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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GI서울보증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 상품 개시
  • 서울시, SGI서울보증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 상품 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함께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I 이윤화 기자
①아시아 최초 딥러닝부터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까지
  • [뷰노 대해부]①아시아 최초 딥러닝부터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까지
  •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졌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및 생체신호 솔루션을 상용화한 ‘뷰노’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신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기업 중 뷰노를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의료 AI 기업 중 최초로 딥러닝 엔진을 개발, 이를 통해 의료 영상 솔루션과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까지 상용화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업계는 임상 현장에서 의료 AI 제품 및 솔루션 적용이 증가하고, 전 세계 정부가 수가 지정 및 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AI 헬스케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18년 18억88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5.1% 성장해 2023년 115억8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사진=뷰노)뷰노(338220)는 2014년 12월 삼성종합기술원 출신 인공지능 전문 연구원 3명이 설립한 회사다. 의료 전문 인력들을 수혈해 2015년 아시아 최초 딥러닝 엔진 ‘뷰노 넷’을 자체 개발했다. 뷰노의 AI 기술력은 창립 초기부터 대외적으로 주목받았다.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 저널인 래디올로지(Radiology), 미국 신경영상의학회지(AJNR), 미국암학회(AACR),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등 글로벌 권위 의료 학술지 및 학회를 통해 55개가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 등 세계적인 딥러닝 챌린지에서 1위를 기록했고, AI 원천기술, 진단보조, 질환예측 등 국내외 등록을 완료한 특허가 60개 이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북미영상의학회(RSNA)에 최초로 참가해 AI 솔루션 제품 2종을 출품했다. 2018년에는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뷰노는 세계적인 AI 기술에 의료 빅데이터를 접목해 뷰노메드 솔루션을 개발했다. 의료영상, 병리, 생체신호, 의료음성 제품을 포괄하는 해당 솔루션으로 가장 먼저 의료영상 분야 제품을 상용화했다. 현재까지 뷰노메드 솔루션으로 개발한 제품은 △뷰노메드 본에이지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뷰노메드 Lung CT AI △뷰노메드 펀더스 AI △프로미스-I △뷰노메드 딥브레인 등 6개에 달한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는 2014년 설립돼 2018년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기는 주사기, CT, MRI 등 하드웨어 제품이었다. 메디컬 디바이스,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면서 “뷰노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들면서 제품들을 개발했고, 다양한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했다”고 말했다.뷰노메드 본에이지 연구결과.(자료=뷰노)뷰노메드 본에이지는 골연령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로, 의사 골연령 판독시간을 최대 40% 단축한다. 의료진 단독 판독시 188분 걸리던 골연령 판독이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활용했을 경우 40% 단축된 108분만에 완료됐다. 또한 흉부 CT영상 폐결절 분석 솔루션인 뷰노메드 Lung CT AI도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폐 결절을 의료진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 정상 보고된 환자 CT 9952건 중 결절 소견 269건을 발견했고, 이중 10건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례로 진단됐다.특히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국내를 넘어 미국 시장 진출도 임박한 상태다. 딥브레인은 100여가지의 뇌 영역을 분할해 위축정도 정량화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딥브레인은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부작용인 뇌 위축을 일으키는 것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딥브레인AD 제품은 어떤 종류의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감별이 가능하다.이 대표는 “치매 같은 경우 최근 FDA 허가를 받은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치매로 의심되는 사람을 실제 진단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매 원인에 따라 치료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솔루션으로 진행된다. 올해 FDA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뷰노의 다양한 제품들은 국내외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 일본 최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 M3(소니 지분 33.9% 보유)와 협력하고 있고, 뷰노메드 흉부 CT AI에 대해 의료기관 도입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만 종합의료기업 CHC와 뷰노메드 본에이지 총판 계약을 체결,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GC녹십자 계열사이자 국내 요양기관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를 통해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전국 1만7000여 병의원에 도입했고, 법인 대리점 20곳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이 대표는 “뷰노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논문과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해 나가고 있다”며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뷰노 솔루션이 병원에 도입될 경우 환자, 의사, 병원은 물론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도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1 I 송영두 기자
GS건설, 인천 사고 리스크 현실화 과정…매수 전략 유효-유안타
  • GS건설, 인천 사고 리스크 현실화 과정…매수 전략 유효-유안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안타증권은 11일 GS건설(006360)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아파트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여파가 우려 대비 크지 않음에 따라 매수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만2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53%이며, 전거래일 종가는 1만4400원이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RRE) 등 해외 대규모 손실 발생 구간이나 코로나19 시기와 비교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0.25배의 현 주가 수준은 회사의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추후 LH, 공동시공사와의 책임 소재 협의 및 손실 부담 완화 가능성을 비롯한 연말 배당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7일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안전 점검의 경우 GS건설을 포함 국내 주택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 우려 해소로 발표 다음 날 주요 건설사의 주가 상승 마감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원을 반영했고,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 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의 시차 등을 감안 시 이번 영업정지 처분 여파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대표이사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며 “이번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영업정지 집행 우려에 따른 신규 수주 공백 및 불확실성은 선별적인 수주 전략이 요구되는 현 건설 업황과 높아진 주택 및 건축 원가율 레벨, 높은 마진율의 신사업 부문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사고 이력이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여파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 이후 수주 실적이 존재하며 GS건설 역시 사고 이후 지난 7월 도마변동, 능곡2구역 정비사업 등을 수주했다”며 “국내 수주잔고 역시 2022년 자이씨앤에이 편입 효과로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1 I 김응태 기자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로 도움
