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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굿 클리닉]"아이고, 허리야" ... 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40대 A 씨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평소와 똑같이 운동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해도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 근육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수축하면서 경직돼 척추에 압박을 가하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겨울철에는 척추질환으로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가벼운 충격에도 급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자세로 20~40대 디스크 환자 늘어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 구조물로, 허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 디스크가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나타난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한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주원인으로 꼽았다면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외부 충격 등으로 20~40대에서도 디스크를 겪는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상당 부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통증이 심하거나 마비, 배변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하다면 지체할 것 없이 수술해야 한다.하지만 통증이 심해도 디스크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시도해 볼만 치료법으로 시술이 있다. 허리 시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영상장비 C-ARM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내부 구조를 관찰하며 시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 등이 있다. 또, 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디스크와 신경을 관찰하면서 행하는 시술이 있으며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이 대표적이다.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 바늘을 넣은 뒤 바늘 속에 얇은 관을 넣어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법이며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직접 고주파를 쏴 열로 신경과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에도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방법과 국소 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디스크와 신경을 관찰하면서 시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있으면 편안하다. 직접적인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압박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 두드러지며 보행 시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현상을 반복한다. 또한,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저하가 동반하기도 한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큰 차이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한 반면,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다는 점이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고 추간판 탈출증은 연령대가 다양하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심각한 신경마비가 드물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우선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물리치료와 함께 복근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헤 일상적인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고려한다. 3개월 이상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척추 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존적 치료나 수술을 통해 통증이 완화됐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통증 원인·발병 시기 따라 ‘맞춤치료’척추 수술도 절개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개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수술에는 미세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척추 수술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절개로 치료 효과를 높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BESS)이 인정받고 있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작은 2개의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수술 도구를 각각 삽입해 시야 확보를 충분히 함으로써 정확하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 절개 부위가 매우 작아 흉터가 적고 출혈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컸던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게도 적용 가능한 안전성 높은 수술로 주목받는다.일반적으로 허리 통증 치료는 보존적 치료 이후 약물치료, 시술 또는 수술 순으로 진행한다. 허리 시술이나 수술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환자마다 상태나 증상이 모두 다르므로 적절한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르다. 시술은 빠른 회복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나 통증의 원인이나 발병 시기, 연령, 치료 과정 등 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은 수술만의 장단점이 있고 시술도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 선택의 첫 걸음이 된다.모든 질환이 그렇듯 척추 질환도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이루어져야 예후가 좋다. 겨울철은 가벼운 충격에도 허리 디스크가 발생,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이춘택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많은 환자가 척추 수술을 꺼려해 시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한 수술법들이 많이 도입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환자의 현 상태에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척추 전문의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겨울철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 운동 및 외출 후에는 반신욕 등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말했다.이춘택병원 척추관절센터 김주영센터장이 갑작스레 허리 통증이 심해 내원한 환자에게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춘택병원 제공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AI 오류시 의사 책임' 일찍 AI 규제 정비한 일본...현 기술상황은[지금일본바이오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난 이미지와는 달리 혁신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DTx) 등 분야에서 일본정부는 빠르게 기업과 보조를 맞췄다. ◇ AI 의료기기, 오류 발생하면 ‘의사 책임’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부터 일본은 AI 의료기기 규정을 일제히 정비했다. 