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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제 효자품목으로 키울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파미셀(005690)이 내년 성남 제2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이 급증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파미셀은 본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보다는 원료의약품 생산·공급으로 돈을 벌어왔던 업체다. 지난해 공장 화재로 인해 주춤했던 실적이 올해 회복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만성적자를 냈던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아픈 손가락’ 바이오메디컬 사업부, 내년부터 효자 될까?파미셀의 매출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와 의약중간체, 전자소재 등을 생산·판매 중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파미셀의 매출 중 97%(지난해 기준 546억원)는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고 있다. 파미셀은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에서 내는 매출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를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8억원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3년간 2021년 79억원→2022년 89억원→2023년 1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온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와 달리 바이오메디컬 사업부는 같은 기간 87억원→65억원→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약개발로 인한 R&D 투자가 적자 지속의 큰 원인이다.파미셀은 내년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매출이 증대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과 맞물려 성남 제2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란 전망에서다.◇내년 첨생법 개정안 적용·2공장 본격 가동 시너지 기대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대상을 연구대상자에서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파미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첨단재생연구를 위해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Cellgram-LC)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추가하게 되면서 자가 골수 유래 수지상세포(CellgramDC-WT1)를 생산, 납품하게 됐다. 아직 첨생법 개정안 적용 전이라 해당 의약품들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파미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2건 수행 중인 기업은 파미셀이 유일할 것”이라며 “약효가 좋으면 재생의료기관에서 그 질환에 대해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면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여기에 2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임상 중인 줄기세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인증 획득을 위해 밸리데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제2공장이 가동되면 파미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능력은 3배로 확대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신공장 완공으로 제품 출하량이 증가할 경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영업실적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파미셀은 제2공장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미셀은 이번 공장 증설로 다양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CDMO 수주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미셀은 CDMO 사업이 바이오메디컬 사업부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캐시카우’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뉴클레오시드 편중 완화탄탄한 매출원인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던 뉴클레오시드를 대신할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mPEG), 첨단소재 제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지난해 파미셀은 울산 제1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3개월간 가동이 중단돼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지난해 바이오케미컬 사업부의 매출이 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52.6% 줄었다.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 원인에는 화재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 감소 영향도 있었다. 즉 이러한 뉴클레오시드 매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회사 측에서도 뉴클레오시드의 글로벌 수요 감소를 예상해 고마진 품목인 mPEG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지난해 148억원으로 전년(214억원) 대비 31% 감소한 반면, PEG 유도체 매출은 88억원으로 전년(49억원) 대비 81% 급증했다.첨단소재 분야 신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파미셀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저유전율소재·광학용 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유전율 소재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산업용 소재로, 주로 5G용 네트워크 보드 및 기지국안테나, 모바일 등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된다.파미셀의 저유전율소재는 국내 대기업에 독점 공급돼 네트워크 보드 동박적층판(CCL)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해당 CCL기판이 해외의 최종 고객사에 공급돼 AI 가속기에 활용된다. 파미셀 관계자는 “최근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올해에는 AI 서버 관련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파미셀이 생산하는 저유전율 소재의 2023년 매출액은 92억원이나 올해 매출액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머스크 "내년말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등장"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아마도 내년 말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AI)을 갖게 될 것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CEO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을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정의한다면 2년 내에 가능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5년 안에 AI의 능력이 아마도 모든 (부문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에도 “2029년엔 AI의 지능이 모든 인간의 집단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GI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즉 인간처럼 생각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AI를 뜻한다. 특정 영역에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AI 개발 단계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는 단순 추론을 하는 기계일 뿐 지능은 없지만, AGI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머스크의 견해는 그동안 AI 업계에서 나왔던 전망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어려운 시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AGI는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2030년에 인간 수준의 AG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의 얀 르쿤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는 “인간 수준의 AI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3~5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것으로 봤다. 머스크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9년에 AGI가 실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예측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예측이 현실화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려면 더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능력, 기계 학습 발전 등 고도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작년에는 (반도체 병목현상으로) 칩 공급에 제한이 있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고, AI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 올해는 칩 공급 제한이 완화했지만 변압기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1~2년 안에 AI 발전을 제약하는 건 전력 공급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및 하드웨어 공급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 아마도 내년 말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AI 훈련을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머스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챗봇 ‘그록’을 교육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AI 규제 마련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토론토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가 예상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작성한 모든 뉴스, 소설, 기밀서류 등을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고 설득하는 데 매우 능숙할 것”이라며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규제의 시급성이 전시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준한다고도 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0년 간 AI 도구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5년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연구방향을 놓고 사이가 틀어져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와 경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xAI를 설립하고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그록을 개발해 왔다. xAI는 최근 미국과 중동, 홍콩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기업가치 180억달러로 평가됐다. 