  •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로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흔히 관절염 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최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 인공관절을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918번)’ 즉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가 지난달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2012년 관절경 수술을 통해 연골 결손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처음 인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사항은 수술이 아니고 직접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유의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등재됐다.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위해 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g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 3~4등급, 또는 KL (Kellgren-Lawrence grade) 2~3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시술이며,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돼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기존 주사치료(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날개병원 정형외과 최한결 원장은 “이번에 새롭게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최근 다수의 SCIE급 논문에서도 치료 후, 연골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결국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아니고 연골재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관절염 2, 3기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치료 받을 수 있고, 특히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줄기세포 주사치료도 인공관절수술의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자가 지방 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가 이용되고 있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관절내시경이나 절재를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효과도 상당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취나 절개 없이 주사로 시술하기 때문에 비용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한결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치료법은 환자의 장골능 부위에서 주사기로 뼈 안에 있는 혈액을 뽑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주사치료에 사용되는 중간엽줄기세포만을 채취해 병변 부위에 정밀하게 이식해 주는 것으로 된다”며 “단, 시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의료기술 임상에 사용된 줄기세포 추출 시스템을 사용해 양질의 줄기세포만 채취해 주사하는 방법 등 치료에 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9.08 I 이순용 기자
서대문구, 재건축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받아 예산 절감
  • 서대문구, 재건축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받아 예산 절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대문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했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한 결과 4563만원을 환불받아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서대문구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현장 실사 사진지난해까지는 민간 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이에 구는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가 2021년 9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2022년 7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 ‘예정 발표’에 따라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예정대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지자체 재량에 따르도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올 1월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했다.또한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구 관계 부서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을 적극 요청했다.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대문구로부터 납부받은 비용(4803만8000원) 중 법정검토기간(60일) 대비 검토수행기간(3일)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정산하고 지난달 서대문구로 환불(4563만6100원) 처리했다.만약 구 담당 직원들이 정부의 정책 변경 예정 발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응해 적정성 검토가 추가로 진행됐다면 경우에 따라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비용이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적극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천당 아래 분당’. 1기 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는 성남시가 ‘도시 리빌딩’에 나선다.5일 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도시를 재창조해 새로운 역사를 쓸 때”라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분야 중점사업을 소개했다.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5일 성남시청에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앞서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신설, ‘202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그간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자체 구성 및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다.