실제 일본 후생노동성은 그해 게놈 의료, 영상 진단 지원, 의료품 개발 및 수술 지원 등 6개 영역을 의료 AI를 도입해야 할 중점 분야로 정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한 일본은 의료·간호 인력이 부족해 AI 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인공지능(AI) 의료 발전 계획 (자료=일본 후생노동성)그 이듬해 의료 분야의 AI 활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AI 호스피탈’을 출범, 의료 최적화와 의료 종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 일본 IBM, 소프트뱅크 등 5사가 참가하는 이 관민 프로젝트는, 보안성 높은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AI 지원에 의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됐다.관련 규정도 빠르게 확립했다. AI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마련됐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가렸다. 실제 일본 정부는 AI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 및 치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대신 의사 판단에 따라 활용 영역을 넓혀준 것이다. 의료 분쟁을 우려해 AI 의료기기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 일본, 인공지능 소화기 내시경 판독 기술서 세계 1위이에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앞서나가고 있는 AI 의료기술도 나왔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사용되는 소화기 내시경은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다. 전문의라도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내시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 암을 찾아내는 진단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고난도 기술을 AI가 담당하도록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일본 스타트업 AI메디컬서비스는 내시경으로 촬영한 위와 대장 이미지를 바탕으로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암으로 전환할 확률을 보여주는 화상 진단 지원 AI를 개발하고 있다. 정지화면과 동영상을 모두 즉시 해석하는 이 AI는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는 것을 돕는다.의사들은 암을 진단하기 위해 매일 수천 장의 영상을 들여다본다. 그래도 조기 위암의 약 20%는 놓친다. 의사의 작업 부담 경감과 진단 정밀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회사의 내시경 AI는, 영상 1매를 불과 0.02초에 분석해 낸다. 4초 정도 걸리는 전문의에 의한 육안 영상 분석과는 압도적인 속도 차이가 있다.AI메디컬-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내시경 제품 (사진=AI메디컬-소프트뱅크)내시경 AI는 전국 1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20만 개의 고해상도 동영상을 바탕으로 학습해 약 94%의 정확도로 암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물론 확진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몫이다. 위·항문과 의사이자 AI메디컬서비스 창업자인 타다 도모히로는 “사람과 AI가 함께 검사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절성 독감 진단을 지원하는 AI 의료기기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노도카는 인두 영상과 체온, 자각 증상을 AI가 해석하는 것으로, 독감에 특징적인 모습이나 증상 등에서 10여 초 내에 판정을 내린다.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없어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독감에 걸리면 생기는 인두의 독특한 종기를 시진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이를 AI로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노도카’를 개발한 스타트업 아이리스는 50만 장이 넘는 인두 영상으로 AI를 학습시키고 문진 내용과 조합해 종합적으로 판정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AI를 탑재한 의료기기로 약사승인을 받은 노도카는 AI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에 공적 보험이 적용되는 일본 최초 사례다.AMI가 개발한 ‘초청진기’는 가슴에 10초만 대면 심음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AI가 판단해 심질환 여부와 종류를 해석하고 의사의 진단을 지원한다. 심음·심전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청진기는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진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원격 청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AI 의료기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AI를 탑재한 의료기기 수 증가와 AI 애플리케이션 다양화로 인해 2027년 일본 진단·진료 지원 AI 시스템 시장 규모는 165억 엔(15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AI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임상 현장(의학)과 제조기업(공학)을 연계시킴으로써 의료기기의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의 개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R&D 예산 삭감에 연구현장 대혼란…학생연구자 출근 횟수도 줄였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연구소에 출근하는 횟수를 줄이세요.”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A박사는 최근 박사과정 중인 한 학생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최소한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 예산이 기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활동은 커녕 연구실 유지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박사에게 있어 출근 횟수 축소 통보 결정은 그나마도 지금까지 함께 실험해 온 학생 연구자를 배려한 조치였다.A박사는 “학생 1인에 지급되는 인건비만 연간 4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작년 기준대로 지급하면 고유사업 연구비는 겨우 몇백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등록비와 논문·특허 등록비, 출장비 등 각종 경비를 써야 한다. 작년 연구 데이터를 갖고 올해를 넘겨야 하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15%(4조6000억원) 삭감하고 정부 출연연 고유사업비를 5~25% 가량 줄이면서 연구자와 비정규직 학생연구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처별로 진행하던 R&D 과제마저 개별 연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25~85% 삭감을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구활동 직접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15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연구회를 포함한 출연연 예산은 2조1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1억원(8.3%) 가량 삭감됐다. 기관별로 적게는 2.3%(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최대 22.6%(안전성평가연구소) 삭감됐다.문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비(16.6% 삭감)나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26.7%), 연구개발활동비(16.1%)처럼 연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기존 연구들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처별 R&D 예산 삭감 통보도 지난주부터 진행되면서 연구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부처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담당자가 적게는 25%부터 85%까지 각 사업단이나 연구자들에게 구두, 메일로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추진단은 대표적인 삭감 사례 중 하나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진 등은 과제 3년차를 맞는 올해 54%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올해 25억원을 받아 폐유기물을 플라스틱 기초원료로 바꾸는 연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11억원의 예산을 통보받았다. 