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034건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올림픽 3대장' 재건축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기자 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20일 송파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관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 내 7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1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된 대규모 단지가 많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송파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도 지난 5월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6월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확정했다. 2월에는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4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확정한 바 있다.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 재건축 확정으로 올해 관내 총 7개 단지, 1만 가구 이상 정비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I 오희나 기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 가능여부 알려줘요”
  •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 가능여부 알려줘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차량번호만으로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나이스디앤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난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차량번호로 할인정보까지 받아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그리고,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안건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외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하여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20.9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신청인 와이파워원)’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하였다.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21.4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신청인 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하였다.한편 이날은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06.18 I 김현아 기자
간암 부르는 '간경변증', 정기 검사가 필수
  • 간암 부르는 '간경변증', 정기 검사가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19 방역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고, 야간 모임이 늘면서 술자리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소 음주가 잦은 사람,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인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 “간 질환 환자라면 안전한 음주 범위가 없으므로 금주가 꼭 필요하다”라며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보통 전조 증상이 없어, 장기간 음주 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때가 많아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12월에 입원한 환자 726명의 주요 신체질환을 조사한 결과, 간이 딱딱하게 굳고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된 간경변증 환자가 131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271명), 당뇨(211명) 등 각종 성인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히 알다시피 과도한 음주는 필연적으로 지방간을 초래한다. 지방간은 술을 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음주를 계속하면 약 20~30%에서는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하고, 지속되면 10% 정도에서 간경변증으로 악화된다. 간경변은 장기간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으로 간이 점차 굳어져 간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이 간경변증이 심해지다 보면, 간 기능 저하로 황달, 위장관 출혈, 복막염, 간성혼수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된 음주는 식도정맥류가 유발하여 점점 커지다가 결국 파열하여 심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 “간경변증은 자칫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최우선이다”며 “간경변으로 굳어진 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서둘러 치료를 시작하면 간 섬유화의 부분적 호전과 더불어 진행도 막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내과 전용준 원장 ”영양 부족 상태에서는 술로 인한 간 손상이 더 심해지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며 ”개인의 의지로 금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첨언했다.다사랑중앙병원 제공
2023.06.17 I 이순용 기자
한국토지신탁, 여의도 삼익 재건축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 한국토지신탁, 여의도 삼익 재건축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삼익아파트 신탁재건축 추진위는 10일 소유자 총회를 개최하고, 예비 신탁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에 나섰다. 삼익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 위치, 신탁방식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618가구, 오피스텔 114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삼익아파트를 포함, 여의도 일대의 노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이 확정되됐음에도 2018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 통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이 표류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의도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며 4년 만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어 올해 4월 서울시가 재건축 시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하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삼익아파트 역시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사업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추진위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업력과 전문성, 신통기획 사업장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내세워, 여의도 재건축단지 중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재건축이 오랜 숙원이었던 곳인 만큼 한국토지신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활력을 더하겠다”며 “삼익아파트를 필두로 여의도 일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신탁은 6월 기준 현재 수도권 20개 사업장에서 약 2만가구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와 목동을 비롯한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023.06.16 I 오희나 기자
코스맥스, 영지버섯 추출물로 M자형 탈모 고민 잡는다
