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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없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못해”
  •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없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못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현대엔지니어링)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8일 의견표명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A씨는 B시에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B시는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하였을 뿐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B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윤정훈 기자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4.18 I 전재욱 기자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꽉'막힌 리모델링 규제 완화되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강화된 규제로 멈춰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시 강동구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이처럼 주민과 업계의 불만이 심화하고 시의회가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서울시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규제 완화를 촉구하던 서울시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이번 연구로 리모델링 외에 정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주거지들의 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배운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00일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수가 약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또한 고유가·고환율로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식 한은 조사총괄팀 팀장과 박창현 물가동향팀 팀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한국경제호(號)항해: 반도체·미국發 경기 개선, 물가는 기조 둔화 속 불확실성 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팀장은 블로그에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내수 엔진’은 약하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먹구름’도 낀 상황이나 IT경기와 미국 경제 뒷바람을 탄 ‘수출엔진’의 화력 덕분에 연간 성장률이 2.1%(2월 전망)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속도로 항해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이 경제 활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인공지능(AI) 확산 움직임에 따라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1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반 년새 무려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훈풍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증가해 작년 4분기(5.7%)를 웃돌았다. 대미수출과 반도체 등 IT수출은 각각 15.4%, 24.2% 급증했다. (출처: 한국은행)반면 내수엔진은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로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1월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전월비 13.8% 급증했으나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엔진도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는 보인다. 김 팀장은 “고용이 과거(팬데믹 이전 5년) 평균 이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흐름이 빨라지고 대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가계와 서비스 부문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소비 관련 생산은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에서 올 1~2월 2%내외 증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유가가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오르고 환율이 상당폭 높아지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작년 7월 2.4%까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가는 자동차 같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개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일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현재는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엔 이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팀장은 “중동사태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목표 수렴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와 함께 가계와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최정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 혐의로 오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김정은, 푸틴 선물 ‘아우루스’ 타고 평양 화성지구 준공식 참석
  • 김정은, 푸틴 선물 ‘아우루스’ 타고 평양 화성지구 준공식 참석
  • 푸틴 선물 ‘아우루스’에서 내리는 김정은(사진=조선중앙TV 화면)[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승용차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17일 공개된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앞서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우루스 차를 타고 이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등으로 쓰이는 차량이다.김 위원장의 아우루스는 지난 2월 18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북한이 직접 밝힌 차량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평양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지난 10일 평양 김정일군정대학 현지지도 때도 해당 차량을 이용한 바 있다.아우루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를 이용하는 모습을 계속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와 밀착한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선 이후 북한은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과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을 국가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판 뉴타운 사업이다.김일성 생일인 15일을 전후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김 위원장은 16일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에 참여했고, 준공식은 야간에 불꽃놀이와 비행 공연까지 곁들여 축제처럼 진행됐다.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주택단지 건설을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 령도가 안아온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라며 “사회주의 문명부흥의 본보기적 창조물로서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 잠재력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고 있다”고 찬양했다.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평양에 매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4월 송화거리, 2023년 화성지구 1단계에 이어 이번에 화성지구 2단계를 준공했다.북한,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주택(사진=조선중앙TV 화면)
2024.04.17 I 주미희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결혼 약속’ 연인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23년
  • ‘결혼 약속’ 연인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23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흉기로 200여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가형됐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정모(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6분 만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류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류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류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정씨의 유족 측은 2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이 형량도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1분기 청약 경쟁률, '대장주'가 2.5배 더 높아
  • 1분기 청약 경쟁률, '대장주'가 2.5배 더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대장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나면서 5월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 1500가구 이상,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7곳(컨소시엄 포함)으로, 일반분양 7739가구에 9만324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12.0대 1 이다.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7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 2만1473가구에 10만5208건이 몰려 평균 4.8대 1을 보이며 ‘대장주’ 아파트보다 약 2.5배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브랜드, 규모, 입지 등을 두루 갖춘 단지에 청약 쏠림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10대 건설사, 1500세대 이상 청약 예정인 단지들. (자료=부동산인포)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시장에 2만306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 492가구다. 전년 동월 1만3714가구 대비 약 1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0곳, 총 1만1891가구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247가구가 예정돼 있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곳, 총 1만1172가구로 일반분양은 1만245가구다. 물량은 비슷하지만 단지 수 기준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은 단지들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전국 주요 지역에서 1군 건설사 브랜드에 1500세대 이상 대단지 규모인 ‘대장주’아파트 분양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대전을 대표할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용인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서울 성북구에서는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163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59~105㎡ 중형 위주의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경기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이천역 1·2단지’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179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악성 미분양 늘고, 추가 물량 대기"