10여명에 이르는 연구자들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대훈 기계연 플라즈마연구실장은 “추진단 인건비와 위탁 연구비들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면 직접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며 “혁신도전이라는 취지가 좋았는데 간단한 공정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도가 무산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문제는 연구자들이 2년여가량 정부 과제들을 기획하고 검증한 뒤 연속과제에 참여해왔다는 점이다. 올해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내후년에서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쉴 수도 없는 처지다.이 실장은 “감염병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기후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동안의 절차와 계획들을 무시하고 칼날을 연구자에게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모아 면담도 했지만 삭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은 자유로운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명감을 흔드는 것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이 진행하지 못했던 연구들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이 실장은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들에게 제너럴모터스(GM)가 20년짜리 연구과제를 지원하며 금융위기 때도 흔들림 없이 연구비를 지급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던 적이 있다. 대학이나 기업보다 급여가 낮지만 안정적인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활용한다지만정부는 연구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정을 마련해 우선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출연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에게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별로 보유한 연구개발적립금, 기술준비금 등을 이용해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최소한 올해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47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협의해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제도권 들어온 비트코인 美, 현물 ETF 상장 승인-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PF 리스크에…대형 증권사도 고금리로 자금 조달-[사설]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종합-친미냐, 친중이냐…셈법 복잡해지는 韓반도체-‘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태영發 회사채 시장 양극화-뚜렷해진 금융업 기피…장기물은 우량채도 연초효과 무색-1분기 1.5조 만기인데…태영사태에 찬밥된 건설채-이달 A급 회사채 줄줄이 출격…‘될놈될’ 분위기에 긴장모드△비트코인 제도권 진입-‘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내년 20만달러 갈 수도”-“기관, 보유 자산 1~3%는 비트코인 담을 것”-상장도 거래도 원천봉쇄…갈 길 먼 한국△분산에너지법 세미나-“분산에너지 체제 실효성 거두려면…차등 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민간 에너지 사업자들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 쑥△CES 2024-올해 투자 2배 늘려 10조원 투입…최대 2건 신사업 M&A 추진-삼성·현대차가 키운 스타트업 세계무대 데뷔-기아, 우버와 PBV 동맹…‘맞춤형 車’로 북미 공략△종합-이창용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내리기 어려워”-워크아웃 태영건설 우발채무가 복병-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집중 지원-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정치-탈당 이낙연 “민주당, DJ·盧 정신 사라져”…이재명 사당화 직격-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친윤 핵심’ 이철규 합류-조태열 외교장관 “北, 핵 능력 고도화…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정부는 경쟁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경제-운임 급등·물류 차질 ‘홍해 리스크’ 확대…비상대응반 가동-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수조원’ 드는데…정부, ‘개고기 금지’ 지원방안 골머리-연초 대중국 수출액 쑥…15개월 만에 반등 ‘청신호’△금융-실시간 정보 못담네…‘유명무실’ 예대금리차 공시-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하나은행, 3557억 금융 지원-‘IT 원팀’ 꾸린 우리금융, 디지털 신사업 속도-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Global-챗봇 사고파는 ‘GPT스토어’ 열렸다-“中 반도체 우회 개발 막아야” 美, 오픈소스도 수출통제 검토-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추월-美英 연합군, 홍해서 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격추△산업-“폭풍같은 미래 대비”…“AI, IT사 전유물 아냐”-갈 길 멀지만 기술력·혁신의지 최고 車 넘어 수소에너지·SW까지 담을 것-1년 반 만에 머리 맞댄 한일 재계…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휴머노이드, 부품사에 중요한 전환점”-조비 CEO 만난 유영상 SKT 사장…“글로벌 UAM시장 선도”△산업-암 조기진단 플랫폼 날개달고, 글로벌 의료 AI 기업 도약-바이젠셀, CBMS 활용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예산 8000억·인력 300명’ 우주청 설립 급물살-밀리의 서재 독서 콘텐츠, KT ‘지니TV’서 무료로 즐기세요△산업-5년 만에 계열사 찾은 이재현, ‘상생’ 방점-CJ 올리브영, 상생경영 3000억 투입-“코딩 교육·외주 개발 기업 넘어 IT 제작사 도전”-‘VT 리들샷’ 품절 대란에…갓성비 뷰티 메카된 다이소△증권-‘코인 불장’에…개미들 증시서 등 돌리나-가상자산 관련株 급등…‘테마 주의보’-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개미 ‘반·배·바’ 매집…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주목-삼성그룹株 ETF로 한달새 1700억 ‘뭉칫돈’△부동산-안전진단, 주차·층간소음 반영한 새 기준 필요-삼성물산, 세계 1위 이어 2위 초고층 빌딩도 세워-고금리·PF에 시장 꽁꽁…‘거래절벽’ 다시 오나-강원 원주~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MICE-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탄생 기대감-‘마이스테크’ 스타트업 첫 해외 진출 목표…타깃은 싱가포르-전세계 골프관광 리더 한자리에…3월 UAE서 중동 최초 국제회의△관광비즈-한국 제1의 미항…세계를 홀린다-막 오른 코리아그랜드세일…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시동△스포츠-‘자질 논란’ 클린스만, 우승컵으로 반전 노린다-한국에 열정적인 팬들 많아 깜짝 KLPGA 대회 꼭 나가고 싶어요-뇌 수술 받고 PGA 복귀하는 우들런드-6연패 뒤 4연승…OK금융 대반전 이끈 ‘작은 거인’ 부용찬△오피니언-[양승득 칼럼]닥터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이코노믹 View]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기자수첩]매번 자료제출 공방 파행…한심한 인사청문회△피플-‘부유함보다 공감’ 부모님이 주신 소명 지켜갈 것-이정식 “라이더 이륜차 정비 지속 지원”-대한암예방학회 회장에 명승권 대학원장-오영주 “소상공인 매달 만나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KBO 사무총장에 박근찬 운영팀장 선임-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 사기 척결’ 한뜻△사회-‘디지털 교육’ 코앞인데…규격미달 스마트기기 충전함업체 선정 논란-대법 “1억원 지급하라”…日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아시아판 CES, 10월 서울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첫 장애인 재판부 신설-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