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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성장일기]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잘 큰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새 학기의 시작은 많은 아이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학기 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 부담에 적응하려고 할 때 겪는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함, 학교에 가기를 거부함, 불안함, 짜증 또는 우울함과 같은 정서적 증상부터, 복통, 두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키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기 초에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학기 초 증후군과 같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적응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한약 처방은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소화기, 신경계, 신장계 등 다양한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아이들이 새 학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초기 도전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쌓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쑥쑥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의학계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필수의료 확보’라는 핵심 문제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연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은 13일 오후 3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되고, 오프라인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과대학교 교수, 과기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회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학전문 언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친다.주제발표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설명한다.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등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정필훈 과기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국민 질문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편다.유욱준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조성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우리가 몰랐던 전기자극치료의 세계 … EMS부터 ‘엘큐어리젠’까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인체 에너지의 60%가량이 세포의 전기생리현상 유지를 위해 쓰인다. 즉 세포막 안은 음전하, 세포막 밖은 양전하가 대전(帶電)하는데 일정 전위차를 유지해야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온들이 소통하며 에너지(ATP)를 생산하고 신호전달을 통해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장난 몸, 병든 인체는 전기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전기자극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비해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전기자극치료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피부를 통해 근육으로 전류를 보내며 이로 인해 병든 세포가 자극을 받고, 통증이 줄어들며, 조직을 치유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의료기관이나 운동교습실에서 다양한 전기자극치료(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크게 나눠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TENS), 러시아 전기자극(Russian Stimulation), 신경근 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간섭 전류(Interferential Current, IFC), 고전압 갈바니 전류(High-Voltage Galvanic Current, HVGC) 등이 있다.TENS는 일반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단기 및 장기 통증을 관리하는 데 흔하게 쓰는 물리치료법이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전극을 부착해 통증을 줄인다. 환부에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게 주된 원리다. 100~150밀리암페어(㎃)의 동전기를 펄스 방식으로 내보낸다. 저주파 전기자극으로서 보통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80~120㎐의 전기를 고강도로, 만성통증의 경우에는 1~20㎐의 전기를 저강도로 흘려보낸다. 운동교습실에서 사용하는 EMS는 TENS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근육강화, 근지구력 향상, 근육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도록 설계돼 있다. NMES도 본질적으로 EMS와 동일하지만 운동용(훈련효과 상승)보다는 재활치료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류를 사용해 단일 근육을 수축시킨다. 물리치료사는 피부의 다양한 위치에 전극을 배치해 적절한 근육섬유를 활성화한다. NMES는 경련하는 근육을 지치게 하여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장을 풀 수 있다.러시아 자극은 1970년대 러시아 연구자들이 EMS를 개량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저주파가 아닌 고주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현파(sinusoidal wave)을 쓴다. FES는 기본적으로 NMES와 동일하지만 전기자극이 자동 제어돼 근육 수축을 기능적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므로 신경재활에 더욱 효과적이다.간섭 전류는 일반적으로 십자형 패턴의 4개 전극을 사용한다. 전극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서로 ‘간섭’하면서 더 높은 강도의 전류를 인체에 흐르게 하는 한편 피시술자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HVGC는 고전압 및 저주파 전기를 사용하여 조직 깊숙이 침투한다. 통증 완화, 혈류 개선, 근육 경련 완화, 관절 이동성 개선에 효과가 좋다.국내서는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이 HVGC 패턴의 전기자극치료기를 심화 발전시킨 ‘엘큐어리젠요법’을 개발했다. 이를 구현한 의료기기 ‘엘큐어1000’은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로 등록됐다.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소 부위에 흘려보냄으로써 통증 완화, 세포 활성화 및 재생, 혈액 및 미세순환 개선, 통증의 중증도 평가진단 등을 수행한다.심영기 원장은 “엘큐어 1000은 교류 전기를 쓰고, 주된 사용 주파수가 60Hz로 세포막 재생,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효과가 좋다”며 “세포막은 배터리로 치면 음전하를 저장하는 컨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큐어 1000은 세포의 전반적인 미세순환 개선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포막 내 음전하가 고갈돼 세포막 막전위 상태가 -30~-40 mV(정상은 -70~-100 mV)로 떨어지면 통증과 만성질환이 생긴다”며 “엘큐어 1000은 동전기가 아닌 정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TENS에 비해 치료 시 따끔한 통전통이 남지만 그만큼 환부 깊숙이 음전하를 침투시키기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그는 “2015년부터 개발에 매달려 거의 10년 만에 FDA 인증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HVGC 방식을 넘어선 사실상 새로 창조된 전류 방식의 신기술 치료기기가 엘큐어 1000이며, 그동안 겪은 숱한 고뇌와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 전기를 이용한 치료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피부과나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전기영동(iontophoresis)은 직류 전기로 이온화된 약물을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이다. 