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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강청희, 강남 맞춤형 공약 발표 “부동산·세금 역차별 철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후보. (사진=강청희 후보 제공)25일 강 후보는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을 발표했다.강 후보는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혜선 기자
"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근로보다 수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로시간 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80시간 이하 수련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달라”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련시간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인석 기관평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부위원장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한다”며 “주 80시간이라는 명목상의 수련시간은 비교적 지켜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련시간과는 괴리가 있다. 수련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저연차일수록 수련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52%는 80시간 초과 수련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65.8%는 최근 일주일에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부위원장은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수련병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수준 책정과 야간 당직, 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수련시간 제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수련과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련기관 간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의 중심병원? 지금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성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말 교육·수련의 목적이라면 전공의 1인당 전문의가 3~4명은 돼야 하고 1인당 입원환자는 많아야 1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전문의는 전공의보다 연봉이 2배라 전공의 1명에 3명씩만 붙어도 연봉이 6배는 더 드는 셈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그들의 미래인 지도전문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처우개선과 프로그램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전공의들이 자리하지 못한데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승우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면허정지까지 얘기하더니 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이런 토론은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에 했어야했다. 오히려 더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21 I 함지현 기자
한동훈 '재건축'으로 경기 공략 "민주당은 1기신도시법 반대"
  • 한동훈 '재건축'으로 경기 공략 "민주당은 1기신도시법 반대"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동료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차이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다.”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후 경기도 첫 행보로 안양을 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이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는 험지로 꼽히는 경기남부, 그중 1기 신도시 평촌이 위치한 안양을 방문해 재건축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인근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안양시 동안구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제일 먼저 경기도에 왔다”며 “수도권 승리에 대한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것이다.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는 선거 승리는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올해 초에는 정부가 준공 후 30년에 이르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재건축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민 여러분께 여쭙겠다. 정말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인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인가. 저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한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재건축 표심에 주력한 까닭은 1기 신도시 대다수가 경기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안양평촌과 성남분당, 수원영통 등 도내 13개 택지지구 6548만㎡, 45만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기에 정부가 올해 초 준공 30년 이상 노후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재건축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가 밀집된 경기 남부는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분석되는 지역이기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보수 표심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장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이 다시 경기도 의석을 차지한다면, 경기도민이 바라는 신도시의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보다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달라. 저희가 잘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현장 선대위 회의 후 동안구 소재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안전과 생활을 생각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라며 재건축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장 선대위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학용(안성)·김은혜(성남분당을) 후보,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과 안양에 출마하는 최돈익(만안)·임재훈(동안갑)·심재철(동안을)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4.03.20 I 황영민 기자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얼리텍B’,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얼리텍B’,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지노믹트리(228760)가 방광암 조기진단을 위한 체외분자진단법 ‘얼리텍-B’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았다고 20일 밝혔다.혁신의료기기는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얼리텍-B’는 기술적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 적용되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향후 제조허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얼리텍-B’는 지노믹트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한 방광암 조기진단용 메틸화 바이오마커인 ‘PENK 유전자’의 검출 민감도를 개선시킨 신규 측정기술 ‘LTE-qMSP’를 통해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법이다. 국제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독립적인 탐색 임상시험을 통해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한국 식약처 제조 허가를 위한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확증 임상시험을 완료해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방광암은 미세 혈뇨와 육안적 혈뇨증세를 나타내는 성인의 5~20%에게 발생하는데, 그 중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낮다. 현재의 방광암 진단은 침습적인 방광경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매우 침습적이라 순응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얼리텍-B’는 비침습적이고 정확한 체외 진단법으로, 방광암 환자의 초기 진단과 더불어 재발 모니터링 등의 다른 사용목적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는 “작년에 미국 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얼리텍-B’가 이번에 한국 식약처로부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독창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통해 방광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총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진단제품으로 한국 진단 시장에 빠르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김지완 기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잘 큰다