  • 코스맥스, 영지버섯 추출물로 M자형 탈모 고민 잡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192820)가 2년여의 연구 끝에 영지버섯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탈모 완화 기능성 소재를 개발했다.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3WAAU(쓰리와우)의 샴푸 및 트리트먼트 제품에 해당 소재를 적용하고, 연내 중국 등 글로벌 탈모 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가녹실. (사진=코스맥스)코스맥스는 영지버섯 추출물을 활용한 특허 소재 ‘가녹실(Ganoxyl™)’이 함유된 샴푸 및 토닉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탈모완화 효과 이어 모발 보호 효과 입증코스맥스는 인체 유효성 시험을 통해 안드로겐성 및 M자형 탈모 모델에서 가녹실의 탈모완화 효능을 입증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머리카락의 성장기가 짧아지며 두께가 가늘어지고 빠지는 질환이다. 남성에게는 이마와 정수리 부위에서 탈모가 시작되어 알파벳 M자 모양으로 진행하는 ‘M자형 탈모’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코스맥스는 탈모증을 가진 피실험자에게 가녹실 1% 함유 샴푸 및 토닉을 적용한 결과 8주 차 이후 유의한 모발 수 증가를 확인했다. 16주 및 24주 경과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탈모 완화 효과가 관측됐다. 가녹실은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세포 생장 저하와 외부 자극으로 인한 두피 염증에서 비롯된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 모발 성장인자의 감소를 억제하는 동시에 발현을 활성화해 모발 재생 및 강화 효능을 입증했다. 또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 모발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가녹실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지버섯은 한의학에서 인삼에 비견되는 고급 한방 소재다. 자양강장, 정신 안정, 각종 염증 증상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피부염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완화 등의 효능도 증명됐다. 코스맥스는 중국 장수성 내 청정 재배 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영지버섯을 수급한다. 1년간 재배한 영지버섯을 수작업으로 채취한 후 2번의 농축 및 정제 과정을 거쳐 가녹실을 생산한다. 가녹실 1킬로그램에는 영지버섯 약 19개 분량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코스맥스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제품화를 시작해 다양한 프리미엄 천연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내 탈모 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현지 맞춤형 제품도 준비 중이다. ◇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에 ‘가녹실’ 적용 더불어 코스맥스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인 3WAAU(쓰리와우)의 샴푸 제품 등에 ‘가녹실’ 성분을 적용해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코스맥스는 그동안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처방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해 ‘디지털 코스맥스’로 전환해 왔다.코스맥스가 선보인 3WAAU는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대1 문진을 진행하고 총 1260만 가지 조합 중 나에게 맞는 ‘3WAAU 샴푸’와 ‘3WAAU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이다. 3WAAU에서 비듬, 각질, 탈모, 가려움 등 두피·모발과 관련된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향까지 고르면 나만의 처방이 생성된다. 개개인마다 다른 처방은 MOQ(최소주문수량) 1개까지도 생산 가능한 설비에서 주문 후 24시간 이내 조제돼 배송된다.코스맥스 관계자는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탈모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모완화 기능성 소재 가녹실을 개발하게 됐다”며 “두피를 비롯한 피부 관리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만큼 다양한 피부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소재 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맥스는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와 스트레스에 의한 두피 노화로 발생하는 탈모와 가녹실의 탈모 완화 메커니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해당 내용을 지난 5월 세계피부연구학회인 ISID 2023에서 발표했으며, 연내 SCIE급 학회지 논문 투고 예정이다.
2023.06.15 I 백주아 기자
야외활동 증가로 발뒤꿈치 '찌릿찌릿' 족저근막염 환자 늘어 조심
  • 야외활동 증가로 발뒤꿈치 '찌릿찌릿' 족저근막염 환자 늘어 조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걷기운동과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가벼운 신체활동은 건강과 몸의 활기를 북돋아 주는 좋은 방법이다. 한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무리한 보행이나 운동으로 발에 무리가 생겨 병원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러 족부 질환 가운데서 흔하게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은 중년 이상,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환자는 2021년 26만5346명으로 2010년(8만9906명)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58%)이 남성(42%)보다 많았다.족저근막은 종골(발뒤꿈치뼈)부터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발바닥 아치(arch)를 유지해 주는 단단한 섬유막이다. 주요 기능은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완화 시켜준다. 족저근막염은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등으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힐이나 굽이 낮은 신발, 딱딱한 구두를 자주 신는 일반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족저근막염이 나타나면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보이지만 점차 걸음을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근막이 파열되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 두께가 두꺼워진다. 김민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증세가 오래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족저근막염 초기 단계에는 약물치료와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지만, 보통 즉각적인 호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참을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령 서 있거나 걷는 것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비만이거나 최근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족저근막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치료 시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동반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인 소염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때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족저근막의 파열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바닥 뒤꿈치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지방 패드를 녹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구두를 오래 신으면 발뒤축의 바깥쪽이 먼저 닳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닳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게 되면 발바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 있다”며 “구두 뒤축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생활습관 교정이나 주사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통해 염증조직을 회복시켜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세포막에 물리적 변화를 유발,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 석회화를 재흡수시키고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주변 조직과 뼈 회복을 활성화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가져온다. 또 충격파를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 통증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한다. 특히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켜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의 치료를 도와, 많은 시간이나 수술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민욱 교수는 “체외충격파는 기존의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족저근막염 외에 근골격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비수술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며 “특히 회전근개 병변, 석회성 건염, 테니스엘보 및 골프엘보, 만성 허리통증, 아킬레스건염, 퇴행성관절염, 연골연화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지속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유합, 림프 부종, 뇌졸중 환자의 경직, 욕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체외충격파 치료모습.
