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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兆 투자 날개 단 음성, BBC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 성본산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음성군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첨단 산업의 핵심지로 도약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로 수요가 늘고, 주택 구매력도 높아져 음성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4일 음성군에 따르면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만4656개의 일자리도 창출됐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만 해도 17개사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내 경제를 짊어질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투자가 집중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BBC 산업 음성군 입성 속도기업들도 구체적 투자 플랜을 내놓고 음성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재만 해도 ‘라인업’이 화려하다. 우선 바이오 산업은 유한양행이 600억원을 투입해 용산산업단지 내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해 신약 개발에 나선다.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인 연성정밀화학도 용산산단에 2028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배터리(전지) 분야 투자도 눈에 띈다. 이차전지 전극 전문 생산기업 JR에너지솔루션이 음성군에 5년간 3056억원을 투자한다. 본사도 음성군으로 옮기고 용산산단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설한다. 앞서 이스라엘 태양광업체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자회사인 코캄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연간 생산량 2GWh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 ‘셀라2’를 완공했다. 기가급 공장 설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이어 네번째다.또 성본산단에는 이차전지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이 위치하며, 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전해질 고기능성 첨가제를 제조하는 렉쎌,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및 반도체용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배터리 분야 대표 대기업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인곡산단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지역 중개업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 반도체 장비(세라믹 히터블록)를 생산하는 ㈜메카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도 위치한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업 투자로 인해 충북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웬만한 시를 뛰어넘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2017년 8조36억원이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20년 8조2841억원으로 도내 1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805억원가 증가했다”라며 “군은 2020년 이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이후의 지역내 총생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지인 투자 몰리고 수요 ‘탄탄’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단지 발 파급력은 막강하다. 일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호재가 터지면서 용인 남사읍 일대 아파트값이 억 단위로 뛰었고 인근 동탄2 분양 시장까지 들썩였다. 대전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수혜 단지가 미분양 우려를 털고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음성 투자 행진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성은 이들 산업단지와 달리 희망고문이 아닌 ‘현재 진행형’ 호재라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접한 지리적 강점도 갖췄다. 음성 성본산단에서 강남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다.발 빠른 외부 투자자는 이미 음성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22.09~23.02) 동안 전국 군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거래 463건 중 32.3%(150건)를 충북 밖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도 21.3%(32건)에 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주택 수요도 탄탄하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약 2만3900명 많아 전국 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즉 2만3900명 가량이 음성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일을 하러 음성으로 출퇴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잠재적인 음성 아파트 수요로 볼 수 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71.4%로 도내 1위며, 경기도 1위인 화성(67.9%) 보다 높다.최근 나온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21년 6월 28일 =100)는 음성이 102.6을 기록해 수도권(91.7), 지방(94.3) 보다 높다. 매매 거래량도 올해 1월 46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2월(90건) 3월(95건)으로 오름세다.이에 따라 분양중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음성군 미분양은 전월 대비 3.5% 가량 줄었다. 지역 내 산업단지 출퇴근이 용이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이른바 ‘직락’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보기 드문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매력적이다.먼저 성본산업단지에는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며, 음성 최초 단지 내 실내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발코니 확장 시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타입별 상이)도 제공한다. 이밖에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1505가구)’, 대우건설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644가구)’도 분양중이다.