.54%였는데 하루사이 12bp 상승했다. 금리가 5년 고정 후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도 하루새 금리 상단이 5.96%에서 6.08%로 12bp 올랐다.다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하루하루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담대 7% 시대를 연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주택대출’ 5년 고정형 혼합금리 상단이 연 7.15%라고 고시했다. 전날 7.10%에서 5bp 상승한 수치다.신한은행의 경우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이 6.14%로 전날 6.09% 대비 5bp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이 6.533%에서 6.568%로 3.5bp 올랐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있어 기존 5.83%와 동일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국내외 채권금리가 급등했는데, 이 같은 영향을 반영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일제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자료=금융위원회 자료 토대로 계산)◇LTV·DSR 완화에도…멀어지는 6억 대출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위해 야심차게 낮춰 놓은 대출 문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6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소득이나 구입주택 가격 및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억5000만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된다.주담대 금리가 4%라고 가정한다면, 20대 초반은 연소득이 5700만원만 넘으면 6억원까지 대출해도 DSR 규제에 저촉되지 않았다. 20대 후반은 연소득 6600만원, 30대 초반은 7300만원, 30대 후반은 8100만원 정도를 벌면 대출할 수 있다.문제는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이 신규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4% 언저리였는데, 주담대 금리가 5%로 상승한다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연소득 문턱은 훌쩍 높아진다. △20대 초반은 6400만원 △20대 후반 7400만원 △30대 초반 8200만원 △30대 후반은 9100만원까지는 벌어야 한다. 금리가 6%로 오른다면 △20대 초반 7100만원 △20대 후반 8200만원 △30대 초반 9200만원 △30대 후반 1억100만원은 돼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대출여력이 높아졌지만 상단인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연소득이 평균보다 크게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9 I 김정현 기자
‘비혼모’ 사유리, 전세만료 앞둔 집은 어디?
  • [누구집]‘비혼모’ 사유리, 전세만료 앞둔 집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출연해 좌충우돌 육아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그의 집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사유리는 방송에 출연해 전세 만기를 앞뒀다고 밝히며 마당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중인 사유리.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쳐)현재 사유리씨가 임차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원의 ‘아크로힐스논현’이다.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4개동에 전용면적 56∼113㎡ 총 368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84∼113㎡ 57가구가 2014년 4월 일반분양됐고 같은 해 12월 입주가 진행됐다. 분양가는 3.3㎡당 약 308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매매호가는 전용면적 84㎡기준 25억~26억 50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는 같은 기준 14억~15억에 형성됐다. 매매 실거래가는 17일 KB부동산 시세 기준 평균 23억 2500만원으로 집계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2%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21억원에 계약됐다.이 단지의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강남대로변의 도심 전망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코니가 없는 입면분할 창호가 적용됐다. 단지 저층부에 배치된 상가는 전면 유리로 마감해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했다.대중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여의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왕십리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언주로, 봉은사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길 건너에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헬스시설을 갖춘 스포월드가 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코엑스 등 대형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크로힐스논현 조감도. (사진=DL이앤씨)
2022.06.19 I 신수정 기자
尹자택 앞 ‘맞불집회’ 엿새째...“휴일에 잠 못자” 주민과 몸싸움도
  • 尹자택 앞 ‘맞불집회’ 엿새째...“휴일에 잠 못자” 주민과 몸싸움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말이라 늦잠 자고 싶었는데 집회 소리 때문에 깼잖아요.”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19일로 엿새 연속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집회 참가자와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간 몸싸움이 빚어졌다.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엿새째 맞불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의소리는 이날도 오전 9시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보수 유튜버 시위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약 1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하라”,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로 음악을 틀었다.일부 주민들은 집회 현장을 지나가며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김모(67·여)씨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아침 일찍 깼다”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왜 여기서 이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지난 15일 아파트 외벽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등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둔 상태다.계속된 ‘집회 소음’에 일부 주민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집회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곳 주민이라고 주장한 A씨 등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다”며 욕설을 내뱉었고,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A씨 등에 달려들며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들의 실랑이는 약 5분간 이어지다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됐다.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맞불집회를 연 가운데 집회 참가자와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의소리’ 집회 현장 우측에 자리잡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집회는 비교적 조용했다. 5명가량의 신자유연대 관계자들은 ‘문재인 구속’, ‘이재명 수사’ 등이 쓰인 팻말을 들었다. 신자유연대 측은 서울의소리 집회 현장에서 큰 소리가 흘러나오면 경찰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양산 맞불집회로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나오면 집회를 중단하겠단 뜻을 시사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은 (양산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산 집회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 자택 앞 집회를 멈추겠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서울의소리 측 집회가 소음규정을 어기는지 보고 있다. 아직까진 소음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현행법상 주거지 근처 집회 소음은 낮 기준 평균 65데시벨(㏈)까지 허용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대로변에 위치해 평소에도 65㏈을 넘나들기 때문에 집회 시작 직전 측정한 당일 ㏈을 기준으로 최대 소음 수준을 결정한다. 이날 허용된 소음은 67㏈이다.경찰 관계자는 “서울의소리가 지정된 소음 수치를 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건너편에서 상시 소음 측정 중”이라고 말했다.