2023.06.11 I 이순용 기자
용산구,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용산구,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청화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의 최종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이태원동 청화아파트 일대청화아파트(이태원동 22-2 외1)는 1982년 준공해 올해로 42년차를 맞은 단지다. 아파트 10개동 지상 12층. 578가구로 대지면적 4만7872㎡, 연면적 9만4176㎡에 이른다.청화아파트는 지난 2009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세우고, 2014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같은 해 정밀안전진단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었다.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월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총 2억6532만원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구는 3월부터 안전진단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이달부터 용역에 돌입한다. 평가분야는 주거환경(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30%), 비용분석(10%)다. 올해 안에 유지보수(55점 초과), 조건부재건축(45점 초과∼55점 이하), 재건축(45점 이하) 중 하나로 구분해 판정한다.청화아파트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북서쪽으로 유엔사부지(이태원동 22-34 일대), 북동쪽으로 한남2구역, 남동쪽으로는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와 닿아있다.올해 1월 첫삽을 뜬 유엔사부지 대지면적 5만1753㎡다. 2027년 공동주택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문화·숙박 등 복합시설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한남2구역은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지면적은 11만 4580.6㎡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14층, 최고 높이 40.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세대수는 1537가구다. 분양(38~155㎡)은 1299세대, 임대(38~51㎡)는 238세대다.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멈췄던 청화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韓경제 '경착륙' 국면…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韓경제 '경착륙' 국면…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 경제가 수출·내수 모두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착륙 시작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의 불황 기간을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해 반등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4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0.3%)에서 0.6%포인트 증가한 0.3%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0.2%포인트(p))와 순수출(-0.2%p) 부진 속 민간소비(0.3%p)가 그나마 반등한 영향일 뿐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미래 경기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지난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98.0p를 기록하며 2021년 6월102.2p로 정점을 찍은 뒤 22개월째 추세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금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완화와 함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를 방어했으나 최근 이 역시 위축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 기준 전월비(-2.3%), 전년동월비(-1.1%) 모두 줄었다. 보복 소비 심리로 1분기에 일시적인 호조를 보였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는 평가다.수출 경기도 장기 침체 국면이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물량(-3.2%)과 수출 단가(-12.0%)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이 지난달 전년동월비 20.8% 감소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증가율도 4월 전월비 1.4% 줄었고, 전년동월비 0.8% 감소했다. 모두 한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보복 소비심리로 1분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업계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온다. 업계는 올 초까지만해도 중국 리오프닝과 맞물려 상반기 중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반등하리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기대했으나, 자칫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시나리오, 이른바 ‘상저하저’에 빠질 수도 있는 갈림길에 놓였다는 판단이다.현대연 보고서는 정부가 빠른 수출 개선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때 실효 있는 정책적 대응에 나선다면 상저하고 시나리오가 유효하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소비마저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저하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봤다.현대연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수에선 더 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책 확대, 통상·외교 불확실성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원 실장은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 철학·이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정책 기조를 구축한 가운데 저성장·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5 I 하상렬 기자
현대경제硏 "韓 경제 경착륙 국면 진입…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현대경제硏 "韓 경제 경착륙 국면 진입…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착륙(硬着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전개되는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랐다.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 입구. 저녁식사 장을 보기 위해 사람이 붐벼야 하는 시간대지만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 김경은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4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0.3%)에서 0.6%포인트 증가한 0.3%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0.2%포인트)와 순수출(-0.2%포인트)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민간소비(0.3%포인트)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연은 향후 경기전환점(하강에서 상승)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102.2포인트) 정점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현대연은 현재 한국 경제는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있다고 봤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됐다는 판단이다.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인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는 평가다.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2.3%), 전년동월비(-1.1%)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보복 소비심리로 1분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현대연은 현재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경기 회복 시나리오와 ‘상저하저’ 장기 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상저하고 시나리오는 빠른 수출 개선과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되고 적시성을 갖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다. 반면 상저하저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소비가 더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가 가정됐다. 현대연은 후자의 경우 이듬해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연 평가다. 현대연은 △경제 철학·이론에 대한 ‘집착’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 구축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와 차별적 시장 전략 △획기적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 정책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정비 등을 해결책으로 들었다.