음성 내 시행사 관계자는 “산단 호재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지역 부동산이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면서 주춤하던 계약률도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라며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공사비에 비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된 점도 수요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 서빙·배달로봇 시대 ‘성큼...투자포인트는?[윤정훈의 생활주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방문한 광화문 디타워의 ‘온더보더’. 서빙로봇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해서다. 온더보더 광화문점은 2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점포인만큼 원활한 서빙을 위해 로봇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 로봇은 한국의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의 ‘서비’다.온더보더에서 서빙하고 있는 로봇 ‘서비’(사진=베어로보틱스)로봇업계는 사람의 일상과 밀접한 외식업에서부터 로봇을 공급하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밎 보급 촉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실내 서빙로봇뿐 아니라 앞으로는 실외 배달로봇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도 로봇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와 함께 6대 국가총력지원 과제로 삼았다. 민간에서도 2026년까지 550조원의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로봇 주식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뉴로메카(348340), 로보티즈(108490), 로보스타(090360), 로보로보(215100), 휴림로봇(090710), 티로보틱스(117730) 등 로봇기업의 주가는 작년 대비 폭등했다. 이외 서빙로봇 ‘클로이’를 공급하는 LG전자(066570), 현대로보틱스를 보유한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이 상장사다.이에 올해부터는 로봇주식에서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놓고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로봇은 분야마다 사용되는 기술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국내에서는 외식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서빙로봇과 배달로봇,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주로 쓰이는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쳐진다.국내 서빙로봇 시장은 베어로보틱스, LG전자, 현대로보틱스, 알지티, 코카로보틱스, 중국 푸두와 키논, 오리온스타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업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로보월드’에서 학생들이 와인을 따르는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내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기술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보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배송 난이도가 있는 야외배달로봇 시장이 열리면 국내 로봇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갈고닦은 서빙 실력을 일반 도로에서도 선뵐 수 있게 된 것이다.서빙로봇 중에서는 베어로보틱스의 기술력이 돋보인다. 지난달 베어로보틱스가 출시한 서비플러스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서빙 로봇 중 가장 많은 접시를 나를 수 있다. 기본 4단 트레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 번에 16개 가량의 접시를 운반할 수 있으며, 최대 시멘트 한 포 정도의 무게인 40kg을 적재할 수 있다. 4단 트레이 개수도 조정할 수 있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서빙 뿐만 아니라 퇴식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퇴식 통은 최대 4개까지 적재 가능하다. 화성 탐사로봇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서스펜션 설계에 응용해 울퉁불퉁한 바닥도 쉽게 넘나든다. 현재 베어로보틱스 서비는 몽중헌, 온더보더, 파리크라상, 라그릴리아, 서리재, 짬뽕지존, 아비꼬 등 매장에 1000대이상 공급된 상태다.시장점유율 1위는 푸두로봇을 사용하는 브이디컴퍼니다. 브이디컴퍼니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매장별 환경에 맞는 서빙로봇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애슐리퀸즈, 자연별곡, 강강술래 등 2000여개 매장에 3000대를 공급했다.배민의 자율주행형 배달로봇 ‘딜리타워’(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자회사인 비로보틱스도 SK쉴더스와 함께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를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1500개 매장에 사용된다. 비로보틱스는 연내 2500대, 3년내 1만대 서빙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배민 로봇의 장점은 렌탈료가 월 30만원대로 저렴하고, 3년뒤에는 고객이 구매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서빙로봇이 외식업계의 필수템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조사와 공급사 모두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로봇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도 서빙로봇 참전에 뛰어든 기업중 한 곳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자율주행은 물론 ‘직구동모터’를 사용해 더 유연하게 작동해는 서빙로봇을 만들 계획이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규 기능 탑재하기가 수월하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연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중국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국내 서빙로봇 시장은 2021년 600억원에서 2022년 1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2000억원, 2024년에는 29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로봇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된만큼, 아파트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배송로봇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30년 60억달러(약 8조원)로 성장잠재력이 크다. 