2022.06.19 I 김형환 기자
"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 "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숨통’..서울 외곽 거래 가능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89.4)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4억원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우선 시장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완화하면서 일부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서울 외곽지역의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구입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을 생애최초로 매입한 소유권이전등기(매수) 완료 인원은 △2019년 41만4732건 △2020년 54만506명 △2021년 51만3208명 △2022년(5월 기준) 14만1424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생초자 매입세는 줄었지만 30~49세 생초자의 집합건물 매입비중이 63.17%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40세대의 자가 이전 여신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고소득자 등 적용대상 제한적..금리 연내 8% 관측도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대출한도 6억원을 받기 위해선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818만원이다. 이마저도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걸려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근로자가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1000만원 수준(DSR 39.94%)이다(금리 5%,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연소득 1억원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6억2000만원(DSR 39.94%)으로 늘어난다.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을 적용키로 했지만 이 또한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연소득이 6400만원은 넘어야 6억원을 빌릴 수 있다. 20대 초반은 미래소득 증가율을 51.6%까지 인정해주지만 20대 초반에 연봉 6400만원은 쉽지 않은 금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추가적인 LTV완화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주택자가 아닌 생애최초라는 점에서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DSR 규제가 기존대로 시행되고 있어 7월 이후 1억 이상 대출자에게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상도 부담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어섰다. 연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억원을 4%의 금리로 30년간 빌렸을 때 월 원리금상환액은 143만원이었지만 금리가 8%로 오르면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로 인한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22.06.19 I 하지나 기자
재건축 단지 '썩상'으로 내집 마련?...'묻지마 투자'는 금물
  • 재건축 단지 '썩상'으로 내집 마련?...'묻지마 투자'는 금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재건축 추진 단지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내집 마련을 노리는 일명 ‘썩상(썩은 상가)’ 투자법이 관심 받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상가 조합원의 환수금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예정이어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요건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덜컥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상가는 추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올해 초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새 재초환법 8월 4일부터 시행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가조합원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책정 방식을 담은 새 재초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분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시점과 개시시점 주택가격,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계산한 차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시세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도 늘어나는 구조다.지금까지는 통상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커진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했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돼서다.하지만 개정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상가 등 가격을 주택가격과 합산하도록 하면서 상가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조합 전체로 봤을 때도 부담금 총액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노원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인기가 덜하던 단지 내 지하상가에도 관련 문의가 왔다”며 “그간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던 재건축 단지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분양 요건 갖추기 어려워”…묻지마 투자 주의다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가 매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투자를 결정했다면 조합원 지위 확보 여부와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의 권리가액, 산정비율 등을 토대로 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보통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기존 상가소유자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가격’이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에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이 2억원이고 새로 받을 상가 분양가가 1억원, 신축된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가 1억원이라면, 기존 상가 권리가액과 신축 상가 분양가 사이의 차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산정비율이 1 이하가 돼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권리가액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은 상가는 아파트 분양 확률이 떨어져 피해야 한다”며 “상가조합원 지위를 가지더라도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거나 산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 조합 정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주변 얘기만 듣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와 아파트는 투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각각의 가치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6.19 I 김나리 기자
롯데건설·현대건설, 서울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롯데건설·현대건설, 서울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스카이 사업단)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메가박스 상봉점에서 열린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문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현대건설)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59만5638㎡,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20개 동, 총 372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총공사비는 9528억원이다.스카이 사업단은 유명 해외 설계사와 협업했다. 건축디자인은 미국의 글로벌 설계회사 ‘JERDE’와 조경디자인은 세계 조경 1위 기업 ‘SWA’와 설계했다. 또한, 40층 높이의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하고,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비롯해 초대형 커뮤니티와 스트리트 몰 등 랜드마크적인 설계를 계획했다.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은 인근에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 등 대학교들이 다수 인접해 있으며, 단지 인접에 신설 초등학교를 품게 되는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또한 이 단지는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뛰어나고, 향후 지하화 예정인 동부간선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교통·생활·교육 삼박자를 갖춘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스카이 사업단 관계자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문4구역을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상품 설계를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9 I 신수정 기자
