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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30년]⑥최저임금 7530원…"위기, 그 뒤의 기회를 보라"
- 사진 왼쪽부터 채교욱 이마트24 경영전략팀장, 심재준 BGF리테일 개발기획팀장, 김상엽 세븐일레븐 상품운영팀장. (사진=각사)[이데일리 박성의 기자]‘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편의점 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던 퇴직자들은 가맹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기존 점주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편의점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러나 편의점사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 기획(MD) 개편 △신사업 발굴 △출점 전 수익성검증 강화 등을 통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심재준 BGF리테일 개발기획팀장, 김상엽 세븐일레븐 상품운영팀장, 채교욱 이마트24 경영전략팀장에게 ‘편의점 생존전략’을 들어봤다.◇최저임금 인상 악재, 상품 구색 다변화와 신규서비스로 타개편의점업계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에 가장 타격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전체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는 이 비중이 2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불황에 인건비까지 늘면서 점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편의점사 관계자들도 이 같은 위기론에 공감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채교욱 이마트24 경영전략팀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매출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이머를 고용하기보다 경영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주 가족이 매장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여건 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만 하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인건비를 줄일 수 없다면 객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이에 예비 점주들은 날씨가 추운 겨울을 피해 창업시점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여름으로 늦추는 등 나름의 ‘공략법’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심재준 BGF리테일 개발기획팀장은 “편의점 창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시기는 없다. 결국 사계절을 다 겪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대신 “상권 분석과 매출 검증 단계를 더욱 강화해 신규점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편의점 산업의 위기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품 구색이 다변화하고 있고, 신규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점주의 ‘돈벌이 수단’이 늘어나서다. 예로 든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다. 현재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것을 두고 유관 단체가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안이 통과될 경우 편의점의 집객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상엽 세븐일레븐 상품운영팀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는 매출 극대화보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주말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크지만 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편의점이 전개하고 있는 금융 및 택배서비스가 편의점 산업의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당장 매출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집객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마트24의 경우 지난해 9월 편의점 업계 최초로 3500원 균일가 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 채 팀장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점 방문이 잦아지면 제품 구입 등으로 이어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편의점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편의점 사회적 역할 확대…“작은 공공기관 역할 해야”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담뱃가게’ 수준을 넘어 ‘생활밀착형 유통채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약 4만개에 이르는 점포가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공공기관’ 역할을 도맡게 된다면, 편의점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란 얘기다.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있는 일본 편의점의 경우에는 치아가 불편한 노인이 먹기 편한 연화식이나 영양 균형을 고려한 영양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푸드를 판매하고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배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이) 실버세대의 안부를 확인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 팀장은 “지난해 청주 수해, 포항 지진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편의점이 긴급 구호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올해도 전국 최대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박물관]①작은거인 '야쿠르트' 에베레스트 40만번 올랐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병균을 팔아먹는 것이다. 균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 먹느냐.” “아니다. 만병통치약이다.”1970년 대한민국 최초의 발효유 ‘야쿠르트’가 시제품으로 생산됐을 초기 일반인들은 발효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일부는 균을 사 먹는 것으로 생각해 거부감을 갖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전에 없던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기도 했다.판매를 위한 제품 등록과 법적 기준도 부족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인 제품인 만큼 정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애를 먹었다. 정부 검사기관에는 정작 발효유의 유산균이 규격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기술조차 미흡했다.그야말로 ‘생소한’ 시도. 하지만 야쿠르트는 빠르게 건강식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며 국내 발효유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야쿠르트는 1971년 8월 출시 첫해 760만개 판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90억 병이 팔리며 식음료 업계 단일품목 최다판매량의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야쿠르트는 일반 고객 외에도 많은 사람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다. 