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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닷새만에 반락, 1040원 앞두고 숨고르기..1037원(마감)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환율이 기업 네고 부담으로 닷새만에 하락 반전했다. 29일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하락한 103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1040원 부근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21일 이후 두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달러/엔 하락과 매물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다. ◇29일 시황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주문 실수 여파로 1029원으로 급락한 채 거래를 시작한 뒤 이내 1038원으로 급반등했다. 환율은 엔약세와 매수 증가로 1039.5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달러/엔 반락으로 1036원선으로 밀렸다. 이후 1037원선에서 한동안 공방을 벌인 뒤 1037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日, 통화정책 변경시사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 가능성이 달러매도를 불렀다. 미야코 수다 일본은행(BOJ) 정책위원이 "통화공급을 축소할 시점이 다가고 있다"며 0% 부근에 고정시켜 놓은 정책금2리 목표를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그러나 달러/엔 하락폭이 크지 않아 달러/원도 약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정책금리가 4%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달러매도측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8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소식과 6일째 이어진 외국인 주식매도세 역시 심리적으로 하락을 제한했다. 한편 장초반에는 일부 은행들의 주문실수로 1029원과 1030원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매도은행측 주문 취소 요구로 개장가 변경 가능성도 점쳐줬으나,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합의를 존중해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엄장석 국민은행 대리는 "사자와 팔자가 촘촘하게 형성돼 있어 아래, 위로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며 "과매수 포지션 정리로 하락하기는 했으나, 경상수지 적자와 역외 매수세 등 부담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040원대 올라설까?매수 심리는 여전하지만 최근 환율이 15원 가까이 상승해 고점에 올라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늘고 있다. 또 1040원대 돌파 시도가 막히면서 1040원로 상승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롱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보인다. 조휘봉 하나은행 과장은 "롱마임드가 확산돼 있고 분기말인점과 주말을 고려하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면서도 "1040원으로 트라이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매수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롱이 쌓여 있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에 나설 경우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수 심리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결제수요와 대기 매수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지속도 달러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조 과장은 "달러/엔이 112.5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롱스탑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결제수요와 대기 매수세 등이 있어 1035원~1040원 사이의 레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도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세 등이 있어 환율 하락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지표들 달러/엔 환율은 이날 112.80~113.20엔 범위에서 등락했고 4시50분 현재 113엔을 기록하고 있다. 엔/원 환율은 100엔당 917.79원 수준을 기록중이다. 증시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2억원 주식순매도를 기록했다 현물환은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 26억32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15억8550만달러가 거래됐다. 30일 기준환율은 1038원으로 고시됐다.
- (특파원리포트)시장에 대한 극약처방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약은 잘 쓰는 경우에나 약이지, 잘 못 쓰면 독이 된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좋을 때는 독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독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극약을 처방해야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하와이 주의회가 설정한 휘발유 도매가격 상한선도 일종의 석유시장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하와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논란의 초점은 `과연 시장이 극약을 써야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냐`는데 모아지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는 자칫 시장을 망쳐버릴 수 있고, 결국에는 당초 기대했던 소비자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다음달부터 호놀룰루의 도매상들은 보통 무연 휘발유 가격을 1갤런당 2.1578달러 이상 책정할 수 없으며 세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2.74달러는 넘을 수 없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호놀룰루의 보통 무연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2.761달러로 도매가격보다 2센트 높을 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기자가 도매상이라면 일단 도매 가격을 상한선까지 즉각 인상할 것이다. 가격규제를 주창한 주의원들이 시인했듯히 하와이의 석유시장은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 도매가격이 오르면 주유소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 소매가격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도매가 상한선은 다른 지역의 가격동향을 참조해서 매주마다 조정될 예정이지만, 제한가격이 석유 생산자의 이윤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된다면, 공급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역마진이 나는 석유 생산자 입장에서는 적게 팔 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과거 석유파동때와 같은 주유소의 자동차 행렬을 구경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고, 수급 불균형은 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하와이 주의회가 30년만에 다시 내놓은 극약처방은 일종의 실험과 같은 것이어서 시장 밖의 사람들은 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지만, 실험대상이 된 현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반 걱정반일 것이다.하와이의 실험에 대해 기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도 유사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이다. 사채금리 규제 정책이 그 것이다. 국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사채 금리의 상한선은 일종의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다수의 서민들이 필요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했다.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사채돈 구하기가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규제가격이 공급자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채 공급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민들은 신용카드에 더욱 매달렸다.유가급등으로 인해 석유업체들의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익의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환원되고 있는 셈이다.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쟁당국이 현행법을 제대로 활용해 시정하면 된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극약 처방은 정상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뒤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때 내리는 일종의 비상조치다.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도 비상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서가 분명해야 한다. 하와이 주의회가 휘발유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기에 하는 얘기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비용과 이득을 장단기적으로 잘 계산해야 함도 물론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중과 임명권자의 가벼운 인기를 얻기 위해 이런 저런 규제유혹에 곧잘 빠져드는데, 그 와중에 대중들은 골병들기가 십상이다.