  • [성장일기]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잘 큰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새 학기의 시작은 많은 아이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학기 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 부담에 적응하려고 할 때 겪는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함, 학교에 가기를 거부함, 불안함, 짜증 또는 우울함과 같은 정서적 증상부터, 복통, 두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키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기 초에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학기 초 증후군과 같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적응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한약 처방은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소화기, 신경계, 신장계 등 다양한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학기 초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아이들이 새 학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의 초기 도전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쌓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키도 쑥쑥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16 I 이순용 기자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의대파업 해결책 한림원이 나선다…13일 전문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학기술 및 의학계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필수의료 확보’라는 핵심 문제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연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은 13일 오후 3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되고, 오프라인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림원회관 1층 성영철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과대학교 교수, 과기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회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학전문 언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친다.주제발표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설명한다.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등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정필훈 과기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국민 질문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편다.유욱준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조성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4.03.13 I 김현아 기자
우리가 몰랐던 전기자극치료의 세계 … EMS부터 ‘엘큐어리젠’까지
  • 우리가 몰랐던 전기자극치료의 세계 … EMS부터 ‘엘큐어리젠’까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인체 에너지의 60%가량이 세포의 전기생리현상 유지를 위해 쓰인다. 즉 세포막 안은 음전하, 세포막 밖은 양전하가 대전(帶電)하는데 일정 전위차를 유지해야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온들이 소통하며 에너지(ATP)를 생산하고 신호전달을 통해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장난 몸, 병든 인체는 전기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전기자극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비해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전기자극치료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피부를 통해 근육으로 전류를 보내며 이로 인해 병든 세포가 자극을 받고, 통증이 줄어들며, 조직을 치유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의료기관이나 운동교습실에서 다양한 전기자극치료(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크게 나눠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TENS), 러시아 전기자극(Russian Stimulation), 신경근 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간섭 전류(Interferential Current, IFC), 고전압 갈바니 전류(High-Voltage Galvanic Current, HVGC) 등이 있다.TENS는 일반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단기 및 장기 통증을 관리하는 데 흔하게 쓰는 물리치료법이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전극을 부착해 통증을 줄인다. 환부에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게 주된 원리다. 100~150밀리암페어(㎃)의 동전기를 펄스 방식으로 내보낸다. 저주파 전기자극으로서 보통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80~120㎐의 전기를 고강도로, 만성통증의 경우에는 1~20㎐의 전기를 저강도로 흘려보낸다. 운동교습실에서 사용하는 EMS는 TENS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근육강화, 근지구력 향상, 근육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도록 설계돼 있다. NMES도 본질적으로 EMS와 동일하지만 운동용(훈련효과 상승)보다는 재활치료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류를 사용해 단일 근육을 수축시킨다. 물리치료사는 피부의 다양한 위치에 전극을 배치해 적절한 근육섬유를 활성화한다. NMES는 경련하는 근육을 지치게 하여 근육 경련을 줄이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장을 풀 수 있다.러시아 자극은 1970년대 러시아 연구자들이 EMS를 개량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저주파가 아닌 고주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현파(sinusoidal wave)을 쓴다. FES는 기본적으로 NMES와 동일하지만 전기자극이 자동 제어돼 근육 수축을 기능적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므로 신경재활에 더욱 효과적이다.간섭 전류는 일반적으로 십자형 패턴의 4개 전극을 사용한다. 전극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서로 ‘간섭’하면서 더 높은 강도의 전류를 인체에 흐르게 하는 한편 피시술자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HVGC는 고전압 및 저주파 전기를 사용하여 조직 깊숙이 침투한다. 통증 완화, 혈류 개선, 근육 경련 완화, 관절 이동성 개선에 효과가 좋다.국내서는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이 HVGC 패턴의 전기자극치료기를 심화 발전시킨 ‘엘큐어리젠요법’을 개발했다. 이를 구현한 의료기기 ‘엘큐어1000’은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로 등록됐다.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소 부위에 흘려보냄으로써 통증 완화, 세포 활성화 및 재생, 혈액 및 미세순환 개선, 통증의 중증도 평가진단 등을 수행한다.심영기 원장은 “엘큐어 1000은 교류 전기를 쓰고, 주된 사용 주파수가 60Hz로 세포막 재생,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효과가 좋다”며 “세포막은 배터리로 치면 음전하를 저장하는 컨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큐어 1000은 세포의 전반적인 미세순환 개선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포막 내 음전하가 고갈돼 세포막 막전위 상태가 -30~-40 mV(정상은 -70~-100 mV)로 떨어지면 통증과 만성질환이 생긴다”며 “엘큐어 1000은 동전기가 아닌 정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TENS에 비해 치료 시 따끔한 통전통이 남지만 그만큼 환부 깊숙이 음전하를 침투시키기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그는 “2015년부터 개발에 매달려 거의 10년 만에 FDA 인증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HVGC 방식을 넘어선 사실상 새로 창조된 전류 방식의 신기술 치료기기가 엘큐어 1000이며, 그동안 겪은 숱한 고뇌와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 전기를 이용한 치료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피부과나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전기영동(iontophoresis)은 직류 전기로 이온화된 약물을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이다. 이는 피부과에서 피부미백 물질을 피부 아래로 보내거나, 어깨 석회성 건염에서 칼슘 침전물을 분해하는 약물을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3000볼트의 파장이 짧은(주파수가 500~1000Hz) 숏 펄스(Short pulse) 방식의 직류 전류를, 간암 주변 피부에 침을 꽂고 흘려보내 암세포를 사멸하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법(IRE, irReversible Electroporation)을 써서 화제를 모았다.