이는 피부과에서 피부미백 물질을 피부 아래로 보내거나, 어깨 석회성 건염에서 칼슘 침전물을 분해하는 약물을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3000볼트의 파장이 짧은(주파수가 500~1000Hz) 숏 펄스(Short pulse) 방식의 직류 전류를, 간암 주변 피부에 침을 꽂고 흘려보내 암세포를 사멸하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법(IRE, irReversible Electroporation)을 써서 화제를 모았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美증시, 사흘 만↑…파월 "연내 금리인하 적절"[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됐다.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했다는 평가다.애플·테슬라는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항마 후보의 사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 만 반등…파월 증언·민간 고용에↑-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0% 오른 3만8661.05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1% 상승한 5104.76으로, 나스닥지수는 0.58% 뛴 1만6031.54로 장을 마감.-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날 의회 증언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돈 점도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감을 줘. ◇ 파월 “경제 예상 경로라면, 연내 금리 인하 적절”-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파월 의장은 다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지난 1월 FOMC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파월 발언에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부진-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 지난 1월 기록한 11만1000명에 이어 10만명대 수준을 유지.-2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라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시장 참가자들은 8일에 나올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 애플·테슬라 또 하락…은행주 큰 변동성-매그니피센트7 중에서 엔비디아와 메타만 상승. 애플의 주가는 0.6%가량 하락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 테슬라의 주가는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내렸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16% 이상 하락. 신발업체 풋라커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30%가량 하락.-장중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40% 이상 폭락했으나, 이후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장중 30% 올라.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는 7%가량 상승 마감했다. 해당 은행의 주가 급락은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를 상기.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트럼프 美대선 재대결 확정…244일간의 ‘대장정’ 막올라-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선언.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다시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이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선 시계는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 美연준 베이지북 “지역 경제주체들, 경제전망 긍정적 시각 유지” -미국 대부분 지역이 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가가 나와.-연준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향후 6∼12개월간 더 강해진 수요와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이처럼 진단했다.-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대해선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고 평가. 다만,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소비와 관련해선 소매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최근 몇 주 새 감소했다고 연준은 평가.◇ 외식물가, 전체 평균 33개월째 웃돌아-지난달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아 이 같은 현상이 3년 가까이 지속. 최근에는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폭이 커지며 6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 -특히 과실은 9개월째 이어져 부담이 가중.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대폭 둔화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져 먹거리 중에 가장 부담이 줄어.◇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행정처분 속도-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 국제유가 소폭 상승-국제유가는 소폭 올라.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달 1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는 446만배럴 줄어든 2억3974만5000배럴을 기록. 14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는 월가 전망치보다 많이 줄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제29대 신임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가 5일 대한건설협회 제29대 회장에 취임했다.한승구 신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한 신임 회장은 2023년도 제3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28년 2월까지 4년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간다.이외에도 한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한 회장은 계룡건설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 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회장은 취임에 앞서 “최근 건설산업은 일감, 자금, 수익 3가지가 없는 삼무(三無)의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만능주의 규제에 짓눌리고 부정적인 프레임에 둘러싸여 퇴행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건설업계의 ‘이익창출’과 ‘권익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주요 목표로 △SOC 예산 적정 확보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불합리한 중복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한 뒤 “국민에게 신뢰받은 건설산업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