- (금요일 오후에)국민은 대연정이 무섭다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또다시 정치이야기를 꺼내면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에 말리는 게 될지 모르겠다. 경제에도 거대 이슈가 많은데 이런 얘길 또하다니… 주가 1100포인트시대, 부동산안정대책, 설비투자 부진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 시각차등도 당장의 현안이다. 어쨌든 해야할 중요한 까닭이 있다. 노대통령의 간청이 아니래도, 서신과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제기한 `대연정` 논의, 지역구도 해소 방안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음모론으로 보지 않고 정석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은 나라를 잘 운용하려는데 여소야대가 제약을 많이 주니, 연정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그게 안되면 망국적 지역구도를 해소하도록 선거제도라도 좀 고치자고 했다. 간절함은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은 노대통령의 제안대로 한나라당 주도로 열린우리당과 대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다. 그게 더 망국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사실 국회 과반을 이루지 못한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이 비슷한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연정 또는 공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아이디어다. 그동안 소연정 얘기를 못했던 것은 우리당의 텃세 탓이었지, 한나라당의 공세가 무서웠던게 아니었다.동거정부도 생각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여소야대가 있기도 하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특별한 것이라 하고, 프랑스의 동거정부가 좋은 사례라고 제시했다. 대통령제 헌법개정할 때마다 미국식과 프랑스식 말고 뭘 더 본 적이 있었나. 대통령제는 미국식 아니면 프랑스식이었다.(박정희 전대통령은 한국식이 있다고 말했지만 유신독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3번밖에 없었다. 동거정부도 특별하고 하면 특별하다. 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동거정부도 생각해보자면 해볼수도 있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 요소가 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국민으로서 보면 전혀 달갑지 않은 정치구도 개편이다. 대연정이든, 동거정부든 그 무엇이 됐던 국민으로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점은 거대권력의 탄생이다.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국민을 얕보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다.대연정이 이뤄지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독립된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3권 분립의 정신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국회는 1당인 열린우리당이 146석, 2당이 한나라당은 125석을 차지하고 있다. 299석의 국회에 1,2당이 합쳐 271석이다. 두 당이 합동 의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개헌도 추진할 판이다. 그런 대연정이 생기면, 또 대통령은 그 연정에 권력을 이양해버리고 나면, 나아가 대법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과 연정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되어 버리면, 의회독점의 권력구조가 탄생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이 권력은 누구에 의해 견제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연정의 정부가 똑바로 못하면 국민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때쯤이면 대통령이 국회해산권도 가져서, 이를 행사하겠다고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미 권한이 없어진다는데, 대연정은 헌법개헌도 할 수 있게 권한을 독점해버렸다. 선거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보다 용이할까. 더욱이 금력이 흡입되기 쉬운 이 구조에 금권정치의 폐해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며… 국민들은 지난 총선거에서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획득이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국정 효율성을 높여줬다. 또 재보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어줍잖은 여당을 견제하도록 명령했다. 여소야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권력 분점이다. 물론 현실정치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지붕안에 모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연정 발언의 의도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언 그 자체만 보면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큰 위협`일 수도 있다. 형식논리로는 그렇지 않는가. 노대통령은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구도가 망국적 정치구도라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까지 올랐다. 역설적으로 지역구도가 있었기에 그 공약이 `약발`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은 희생자는 아니고, 최고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95년 DJ아래(국민회의 였나)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때를 상기해보자. 똑똑한 노무현이 `바보`될 각오를 하고 출마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DJ는 싫은데, 노무현은 키워주고 싶다는 마음, 그득했다. 결국 낙마로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았지만, 깰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히 보여줬다. 그 사건이 바탕이 되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합작이 이뤄졌다.노무현 정도의 정치인이면 지역구도, 지역감정을 넘어서 지지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노대통령 개인의 인기때문일수도 있지만, `영호남 합작`이라는 특별한 사례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님이 확인됐다. 그 이후 오히려 지역구도가 더 심화됐다. 영남만이라도 지키자는 한나라당에만 그 책임이 오롯이 있을 것인가. 지역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는 지역성을 극복하는 중앙정치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껴안겠다`며 집권초기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온건 보수세력의 수용, 신뢰감 가는 언행 등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지역구도의 벽은 더많이 허물어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거구제 개편보다 지역성을 극복하려는 정치를 발휘하는 방법에 더 고민했으면 싶기도 하다.선거구제를 고치면 지역구도가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에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대통령의 충정을 그대로 인정한다해도,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장치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이 적다며 `권한의 크기`를 탓한다. 국민은 그 반대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지 `책임의 크기`를 보려한다. 세금을 내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투표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 거래소, 프로그램 역풍(逆風)..994.65p(마감)
- [edaily 지영한기자] 서울증시가 1000억원이 넘게 쏟아진 프로그램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나흘만에 1000선의 지지를 깨고 내려섰다.