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성남형’ 재개발을 추진해, 최근 준공된 중1·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했으며, 단계별로 23개 구역의 전면적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밖에도 성남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연면적 16만㎡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이정문 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수렴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2023.09.05 I 황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인사 △양성호 규제조정실장●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이동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디지털정부실장 서보람 △자연재난실장 김광용 △사회재난실장 진명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김하균 ◇전보 △차관보 구만섭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하병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최훈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선용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김민철 △디지털정부기획과장 이희열 △디지털안전정책과장 조진상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장동수 △공공서비스통합과장 조원갑 △공공지능정책과장 이택길 △지방인사제도과장 송윤상 △기업협력지원과장 신일철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정유근 △차세대지방재정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 △재난정보통신과장 김노경 △재난안전데이터과장 정재용△재난자원관리과장 임충현 △수습관리과장 이상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조형선△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이범준△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강수민△국가기록원 사회기록과장 김정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강성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 조이현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백구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김용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김영성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 박성배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이세영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김응수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강성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남철기●여성가족부 ◇전보 △홍보담당관 장유남●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해양환경정책과장 오행록 △수산정책과장 황준성 △수산자원정책과장 임태호●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김재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외신협력과장 정현욱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장 차경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 이민석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정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도영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문화예술교육과장 최학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장 직위) 김덕수●고려대 △도서관장 윤인진 △박물관장 송완범 △대학정책연구원장 오승주 △교수학습개발원장 김정현 △세종평생교육원장 배상우 △국제교류교육원장 조용민 △공동기기원장 한재호 △기획처장 변영주 △교학처장 정용훈 △입학홍보처장 김정학 △연구산학처장 김희석●광운대 △교무·행정부총장 구자문●목원대 △대외협력부총장 신열 △교무처장 여상수●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신규보임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허수인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정진훈●신한라이프 ◇상무 신규선임 △상품기획본부 본부장 배주한●SBI저축은행 ◇전무이사 △강윤구 경영전략본부장●교보증권 ◇신임 본부장 △국제금융본부 김태현 ◇부서장 승진 △WM전략추진부 정능환 △결제사무부 장문석 ◇부서장 이동 △글로벌세일즈부 김준재●ABL생명 ◇단장 승진 △동부지역 전혜숙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원영훈 ▲수련교육부장 고현선 ▲내과 과장 이동건 ▲소화기내과 분과장 박재명 교수 ▲순환기내과 분과장 최윤석 ▲입원의학과 분과장 이동건 ▲신경과 과장 김중석 ▲외과 과장 박순철 ▲정형외과 과장 김영훈 ▲성형외과 과장 문석호 ▲안과 과장 박영훈 ▲핵의학과 과장 오주현 ▲병리과 과장 박경신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김명신 ▲가정간호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원영훈 ▲안센터장 박영훈 ▲인공신장실장 정병하 ▲연구부장 김성원·정소향 ▲수련교육과장 윤재호 ▲CS부장 정경인
2023.09.03 I 송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모든 현장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특례상장 과반, 공모가 밑은데, 상장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2면 종합-측정기 내돈내산 “우리는 방사능 안심가게”-자립준비 청년, 삼성 반도체 인재로△3면 특례상장 확대 논란-미래 밝다더니 자본잠식 심화, 적자행진 지속…IPO개미만 부글부글-경영 참여 못하는데…증권사에 관리 책임 묻겠다는 당국-“느림보 상장심사 개선 기대” “부실상장 낙인될까 걱정”△4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 대상…연 7만가구 우선 공급-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 2.5배 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 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조원 투자△5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건전 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野 추경 압박에 ‘쪽지 예산’ 불 보듯…국회 통과 진통 예산△6면 종합-과도한 상여금·자사주 요구…노조 ‘생떼’에 발목 잡힌 車·조선·철강-코로나 대출, 9개월째 24조↓…“건전성 우려 없어”-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안보 우선하되 디커플링 없다”△8면 정치-與“가짜뉴스·선동정치 강력 대응” vs 野“일본 오염수 등 8대 과제 해결”-윤 대통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비교섭단체 野 4당 연대…9월 정기국회서 ‘선거제도 개혁’ 사활-北김정은 ‘대한민국’ 첫 언급, 한미일 정상엔 “깡패 우두머리”△9면 경제-외평채 21년 만에 부활…‘외환시장 개입 카드’ 확충-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한 번에, 내달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원전 기자재 해외납품 8000억 ‘큰 장’ 열린다-가맹계약 해지하자 보복 출점…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원 과징금△10면 금융-국내은행 이익 10년간 제자리…해외 절반 수준-주담대 금리 7% 육박 “고정형으로 갈아타자”-인터넷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 선택도 ‘안정’-KB 금융 회장 후보자 ‘막판레이스’△12면 글로벌-“中경제, 부양책 필요” vs “하반기 저점 찍을 것”-트럼프 재판, 美공화 경선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다-올해 주가 3배나 뛰었는데…“엔비디아, 연중 가장 저평가”-유로존 통화 13년 만에 감소…ECB 동결론 힘받나-‘베트남 테슬라’ 빈페스트, BYD 제치고 車시총 3위로△13면 산업-삼성앱서 ‘트롬’ 켜고, LG앱서 ‘무풍’ 끈다-드론·액션캠에 특화…삼성 ‘전문가용 SD카드’ 시선집중-애물단지 베트남 법인에 발목…효성화학, 돌려막기 끝내려면-유상증자 지원사격 나선 지주사, SK이노 ‘그린사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 음식물쓰레기서 청정수소 캔다△14면 ICT-“양자컴도 못푼다”…SKT, 양자통신 표준 ‘승기’-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이 능사인가-“게임이 메타버스 핵심, AI는 보조 수단”-KT, 5G 특화망 스마트 공항 만든다△16면 소비자생활-제과 삼총사, 하반기 실적도 달콤할까…업계는 ‘글세’-중기부 예산 7.3%↑…소상공인 융자 8000억 늘린다-1억짜리 위스키, 사이판 숙박권…이게 다 ‘편의점 추석 선물’△17면 이데일리 Future Tech-미·중 기술 경쟁이 부른 ‘통신 개방화’…6G시대 핵심 기술로 우뚝-“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개방 협력”△18면 증권-고평가 논란 시달리는 양극재 3대장, 외인이 먼저 손털었다-‘셀 코리아’ 급류 거슬러 오른다…배터리·자동차의 힘-“AI 진단·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바이오, 반등할 때 됐다”-18년 적자에도 임원진은 돈잔치,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빨간불’-메리츠發 PF 디폴트 ‘0’…리스크 관리 빛나△20면 부동산-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임대료 비싸도 잔류하는 기업들-신통기획 ‘재건축 속도’…목동,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잠실 주경기장, 40년 만에 