식당이나 당구장 주인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야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방문하는 전국 3만명의 홀몸노인에게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네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며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윤병덕 회장 집념이 탄생시킨 야쿠르트…그의 건강 비법은?운병덕 회장(사진=한국야쿠르트)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마셔봤다는 ‘국민 간식’ 야쿠르트의 탄생에는 윤덕병 회장의 고집과 집념이 녹아 있다.1960년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에 따라 식품소비 구조가 고급화, 다양화되며 우유소비량도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우유의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반해 처리 능력은 턱없이 부족해, 지방도시에서는 집유된 원유가 처리되지 못해 개천에 버려지는 일도 발생했다.윤 회장은 이런 때에 유산균 발효유라는 생소한 우유 가공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싹 띄웠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축산의 미래가 우유 가공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당시 건국대 축산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사촌 형인 윤쾌병 교수(초대 사장)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어렵게 자금을 꾸려 1969년 5월, 청계천의 허름한 임시 사무실에서 ‘한국야쿠르트유업주식회사’를 세운 게 시작이었다. 회사를 설립했지만 당시 국내 기술로는 유산균 발효유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 회장은 고민 끝에 일본야쿠르트의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일본에서 들여온 종균 앰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품개발에 나섰다. 이듬해 국내 최초의 발효유 공장인 안양공장을 완공하며 생산설비도 갖췄다. ‘야쿠르트’ 탄생 배경이다. 1927년생인 윤 회장은 지금도 성인병 하나 없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타고 난 것도 요인이지만 평소 철저한 생활 및 건강 관리가 비결로 꼽힌다. .윤 회장은 평소 소식을 한다. 과식을 지양하고 소식을 하되 채소류와 생선류를 선호하고 육식은 가끔 섭취한다.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매일 발효유를 챙겨 마신다. 이는 윤 회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자신이 선보인 제품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기도 하다웬만한 더위나 추위에는 냉방기나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견딘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과 사옥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을 체크하는 열정 역시 윤 회장이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20일간의 비밀로 탄생하는 야쿠르트야쿠르트가 판매되던 초창기에는 유산균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발효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 야쿠르트를 먹으면 이가 상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는 국내의 저명한 농학, 의학, 보건학 박사를 중심으로 학술고문 제도를 마련했다. 뒤떨어진 국내 유산균 발효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산균의 과학성을 학술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1979년부터는 국제규모의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야쿠르트에 사용되는 균은 산이나 담즙에 사멸되지 않은 강한 균인 야쿠르트균(락토바실러스 카제이)이다. 위액이나 담즙에 강하게 살아남은 것만을 골라내어 제품에 사용하는 ‘누대배양’을 하는데 기간은 총 13일에 달한다. 그리고 7일간의 배양 과정을 통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야쿠르트 제품이 완성된다. 이른바 ‘20일간의 비밀’로 불리는 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산에 견디는 내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한국야쿠르트는 1976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균 연구에 나섰다. 그리고 밤낮없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81년 자체적으로 야쿠르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종균배양에 성공했다. 야쿠르트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다. 이후 연구소에서 직접 종균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종균 관리 연구를 하게 됐다. 새로운 유산균 발효유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생산된 제품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숙제였다. 당시 법적으로도 발효유는 섭씨 0도~10도로 냉장 보관해야 했다. 제품의 유통기한도 7일간이었다. 이에 한국야쿠르트는 공장에 저온 창고 시설을 갖췄고, 운송차량도 보냉차량으로 바꿨다. 영업센터(현재의 지역지점)에서는 냉장고를 24시간 가동했다. 최초의 야쿠르트 팜플렛.(사진=한국야쿠르트)한때 책도 아닌 야쿠르트 용기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는 웃지 못할 시절도 있었다.야쿠르트가 저온 보관이 필요한 음료라고 해서 특수한 계층들이 마시는 음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품세(현 특소세)가 부과됐다. 특소세를 내야 했기에 야쿠르트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는 작업에 생산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매달렸다.당시 야쿠르트가 보급된 나라 중에서 물품세를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이었다.여러 과정을 거쳐 뿌리내린 야쿠르트는 출시 이후 다양한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490억병의 누계 판매량은 47년간 대한민국 국민(5000만명 기준) 1인당 980회를 섭취한 양이다. 야쿠르트 490억병을 위로 쌓으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40만배 높이가 된다.오랜 시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데에는 소비자 중심의 착한 가격정책도 한 몫한다. 1971년 당시 25원이던 야쿠르트는 47년이 지난 지금 170원으로 6.8배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버스요금은 86배, 담뱃값은 45배가 증가했다. ◇‘작은 거인’ 야쿠르트의 진화는 계속된다가로 3.5cm, 세로 7.5cm의 작은 거인 야쿠르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야쿠르트는 지난 2014년 12월 기존 야쿠르트에서 당 함량을 50% 이상 줄인 ‘야쿠르트 라이트’를 출시했다. 현재 야쿠르트 라이트는 형보다 나은 아우로 활약하며 오리지널 야쿠르트 대비 4배 이상 팔리고 있다. 280㎖로 용량을 대폭 늘린 ‘야쿠르트 그랜드’도 젊은 고객에게 사랑을 받으며 편의점에서 주류를 뺀 커피, 생수 등 모든 음료를 제치고 판매량 1위도 차지했다. 2016년 4월에는 기존 야쿠르트 병을 거꾸로 뒤집은 디자인의 ‘얼려먹는 야쿠르트’가 출시됐다. 