"컴퓨터만 4번 털렸다"는 은수미…"살아있는 게 신기"
  • "컴퓨터만 4번 털렸다"는 은수미…"살아있는 게 신기"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실에 대한 또 한 번의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검찰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 증언대에 세울 기세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발언했다.19일 은 시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20번째 압수수색을 겪으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은 시장은 “4년간 2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시장실 컴퓨터만 벌써 네 번째 털렸다”며 “과거에는 군홧발이 정치적 공간을 없앴다면, 지금은 정치보복에 따른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이 정치의 시계를 멈추게 한다”고 적었다.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검·경이 경쟁적으로 성과에 매달리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도 그럴 능력도 없다”며 “일기장부터 은행 계좌, 카드기록까지 반복적으로 털리면서 검·경이 얼마나 집요한지 온몸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 사람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내는데 수십명의 증인을 불러 수천 쪽의 진술조서를 만들어내는 검찰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 증언대에 세울 기세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언급했다.은 시장은 검·경의 집요한 수사 뒤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를 짓밟는 검·경에 맞춰 함께 칼춤을 추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은 시장은 이어 “20번째 압수수색에, 끊임없는 고소 고발에, 새로운 고발위협까지 겹쳐, 행정은 위축되고 정치는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 정치적 무능력을 절감하고 있다”며 “죽이는 전쟁에 집중할지,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특히 정부 여당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된 사업과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 등이며,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A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2022.06.19 I 이선영 기자
대우건설, 평촌초원한양·원동다박골 재개발 동시 수주
  • 대우건설, 평촌초원한양·원동다박골 재개발 동시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8일 안양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원주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동시에 수주했다. 평촌초원한양리모델링 전체투시도(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안양과 원주에서 각각 열린 시공사선정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해당 사업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 사업지를 합치면 총 2527가구 규모로, 수주액은 약 5148억원(당사분 기준)이다. ‘평촌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80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870세대를,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1000가구로 수평·별동 증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200억원이며, 대우건설이 1기 신도시에서 수주한 첫 번째 리모델링사업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푸르지오 르 디아망’으로 제안하고 평촌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커튼월룩과 고급 외장재로 아파트 외관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했으며, 아파트 최상층에는 스카이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전체 동 1층은 필로티로 설계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편리한 보행동선을 확보했으며, 라운지를 조성해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구축아파트를 리모델링했을 때 발생하는 평면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최신 주거 트랜드를 반영한 특화평면을 개발했으며, 신규로 수주 추진하는 단지에 제안하고 있다.원동다복골재개발 전체조감도. (사진=대우건설)‘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8개 동의 아파트 15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대우건설은 중흥토건(대표 이경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총 공사비는 3246억원이며, 이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60%(1948억원)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을 ‘원주 푸르지오 엘센트로’로 제안해 푸르지오만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대에는 고품격 로이복층유리 이중창, 시스템에어컨, 비스포크 키친핏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클린에어시스템, IoT스마트시스템, 관리비절감시스템, 재난대비시스템, 시큐리티시스템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첨단시스템을 제안해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5건의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약 1조 3222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특히 이달에만 ‘대전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과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을 포함해 4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마수걸이는 늦었지만 연초 계획대로 정비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우량사업을 선별 수주해 4조원에 육박했던 전년도 실적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현재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수원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송파구 거여5단지 리모델링 △도봉구 창동1구역 가로주택정비 등 4건의 입찰을 완료했으며,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2022.06.19 I 신수정 기자
적격대출마저 연 5%...정책상품 금리도 들썩