새단장△22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경기대,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애-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광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 적용 안해-국민대, 내신 100% 선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필요-단국대, 면접형 학종전형 신설…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덕성여대, 약대 수능최저 완화…첨단분야 2개학과 신설 -세종대, AI로봇학과·지능형드론융합전공 등 첫 선발△23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순천향대, 학생부교과 100% 적용 ‘메타휴먼전형’ 신설-숭실대, LG유플러스 취업연계…정보보호학과 주목-아주대, 과학적 사고 본다…첨단융합인재전형 시행-이화여대, 첨단학과 상위 50% 합격자 ‘4년 전액 장학금’-중앙대, CAU 융합형·탐구형인재 ‘수능최저’ 미적용-한국외대, 학교장추천전형, 재수생까지만 받아요-한성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전공트랙제 운영-한양대, 학종 일반·고른 기회 전형, 동시지원 가능△24면 BOOK-비슷하거나, 참신하거나…책 성패 가르는 제목의 기술-공원·역사 전전…여성 노숙자라는 투명인간-통화패권 전쟁…국제통화의 오늘과 내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없다-[데스크의눈] ‘Z’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기자수첩] 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26면 피플-8개월 공들인 까눌레 덕에…편의점을 ‘디저트 핫플’로-현대모비스, 10년 조성한 생태숲서 멸종위기종 복원 나서 △27면 사회-‘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수산물 필요 이상 불안감 해결할 것”-금감원과 보폭 맞추는 檢…‘라임사태’ 전면 재조사-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2023.08.29 I 최정훈 기자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엔비디아·파월 주목
  •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엔비디아·파월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3일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3일 “MSCI 한국 지수 ETF는 0.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21% 하락했고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8.09원”이라며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하고, Eurex KOSPI200 선물은 0.38% 하락, 코스피는 0.3%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은 23일 발표된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22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0.28% 하락한 4387.55에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0.51% 떨어진 3만4288.83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0.06% 소폭 오른 1만3505.87에 장을 마쳤다. 글로벌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은행 2곳(어소시에이티드 뱅코프, 밸리내셔널뱅코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끼쳤다. 2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6.94포인트(0.28%) 상승한 2515.74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2.47%), POSCO홀딩스(005490)(1.63%), 포스코퓨처엠(003670)(2.82%) 등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005930)는 하락 전환한 뒤 소폭 반등해 전날과 동일한 가격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52%) 오른 893.33으로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086520)(7.32%), 에코프로비엠(247540)(2.90%) 등 2차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는 지난 3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종가가 120만원을 넘으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관련해 서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일부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업종군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3%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점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다.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된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서 연구원은 “미국 금융주의 하락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됐으며, 반도체 업종의 부진도 새로운 이슈 발생보다는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유입된 데 따른 것”이라며 “미 증시 반도체 업종 부진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그는 “미국 상무부가 미 검증 리스트에서 중국 기업 27개를 삭제하는 등 갈등 완화 기대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도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23일 한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컨퍼런스를 기다리며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은 23일 발표된다. 파월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11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2023.08.23 I 최훈길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 전환…'강남3구' 견인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 전환…'강남3구' 견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여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났다. 서울 강남3구가 상승폭을 키우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가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7월 서울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서울 구로, 성동, 용산, 종로, 중구는 하락세를 멈췄고, 서대문과 중랑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도 지난달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했다. 수도권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며 7월에는 연내 최저 낙폭(-0.06%)을 기록했다. 서울 · 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폭을 좁히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준신축(5년초과~10년이하)단지와 계양구 계산, 병방동 구축(10년초과)아파트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지역별 가격 회복 흐름의 편차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3구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 당시 강남3구는 타지역에 비해 가격 내림세가 깊고 하락 속도 또한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0.63%까지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낙폭이 점차 좁혀지더니 6월 들어서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도 △3월 0.09%p △4월 0.10%p △5월 0.11%p △6월 0.12%p △7월 0.15%p로 확대되면서 강남3구의 아파트값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강남구 개포동 준공 5년이내인 신축단지와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 · 잠실동 등 재건축 초기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재건축 초기단지는 연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7월 시행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지는 높이제한 유연화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절차 축소로 사업추진 속도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 유망단지의 매도호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백새롬 부동산R114연구원은 “7월 서울 상급지 고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면, 이후 집값 회복국면 인식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돼 상승지역이 늘며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연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던 경기 · 인천지역의 아파트값도 함께 견인하며 반등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지역별로 거래량 추이, 호재성 요인 유무 등에 따라 가격 상승 전환 속도와 변동폭의 편차가 커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 추세전환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8.21 I 오희나 기자