  • 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악성 미분양 늘고, 추가 물량 대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대구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온기가 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회복을 단언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 5월 이후 예정된 아파트 입주 물량은 8300여 세대가 예정돼 있고, 대구시의 신축 아파트 인허가 불허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분양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7일 이데일리가 직방에 요청해 받은 ‘대구 분양 및 입주단지 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입주가 계획된 곳은 총 1만8827세대다. 이중 입주시기가 5월 이후인 곳은 8318세대로, 절반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예정 물량 이외에도 올해 신규 분양을 앞둔 아파트 역시 1만5000세대가 넘는다. 지난 2월, 3월 분양을 시작한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반고개역푸르지오(240세대),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418세대)를 제외하고 1만5208세대가 올해 안에 분양할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속도도 줄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 2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는 9927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2월 1만3987세대에서 8월 1만779세대로 줄어들면서 미분양 물량 소진에 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그 이후 올해 1월까지 1만 세대가 유지됐고 2월 들어 겨우 1만 세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연초 대비 오히려 더 증가했다. 대구 시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 1월말 1065세대에서 2월말 기준 1088세대로 23세대가 늘었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난해 대구 입주 물량이 3만6000세대였고, 올해도 분양 한 물량과 분양 할 물량을 모두 합쳐 2만5000~2만6000세대 가량 된다”면서 “또 대구시에 사업승인이 나 있는 물량이 3만9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아직 대구시의 건축 인허가 불허 기조가 바뀌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이어 “다만 인허가된 물량이 모두 완공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 불허 기조가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5000세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긍정적인 청약 결과나 빠른 입주를 보이고 있는 단지는 극히 일부다. 교통과 교육 등 입지적 강점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이 뒷받침된 단지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일 진행된 ‘대구 범어 아이파크’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82가구 모집에 1256건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3 대 1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한양이 공급한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도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도 보였다.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아 시장 전반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17 I 오희나 기자
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오늘 항소심 재판
  • 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오늘 항소심 재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JTBC ‘사건반장’)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54분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2024.04.17 I 김민정 기자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밀라노(이탈리아)=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7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음성 비서 ‘빅스비’에 탑재하는 것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만드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AI를 통해 이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면 각 기기들의 성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곧 애플 같은 빅테크를 이길 수 있는 주요 무기로 꼽힌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AI 가전 연결 통해 애플과 겨룰 것”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AI를 통한) 연결성을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잘 연결하면 애플과 겨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도 가전은 안 하고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을 접지 않았느냐”고 했다.이를테면 실제 집 구조를 토대로 생성한 3차원 맵에서 공간별 기기의 위치와 상태, 에너지 사용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기기들의 스크린에서 바로 전원을 끄거나 켜는 제어가 가능한 식이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다른 공간의 공기청정기를 켜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리모컨 역할을 하는 ‘퀵 컨트롤’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리모컨이 팝업돼, 전원 제어와 모드 선택, 온도 설정까지 할 수 있다. 리모컨이 필요없는 셈이다.한 부회장은 “애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불편한 일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더 고도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집에 리모컨을 다 없앴다”며 “페인포인트(pain point·고객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찾아 없애는 게 삼성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한 부회장은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지금은 AI가 있으니 집에 TV가 켜져 있는지,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창문은 열려 있는지 등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부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7월께 LLM과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빅스비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용자가 빅스비에 음성 명령을 말하면 다양한 주변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다른 기기에 전달하는 식인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올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의 연결성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6월 연례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AI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다.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을 활용해 쿠킹쇼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유로쿠치나 비스포크 AI ‘연결’ 방점실제 삼성전자는 이번 유로쿠치나 부스의 방점을 AI에 찍었다. 삼성전자는 밀라노 로 피에라에 위치한 전시장에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2024년형 비스포크 AI 라인업과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전시했다.특히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들을 통한 신개념 주방을 ‘쿠킹쇼’를 통해 재현했다. 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니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 인식했고, ‘삼성푸드’ 서비스가 냉장고 속 식재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레몬과 감자를 활용한 ‘레몬소스 대구&감자 요리’를 추천하자, 이 레시피는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으로 전송돼 셰프는 인덕션에서 레시피를 보면서 조리할 수 있었다.버튼은 그 직후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에서 감자 등 재료를 썰고 양념해 인덕션으로 조리했다. 버튼은 이어 ‘비스포크 AI 오븐’으로 대구를 활용해 찜요리를 했다. 오븐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오븐을 열지 않아도 내부의 조리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버튼은 “쿠킹쇼에서 주로 이용한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이 기억에 남았다”며 “인덕션에 레시피를 전송하고 7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는데, 누구나 정확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업간거래(B2B) 분야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솔루션을 함께 선보였다. 아파트,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이는 주택 관리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단지 내 삼성 제품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통합 점검·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2024.04.17 I 김정남 기자
배승아양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12년
  • 배승아양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12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했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슬픔에 시달리면서 엄벌을 청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배양의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아직 사회가 바뀌려면 먼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방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승아 양이 끝내 숨졌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4.04.17 I 김민정 기자
건설사 위기 가를 변수, 결국 실적…전망 엇갈려
  • 건설사 위기 가를 변수, 결국 실적…전망 엇갈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결국 실적이다. 건설사 위기설을 잠재우거나 혹은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핵심은 실적이 될 전망이다. 물론 전망은 밝지 않다. 올 1분기도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사들의 수익성 둔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로, 연결 기준 2024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현대건설의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수주다. KB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올 1분기 기준 해외수주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가이던스인 11조8000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다만 현대건설 역시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의미 있는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대건설은 국내외 주요 현장에서 공정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익성 개선은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의 실적은 예상대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다만 건설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큰 만큼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000210)이엔씨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55억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작년 기준 DL이엔씨의 전체 매출에서 국내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이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GS건설(006360)도 상황은 비슷하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34억원이다. 이는 전년비 60.12% 감소한 수준이다. 작년 말 1932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뒤 흑자전환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검단 사고의충격을 털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건설업종의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다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당장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 등의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김 연구위원은 “시장 기대와 달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는 더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공능력평가 30위 건설사 합산 기준 PF 브릿지론 만기도래금액은 분기별로 고르게 분산돼 있어 총선 후 PF 부실 악화 및 건설사 줄도산 가능성 적다”고 예상했다.
2024.04.17 I 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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