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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與총선 참패에 "위기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 현실"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을 향해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 방식을 두고도 당심 100% 대신 민심을 반영하도록 다시 룰(당헌·당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자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2석 野에 바치고도 한가” “낙선자가 더 처절”윤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선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며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 있냐. 지금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 수습 방안으로 새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 가장 젊은 김용태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개혁을 이끌 추진동력은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당선인은 “청년과 중도층, 보수가 대연합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갖고 싸웠는데 당선자 총회와 낙선자 모임 사이 온도가 너무 달랐다”며 “낙선자가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것으로 느껴졌고 당선자 총회는 그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아래 조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행에게도 총선 패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야 변화의 이미지라도 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3개월 후 지도부가 들어서서 총선 백서를 내면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고 총선 패배는 다 잊힌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의 절절함이 담긴 총선 백서 작성이 전당대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도 봤다. ◇전당대회 ‘당심 100% 룰’ 변경 목소리도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개정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분도 있는데 국민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당원 100% 룰을 반드시 바꾼 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고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국민 비중을) 5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원 100% 룰에 반대”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 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親윤석열)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왼쪽 두번째)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8 I 경계영 기자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당심 100%' 전대 룰에 與 설왕설래…"잔치 상황 아냐" vs "바꾸면 혼란&quot...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심 100%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로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만큼 민심을 대폭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안정을 원하는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6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당원 비율 70%, 일반 여론조사(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규를 당원 100%로 변경했다. 친윤계 의원이 주도한 전대 룰 변경을 두고 당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이던 김기현 전 대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성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22대 총선 당선)은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로 중도 포기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결국 낙선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도 108석 의석을 얻으며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다. 특히 핵심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122석 중 20석을 얻으며 21대 총선(121석 중 16석)과 비슷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 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만한 여건이 아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동참할 수 있는 전대로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대 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을 앞둔 또다른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심이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이 무기력해진 상황”이라며 “민심과 괴리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50% 이상은 일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체제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친윤이 (전대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원들을 의견을 무시하고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계 의원은 “당원들의 니즈(요구)는 새 바람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수도권 젊은 기수를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 당심 비율 조정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당원들의 뜻대로 경륜을 갖추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안정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전대 룰을 바꾸면서 대통령실과 또 각을 세우면 당은 자중지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정도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전대 이전인 6월 초중반에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책임당원이 80만명으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김기덕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
  • 총선 참패에 尹 지지율 27%…직전 대비 11%p 급락[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78%), 50대(74%), 30대(72%), 광주·전라(78%), 진보층(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등에서 높았다.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박태진 기자
"차기 국무총리, 대통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 돼야" 37%
  • "차기 국무총리, 대통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 돼야" 37%[리얼미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국무총리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 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 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 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 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5.2%)·50대(41.0%)·30대(40.5%)의 40% 이상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을 꼽았고 60대 응답자 가운데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응답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44.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전화걸기(RDD) 97%·유선 RDD 3% 표집틀을 활용한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리얼미터)