美증시,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에도 ‘정체’ 조짐
  • 美증시,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에도 ‘정체’ 조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에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여전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약 90%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79%가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다. 지난 5년 간 평균 77%의 기업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0.5%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오히려 하락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에 S&P500 지수는 이달 들어 2.7% 하락했으며, 연간 상승율은 16%로 낮아졌다. WSJ은 “실적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이 상승 랠리를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저조한 2분기 실적 및 3분기 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치,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주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여전한 경기침체 전망 등이 증시가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장 전문가들은 S&P500 기업들의 2분기 수익이 전년대비 1% 미만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어닝 시즌 직전 약 7% 감소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의 수익은 약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2분기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에 들어서야 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PNC자산관리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아만다 아가티는 “이번 어닝 시즌은 투자자들에게 현실을 점검하는 시기였다. (그동안은) 망상적인 시장 랠리였다. 언젠가는 펀더멘털이 중요해진다”고 꼬집었다. 지난 3분기 동안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 감소했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 기대 등으로 올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설명이다. 연초 S&P500 기업들의 주식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수익 대비 17배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약 1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인 상대적으로 주식애 대한 매력은 떨어진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미 경제가 침체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껴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화장품, 식품 및 생활용품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앤드 프래그런스의 프랭클린 클라이번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로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오키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하반기엔 훨씬 약화한 소비를 볼 수 있다. 소비를 뒷받침하던 모든 동력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14 I 방성훈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작년 대비 3배 수준…1~7월 2만여건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작년 대비 3배 수준…1~7월 2만여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25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강동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투시도.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 136건을 기록해 2022년 전체 거래량인 1만 1958건보다 약 68.3%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올해 아직 하반기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월 평균 거래량 추이로 보더라도 올해는(2,876건) 지난해(99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시장이 확실하게 회복세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692건), 노원구(1,452건), 강동구(136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으며 강남구(1315건), 성북구(1076건), 영등포구(1064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가 144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자치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인 곳은 강동구다. 강동구는 2022년 거래량 자치구별 순위에서 12위(516건)로 중간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가장 높은 순위 상승폭을 보이면서 9계단 올라 3순위에 자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큰 순위 하락폭을 보인 곳은 구로구(3위→14위)로 11계단 하락했다. (송파구 4위→1위, 노원구 1위→2위)이 같은 결과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강남4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이 됐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더해지면서 천호동, 명일동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점도 매매거래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분양 시장 관계자는“올해 초 규제해제로 서울만큼은 완전히 회복됐다”며“강동, 송파, 노원 등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들의 경우 청약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신규 공급단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도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에서 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천호3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5, 8호선 천호역 더블 역세권은 물론 천호공원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탁월하다. 또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만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강동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가칭)’ 572가구와 ‘천호4구역(가칭)’ 670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하반기 송파구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26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원구에서는 중흥건설이 ‘월계동 중흥S클래스 재개발 정비사업(가칭)’ 35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3.08.14 I 이윤화 기자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 재건축, 초기 투자 주의점은?