서빙·배송로봇에 있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좋은만큼 앞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희토류 무기 휘두르는데…공급망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 희토류 무기 휘두르는데…공급망법 뭉개는 국회-전세사기주택 경매 중단/피해자 우선매수권 추진-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사설]노동개혁, 첫걸음부터 삐걱…소통·설득 방식 달라져야-[사설]급증하는 고령자 취업, 단계적 정년 연장이 답이다△종합-최고 자선가 넘어 자산가 오른 ‘PE 대부’-증권사로 몰리는 뭉칫돈/CMA 잔고 66조 넘었다△자원 안보 적신호-中 회토류자석 점유율 84%…수입 막히면 전기차·스마트폰 생산 올스톱-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공청회만 하고 손놓은 여야-기업, 탈희토류 영구자석 개발…정부, 국내외 자원확보 주도△전세사기 대책 대수술-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피해 주택 압류 대부분 2금융권/“경매연기땐 건전성 영향 미칠 수도”-소급적용 안돼…최우선 변제금 못 받는 세입자들△빅테크 군기 잡는 정치권-규제 힘빼는 美, 사정칼날 거둔 中…한국만 폐기법안까지 꺼내 기업 압박-“소비자 기만” “대국민 사기극”…플랫폼 공격수위 높이는 與-“‘네카오’도 변화 필요…사회적 책임 강화 나설 때”△종합-①북미산 배터리로 교체 ②리스시장 집중 공략 ③현지공장 조기 완공-가스公 부담 덜어주려…LNG 도매시장 민간개방하나-벤처캐피탈업계 “규제 풀어 투자금 돌게 해달라”△종합-지방대 ‘선택과 집중’…‘환골탈태’할 30곳 골라 3조 지원한다-시작부터 파행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역대급 난항 예고-중국, 1분기 성장률 4.5%/위드코로나에 경제회복 ‘순항’-文정부서 퇴출된 기무사 현역 군인들…방첩사 ‘원대복귀’△정치-‘개미’ 만난 이재명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尹 “지난 정권서 빚 400조원 늘어…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금태섭 “새로운 길 찾을 것”…총선 앞두고 ‘제3세력’ 모락△경제-“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매머드급 특수본 만든다-세수결손 우려 크지만…민생부담 완화 우선 판단-월급 4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 비중 22.1% ‘역대 최고’△금융-“당장은 낮은 고정형…금리 내리면 갈아타라”-같은 ‘햇살론’인데…은행별 이자 90만원 차-실손보험 작년에도 1.5조 적자…적자폭은 줄어△글로벌 -애플, 파격 고금리 예금 출시…美 은행 초긴장-마크롱 “연금개혁 손놓고 있을 순 없어”…시민들은 ‘냄비 시위’-미뤄진 화성 탐사의 꿈/‘스타십’ 20일 다시 쏜다-챗GPT 대항마 ‘트루스GPT’ 개발 선언△산업-고가 LNG선 발주 늘며 선박값 하이킥…K조선 ‘흑자 뱃고동’ 커진다-중국 판매 혈 뚫는다…N·EV 카드 꺼낸 현대차·기아-디지털 헬스 생태계 키운다…앱 개발용 오픈소스 푸는 삼성전자-LG화학 청주공장 찾은 구광모/“양극재는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ICT -SKT ‘방송송출 플랫폼’ 美 수출…영역확장 가속-“돈 먹는 하마 ‘초거대 AI 서비스’/NPU 클라우드로 비용 줄인다”-내달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스타트업들 “초진 허용해야” 호소△소비자생활-복잡한 개인 취향 겨냥…K뷰티 ‘루키’들이 뜬다-“코골이 잡는 AI베개 론칭…해외 시장도 공략”-기밀침해 bhc ‘완승’…계약부당해지 BBQ ‘선방’△증권-악재 터널 출구가 보인다…예열하는 코스피-국제유가 상승·유류세 인하 연장…정유·화학주 ‘방긋’-반도체로 3배 수익 노린다/발걸음 바빠진 서학개미△증권-‘매도 리포트’에 주춤해진 에코프로 광풍…증권가 “조정 올 가능성 커”-외인 조용히 몰린 ‘K방산’-보호예수물량 잘못 기재한 교보증권…투자자들 분통△부동산-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미분양 막자” 안간힘-과천·고양 전셋값 뚝…보증금 반환 ‘쓰나미’ 촉각-“서울 아파트 당첨 어려워”…구축 매매로 ‘눈길’-우진산전, 탈고 손잡고 SRT 도전/현대로템 ‘고속철도 독점’ 깨지나△건강-‘침묵의 장기’ 콩팥, 증상 악화 막는 게 최선…혈액투석 평가 7회째 1등급-‘콧물 줄줄’ 비염은 불치병?…원인 따라 완치 가능-옆구리 통증 ‘요로결석’ 재발 잦아…레모네이드가 약△Book-치유농사의 풍요로움, 5도2촌을 아시나요-한국의 스포츠는 변화구, 일본은 직구-작가와 챗GPT가 함께 쓴 SF소설 어떨까△오피니언-[목멱칼럼]SNS에 판치는 자칭 닥터둠에게-[법조프리즘]검수완박이 합헌이라니-[기자수첩]여론에 휘둘린 미분양 대책△피플-“공정거래 사건, 형사화 늘어나…평소 법률 자문 해둬야”-“한국 민주주의 출발은 ‘4·19정신’…국경일 추진해야”-정탁 부회장, 리투아니아에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이해해야 규제 가능…정부, AI 사용해야”-신계용 과천시장,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최우수 등급△사회-‘축의금 고지서’에 불편한 4월-정치적 부담 던 檢, ‘민주당 돈봉투’ 수사 속도내나-보안 인증·언론사 해킹/또 北 해커 소행이었다-야구장서 막대풍선 응원봉 퇴출-서울기 기업전용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2→5종 확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 '한강뷰' 가능한 염창동 금싸라기 땅은 왜 폐허가 됐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강에 붙어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일대 금싸라기 땅이 몇년째 방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원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길 원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 개선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 주민들, 공원 원하지만…“사유지, 공원화 어렵다”27일 부동산업계 및 강서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를 개선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해당 부지는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인근에 있으며 주식회사 다온컴퍼니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14일 91억원에 거래됐다. 면적은 2923㎡(약 885평)며, 현재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가능하다.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조건이 동일한 만큼 개발에 유리한 땅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이 메인이되 상업·업무기능을 추가한 지역을 뜻한다.준공업지역 용적률(400%)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보다 높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한강, 증미산과 가까워서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는 땅이 사유지라서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원으로 만들려면 사업시행자(예컨대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수용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작년 4월 6일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이 땅에 근저당권 2개를 설정했다. 각각 채권최고액 65억원, 53억3000만원이다.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은 이자납부가 잘 되고 있어서 부지를 경매에 넘길 계획이 없다. 