머스크는 이날 그록의 차세대 버전에 대한 xAI의 교육이 오는 5월 중에 완료되길 바란다며 GPT-4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의 AI 기술개발 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정부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민관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민 일상에 인공지능(AI)을 심기 위해 정부가 7102억원을 투입한다. 건강·질병, 사회·복지 등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 행정 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올해는 전 국민 일상화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라며 “일상에서 AI 혜택을 체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이르러 AI 확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7102억원을 들여 추진할 주요 과제는 총 69개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18개) △산업 현장(24개) △정부 행정(14개) △기반 인프라(11개) 등이다. 예산 755억원이 배정된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건강 서비스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한다. 소아희귀질환 9종에 대한 진단·치료·예후관리 소프트웨어(SW)를 만들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5300대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또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 분야에는 2881억원이 배정됐다. 법률·미디어, 농축수산, 바이오·제약·의료, 제조·공정 등에 맞춤형 AI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와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를 발굴·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공공행정 AI내재화에도 총 1157억원을 투입한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총 2309억원을 투입한다. AI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이를 통해 AI 서비스 경험률을 60%로, 기업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공 AI 도입률 또한 올해 80%까지 높일 계획이다.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봄바랑에 ‘에취’... 비염 관리해야 천식도 예방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시도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민망스러운 상황이 빈번하다면?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비염은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등 특정 원인에 대한 염증 매개반응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비염, 이와 관련 없다면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한다. 국민관심질병통계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약 5명 중 1명꼴이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민진영 교수는 “비염의 주요 증상은 콧물, 재채기, 간지러운 증상, 코막힘 등으로 우리가 흔히 축농증으로 알고 있는 부비동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코 안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비부비동염(비염+부비동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는 만성적인 코막힘과 구강호흡으로 치아 부정교합 등의 발병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염, 방치하다간 큰코 다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이염, 천식 등으로 발전비부비동염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외에도 구조적 문제, 병원균 감염, 점막의 국소적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진단은 병력청취와 비내시경, 비경 등을 이용한 비강 검사로 이뤄지며, 필요하다면 단순 방사선 검사 혹은 부비동 CT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동반된 알레르기 비염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원인 항원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진영 교수는 “치료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부비동염을 악화·재발시킬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을 동반하고 있다면, 함께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며 “급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적 항생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무제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만성이라면 약물치료, 비강 세척 등의 보조적 치료와 함께 부비동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 물론, 합병증이 동반되었다면 급성 비부비동염 또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적용과 생물학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높이고, 재수술의 빈도는 낮추고 있다. 민 교수는 “대부분 코 안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거나 이로 인한 회복 기간 혹은 흉터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술 전과 후에는 호흡기 감염에 주의하고 비강세척, 비강내 분무제 등을 잘 병행한다면 빠른 회복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 점막에서 기관지 점막으로 … 반려동물 키운다면 ‘천식’ 의심해보세요알레르기 비염은 천식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코와 기관지는 외부의 공기가 폐로 이동하는 일련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천식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약 5~10%가 앓고 있는 흔한 기관지 질환 중 하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기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천식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공기가 통과하는 기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 기관지가 수축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부모 중 한명이 천식이 있다면 40%, 부모 모두가 천식이 있다면 약 70% 정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식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경요법과 약물요법(흡입용 스테로이드 등)을 병행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손경희 교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4명 중 1명꼴로 천식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듯이, 환자별 천식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항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만약 원인회피가 어렵다면 면역치료, 즉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피하면역요법(주사) 혹은 혀 밑에 약을 넣는 설하면역요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식을 방치하면 기도가 좁아지고 경련이 동반되어 호흡곤란으로까지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꽃샘추위에 콧물 줄줄... 감기와 헷갈리는 ‘이 질환’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봄이 왔는데 온 것 같지 않다. 3월 중순이 훌쩍 지났지만 일교차가 크고 비까지 내려 더욱 쌀쌀해진 느낌이다.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옷장으로 넣었던 패딩을 다시 꺼내 들었다. 며칠 전부터 콧물과 재채기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린 줄 알아 감기약을 먹었지만 호전이 없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니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았다.비염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비염의 원인과 분류는 다양하지만, 증상은 대부분 비슷하다. 가장 흔한 증상은 콧물과 코막힘이고, 재채기와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콧물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흘러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나 후각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비염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의 비염 증상과 병력을 청취한 뒤 내시경으로 비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비중격이 휘었는지 비갑개(콧살)가 커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점막이 건조한지 분비물의 양과 양상은 어떠한지, 딱지가 많은지 등을 확인하고 비용종이나 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증상을 유발하는 항원이 일 년 내내 주변에 있는 집먼지진드기, 동물, 곰팡이인지 또는 봄이나 가을철 환절기에 유독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꽃가루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늘 비염이 완치되는 질환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에 대한 전문의 답변은 바로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조경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비염의 원인이 비강 구조 이상이라면, 수술을 통해 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고 종양이나 용종인 경우에도 완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원인이 알레르기나 자율신경계 불균형, 노화에 있다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고,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습도 유지 등 일상생활 속 습관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항류코트리엔제, 점액용해제, 점막수축제, 호르몬 스프레이, 이프라트로피움 스프레이즈 등의 약물은 과거에 비해 졸음 등의 부작용이 크게 개선되었고, 장기간 사용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강 분무형 점막수축제의 경우 신속한 코막힘 개선 효과가 있어 흔히 쓰이고 있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비강 점막이 비대해져 코막힘이 악화되는 약물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흔히 비염약은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몇몇 비염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스프레이를 1~3개월간 꾸준히 뿌리고 코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코가 편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된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