  •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 재건축, 초기 투자 주의점은? [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안전진단은 대략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현장조사를 하는 1차 안전진단과 구체적으로 재건축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말 안전진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밀 안전진단절차가 강화되면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목동이나 상계동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들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따져보는 절차여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 이후 정비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재건축 사업단계 중 극초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최소한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관해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어렵다.이런 이유로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경기에 분양 수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조정받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재건축 평균 공사단가는 3.3㎡당 555만원대다. 2023년 서울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면 3.3㎡당 평균 공사비가 700만~800만원대를 형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초기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경우 재건축 수익성을 세세하게 따져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한다. 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이미 싼값에 공사를 마친 신축이나 분양 단지가 주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용적률과 대지지분 등이 좋아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곳은 이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즉 높아지는 공사비와 애매한 재건축 수익성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점차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한 시기다.김예림 변호사.
2023.08.12 I 이윤화 기자
"무릎 연골 닳았다면 인공관절 수술 아닌 '줄기세포'로 재생 도움"
  • "무릎 연골 닳았다면 인공관절 수술 아닌 '줄기세포'로 재생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 몸의 관절은 뼈와 뼈가 합쳐지는 곳에 있어 휘거나 회전하도록 만들어졌다. 무릎관절은 허벅지뼈(대퇴골), 정강이뼈(경골), 대퇴사두근과 슬개골(접시뼈)로 구성돼 있다. 대퇴골, 정강이뼈, 슬개골 표면은 약 70%가 촉촉하고 매끄러운 관절연골로 덮여 있다. 뼈는 딱딱해 강하게 서로 부딪히면 깨진다. 연골은 바로 이 뼈들이 부딪혀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 무릎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는 질환이다. 악화될수록 뼈와 뼈가 맞닿는 고통이 심해진다. ‘100세 시대’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환자도 함께 늘어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5년 260만여 명에서 2021년 289여만명으로 증가했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을 조절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기에 이르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해야 한다.그러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선택지 외에 ‘줄기세로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되살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연골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재생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 달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 즉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골수 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하는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는 해당 치료가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함에 있어 안전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처럼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에는 자가골수, 제대혈, 자가지방 줄기세포가 이용되고 있다. 자가골수는 말 그대로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것이며, 제대혈은 탯줄에서 채취한 것을 가리킨다. 자가지방은 환자 자신의 지방에서 채취한 것을 말한다.그중 자가지방 줄기세포는 배양을 하지 않고도 7~10%의 많은 양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먼저 환자의 둔부와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와 키트를 이용해 채취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다. 추출한 줄기세포는 관절내시경을 통해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 직접 도포한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임상 결과에 따르면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시행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85%가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향상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연세사랑병원 연구진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23.08.10 I 이순용 기자
與 '철근 빠진 아파트' 점검…"카르텔 깨야 부실공사 근절"
  • 與 '철근 빠진 아파트' 점검…"카르텔 깨야 부실공사 근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을 방문해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비롯한 TF 관계자가 8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10일까지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를 잘 보강하고 있는지 국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현장에 나왔다”며 “LH가 이번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다신 이런 일이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시공이나 설계·감리 모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LH는 양주 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입주 완료 3개·입주 전 1개)의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도 다음달 30일까지 보강공사를 끝날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후 김정재 위원장은 “TF는 근본적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 카르텔을 깨지 않고선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보고를 받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완화한 안전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설계·감리·시공이 서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 관련 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법안이 5개만이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TF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담합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철근이 누락된 지하주차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8.08 I 경계영 기자