2023.06.04 I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확진시 내일부턴 ‘격리 권고’…생활지원비 받으려면?
  • 코로나19 확진시 내일부턴 ‘격리 권고’…생활지원비 받으려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시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 때 코로나19 확진시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르면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지원이 유지된다. 이 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격리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격리 권고 준수시 학교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을 맞이하는 동안 691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2023.05.31 I 김경은 기자
코로나 걸리면 학교는? 5일간 ‘등교중지’…출석은 인정
  • 코로나 걸리면 학교는? 5일간 ‘등교중지’…출석은 인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방역지침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종전의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 적용하는 방역지침도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5일간의 등교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신 이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중단한다. 이는 학교 내 집단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앱이다. 학생들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자가 진단을 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앱에 입력토록 했다. ‘양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등교 중단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런 자가 진단 앱도 앞으로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학생 본인이 발열·기침 등 감염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학교에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확진’이란 진단 결과를 학교에 제출(검사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 현황의 경우 앞으로도 교육행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지만 교직원 확진 현황은 학교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단키로 했다.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할 경우 ‘권고’를 유지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선 마스크를 쓰라는 의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 내용(자료: 교육부)
2023.05.29 I 신하영 기자
'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 '심사 대기' 부동산 현안법 이달 30일 국토위서 논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당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이번 소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을 상정한다. 업계는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각각 2021년 8월, 작년 2월에 입주했는데도 현재까지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감면안의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역시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같은 당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재건축 조합들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데 관련 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2023.05.29 I 박지애 기자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30일 공방 예고
  •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30일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담금 감면을 위해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된다.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일단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감면 범위가 정부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되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8 I 신수정 기자
경기도 '레드팀' 정책 제안과 비판으로 경기도정 '업그레이드'
  • 경기도 '레드팀' 정책 제안과 비판으로 경기도정 '업그레이드'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개인 숙박업체 물놀이 시설 무료 수질검사,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 지원.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건설적 대안을 내놓는 경기도 레드팀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그동안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폐현수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방안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 방안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지원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 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왔다.이 가운데 레드팀은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제안했다.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숙박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피부병이나 눈병 등 질병 노출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제안이다. 이에 도는 해당 숙박업체 관련 부서별로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등 다양한 도민 안전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 정책추진’도 레드팀의 제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민원 발생 시부터 현장 측정까지 3개월 이상 걸려 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칭)층간소음 현장 진단 신속처리반’을 운영해 측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양평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은 노령견의 불법 매매로 인해 동물 학대와 사체 처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도와 시군에서 영업장(동물생산업), 경매장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단속을 진행했고, 향후 동물 불법 매매 금지 및 입양 캠페인, 공무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밖에 열악한 다문화·외국인 가정 등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경보기 등 보급과 긴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검토,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레드팀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기 레드팀 때 제안됐던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제한’도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4월부터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오는 8월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이영주 레드팀장은 “레드팀의 활동이 당장은 큰 영향력을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레드팀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레드팀은 지난 10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레드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현장 근로자의 차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출국가 기초지자체와 개별협약 체결이 어려워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해당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2기 레드팀은 이영주 레드팀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과 이찬 부팀장(서울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2기 레드팀은 매월 1회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05.19 I 황영민 기자
 척추관협착증 '최소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