2024.04.18 I 경계영 기자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내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었다”며 “그 전에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내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당대표는 3대 7(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당원 투표 70%)로 바꾸고,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는 5대 5로 바꿨다”며 “실시해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차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다. 그 룰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룰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없는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고,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된 바 있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기업보단 의사·변호사”…10명 중 6명 “기업가 정신 낮다” 평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기업가 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9.7%는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본인의 기업가 정신 수준 인식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세대별로 보면 본인의 기업가정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51.2%)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 순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기업가정신은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궈낸 주요 원동력 중 하나였다”며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물론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세대의 기업가정신도 낮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기업가정신이 낮은 원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28.1%) △학교 안팎 기업가정신 교육 부족(26.3%)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임금노동자 선호분위기(25.3%) 등을 꼽았다.기업가 정신이 낮은 원인 설문에 관한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경험 없다’라는 응답(71.7%)이 ‘교육경험 있다’라는 응답(28.3%)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국민의 59.5%는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 61.5% △30대 54.3% △40대 62.5% △50대 68.3% △60대 이상 53.7%였다.갖추고 싶은 기업가정신으로는 창의·혁신 등 기회포착능력(37.2%)에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도전정신 등 실행력(31.8%) △리더십이나 소통능력(17.4%) △실패를 무릅쓰는 인내력(13.4%) 등이 뒤를 이었다.배우고 싶은 경제교육 주제로는 △고령화에 맞춘 재무관리(25.9%) △시장경제원리(22.1%) △세금 등 생활경제(22.1%) △세계 경제와 전망(16.6%) 순으로 조사됐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 경제교육의 추진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가정신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반면 교육 콘텐츠의 양과 질이 한정적인 만큼, 정부는 민관 협력 등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응열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트럼프 맹추격하는 바이든…경제·외교가 변수
  • 트럼프 맹추격하는 바이든…경제·외교가 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대선을 일곱 달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7~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늘이 대선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 45%가 바이든 대통령을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2월 말 조사(5%포인트 차)와 비교하면 승부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상승세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덕이 크다. 민주당 지지층이 바이든 행정부 실정에 실망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조사에선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는 유권자 중 83%만 바이든 대통령을 재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그 비율이 89%로 높아졌다. 전통적 민주적 지지기반인 유색인종과 여성 지지율도 차츰 회복되고 있다. 코네티컷주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베스 프레보스트는 “나쁜 정책은 회복될 수 있지만 악한 마음으로부터는 그럴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인 고령 이미지도 지난달 국정연설을 계기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노쇠하다는 이미지를 벗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민주당 지지자인 러셀 우드는 “그는 국정연설을 정말 잘 했고 이후 마치 다른 조 바이든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바이드노믹스’(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성과가 아직 민생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7개월 동안 풀어야 할 과제다.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 중 80%가 미국 경제가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불안한 중동 정세도 바이든 대통령 재선 가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층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외교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다.이번 조사는 미국 유권자 등록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3%p다.
2024.04.14 I 박종화 기자
"부당해고에 대응 불가능"…직장인 88%,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 "부당해고에 대응 불가능"…직장인 88%,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찬성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80%대 동의율을 보인 4050세대보다 20대(91.4%)와 30대(92.1%)에서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는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은 법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할 사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꼽았다. 뒤이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1.9%)와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등도 확대 적용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법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의 열악한 환경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달 회사 대표로부터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강요받았다. A씨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에게 자진 퇴사하거나 근무 태만·업무 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달 직장인 B씨도 회사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사가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냐고 괴롭힌다”며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사각지대라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0.1%에 불과해서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며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드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이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이영민 기자
日 ‘신NISA’에 높은 호응…“고배당 ETF 수혜 기대”
  • 日 ‘신NISA’에 높은 호응…“고배당 ETF 수혜 기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참여도가 기대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각 교체 전망까지 나오지만, 기시다 내각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신NISA’는 높은 호응도를 얻으며 개인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신NISA를 통해 자금 유입이 많은 종목에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온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지난달 3일 4만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도쿄 시내 주가 시황 전광판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효주 KB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정권 지지율과 주식시장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주가로 국민 지지율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각 지지율과 주가 움직임이 연동했던 아베 정권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통신은 지난 5~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6.6%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는 물론 자민당이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 봐도 최저 수치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강 연구원은 “끝없이 하락하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과 다르게 기시다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은 특이하다”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 NISA제도 참여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NISA 한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3배 상향했고,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강 연구원은 “일본증권업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 개설된 NISA 계좌 수가 