이어 한 달 후인 작년 5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석주 주식회사며, 청구금액은 5억6034만2500원이다. ◇ 인근 부지도 공원화 불투명…한강변 높이제한도근처 염창동 70-17번지 강변스포렉스(골프장) 일대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만간 일몰기한이 다가와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17번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진=토지e음 일부 캡처)공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는 말은 해당 부지에 공원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자체가 특정 부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앞서 강서구청은 염창동 70-1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등 영리시설 외에도 경로당, 공원 등 비영리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영리사업만 추진하고 비영리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염창동 70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부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악화, 이자비용 상승,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두자릿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최근 8~9%로 하락해 작년보다는 시중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비용이 적지 않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부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있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지난 2016년 11월 2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를 보면 강서구 염창동 일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관리 원칙에는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 원칙의 하위 항목에는 △한강변 접근가로변의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가 적혀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강서구병)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염창동 70번지 외에도 근처에 훼손된 부지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었다”며 “구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왜 우리만 고통받나요?"…한국타이어 인근 주민들의 호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기질·수질 오염 등 2·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로 인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2일 오후 10시 9분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나흘만인 15일 오전 8시 잔불 정리가 모두 끝났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22대, 인력 76명을 동원해 건물 잔해와 가연물 등을 제거하고, 소화수를 뿌리는 등 밤새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북쪽 2공장 내부 8만 7000여㎡가 전소됐고, 2공장 3 물류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21만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탔다.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모두 귀가했다. 화재는 모두 진화됐지만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검은연기가 주변으로 확산, 인근 주택가와 상가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공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외벽과 화단에는 화재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강하게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로 인한 그을음이 남아 있다. 현재 이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 내부와 집안 곳곳에서 매연 냄새를 비롯해 분진이 쌓였다. 또 공장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검은재로 뒤덮혀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장시간 이어진 연기와 유독가스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의 대전풍림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가영(35·가명)씨는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지만 아이 발이 새까매졌다”며 “이틀간 집 청소를 계속해도 집안의 검은 분진이 묻어나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발생 사흘째인 14일 오후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그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소음 등으로 힘들었다”면서 “공장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왜 우리만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언제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화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잘못은 한국타이어가 했는데 사과도 없고 피해는 왜 주민들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이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업계에서는 배상책임 가입금액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 주민들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안 규모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화재로 대기질·수질 등 환경오염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은 새로운 아파트와 주민편의시설이 이전 화재 시기였던 9년 전보다 더 많아졌지만 적잖은 주민은 화재 당시 대피시설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전부였다”며 “이번 화재로 대기 중 유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조사와 이로 인한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옥신, 비소, 벤젠, 수은, 아연, 카드뮴, 납 등 화학물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밤에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 이후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4일 오전 2시경 미세먼지 농도는 ㎥당 238㎍으로 평소보다 3배 높게 측정됐다. 초미세먼지는 ㎥당 195㎍으로 5배, 이산화황(SO2)은0.0219ppm으로 평소보다 높은 수치로 측정됐다.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9년 전 대전공장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소방 폐수 때문이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당시 화재 이후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실시간 수질분석 시스템(TMS) 분석 결과, 금강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법정 수질기준인 20ppm 이하로 배출됐다.25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인 광역형 마음톡톡버스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번 화재로 심리적 충격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톡톡버스를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마음톡톡버스는 이번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시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한다. 