  • 적격대출마저 연 5%...정책상품 금리도 들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장기 고정형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르면 다음달 연 5%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5%에 근접하고 있다. 오는 9월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뛸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연간 원리금 부담액 1년 반만에 900만원 늘어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적격대출은 이달 현재 연 4.6%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1월(2.55%)과 비교하면 2.05%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2%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4월 3.95%에서 두 달 만에 0.65%포인트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적격대출은 은행이 판매하면 해당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는 정책 상품이다. 주금공이 매입 금리를 산정하고 은행들이 동일한 가산금리(0.15%포인트)를 붙여 금리를 책정하는데, 매입 금리 산정 기준이 국고채 5년물이어서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금리가 낮다. 최장 4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적격대출 금리가 최근 급등한 것은 글로벌 긴축 움직임에 국고채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국고채 5년물은 지난해 말 2.011%에서 5월 말 3.256%로 뛰었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확산하며 국고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킴에 따라 적격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전망이다.국고채 5년물은 이달 들어 17일(3.855%)까지 0.599%포인트 급등해 2011년 8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젠 4%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적격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 4%대에 올라선지 3개월 만에 5% 선에 진입하게 된다. 40년 만기로 5억원을 지난해 1월(연 2.55%) 빌렸다면 매달 166만원을 갚으면 됐지만, 금리가 5%로 뛰면 신규 차주는 24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원리금 차이는 900만원에 달한다.◇보금자리론도 연 5% 향해 상승세실거주 서민에게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5%를 향해 오르고 있다. 30년 만기 기준 이달 연 4.45~4.55%로, 지난해 1월(2.45~2.55%)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3.25~3.35%)과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 및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6000만원(다자녀가구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변동형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인 안심전환대출 역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3%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자동으로 뛰는 구조다. 정부는 오는 9월 셋째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금 추세라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오는 4분기 연 5%대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이어 다음달 한국은행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등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르면 ‘안심 전환’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6.19 I 서대웅 기자
집값 떨어지는 세종…‘줍줍’ 1가구에 7000명
  • 집값 떨어지는 세종…‘줍줍’ 1가구에 7000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세종시 한 단지의 1가구 모집에 7000명 가까이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4억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됐기 때문이다.해밀동에서 바라본 세종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19일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집현동 일대에 지어진 ‘세종더휴예미지(새나루마을 4단지)’ 전용면적 84㎡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6885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98㎡ 역시 한 가구 모집에 2862명이 청약접수했다. 이 단지는 2019년 5월~6월 정당계약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총 338가구 규모다.이는 최근 미지근한 청약경쟁률과는 다른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7.92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지난해 19.79대 1, 올해 12.11대 1로 집계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는 연간, 올해는 5월까지의 경쟁률로 계산됐다.이 같은 현상은 세종 집값이 지난해 7월 26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세종은 2020년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이전 가능성 등 각종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 44.9%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및 집값 고점 인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이 기간 전국 시도 가운데 아파트 값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과 대구가 유일하며 세종의 하락률이 7.0%로 가장 높다.집값 하락세 속에서도 세종의 청약 시장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로는 여전히 분양가가 시세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꼽힌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3억 4200만원이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해당 단지 동일면적 다른 주택형의 경우 매매가격 7억 4000만원을 호가한다. 청약 당첨만 되면 4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가 2억 5900만원인 전용면적 59.9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근 단지인 수루배6단지세종더샵예미지(전용면적 59.9㎡)의 경우 4억6500만원~6억5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있다.한편,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5월 10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92.8)까지 달마다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19 I 신수정 기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에 대한 선호도 매우 크다. 아무래도 전세의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최근 몇백 채씩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바꿔 전세금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전세시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도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번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다.결국,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셈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06.18 I 박종화 기자
정치보복수사·서해 공무원 피격…신구 권력 충돌 격화
  • 정치보복수사·서해 공무원 피격…신구 권력 충돌 격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2년 만에 뒤집은 게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간 충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를 했다.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 오른팔이 항상 한동훈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든, 이재명 의원을 향한 수사든 모든 일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었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반응은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은 사례를 본 민주당이 대대적인 저항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2017~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또 경찰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도 민주당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이같이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20일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띄울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나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집권 초반 국정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신구 정권의 대립은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민생이슈로도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책임 있게 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의 책임은 전 정권에 있다며 맞받아쳤다.