③"수퍼NK, 제품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춰"
  • [엔케이맥스 대해부]③"수퍼NK, 제품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춰"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엔케이맥스(182400)에 대한 질문 9가지에 대해 박상우 대표가 임상의로 있는 ‘드오르키스’(Dr. DeOrchis) 미국 뉴욕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Hospital)병원 신경과 박사 및 회사 관계자들의 즉답을 정리했다.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가 지난해 10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중국 수강그룹과 사업은 언제 시작하나.연내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수강그룹이 엔케이맥스를 선택한 이유는.수강그룹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세포치료제를 선택했다. 중국 내 첨단재생법 규제 완화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을 마친 치료제는 곧장 투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예전 중국에서 무허가 세포치료제 투약으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수강그룹이 과거 사건을 참고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능을 낼 수 있는 세포치료제를 찾았다. 그런 가운데 여러 학술논문, 임상성과 등을 살펴 엔케이맥스를 선택한 것이다.△수강그룹으로 인한 기대수익은.중국 현지보도를 참고해주면 좋겠다. 중국 현지에선 8900억원의 매출액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중국 내 세포치료제 시장 규모와 치료제 제품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알츠하이머 임상 1상에서 놀라운 효과가 나왔는데.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병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닌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치료제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 때문에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한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SNK01(자가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은 이 같은 기존 약물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본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투여 결과 인지능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SNK01 관련 부작용 또한 없었다. 이는 SNK01이 베타아밀로이드 제거(미세아교세포 활성화)뿐 아니라 신경염증 감소를 통해 알츠하이머의 여러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저용량과 고용량에서 각각 결과가 어땠나.용량 증가에 따라 신경염증 수치가 개선됐다. 이는 더 높은 용량의 치료가 알츠하이머 연관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바이오마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량(40억개)을 투여받은 환자(014번)는 인지능력 평가(CDR-SB, ADAS-cog)에서 현저한 인지 기능 개선을 보였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신경염증 수치도 뚜렷하게 감소했다.△수퍼NK는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어떻게 다른가.엔케이맥스의 수퍼NK가 유전자 변형을 가하지 않은 순수한 NK세포치료제다. 수퍼NK가 NK세포 고유 특성으로 만성 신경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들의 기전은 너무 복잡하다. 수퍼NK는 자연 그대로의 NK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 수퍼NK는 어떤 유형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적인가.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에 가장 유용한 치료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루이소체 치매는 현재 치료법이 없다.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루이소체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31%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퍼NK시장 전망은.미국의 치매 환자는 총 600만명이다. 이 중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는 200만~300만 명에 이른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수는 50만~75만 명 수준이다. 미국에서 수퍼NK를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투여한다면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메디케어(건강보험)는 연간 115억달러(약 14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아두카두맙의 연간 치료비는 2만3000달러(약 2877만원)에 이른다. 레카네맙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CMS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수퍼NK는 아두카두맙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저렴한 수퍼NK를 초기 치매 환자에 투여한다면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CMS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기존 CAR-T 치료제는 면역거부 반응에 따른 부작용으로 1회 이상 투약이 어렵다. 반면 NK 세포치료제는 CAR-T와 달리 면역거부 반응이 없어 계속 쓸 수 있다. 고형암에서도 효과를 낸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무진행 생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수퍼NK 자체가 원래 몸속에 있는 NK세포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약과 달리 혈뇌장벽(BBB)을 그대로 통과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뇌 질환을 치료제로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자가 치료제뿐만 아니라 동종 치료제로서 임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퍼NK는 제품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갖춰나가고 있다.