2024.03.12 I 이순용 기자
정원규 레디큐어 대표 "레켐비 효능의 3배…치매치료 의료기기 상용화 임박"
  • 정원규 레디큐어 대표 "레켐비 효능의 3배…치매치료 의료기기 상용화 임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치매 신약 ‘레켐비’가 치매 환자의 질병 진행 속도를 위약군 대비 약 27% 늦춘다면, ‘헬락슨’은 최대 80%까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의료기기라 자신합니다.”정원규 레디큐어 대표가 지난 7일 강동경희대병원 내 레디큐어 기업연구소에서 디지털 엑스선 치매 의료기기 ‘헬락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 기기는 헬락슨을 본뜬 축소 모형.(사진= 석지헌 기자)정원규 레디큐어 대표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개발 중인 ‘디지털 엑스선’ 의료기기 헬락슨의 기대 효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헬락슨은 일반 방사선보다 에너지와 선량이 극히 적은 저선량 방사선을 내는 디지털 엑스선을 활용해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의료기기다.레디큐어를 설립한 정 대표는 전북대 의과대학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취득 후 27년 간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7년간 비임상 연구 경과를 기반으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방사선 치료 경력을 살려 지난 2021년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레디큐어를 이끌고 있다. 정 대표는 치매 증상도 일종의 염증 때문으로 봤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적으로 활성화된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엑스선을 이용해 면역세포 기능 회복을 위한 치매 치료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됐다. 정 대표는 “미세아교세포는 우리 몸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다. 세포는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을 없앤다. 나아가 항염증과 신경 가소성 증진, 세포 재생 효과도 발휘하는 중요한 세포다”라며 “디지털 엑스선을 잘 이용하면 미세아교세포 기능 기능 개선 여부에 따라 치매 악화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디큐어는 비임상과 동물시험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저선량 방사선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2상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뷰노의 AI(인공지능)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인 ‘딥브레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레디큐어는 관련 결과를 오는 5월 유럽 방사선종양학회(ESTRO)에서 구두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가 아닌 구두발표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들은 1년에 일주일에 두 번, 6회로 구성된 치료 세션만 받으면 된다. 기존의 복용하는 약과 상충 작용도 없기 때문에 보조 치료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병원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일반화돼 있는 만큼 안전성 우려는 적다. 정 대표는 “레켐비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질병 진행 속도를 위약군 대비 약 27% 늦췄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선 말이 많다. 헬락슨은 최대 80%까지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특히 현재 약들은 부작용이 많지만 우리는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올해 10월 시제품 개발, 2026년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내년 진행할 허가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후 곧바로 품목허가나 신의료기술트랙을 통해 헬락슨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레디큐어는 2027년 국내 치매 치료 시장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는 관절염 치료 시장, 2029년 반려동물 치료시장, 2030년 뇌질환 치료 시장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030년에는 1조원대 매출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내년 허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프리 시리즈 A 단계를 밟고 있다. 목표 유치액은 10억원이며 상반기 안으로 시리즈 A도 진행해 50억원 가량을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목표하는 비급여 진료 가격은 1000만원이며, 헬락슨 기기의 예상 가격은 15억원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1년에 환자 150명만 받아도 2년 정도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30~40%가 치매로 진단받는다. 현재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앞단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도 헬락슨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2024.03.12 I 석지헌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2024.03.10 I 박지애 기자
현대硏 "내수 회복 위해…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해야"
  • 현대硏 "내수 회복 위해…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0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침체가 멈추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소비와 투자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 조기 안착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차단을 위해선 내수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관적 경기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수단으로 보다 확대된 중앙은행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주 실장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시계 금리 수준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전하는 방식으로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 주 실장의 주장은 포워드가이던스를 지금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셈이다.주 실장은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따른 한은의 순차적 금리정책 기조 변경 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고금리 자체 영향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에도 있기에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 포워드가이던스를 시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연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준 총재를 비롯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시장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선 향후 금리 수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를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주 실장은 수출 경기의 높은 회복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고용시장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도 보고서에 담았다.