  • [굿클리닉] 척추관협착증 '최소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정의 달 5월이면 가족들을 위한 행사나 모임이 늘어나고, 부모님의 건강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다. 그래서인지 이맘때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특히 부모님들은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을 않고 넘어가거나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쉬어가게 마련이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생기면 노화현상이라 여기게 된다. 그런데 척추질환 중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서거나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 오래 걷지 못하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져 허리를 굽히고 걷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통증을 참거나 증상을 방치하다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걸음걸이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 걷다 쉬다를 반복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 다리가 저리고 아픈 척추관협착증척추관협착증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 사이의 관절 부위나 인대가 두꺼워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허리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리와 엉덩이로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는 통증과 저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척추관협착증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없고 서거나 걸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 어르신들이 길을 걷다 쪼그리고 앉아 쉬거나 유모차와 같은 보행기구에 의지해 걷는 것도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질환이지만 다리가 아프고 저린 것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할 수 있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해 질환을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을 방치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나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초기 진단시, 90% 이상 비수술 치료로 해결 가능척추관협착증은 초기에 진단받을 경우 도수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신경치료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5% 내외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질환이고, 검사 결과가 유사하다 해도 환자마다 체감하는 통증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환자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맞춤식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식 치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척추분야의 신경외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뿐 아니라 비수술 주사치료를 전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비수술적 치료로의 재활운동과 수술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까지 총 11명의 전문 의료진이 협진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진단 후 환자에게 맞춤식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했다.◇ 최소침습술로 고령의 만성질환자도 수술 가능비수술 치료 후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응급 상황인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수술치료가 불가피하고,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뼈와 인대, 근육을 최대한 살리는 최소 침습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척추수술에는 최소침습 미세현미경 감압술과 정상 조직을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환부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하는 내시경술을 적용하고 있다.기존 척추관협착증 수술방법인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보완한 최소침습 미세현미경 감압술은 미세한 절개(1.5cm) 후 튜브를 삽입해 미세현미경으로 내부를 보면서 척추관 내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데 한쪽의 작은 절개로도 반대편의 척추관까지 접근해 치료가 가능하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술은 5~6mm 정도의 작은 상처 2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척추신경이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단방향 내시경과 달리 양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시야도 넓게 확보되기 때문에 수술의 정밀도가 높고 정확한 타깃치료 치료가 가능해 접근이 어려웠던 위치에 발생한 척추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절개술에 비해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흉터도 작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아 만족도가 높다. 또한 부분마취로 진행되고,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로,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길어진 기대수명만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부담이 큰 치료를 받기 보다는 통증을 참으며 여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료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학선 척추센터장은 “고령의 척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참다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중증으로 진행됐을 경우,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수술을 기피하기 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질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의료진들은 양방향 척추내시경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에 참여해 왔고, 의료진들의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되고 학회에 초청 발표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척추· 관절 분야별 의료진들이 꾸준히 연구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 수만해도 SCI급 국제학술지 포함 450건 이상에 달하고, 주 5회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연 2회 의료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에 힘쓰고 있다.이학선 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이 척추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최소침습술을 이용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척추센터장은 “요즘은 고령이든 만성질환자든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2023.05.17 I 이순용 기자
  • [기자수첩]'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법안 처리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거래에 나섰던 일부 서민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까지 처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폈더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굵직굵직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특히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는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을 거래한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여의도, 강남,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초환 완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자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 집값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법안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등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부동산 민생법안의 발목을 결국 국회가 잡고 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4 I 오희나 기자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
  • “임창정, 절반의 피해자…증권사·금융위·금감원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손실범위에 한계가 없다. 금융자산이 5000만원 있다 해서 투자에 빠삭한 전문투자자인 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부른 주가조작 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차액결제거래(CFD) 이야기다. 소시에테 제네럴과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거래해선 안 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세 절감·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동일 행위에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CFD 허들을 대폭 낮춘데다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의 부재,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금융투자업계 행태가 겹쳐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임창정은 절반의 피해자, CFD는 기관만 투자해야 할 상품”이라는 이 의원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20년 5월~) (사진=방인권 기자)-CFD 제도개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시급한가. △CFD는 개인이 거래해선 안 될 상품이다. 기관투자자는 책임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책임 원칙이다. CFD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 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바이킹을 탈 때도 키 140cm 이상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투자자 조건을 시장 특성에 맞춰야 한다. -개인은 아예 CFD 거래를 못 하게 막아야 하나. △개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징계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의 CFD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개인은 CFD의 리스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CFD 폐지 이외에 다른 개선안은. △CFD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숏 포지션을 취하는 등 공매도 효과가 있다. CFD 계약을 했는데 공매도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CFD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손익 현금정산만 해서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특히 한국은 해외주식거래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CFD에도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증권사 책임은.