2022.06.18 I 박태진 기자
서울 아파트 유찰된 매물 쏟아져도...낙찰가율 90%대
  • 서울 아파트 유찰된 매물 쏟아져도...낙찰가율 90%대[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다시 90%대로 떨어졌다. 다만 유찰됐던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낙찰률은 60%대를 유지했다. 낙찰된 14건 중 1회 이상 유찰된 매물은 12건에 이른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6월13~6월17일)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4.8%로 전주(101.0%)보다 6.2%포인트 떨어졌다. 23건 중 14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2주 연속 60%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낸 아파트는 1차례 유찰됐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현대 1차 전용 84㎡로 6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낙찰가는 6억1891만원으로 감정가 6억5000만원의 95.2% 수준에서 매각됐다. 이어 1회 유찰된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5명이 몰려 6억3010만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은 96.2%를 나타냈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 아파트 전용 85㎡도 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이 아파트는 13억615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95.9%를 나타냈다. 법원 경매는 총 2510건이 진행돼 이중 98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6%, 총 낙찰가는 289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5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9.5%, 낙찰가율은 88.1%를 기록했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에 위치한 임야(사진·토지 1만2409㎡)로 7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4467만원)의 840.3%인 3억7540만원에 낙찰됐다.구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정형 완경사지 임야로 주변은 주택지대와 산림지대등이 혼재돼 있다. 권리분석 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쪽으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볼 때, 추후 토지활용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각 당시 71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당진시 시곡동에 위치한 임야(토지 7만3131㎡)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45억원)의 72.2%인 105억110만원에 낙찰됐다.시곡3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정형 완경사지 임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농공단지, 상업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다. 본건의 면적이 매우 넓다는 점과 아파트단지등과 인접해 있어 토지활용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2.06.18 I 하지나 기자
오밤중에 천장 ‘쾅’, 층간소음 보복…소송전·칼부림도
  • 오밤중에 천장 ‘쾅’, 층간소음 보복…소송전·칼부림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밤에 자고 있었는데 아랫집에서 천장을 치길래 깜짝 놀라서 깼어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서울 관악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에서 내는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층간소음 유발자가 A씨 아닌 같은 라인의 다른 집일 수도 있는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천장 벽을 막대기로 쳐댄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경비실을 통해서 말하거나 해야지, 복수하는 식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관련 메모지가 붙어 있다.(사진=독자 제공)층간소음 상담 3년새 43%↑…민사소송 걸기도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이 밀집한 국내 거주지 특성상 층간소음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4만6596건) 접수된 전화상담은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해 43.65% 급증했다. 5년 전인 2017년(2만 28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면서 이웃주민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종종 다툰 최모(54)씨는 최근 아랫집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다니고 있다. 최씨는 “상대편에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면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며 “결국 서로 변호사도 선임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평소 아침마다 윗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 잠이 깬다는 조모(55)씨는 경비실에 민원을 넣을까 고민하고 있다. 조씨는 “며칠 전 에어컨 공사를 하느라 잠깐 시끄러웠는데 윗집에서 민원을 넣었더라”며 “평소에 아침마다 윗집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분개했다.지난 17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게시판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메모지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예민해져 있어 현관문을 조용히 닫아주시길 바란다. 내년에 이사 예정이라 당분간만 부탁 드린다”, “경비실에 말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집에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발망치, 운동, 가구 끌기 등 자제 부탁 드린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붙여뒀다.1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관련 메모지가 붙어 있다.(사진=독자제공)◇강력범죄 이어질 가능성도…“직접 표출 피해야”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오후 영등포구 아파트에선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이웃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30대 남성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틀 뒤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불만 표출을 피하고 제 3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정확히 윗집에서 발생하는 건지 구분이 안돼서 직접 얘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감정만 상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쉽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고 민원을 넣더라도 관리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거슬리는 층간소음을 TV나 음악 소리로 지우기보단 데시벨(㏈)이 비슷한 자연의 소리로 ‘상쇄’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배 소장은 “층간소음은 100헤르츠(GHz) 이하 저음인데 파도소리, 폭포소리 등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 비슷한 저음”이라며 “저음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압박증상도 느껴질 수 있어 다른 소리로 상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8 I 조민정 기자
'尹 자택 맞불 집회'에 '대규모 총파업'…조용한 날 없네