20일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전 주말보다 9.03포인트(0.90%) 하락한 994.65로 마감했다. 지수는 나흘만에 1000선을 밑으로 떨어지며 단기추세선인 5일선(997.43p)도 하향 이탈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우량종목 100개로 이루어진 KRX100 지수도 15.23포인트(0.75%) 하락한 2028.69로 마감했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호재로 작용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유가급등 부담에다 프로그램 매물이 가세하자 오전 일찍부터 약세로 돌아섰다.
중동산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미국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
특히 수급측면에서 이번 1000선 돌파를 주도적으로 견인했던 프로그램 매매가 13일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선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인이 32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서고, 외국인이 닷새만에 매수우위로 반전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낼 정도로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선 국내기관이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804억원을 순매도(이하 정규장마감 이후 잠정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8억원과 111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매매는 1007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차익과 비차익이 각각 660억원과 347억원의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거래는 줄었다.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거래량은 3억5979만주로 전 주말(4억5129만주)에 비해 9000만주 이상 줄었고, 거래대금은 2조309억원으로 역시 전 주말(2조5832억원) 5500억원 가량 감소했다.
프로그램 매물여파로 지수관련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시가총액 상위 5위사중에선 삼성전자(-0.61%)를 비롯해 한국전력(-3.98%) POSCO(-1.07%) LG필립스LCD(-3.35%)이 하락했고 SK텔레콤만이 0.52% 올랐을 뿐이다.
업종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기계(+0.30%) 건설(+0.14%) 통신(+0.24%) 등 극히 일부만이 상승했으며, 전기가스(-3.47%) 운수창고(-2.03%)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요업·콘크리트 전문업체인 동서산업이 자사주 무상 소각 기대감으로 열흘째 상한가 행진을 지속했고, 조선선재·혜인·큐엔텍코리아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하이닉스(000660)는 외국계창구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라는 수급상의 악재와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조정이라는 재료상의 호재가 맞선 끝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데이콤(015940)은 최근 전환된 외국인의 신주인수권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3% 이상 하락했으나 장막판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근래 상한가 행진후 지난 주부터 약세로 기운 대원이엔티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날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4개를 포함해 245개였고, 주가가 내린 종목은 하한가 1개를 비롯해 466개였다. 8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 (BOK워치)금리역전? 받아들여!
- [edaily 강종구기자] 미국이 지난해 6월 이후 무려 7차례나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시장에 떠오른 화두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 시장의 시선은 당연히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
시장관계자들이 궁금한 것은 이거다. "작년에 내외금리차 역전을 왜곡현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빌미로 콜금리를 동결했다. 잠깐의 금리역전에도 부산을 떨었는데 정책금리 역전을 앞에 놓고 한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책금리 역전이 되면 그 다음은 시장금리 역전이 가능해 질 것이고 그로 인해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확대될텐데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려고 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내외금리 역전.."어쩌라구요?"
한은의 몇몇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았다. 어라? 시장과는 영 반응이 다르다. "정책금리 역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식이다.
한은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 정책금리를 보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스펀이 말했듯이 고유가로 비용측 인플레 요인이 커졌고 수요가 살아 있어 기업들이 원가부담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으니 인플레이션 기대도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경기가 완연히 살아나고 물가상승위험이 높아 콜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 같으면 인상할 것이고 경기하강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물가상승위험이 줄면 더 내릴수도 있는 것 아닌가"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금리 역전은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별개의 통화정책 운영으로 인한 결과물이지, 그것이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는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투자은행들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그린스펀의 금리인상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어쩌면 연내 한두번쯤은 25bp가 아닌 50bp 인상도 가능하다는 말들도 없지 않다.
지난해와 올해초, 대내외 금리 역전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은이다. 그러나 지금 정책금리 역전에 대해 한은은 태평하기만 하다.