심리지원에 나서는 광역형 마음톡톡버스는 25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피해자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사고 수습안을 제시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12일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피해 접수 민원을 받고, 현장 확인 등 과정을 진행해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뜻하지않은 화재로 인해 사원 및 사원가족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이번 대전공장 화재 관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비대면 진료·로봇 배송시대 온다-KT대표 인선에 또 제동 건 여당-‘매’ 맞은 美-[사설]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사설]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인력난 겪는 기관투자가-싼 임금, 지방 근무, 계약직…연기금·공제회 “돈 굴릴 사람이 없다”-인원 적어 수조원을 혼자 책임질 형편…‘위탁’하는 게 안정적 수익에 더 나아△2023 STO 포럼-“발행·유통 분리, STO 시장 성장 저해” vs “이해상충 막아 투자자 보호”-금감원 “증권성 판단할 체크리스트 준비 중”…전문가 “유예기간 필요, 심사제도 재검토를”-“STO 관련법 상반기 제출…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것”△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동네의원·재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암·희귀질환 신약 ‘원스톱 심사’-배달 로봇, 보행로 질주…메타버스 기준도 만든다-생산 ‘반짝 반등’했지만…가계도 기업도 지갑 닫아△MWC 2023-박지원 “두산, 통신 접목한 신사업 발굴위해 내년 MWC 참여할 예정”-화웨이 “美 주도 오픈랜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유지”-‘백 투 펀더멘털’ 전략 주효…갤S23 올 두자릿수 성장 긍정적△종합-4% 뚫은 美국채금리…“연준, 주가 하락 원해”-“2월도 5%대 고물가…인플레 둔화 더딜 듯”-두 차례나 CEO 인선 제동…KT 이사회 향후 시나리오는-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정치-“땅투기 의혹 후보 사퇴해야” 협공에…김기현측 “가짜뉴스” 맞불-임시국회 열고 베트남간 野 의원들…국민의힘 “단체로 외유 떠나” 비판-결선투표 가능성 99%…千·黃 지지자, 나를 도와줄 것-軍, 폭격기 동원한 특수작전훈련 이례적 공개…대북 경고 메시지△경제-노조 부당행위도 노조법으로 처벌…‘회계 투명화’ 속도낸다-수출 5개월쨰 역성장에…이창양, 책임관회의 직접 주재-중대재해법 시행에도…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었다-기관 해외증권 투자, 11년 만에 첫 감소△금융-‘돈잔치’ 눈총…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900원 배당, 사외이사 추천 거절…JB금융, 얼라인과 ‘표 대결’ 채비-“빚부터 갚을래”…가계대출 14개월째 감소세-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수 있다△Global-테슬라 “전기차 생산비 절반 줄인다”-투자은행 17곳 중 13곳 “中, 올 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올해 中국방예산 작년 증가율 7.1% 넘어설 것”-베트남 ‘서열 2위’ 국가주석에 보 반 트엉-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산업-다시 뛰는 철광석·원료탄값…찰강사 ‘보릿고개’-“연봉 1억 킹산직 갈래”…현대차 채용 사이트 ‘마비’-직원 제안 안놀친 권영수 부회장, LG엔솔 오창공장 이름 바꿨다-쌍용차 두 달 연속 1만대 판매-LS일렉트릭 전력 시험소 세계 톱6 ‘우뚝’△산업-“미생물 EV 치료제 특허 60% 이상 확보…기술 가장 앞서”-정부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완화 검토”-카카오헬스케어 ‘당뇨관리 앱’ 3분기 내 출시한다-희귀 혈액응고 질환 파이프라인 인수△산업-고물가에 자체 할인…편의점 가맹점주 간 갈등-4선 김기문 중기회장 첫 행보는 내부 결속 강화-亞 최초 베스트버거 도입한 한국에 ‘한 수’ 배워-정부 압박에…풀무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인상 계획 철회△정하윤의 아트차이나-중국 최초 ‘진실된’ 회화 그린 천당칭-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증권-고환율·美칩스법 가시밭길…삼전 ‘6만전자’도 위태위태-“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행 개선해야”-노랑풍선·JTC, 엔데믹으로 숨통…올해는 관리종목 탈출 가능할까-주주행동주의 효과 톡톡 ‘KB밸류’ 수익률 1위-NH투증 중개형ISA 계좌, 채권거래 서비스 개시△부동산-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내년 GTX-A 개통…상승 1위 지역은 ‘연신내’-급매물 소진되자…전국 아파트값 낙폭 둔화-현대건설, 층간소음 연구시설 가동-대우건설, 사우나 갖춘 대단지 선봬△MICE-컨벤션센터 짓고, 인센티브 도입…‘마이스 시티’ 노리는 중소도시들-“K-마이스 디지털 전환 주도할 것”-“마이스 전문성 핵심은 기획력, 기획서비스업으로 업종 바꿔야”-전시업계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마이스 브리프△스포츠-‘쌍팔년 동갑내기’ 양·김, 왼팔로 마운드 지킨다-자신감 얻은 김효주…9개월 침묵 깨고 우승샷 정조준-PGA 투어 ‘5억 달러 시대’ 개막-변화 시도하는 PGA…내년부터 특급대회 컷 오프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용미용중의 외교’ 절실…젖 먹던 힘 다해 ‘자국 중심성’ 갖춰야-“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차기 최고지도자 오를 것”△오피니언-[목멱칼럼]‘댕댕이 천국’으로 거듭나는 오수면-[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거점’ 파나마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靑 밀실·코드인사 비판하더니…달라진 게 뭔가△피플-가난한 나라엔 돌봄 못 받는 한센인 많아…韓, 과거 떠올려 관심 가져야-“배달앱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 아닌 ‘만족’될 것”-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한훈 통계청장-고희 맞은 정명훈 “음악이 조금 더 편안해져”-첫 활동 나선 이부진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K-관광 ‘퍼스트 무버’로 만들 것”-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김대진 한예종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제1회 최고의 야구기자상 수상-‘향수’ 부른 국민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 별세△사회-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터좋은 출입문 앞도 빈 점포 수두룩…여기가 ‘패션 1번지’였던 곳 맞나요-‘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예산 절감-‘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겸직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현대건설, H사일런트 랩 본격 가동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개발부터 실증까지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을 구축하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표준 상품 개발을 가속화한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 마북 기술연구단지에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인정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국내 건설사 최초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하며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현대건설 개설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연구소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 모습(사진=현대건설)‘H 사일런트 랩’은 현대건설 1등급 