  • '尹 자택 맞불 집회'에 '대규모 총파업'…조용한 날 없네[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을 이룬 가운데, 정부와 집회·시위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하다. 다음달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데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맞불 집회’를 이어가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째인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극적 타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며 앞으로 대규모 집회에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단 입장을 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44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됐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체포되지 않은 (화물연대 조합원) 30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화물 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를 이용한 협박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 7일과 3일째인 9일 원칙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 파업 등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보수성향 단체·유튜버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지 않냐”고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맞불 집회’도 고조되고 있다. 유튜브 기반 진보 성향 매체인 ‘서울의 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양산 시위에 맞선 보복성 집회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24시간 집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냐”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집회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주민들은 관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다음달엔 대규모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시위가 줄줄이 이어질 방침이다. 레미콘 차량 운송 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는 이달 중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8일차인 지난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6.18 I 조민정 기자
잠원 신반포 137㎡, 29.2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잠원 신반포 137㎡, 29.2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5 신반포아파트 (사진=지지옥션)△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37㎡ 29억2000만원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5 신반포 210동 3층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79년 10월 준공된 12개동 121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137㎡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3호선, 7호선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터미널역이 매우 가깝고, 7호선 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3호선 잠원역과 9호선 사평역까지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좋다. 고속버스터미널역과 지하상가, 신세계백화점 뿐만 아니라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이 가까이 있다. 한강과도 가까워 거주여건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반원초를 비롯해 경원중, 계성초, 신반포중, 원촌초·중, 잠원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2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0 - 100339.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사진=지지옥션)△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59㎡ 20억72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1 올림픽훼밀리타운 222동 14층 14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12월 준공된 56개동 4494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159㎡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이용 가능한 가락시장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8호선 문정역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마트 등의 대형할인마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가깝고 주변에 중·소규모 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가원초, 서울평화초를 비롯 가원중, 문정초·중·고, 문덕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5억59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0억7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7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910.서울 중랑구 면목동 온세솔내음 (자료=지지옥션)△중랑구 면목동 온세솔내음 83㎡ 4억7600만원서울 중랑구 면목동 1524 온세솔내음 1동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1개동 65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3㎡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용마산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소규모 공원 등이 분포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면목초·중·고와 중화중, 면일초, 혜원여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4억76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1 - 105835.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삼성쉐르빌 (자료=지지옥션)△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삼성쉐르빌 123㎡ 6억6000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1-1 장안삼성쉐르빌 20층 201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8월 준공된 1개동 254세대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30층 중 20층이다. 전용면적은 123㎡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 중랑청도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평초를 비롯해 장평중, 안평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6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1 - 104634.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자료=지지옥션)△경기 의왕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 85㎡ 7억4880만원경기 의왕시 삼동 616 의왕파크푸르지오 111동 18층 18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9년 1월 준공된 12개동 1068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3층 중 18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곡체육공원, 덕성산 등이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성초, 의왕고, 계명고, 부곡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1억7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7억488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1일 안양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828.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자료=지지옥션)△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121㎡ 6억5450만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40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103동 51층 51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4월 준공된 8개동 2700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55층 중 51층이다. 전용면적은 121㎡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탄현역이 인접해 있고 탄현통나무어린이공원, 숯고개향나무어린이공원 등도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산탄초, 일산동중을 비롯 현산초, 황룡초, 현산중, 한산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35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6억545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2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65193.