이 제품은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에게는 재미를 선사하며 여름철 온 가족 영양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는 더 크고 더 건강해졌다. 기존 ‘야쿠르트(65ml)’ 대비 약 53% 커진 100㎖ 용량으로 출시된다. 500억 프로바이오틱스의 풍부한 유산균 함량을 자랑한다.한국야쿠르트 유산균 연구 기술력으로 개발한 특허 받은 면역 유산균 ‘HY7712’를 넣어 면역 기능도 강화했다. ‘HY7712’는 김치에서 유래한 기능성 유산균으로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에도 도움을 준다. 여기에 겨우살이 추출물을 추가해 면역 성분을 한 번 더 강화했다. 야쿠르트 프리미엄은 ‘당줄이기 캠페인’을 적용해 당 함량을 최소화하고, ‘자일리톨’, ‘시트러스 추출물’, ‘효소처리 스테비아’ 등 식물에서 유래한 당으로 맛을 내 당 저감화를 ‘양’에서 ‘질’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야쿠르트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1호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는 건강식품이 생소하던 시절 소비자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며 “음료의 범주를 건강까지 확대한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기관·외국인 동반 매도 '약보합'..삼성電↓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1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38포인트(-0.17%) 내린 2539.95를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2544.74로 상승 출발한후 약보합으로 돌아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을 맞아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81포인트(0.14%) 상승한 2만3557.9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4포인트(0.21%) 높은 2602.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포인트(0.32%) 오른 6889.16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다. 외국인은 386억원, 기관은 117억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273억원 순매수를 기록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53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353억원 순매도를 기록, 300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은행, 기계 업종이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 전기가스, 보험, 철강및금속, 증권, 화학 업종도 상승세다. 반면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장비, 섬유의복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는 전거래일보다 2.09%(5만8000원)내린 27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우(005935)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NAVER(035420) 삼성물산(028260) SK이노베이션(096770) 등은 하락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 POSCO(00549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모비스(01233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LG생활건강(05190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개인 매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51포인트(0.57%) 오른 797.25를 기록하고 있다.
- “서해순 무혐의, 면죄부 아냐”…김광복씨 입장 발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인의 친형 김광복씨가 10일 입장을 발표했다. 김광복씨는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A와 동거해 온 서해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서해순을 용서한 건 아니”라는 김광석씨는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이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그는 “더 이상 광석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서 “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이다. 듣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바린다”고 마무리했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다.김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발표 후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법률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JTBC에서 이상호와 김광복. 저(박훈 변호사) 그리고 서해순과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김광복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됐다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서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가까운 지인들마저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무서웠습니다.서해순이 서연이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연이에겐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어렸을 때 서해순의 양육태도를 지켜봐왔던 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고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소송 사기 부분은 서해순이 재판 진행 중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의문이 들어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은 광석이도, 아버님도 분명히 “서해순에게 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2006년 2심 일부 승소 후 서해순은 서연이를 앞세워 끈질기게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저는 대법원에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2008년 6월 파기환송 판결이 난 후 변호사가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광석이 동료들이 꾸려가는 추모공연과 팬클럽이 매년 여는 작은음악회 만큼은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그렇게 조정이 된겁니다.그 때 서연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광석이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했던 서해순은 결국 자신이 ‘서연이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받아간 것입니다.