바닥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내부 환경(온도 및 습도)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반복적인 하중 시험을 통한 내구성 평가 등 장기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현대건설은 기존 층간소음 연구시설 및 ‘H 사일런트 랩’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관련 기초 연구부터 기술 개발, 실증, 실제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복합 층간소음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 사일런트 랩’은 아파트의 구조와 평형, 바닥 두께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진동의 주파수 대역과 정확한 소음 발생 위치 파악을 위해 아래층 거실의 천장과 벽에 여러 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원인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바닥, 천장 마감재 등 세대 내 다양한 조건의 진동 및 소음을 측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예측 정밀도를 향상시켜 1등급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지상 4층, 총 7세대 규모의 ‘H 사일런트 랩’은 바닥구조(슬래브, 온돌층, 완충재 시스템별 조합)에 따른 층간소음 성능뿐만 아니라 경량 벽체 차음성능도 검증할 수 있다.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 중인 ‘벽식 구조’ 외에도 평형 변경이 쉬운 ‘PC 라멘조’로 구성해 벽체의 조건에 따라 소음이 전파되는 특성을 연구하며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벽식 구조 실증세대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유형에 따라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층마다 바닥시스템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슬래브 두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진행한다.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이 외부기둥과 보로 구성돼 있어 자유로운 평면 구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H 사일런트 랩에 설치한 라멘조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건설현장으로 이동, 조립, 시공하는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여 최상의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개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재와 공법 중심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이어 평면과 구조를 고려한 기술 개발까지 확장해 폭넓은 기술 개발로 차별화된 주거 기술 및 품질로 고객이 만족하는 층간소음 저감형 주택을 실현할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정부의 층간소음 검증 체계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미래 주거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독이 든 당근`에 속썩는 삼성·SK-신세계만 남았다…쿠팡의 쾌속질주-달라진 3·1절 기념사…尹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사설]한일 관계 정상화…日,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사설]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끌리는 매운맛, K컬처 지원사격…해외매출 2조원 펄펄 끓었다-위상 높아진 K라면 견제? “정부 감독부터 강화해야”△美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파장-빅테크 고객 많은 美 공장은 선택 아닌 필수…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 필요-삼성·SK 中공장 고사 불가피…실적 악화 불보듯-巨野 이와중에도 `재벌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종합-5개월째 뒷걸음질…반도체·대중 수출 부진에 맥 못추는 한국-쿠세권·멤버십 올인…김범석 `첫 연간흑자 달성` 자신감-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이제 31일 주총에 운명 건다-`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공무원 이상 연봉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2030세대·1인 가구…가점 낮아도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MWC 2023-KT, 싱텔과 디지털 전환 손잡았다-발렌베리家와 SK쉴더스 `공동 경영`-“5G 투자에 빅테크 동참해야”…목소리 높이는 EU-`기술·가치` 아우른 K-스타트업 주목△이데일리 특별 좌담 `교육개혁 해법은`-“챗GPT 시대 서술형 수능 필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고치고 권한 줄여야”△정치-野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시동…3월 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냉랭-尹 “안보 위기 속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1강 3중` 국민의힘 전당대회…MZ·수도권·결선투표 `변수`-“방산 특수성 고려해야”…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양곡법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밟나△경제·금융-비은행도 계좌 발급 검토…`쿠팡통장` 나오나-韓 성장률, 2년째 OECD 평균 이하-치솟은 통신비 지출…저소득층 부담 `눈덩이`-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육성` 1조원 펀드 조성 추진△Global-中 제조업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양회 앞두고 `경제회복` 청신호-“싼 생필품만 잘팔려 남는 것 없어” 美 유통공룡, 힘겨운 인플레 나기-“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경쟁력 없었고 서둘렀다”…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매각 검토△산업-화물기→여객기…항공업계, 수익사업 `유턴`-“차등성과급제로 행복지수 뚝” SK이노직원들 불만 확산-“한국인들 헤어 볼륨감 살리는 데 관심 많아…맞춤형 제품으로 승부”-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산업-평평해지는 금융 운동장…핀테크 질주 채비-`렌털 계약·관리 솔루션` 장착…네이버쇼핑, 이커머스 시장 선도-`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줄대기-HLB테라퓨틱스, 주식배당 석달 만에 1:1 무상증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증권-中양회만 기다리는 리오프닝株-공매도 줄어드는 코스피…반등 신호일까-주식 `빚투` 한달새 1.6조 늘었다△증권-작고 가벼운 IPO 봇물…공모주 훈풍 기대감-“STO서 가장 시장성 높은 대상은 부동산”-유진자산운용, 첫 채권혼합형 헤지펀드 출격-금감원 “실적 추정치 과다” 지적에…`틸론` IPO 일정 연기△부동산-전세가율 급락…“집값이 항상 따라가진 않아”-당장 목돈 없는 실수요자 상반기 청약제 집중하세요-초급매 사라지자…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뒷걸음질-`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 1만 3000명 몰려△문화-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호프` `레드북` 이달 나란히 무대에-지휘자 아담 피셔, 14년 만에 내한 공연△피플-취준생에 용기 건넨 `이데일리 일자리 창출 응원콘서트`-최태원·정의선,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무궁화 꽃 만들며 독립운동가 배워요”-새 뉴욕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장윤금 사총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요청”-부영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 기증△오피니언-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바이오강국이 되려면△전국-세종시 곳간 사정은 도외시…`무상버스` 시동 거는 시장-3기신도시 핵심교통망 수석대교 건설 차일피일-하는 일 다른 복지·문화재단을 합친다고?