2023.08.08 I 김지완 기자
규제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화 성공은 절반 그쳐
  • 규제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화 성공은 절반 그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19년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2년 가까이 사업범위가 제한됐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사업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미 기술도용 피해를 입었다. 기존에 없던 신기술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4개 부처에 얽힌 제도 탓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신기술이 아닌 옛기술이 돼버렸다.”이륜차용 디지털 광고 배달통 ‘디디박스’를 개발한 장민우 뉴코앤드윈드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이지만 실증을 위한 오토바이를 광주광역시에서만 단 100대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대 운영에 힘을 실어줬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상 이유로 반대했다. 두 부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곳에서 사업 조건 확대 승인을 받는 데는 2년이 넘게 소요됐다.◇규제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화는 절반 그쳐규제개혁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마다 내세워온 주요 국정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최고 의결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회의 등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가동하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엔 각 부처에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규제 업무를 조율 중이다. 상대적으로 규제 애로가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로 ‘다부처 복합규제’ 해소를 정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이 같은 범정부적인 노력은 수십년간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제도를 유지하며 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시범사업)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사업화는 요원하다.국조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누적 건수는 632건이다. 이중 실제 사업까지 이어진 사례는 57%인 361건에 그쳤다.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한 사례는 129건으로 전체 20%에 불과했다.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자가 투자자금 모집, 보험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후 사업 개시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며 “사업 개시 시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사업 개시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다부처 복합규제로 실기 사례 많아중기·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화율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를 모두 해소하려다 보니 사실상 실기(失期)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에 주무 부처가 부가 조건을 붙이는 일도 다반사다. 중기부, 과기부 등 산업 진흥 부처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도 향후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규제를 맡는 다른 부처와 충돌이 발생하는 식이다. 특히 전통 산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극히 한정적으로만 사업을 허용해 규제 완화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표적인 사례가 자동판매기 방식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국에선 화상투약기가 이미 상용화됐다. 영국과 독일은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까지 허용된 상태다.약사 출신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화상투약기를 개발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 대표는 2019년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실증특례 결정을 받으며 시범사업의 길이 열렸다.하지만 정작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화상투약기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를 소염·진통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한정해 사업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이다. 복지부는 실증특례도 총 3단계를 거치도록 제한했다. 현행 1단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단 10대만 운영 가능하며 단계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박 대표는 “과기부에서 허용해도 복지부에서 막힌다는 건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복지부는 우선 화상투약기 10대만 도입을 허용했는데 10대 운영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원칙상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게 돼 있으며 부가조건을 제시할 땐 담당 공무원이 규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있는데도 이 같은 규제 이유를 한 번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의 적극적인 가동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필요다하고 입을 모은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해도 법이나 규정 등 행정절차가 바뀌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선 숨이 넘어가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법령이 안 바뀌었다’,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일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또 추후 문제 발생 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면책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실무자들의 교환 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살펴보고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8.08 I 김경은 기자
휴가 복귀 이재명 "민간부채 매우 심각…'배드뱅크' 촉구"(종합)
  • 휴가 복귀 이재명 "민간부채 매우 심각…'배드뱅크'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6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지난 IMF 외환위기 때 255곳, 글로벌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도 훨씬 많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지만 대한민국은 폭증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어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다.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으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지난 1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7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부채 거론과 함께 최근 각종 문제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마련도 촉구했다.이 대표는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고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번 잼버리 대회를 두고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잼버리 사태는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며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16개월 후 치러진 대회의 실패를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국정감사와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 관련)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폭염과 태풍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대비책들이 마련돼 있는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배우자의 탈세 의혹까지 성실하게 소명하기는커녕 일단 잡아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8.07 I 김범준 기자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잼버리·국가부채 걱정
  •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잼버리·국가부채 걱정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해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 걱정 게임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이날(7일) 복귀한 이 대표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운을 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는 “이미 폭염을 예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면서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임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까지 생기는데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 성공 후 개최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후진적인 모습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총력 대응해 남은 1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정부 탓도 그만하라는 말도 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면서 “남탓 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의 224%인 4833조원에 달한다”면서 “설상 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으로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폭증했다”고 진단했다. 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PF 대출 연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는 상장사 수가 411곳”이라며 “IMF구제금융 당시 22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립 설치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7 I 김유성 기자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발표됐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을 완료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 배 가량인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 도입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60㎡(약 20평)대다. 목동5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94㎡(약 28.5평)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 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 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보유해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4동을 눈여겨보자.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매수할 기회다.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2023.08.0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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