53만개로, 지난해 기준 3개월을 합산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NISA 개편 이후 한 달 만에 나왔다”며 “또한 1~2월 NISA 계좌를 통한 월평균 투자금액도 지난해 1분기의 3배 이상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자 자산에 있어서도, 해외 자산에 대부분 투자 금액이 몰렸던 과거와 달리 올해 1~2월 NISA 투자 금액 중 약 91%가 일본 주식 및 ETF, 리츠로 집중됐다”며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개별 주식 기준으로도 일본 국내주식 및 고배당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신NISA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만큼 내각 교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 활성화 정책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워낙 낮은 탓에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권이 달라질 경우, 현재의 경제·금융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NISA를 통해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거래소 대표 고배당지수를 추종하는 ‘넥스트 펀즈 니케이 225 하이 디비던드 일드 스탁50’과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일본 내 브랜드 파워가 높은 ‘넥스트 펀즈 노무라 ETF 70’ 분배율이 가장 높은 ‘글로벌 X 슈퍼 디비던드 재팬 ETF’를 관심 종목으로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자료=KB증권)
2024.04.13 I 원다연 기자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
  •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12 I 이혜라 기자
홍준표 “탄핵 대선 때 살린 당인데…없어지도록 뒀어야 후회”
  • 홍준표 “탄핵 대선 때 살린 당인데…없어지도록 뒀어야 후회”
  •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대선을 회상하며 후보로 출마해 당을 살렸지만, 없어지도록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3월 당 지지율이 4%로 어려웠을 때 탄핵 대선에 출마하고, 득표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당을 살렸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린 당이다. 후회되는 것은 그때 당을 보수언론에서도 주장하듯이 없어지도록 뒀으면 지금처럼 무기력한 웰빙정당이 되지 않았을 건데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 출마 과정과 선거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당의 존폐가 걸였을 때 창원까지 내려온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대선에 출마해서 당을 살려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에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우택)당대표 직무대행은 선거비용 환수를 못 받는다고 TV법정광고를 44회에서 11회로 줄였고, 그나마 모두 잠자는 심야 시간대에 값싸게 방영해 선거비용을 문재인, 안철수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며 “대선자금을 빌려준 은행은 돈 못 받을까 봐 매일 여연(여론조사연구소)에 와서 지지율 체크를, 사무처 당직자들은 질 것이 뻔하다면서 6시만 되면 대부분 퇴근해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또 “TV 토론 할 때마다 우리당을 뛰쳐 나가 출마한 후보는 문재인 공격은 하지 않고 나만 물고 늘어졌다”며 “그 TV 토론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고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연설 내용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 연설 시작 전 트롯 한 곡하면서 집중을 끈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주요 일간지들은 기사를 문재인, 안철수 위주로 작성하고 나는 군소정당 후보들과 같이 일단기사로 취급됐다“며 “선거기간 내내 15%만 득표해 선거비용 보전만 받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24.1%를 받아 안철수를 제치고 2등 했을 때 당 재정 파탄은 면했기에 나는 국민들에게 참 고마워했다”고 했다.한편,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은 여당의) 역대급 참패”라며 “대통령 임기도 2년도 안 지났는데 역대 어느 정권이 대권놀이를 저렇게 빨리 시작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원된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라고 꼬집었다.
2024.04.12 I 김형일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대역전승' 이준석, 4수 만에 국회 입성…단숨에 대권주자 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다. ‘박근혜 키즈’로 2011년 12월 정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2016년 총선 이후 3번의 낙선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였던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후보 개인 역량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단숨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1석과 의석수 비율 1.0%에 따른 비례대표 2석(비례 1번 이주영, 비례 2번 천하람)까지 총 3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직후 결별,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율 침체 등으로 고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48시간 무박 유세 등 정치적 개인 기량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해 헌정 첫 30대, 0선 당 대표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탄생에 기여했지만,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등을 겪고 지난해 12월 자진 탈당해 올 2월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후 여권의 러브콜에도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길을 택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으니 비례정당 대표로 가라는 조롱 섞인 조언에도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동탄 신도시가 속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의 승리는 뜻밖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미 골든크로스(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추월하는 현상)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개혁신당의 발표도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선거 이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3.2%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10%대부터 1위로 올라선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42.41%(5만1856표)로 경쟁자였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를 2.68%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당 세력을 키워 선명한 야당으로의 역할을 증명하고,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우선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5월 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지고 76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낙선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만들었다”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암사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광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낙선 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고심해 고른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으나 이 후보는 득표율 46.72%를 얻으며 53.27%를 얻은 안 후보에게 패했다.이 후보는 먼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며 “험지에서 도전하고 패배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낸다”며 다른 후보들을 다독였다.이 후보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며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아파트 상가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봤다. 탄천·운중천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운동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분당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정치가 정말 이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 해결하고 싶었던 지역의 현안도 적었다. 그는“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게 늘어선 줄, 판교에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보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 부족함에 있다”며 “분당 판교 주민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패배를 인정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라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글도 남겼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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