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A와 동거해 온 서해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해순은 ‘마녀 사냥’,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서해순의 행적과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광석이의 지인, 심지어 서해순의 지인마저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광석이가 바람을 폈다는 서해순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지인들이 나서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언론에서 서해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광석이를 가슴에 묻고 난 후, 그나마 제가 행복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동료 가수들과 선배 후배들이 광석이를 기억해줄 때, 뮤지컬 ‘그날들’이 성공했을 때, 광석이가 살아있을 적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광석이 팬이라고 말해줬을 때입니다. 그럴수록 서해순의 배를 불린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광석이의 노래가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던, 술잔을 기울일 때 최고의 벗이 되어주었던 광석이의 노래를 서해순 때문에 듣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작권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광석이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가 얻는 힘의 가치보다 크겠습니까.서해순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도 했습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고, 명예를 훼손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입니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해순은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작권료는 처음부터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광석이의 노래가 울려 퍼질수록, 서해순에겐 멍에가 될 것입니다.서해순은 광석이와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법적으론 불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서해순을 ‘김광석의 아내’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A의 동거녀일 뿐이지요. 저작권료를 받아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고 살든 관심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광석이 아내 행세하며 가족들을 동원해 광석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건 지양하길 바랍니다. 성명권이나 퍼블리시티권 같은 과도한 권리 주장도 이젠 그만했으면 합니다.더 이상 광석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광석이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광석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고인 조사에 나서줬던 많은 분들,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추워지는 날씨, 광석이의 노래가 더 듣고 싶은 때입니다.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입니다. 듣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 '생리대 실험' 신뢰성 논란만 가열..식약처 '갈팡질팡'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해물질 생리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실험 결과와 제품명을 공개했지만 논란만 커지고 있다.4일 식약처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릴리안’ 이외에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식약처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실험 결과, 이 같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검증위는 “김 교수의 시험이 구체적인 시험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지만, 제품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량, 유해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개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인 깨끗한나라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울트라중형 날개형 에이’, LG유니참 ‘쏘피 바디피트’와 ‘쏘피 귀애랑’ , P&G의 ‘위스퍼 보송보송케어’ 등 생리대 상위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팬티라이너 가운데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 파우더향’과 ‘릴리안팬티라이너 로즈향’,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 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 팬티라이너’ 등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조사대상 중 유일한 면생리대인 트리플라이프의 ‘그나렌 중형’ 새 제품에서도 TVOC 등이 다량 검출됐다. 다만 면생리대는 빨거나 삶으면 VOCs의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시험을 실시한 강원대 김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의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의 시험결과에서 VOCs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는 이르면 9월말, 2차 조사는 연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생리대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이른 시일내 나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의 생리대 검사 결과를 두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뒤늦게 실험결과를 발표, 소비자들의 의혹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다. 이날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은 식약처의 주장에는 ISO 국제 표준에 맞게 개발한 실험을 통한 연구라고 반박했다. 또 논란이 된 생리대 업체의 연구비 지원은 자신이 아닌 다른 학과의 교수며, 기존에 보유한 장비와 시약으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기준을 잡고 추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면서 민간의 실험결과를 뒤늦게 발표하면서 생산업체들도 당황하고 있다. 깨끗한나라에 이어 도마 위에 오른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LG유니참, P&G 등에는 소비자들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50% 생리대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측은 “유한킴벌리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최다 검출‘ 주장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 천생리대, 생리컵 포함한 56개 회사 896개 품목의 생리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식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여성환경연대, 생산업체들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넘쳐 나는데 근거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연구나 조사결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듣고 싶은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실험이라는 발표가 이나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부기관의 발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