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사회-배수구 15곳 털어 꽁초 1000개…“휴, 만원 벌었다”-檢 `이재명 2차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학원비 지출 역대 최고…사교육 시키느라 등골 휘는 학부모-경기도청 “일 좀 합시다”-경찰 국수본,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일산 강촌마을 아파트에 85명 몰려, 5.4억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기록한 물건은 85명이 몰린 일산 강촌마을 아파트로 5억 4379만원, 낙찰가율 69.8%를 기록했다. 최고 낙찰가는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84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아파트.2023년 2월 2주차(2월 6~10일) 법원 경매는 총 2213건이 진행돼 이중 59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6.5%, 총 낙찰가는 134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4%, 낙찰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6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20.7%, 낙찰가율은 75.0%를 기록했다.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는 감정가 8만 8800만원에 낙찰가 6억 2170만원(낙찰가율 70.0%)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미원2차는 감정가 8억 5000만원에 낙찰가 6억 2000만원(낙찰가율 72.9%)를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미 다동은 감정가 7억 3100만원에 낙찰가 5억 8591만원(낙찰가율 80.2%)를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아파트(전용 85㎡, 토지 53㎡)로 85명이 입찰해 감정가(7억 7900만원)의 69.8%인 5억 4379만원에 낙찰됐다.백신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12개동 1558세대 아파트로 1993년12월에 사용 승인 됐다. 해당 물건은 15층 중 4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와 인접해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이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변에 다양한 규모의 휴식시설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 거주여건이 매우 좋다. 권리분석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며, 2번의 유찰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저가매수를 노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상가, 건물 6216㎡, 토지 6987.8㎡)으로 감정가(156억 4000만원)의 54.0%인 84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촌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상가)로 2013년 5월 사용승인된 물건이다. 주변은 일반공장,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사진상 물건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다. 총 180여개 호실을 일괄매각하는 물건으로 대부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매 후, 소멸되는 권리로 매수하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주현 연구원은 “해당 물건이 많은 호실을 일괄매각한다는 점과 2번의 유찰로 금액이 감정가의 50% 이하로 낮아진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가족 몰살시킨 둘째 아들, 죽은 형에게 누명까지[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3년 2월 3일 새벽. 경찰이 전북 전주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모(당시 25세)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의 혐의는 존속살해였다. 집에서 연탄불 연기에 사망한 채 발견된 부모와 친형의 살인 용의자가 바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가 바로 살인자였다.전주 일가족 존속살인 사건 범인 박모씨가 2013년 2월 7일 현장검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건은 같은 해 1월 30일 오전 11시가 막 넘은 시간 119로 걸려온 한 통의 긴급구조 전화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부모 및 친형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박씨였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살려달라.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다. 소방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신고자인 박씨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다.구조대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모가 지내던 작은방은 약간 뿌옇게 연기가 찬 정도였고, 안방과 거실은 연기가 살짝 있는 정도였다. 구조대는 집안을 수색해 작은방에서 박씨 부모를, 안방에서 박씨 친형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세 사람 모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병원 후송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병원에서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새벽 5시까지 형과 술을 마시고 곯아떨어진 뒤 기억이 없다. 깨어났더니 연기가 자욱했다”고 진술했다. ‘일가족 동반 자살’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이들이 평소 주변에 자살에 대해 암시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초기 사건 발생 불과 약 3주 전인 1월 8일에도 박씨 부모와 박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이 확인됐다. 당시엔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만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 점을 근거로 자살이 아닌 타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와중에 박씨는 부모와 친형 시신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친형 모두 가정생활에 문제없고, 지병도 없었다.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 요청을 일축하고 법원으로부터 부검영장을 받아 숨진 가족들의 부검을 진행했다. 수사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것을 눈치챈 박씨는 느닷없이 숨진 친형을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다. 