◇ 작년 채권시장은 `역전의 명수`였다
잠깐 시계를 작년으로 돌려보자. 채권시장은 한마디로 역전의 명수였고 박승총재는 이를 통틀어 "왜곡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중 하나는 채권금리와 소비자물가의 역전이다. 장기 시장금리(국고채3년물 기준)는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7월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8월 한은은 콜금리를 3.75%에서 3.50%로 25bp로 낮춰 시장금리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급등 영향을 받으며 4%대로 치솟았다.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부문의 자금수요 부족, 한은의 콜금리 인하와 그에 영합한 시장의 베팅, 그리고 소비자물가를 급등시킨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역전은 격이 좀 다르다. 콜금리목표는 한은이 시장에 제시한 하루짜리 은행간 금리의 가이드라인인 셈으로 한은만의 성역이나 마찬가지. 장기금리가 콜금리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은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장기금리는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4일, 11월 금통위를 앞두고는 9일동안 콜금리목표 아래로 떨어졌다. 9월이후 연말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0일동안이나 콜금리는 장기금리에 역전을 허용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 우려를 슬쩍 언급하면서 "금리를 올려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은 수수께끼"하고 한마디 던져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한다. 미국 채권시장은 그 다음날부터 서둘러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의 채권시장에서 박총재의 약발은 그린스펀의 그것만 못했다. "채권시장이 철이 없다"는 옐로카드를 펼쳐 보였지만 놀라는 것은 순간일 뿐이었고 돌아서면 잊었다.
9월과 10월 채권시장의 거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콜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는 계속 내렸다. 급기야 11월 콜금리 추가인하, 즉 `금통위원들의 반란`은 박승총재와 한은 집행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올해초 금리 폭등으로 채권시장도 크게 한방 먹긴 했지만..
◇ 내외금리 역전..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대내외 금리 역전은 물가와의 역전, 콜금리와의 역전이 이루어지던 지난해 경제 및 채권시장 상황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당시 대내외 금리 역전도 한은 시각으로 보면 틀림없는 거품징후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올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장기시장금리보다 낮아지는 내외금리 역전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내외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은 1980년 초이래 처음이었다"
장기 명목금리가 장기 명목성장률의 거울이라고 볼 때 작년 내외금리 역전은 한은에서 볼때 채권시장의 과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콜금리보다 낮은 시장금리는 채권값이 절대적으로도 높은 것을 보여주고 내외금리 역전은 미국채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한은이 우려하던 `왜곡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장기금리는 여전히 3%대(4월4일 현재 3.92%)로 낮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콜금리목표인 3.25%와는 70bp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다.
남은 것은 미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으로 인한 정책금리 역전과 그로 인한 내외금리차 축소 및 역전 가능성인데, 이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3개월만의 콜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콜금리목표에 대해 한은이 내세운 이유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지속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심리 추가 악화 ▲6월 이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기조 전환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IT경기 약세 반전 가능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예상 ▲그에 따른 하반기와 2005년 경제성장세 지속 둔화 우려 등이다.
내수경기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재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차디찬 내수경기를 위해 한은이 불을 지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콜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로 인한 내외금리 역전에 대해 한은이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역전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우선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은 한은의 두번에 걸친 금리인하와 7차례 인상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결과물이다.
미국이 소비와 부동산 과열로 긴축 내지는 완화정책의 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한국의 내수는 이제서야 막 바닥을 확인했을 뿐이다. 경기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
다음은 성장률과 물가수준인데 둘다 미국보다 확실히 높다고 하기에는 어렵게 됐다.
작년 성장률은 한국이 4.6%, 미국이 4.4%로 고작 0.2%포인트 차 밖에 나지 않고 올해 성장률은 미국이 3.5%(IMF전망치), 한국은 4.0%(한은 전망) 수준이다. 특히 한은은 하반기 연율 5%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상반기에는 3% 내외의 성장에 그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반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는 4.0%에 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미국이 지난해 연간 2.7%, 한국이 3.6%로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미국은 높아지고 한국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미국이 더 높다.
또 올해 한은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특히 근원소비자물가는 올해중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내년말이나 돼야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의 중간인 3%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한은의 경기인식, 특히 내수경기를 보는 시각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마치 한은이 맞다고 대답이라도 하듯이 2월 서비스생산은 감소했고 산업생산도 충격적이 7%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의 소비회복 조짐에 대해 정부가 "살아나고 있다"며 선전을 하는 것과 달리 한은의 반응은 "매우 미미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박승 총재는 "대한은 지났지만 봄은 아니다"고 하는 반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은은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는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소비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소비가 그렇게 빨리 살아날 것 같지 않다"며 "하반기에는 순수출 감소와 함께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이 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역전폭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해외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