2022.06.18 I 오희나 기자
“빚이 빚을 낳는다”...영끌족, 월급 70% 아파트 빚 갚는데 써야
  • “빚이 빚을 낳는다”...영끌족, 월급 70% 아파트 빚 갚는데 써야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월급의 최대 7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뉴스1)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중형아파트(전용면적 84㎡ 이상 85㎡ 미만)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4%에서 7%로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209만원에서 291만원까지 늘어난다. 소형아파트(전용면적 59㎡)는 월 178만원에서 246만원으로 증가한다.대출 상환 부담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다. 직방이 산정한 올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로, 전년 동월 대비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 평균 대출 상환액은 1년 만에 33만원 올랐다. 중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는 각각 40만원, 35만원 늘었다.이 같은 부담은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밝힌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418만9000원이다. 이를 대입하면 금리가 4%일때는 월급의 45%를 상환액으로 써야 한다. 금리가 7%로 상승하면 중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상환액은 각각 월급의 69%, 5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이런 가운데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가 7%를 돌파한 상황이라 여타 시중은행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국내에서도 환율 방어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내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서울의 중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8582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20%)까지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금은 4억3716만원으로 집계된다. 소형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4604만원으로, 이 아파트의 대출금은 LTV 상한선을 적용하면 3억6921만원이다.
2022.06.17 I 심영주 기자
"제대로 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들어야"
  • [복덕방기자들]"제대로 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결국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최원철 한양대 융복합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대우건설 등에서 20년 넘게 대형 개발사업 일선에서 일한 개발 전문가로 꼽힌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했다. 1990년대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아파트들이 속속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등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최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규모 면에서 다른 재정비 사업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단지 하나만 개발을 하면 된다. 1기 신도시는 전체를 재개발해야 한다”며 “전보다 최소한 50% 이상 가구 수가 늘어날 텐데 교통, 수도, 전기 등 도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재정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한 이유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관계 조정이다. 최 교수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역세권 쪽은 용적률 400~500%로 고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조금 용적률이 낮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저밀 개발지역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조합하고 비대위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 단지 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1기 신도시 투자·거주 여건은 어떨까. 최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위치가 나쁘지 않다”며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다. 일산도 CJ라이브시티, 마이스 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을 높이 평가했다. “재건축을 하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반면 투자 수요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를 못하게 막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22.06.17 I 박종화 기자
둔촌주공 조합실태점검서 도정법 위반 다수..조합 "위법행위 없다"
  • 둔촌주공 조합실태점검서 도정법 위반 다수..조합 "위법행위 없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실태점검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 다수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17일까지 소명을 요청한 후 행정조치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행위가 없으며 짧은 소명 기간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인서에는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마감재 등 변경시 공사비 증액 사실 통보 없이 총회 의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조합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설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고 586억원으로 증액계약을 진행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이어 지난해 7월10일 임시총회에서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안건으로 창호, 층간 차음재, 승강기 타입, 옥외형 투입 방식 쓰레기 이송 시스템, 홈네트워크 등 1311억원 가량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통보없이 의결했다는 점이 확인됐다.이밖에도 조합내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운영비 예산상 상근이사가 3명임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예산일 뿐, 조합원의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소명을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명기회 연장에 대해서도 “‘당장 오늘 확인서에 날인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측은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당장 날인을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당장 2근무일 만에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날인 업무를 진행한 후,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데, 최소 2주에서 1개월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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