친형이 가족을 죽이고 자살을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씨는 음식점을 하던 친형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자신은 사고 당일 새벽 5시께 친형이 준 음료를 마신 직후 깊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일부 증거도 확인했다. 친형 차량에서 번개탄과 화덕을 옮긴 흔적이 발견됐고, 사망 당일 새벽 6시30분께 친형이 여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안방과 작은방 컵에서 모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것도 박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가족 살해후 상주 노릇하며 장례 치르기도하지만 친형을 범인으로 볼 수 없는 다수 증거와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며 박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특히 부모 시신 부검 결과와 박씨가 추론한 친형의 범행 시간이 맞지 않았다. 더욱이 콩나물공장을 운영하던 박씨 부친이 당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직원에게 ‘오늘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박씨 범행으로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황이었다..또 친형의 경우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새벽 시간 박씨 친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당시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보내던 문자 표현 방식과 다르고 어색했다. 최근 저와 결혼을 약속하며 항상 행복해했다. 오히려 동생인 박씨가 친형에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하며 이런저런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친형 가게 운영이 어려웠다’는 박씨 진술과 달리 친형 동업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부친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 부친이 성격상 작은 아들인 박씨와는 같이 살 수 없어 공장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살 계획이라고 말해왔다”며 “사고 직후인데도 박씨가 거래처 유지에 주력하는 등 공장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이제 경찰은 친형이 아닌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씨는 상주 노릇을 하며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례식 이후 박씨의 차량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는데, 차량은 얼마 전 차량 내외부 모두 세차를 해 깨끗한 상태였다.그리고 2월 2일 박씨 지인 A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박씨 차량을 직접 세차했다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다음날 박씨가 차량과 원룸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로부터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러 왔다”고 진술했다. A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다른 지인들도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A씨 등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3일 새벽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장교 출신인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불만을 갖고 있던 박씨는 부친 공장에서 일하며 자주 혼이 나며 다퉜다. 박씨는 부친은 물론 모친과도 자주 다투며 이들에 대한 분노를 키웠고, 살인을 계획했다.◇지인에게 ‘범행’ 털어놨다가 덜미 박씨 부모가 원인미상의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던 1월 초 사건도 박씨의 살인미수 범행이었다. 그는 1월 7일 늦은 밤, 부모가 잠든 시간에 보일러 가스를 부모 거주방에 유입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범행은 부모가 두통으로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첫 번째 범행이 미수에 그친 박씨는 같은 달 30일 졸피뎀을 몰래 탄 음료를 부모와 친형에게 마시게 한 후, 새벽 시간 이들의 방에서 연탄을 넣은 화덕을 이용해 이들을 숨지게 했다. 졸피뎀은 친구 명의로 박씨가 처방받은 것이었다. 박씨는 연기가 방안을 가득 찬 이후에도 집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가족들이 연탄가스로 사망하길 기다렸다가 119에 전화를 했다.그는 범행 하루 뒤 병원으로 자신을 병문안 온 지인 A씨에게 “형과 함께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형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나 혼자 살아남았다”며 차량 세차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요청했다. 범행 도구를 치워준 A씨가 고심 끝에 경찰에 직접 출석해 박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털어놓은 것이다.검찰은 박씨를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긴급체포 후 범행을 인정한 박씨는 법정에서 “실제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박씨는 가족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했고, 자신의 몸에선 소량의 일산화탄소만 검출됐다”며 “동반자살을 위장해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부모와 친형을 살해한 박씨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가족 재산 탈취나 거액 보험금 수익 목적의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박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3개 권역으로 세분화...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기대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 경계 1k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인접 지자체와 교통대책 협의를 진행토록 하면서 지자체간 갈등 요소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2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을 진행할 때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일괄 적용됐으나, 도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 및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했다.◇도시·농촌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 평가 대상 기준 차별화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1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며, 2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은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으로 나눴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1권역의 경우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현실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지침’도 마련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