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몇몇 증권사들은 영업정지를 맞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안 팔 것 아닌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고객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봐야지, 이거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만 봐선 안 된다. 영업해서 수수료 받는 거만 관심 있는 증권사가 문제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SG증권은 해외에서 금지된 리스크가 있는 CFD 거래를 국내에서 많이 해왔다. 그쪽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할 점은.△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다. 2019년에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가 몰리는 데 따른 리스크와 보완책이 대칭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규제만 완화한 책임이 크다. 가령 증권사 자본금이 1조원이 있으면 신용공여는 2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했는데 감독당국이 기본이 안 된 거다. CFD에 대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개인고객에는 통상 자산과 소득, 전문지식 등 요건을 요구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회사 책임 하에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등록해 주는 거다. 반면 한국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CFD 요건을 완화하고 마치 충분조건처럼 영업해 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거래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서 하한가 쏟아진 8개 종목 특징을 보자.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되는 주식 수는 굉장히 적다. 펀더멘털은 괜찮은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이 높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1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1만주~2만주씩 거래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했어야 한다. 주가가 갑자기 올랐으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지 샘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거래소에서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지금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이라 개별종목 잔량이 아니라 전체 포지션만 매일 금감원에 보고가 된다. 주요 종목 CFD 잔량을 매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줘야 한다. -금융위에서 4월 초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금감원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보가 샜으면 세력들이 미리 주식을 팔아 버렸을 수도 있다. 금융위 할 일이 그런 거 잡아내는 건데 유출시켰으면 주가조작단에 도망갈 기회를 준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위 존재 의미를 망각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 조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주가조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도 사태 원인으로 지적된다.△2020년에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때리는 게 맞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 시장교란 등 불공정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리스크를 키워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도 필요한가. △주식리딩방을 비롯해 인가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문제도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임창정 씨는 피해자라고 보시나.△절반은 피해자 같다.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계좌를 맡기는 건 잘못한 일이지만 임창정 씨가 CFD를 과연 잘 알았을까. 거래 증권사에서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만 임창정 씨와 라덕연이 공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주가폭락 피해자들이 라덕연 대표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추심유예 등 요구하고 있다. △스스로 계좌, 휴대전화, 인증서를 넘겼지 않나.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증권사 책임도 있다. 타인이 라덕연 대표에게 직접 계좌를 넘긴 것인지 증권사가 확인했어야 한다. 투자자 책임도 있지만 금융위·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증권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본인들이 파는 물건을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했지 않나. 대출을 무작정 한 셈이다.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니냐며 항변할 텐데. △맞다. 금감원 조사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설명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안 했으면 불완전 판매다. 증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2023.05.11 I 김보겸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국가과제 선정
  • 에스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국가과제 선정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A9-DPC) 임상연구가 2023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23D0101L1)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허가용 임상시험 분야에 선정됐다. 연구책임자는 조명수 연구소장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3년 동안 배아줄기세포 유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의 1/2a상 임상시험을 수행해 안전성 및 탐색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차단계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및 신경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임상시험 대상자는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환자로 약물에 대한 내성 또는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다. 올 상반기 임상투여 개시를 위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대상자 모집 및 선별을 진행 중이다.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로 인해 발생한다. 한 번 손상된 신경세포는 자발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병이 된 후에는 질환이 계속해서 진행한다. 레보도파 등의 약물복용 및 뇌심부자극술과 같은 기존 치료 방법은 증상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도파민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사멸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에스바이오메딕스 연구소장 조명수 박사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가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하여 사멸된 세포를 대체해주는 치료방법“이라며 ”기존 치료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인 만큼 국가과제로 선정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임상연구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08 I 양지윤 기자
"국민 일상 편해진다"…'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일상 편해진다"…'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오는 7월부터 휴대품을 모바일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국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고,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에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해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자료=행안부)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신설을 위해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우주항공전문가와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마지막으로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에선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또 5월부터는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여개 금융사 간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행안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6 I 양희동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