2024.03.07 I 하상렬 기자
美증시, 사흘 만↑…파월 "연내 금리인하 적절"
  • 美증시, 사흘 만↑…파월 "연내 금리인하 적절"[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됐다.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했다는 평가다.애플·테슬라는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항마 후보의 사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뉴욕증시 사흘 만 반등…파월 증언·민간 고용에↑-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0% 오른 3만8661.05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1% 상승한 5104.76으로, 나스닥지수는 0.58% 뛴 1만6031.54로 장을 마감.-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날 의회 증언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확산.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돈 점도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감을 줘. ◇ 파월 “경제 예상 경로라면, 연내 금리 인하 적절”-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파월 의장은 다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지난 1월 FOMC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파월 발언에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세.◇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부진-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명 증가를 밑도는 수준. 지난 1월 기록한 11만1000명에 이어 10만명대 수준을 유지.-2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라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시장 참가자들은 8일에 나올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데 안도.◇ 애플·테슬라 또 하락…은행주 큰 변동성-매그니피센트7 중에서 엔비디아와 메타만 상승. 애플의 주가는 0.6%가량 하락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 테슬라의 주가는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내렸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16% 이상 하락. 신발업체 풋라커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30%가량 하락.-장중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40% 이상 폭락했으나, 이후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장중 30% 올라. 뉴욕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는 7%가량 상승 마감했다. 해당 은행의 주가 급락은 상업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를 상기.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트럼프 美대선 재대결 확정…244일간의 ‘대장정’ 막올라-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선언.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다시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이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선 시계는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 美연준 베이지북 “지역 경제주체들, 경제전망 긍정적 시각 유지” -미국 대부분 지역이 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가가 나와.-연준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향후 6∼12개월간 더 강해진 수요와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이처럼 진단했다.-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대해선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고 평가. 다만,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소비와 관련해선 소매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최근 몇 주 새 감소했다고 연준은 평가.◇ 외식물가, 전체 평균 33개월째 웃돌아-지난달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아 이 같은 현상이 3년 가까이 지속. 최근에는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폭이 커지며 6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 -특히 과실은 9개월째 이어져 부담이 가중. 반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대폭 둔화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져 먹거리 중에 가장 부담이 줄어.◇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행정처분 속도-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 국제유가 소폭 상승-국제유가는 소폭 올라.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달 1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는 446만배럴 줄어든 2억3974만5000배럴을 기록. 140만배럴 줄어들 것이라는 월가 전망치보다 많이 줄어.
2024.03.07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금값 또 사상 최고...3대 요인은?
  • 금값 또 사상 최고...3대 요인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금값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덕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아의 강한 실물 수요와 신흥국 중앙은행의 매입 등도 견고한 펀더멘탈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사진=AFP)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3% 오른 온스당 2141.90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종가 기준 2126.30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데 이어 이날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을 예상한 투기 수요와 맞물려 펀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금값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강력한 실물 수요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대 수준의 금 매입,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 등도 금값 급등의 배경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라이언 맥케이 TD증권 상품 전략가는 “매크로 펀드와 상품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모멘텀 매수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연준의 완화 기조나 다른 거시경제 동인에 대한 기대에 큰 변화가 없었던 터라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급등세에 놀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올레 한센 삭소은행 상품 전략가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주식시장 조정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가 주식에서 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달 초보다 상승했다. 금리인하로 금융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귀금속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투자자들이 금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최근까지 금 시장에서 활발하지 않았던 매크로 펀드가 금 랠리에서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등장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머니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금 순매수 포지션을 늘렸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매수 포지션과 거의 일치하는 숏(매도) 포지션을 추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맥케이 전략가는 지적했다. 제임스 스틸 HSBC 홀딩스 애널리스트는 “행사 가격 2100달러 이상의 옵션 관련 매수도 랠리에 불을 지폈다고”고 설명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금은 피보나치 예상 수준인 2180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헤라우스의 수석 귀금속 트레이더인 알렉산더 줌페는 “앞으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이 금이 현재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기를 보일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I 양지윤 기자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제29대 신임 회장 취임
  •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제29대 신임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가 5일 대한건설협회 제29대 회장에 취임했다.한승구 신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한 신임 회장은 2023년도 제3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28년 2월까지 4년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간다.이외에도 한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한 회장은 계룡건설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 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회장은 취임에 앞서 “최근 건설산업은 일감, 자금, 수익 3가지가 없는 삼무(三無)의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만능주의 규제에 짓눌리고 부정적인 프레임에 둘러싸여 퇴행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건설업계의 ‘이익창출’과 ‘권익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주요 목표로 △SOC 예산 적정 확보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불합리한 중복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한 뒤 “국민에게 신뢰받은 건설산업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I 이배운 기자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전재욱 기자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개선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민·관·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조직이다.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 검토해 189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한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 폐지·통합을 통해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 145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폐지가 결정된 24개 인증 중 식약처 소관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운용돼 기업에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컸다. 코스모스 인증이란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 연합해 만든 인증기준으로, 관련 화장품 수출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이외에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교육부) △한국관광 품질인증(문체부)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산림청) 등도 폐지대상에 포함된 인증이다. 인증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 91개의 인증 중에는 수산식품 명인(해수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고용부) 등이 포함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이 미비하고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인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대상과 시험항목 및 절차가 유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8개의 유사·중복 인증은 통합된다. 또 현행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기정통부)은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항목 심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축소해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정부는 근본적인 인증제 개선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및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자기적합성선언이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이다.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심의를 강화한다. 공공조달에서도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해 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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