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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와대앞·광화문광장서 천막농성 추진"(상보)
  • 소상공인 "청와대앞·광화문광장서 천막농성 추진"(상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를 기획 중”이라며 “오는 24일 예정된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 홍보·배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관련 이의 신청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중심 지역별·업종별 맞춤 투쟁 등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생존권 운동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투쟁은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 모든 업종 소상공인들이 같은 곳에 모일 장소까지 마련한 후에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역시 총회에서 기본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동맹휴업과 야간할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외식산업 등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명문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인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승재 회장은 긴급이사회 모두발언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은 57.2%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07.17 I 권오석 기자
박보검, 초복날 삼계탕 함께 먹고 싶은 스타
  • 박보검, 초복날 삼계탕 함께 먹고 싶은 스타
  • 박보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박보검이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4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박보검(110명, 24%)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 등의 영화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 왔다.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응답하라 1988’을 통해 대세스타로 발돋움 했다. 최근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깔끔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수많은 미담을 통해 박보검은 현재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박보검에 이어 방탄소년단 뷔(100명, 22%)가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정해인(48명, 10%), 강다니엘(46명, 8%), 백종원(46명, 8%)가 3~5위를 차지했다.‘초복’은 삼복 중 첫 번째에 드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말한다. 예로부터 복날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하여 삼계탕과 같은 보양음식을 먹는다.세븐에듀 측은 “평소 때 뭍지 않은 이미지와 수많은 미담으로 유명한 박보검은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훤칠한 외모를 통해 대중들에게 청량미 넘치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최근 코카콜라 광고로 보여준 시원하고 짜릿한 퍼포먼스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1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박보검은 2년 만에 드라마 ‘남자친구’로 송혜교와 함께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드라마 ‘남자친구’는 정치인의 딸이자 전 재벌가 며느리와 평범한 남자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2018.07.17 I 정시내 기자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를 소환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 재계 "檢, 담합 수사 주도시 기업 때리기 우려 커"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상윤 기자] 재계에서는 검찰이 담합사건 수사를 주도할 경우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다 죄의 유무에 집중하는 검찰의 속성을 감안하면 경제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뀌어 다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들어가는 순간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은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돼있지만 검찰은 횡령, 배임 등 형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검찰의 구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이라며 “‘재벌 손보기’로 수사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수사 결과를 기업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정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사건이라 해도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나 규모,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조치(리니언시)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명백히 가격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도 담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시장경제에 영향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판단하는건 또다른 전문영역이라는 주장이다.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공정위는 경제학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며 “또 심급제도를 통해 반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수긍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검찰이 사건 판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꾸린다고 해도 최종판단은 검사가 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공정위와의 차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우려의 이면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게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표하며 여론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리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 리니언시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2018.07.17 I 조진영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낙점…17일 전국위 추인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낙점…17일 전국위 추인
  • 자유한국당은 16일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사진은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혁신위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김병준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했다.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간의 준비위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수장 공백상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한국당은 혁신비대위원장 후보자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성원·전희경 한국당 의원,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용구 당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용구 위원장이 여론조사 반영 논란을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했다.앞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은 후보군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이뤄진 투표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김 교수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달 23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를 출범한다.
2018.07.16 I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 방식 확정
  • 바른미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 방식 확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9월 2일 전당대회 선거 방식을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로 정했다. 여론조사도 20%가량 도입한다. 이혜훈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선거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인 16명이 통합선거를 선호했고 전준위도 통합방식을 택했다.전준위는 전당대회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행한 소속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약 23∼24%의 평균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전준위는 전당원투표에서 책임당원 의사 반영비중을 일반당원보다 가중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바른미래당 당원 수 및 책임당원 비율을 따져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전준위는 오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컷오프’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통합 선출에 10명이 넘는 입후보하면 토론과 여론조사가 잘되지 않는다”며 “7명 내외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6 I 박경훈 기자
개각 전대 최대 변수로 부상한 김부겸 거취... 文대통령 선택은?
  • 개각 전대 최대 변수로 부상한 김부겸 거취... 文대통령 선택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떠나기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따로 만나 “당대표직이 고난의 길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내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내각 잔류를 주문했다고 16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김부겸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21대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판단 속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강력 천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막판에는 김 장관의 전대 출마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장관의 민주당 차기 전대 출마가 성사되면 당장 개각 규모와 민주당 당권경쟁의 향방은 차기 지형까지 뿌리째 요동치게 된다. ◇개각·민주당 전대 최대 변수 ‘김부겸 카드’ 놓고 文대통령, 막판 고심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집권 2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재편작업에 고심해왔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남은 관심은 개각이다.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1∼2곳을 바꾸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부터 1기 내각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개각과 민주당 당권경쟁이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김부겸 장관의 거취다. 김 장관의 전대 출마는 △당청관계 △차기주자 파워게임 △여권 내부 권력지형을 뒤흔드는 예민한 사안이다. 김 장관의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민주당 차기 당 대표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해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전대 출마를 위해 개각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심(文心)’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대 불출마 권유와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낙마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내상 이후 김부겸 장관을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하고 내각에 잔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산지역 현역 의원과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김부겸 장관이 필요하다며 강력 천거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김 장관의 전대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전대 출마를 포기한 전해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김 장관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내각의 무게추를 지탱해왔던 김 장관의 역할을 전 의원이 대신한다는 의미다.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선택 사항 아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강조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신남방정책의 본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인도 및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협력을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6 I 김성곤 기자
경찰, 대통령 합성사진 게시한 '워마드' 수사 착수
  • 경찰, 대통령 합성사진 게시한 '워마드' 수사 착수
  • 서울 구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을 게시한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합성해 올린 ‘워마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오 대표는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지지하지만 최근 워마드의 게시물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혐오가 조장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온라인 사이트 워마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워마드는 특정 종교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다수 게시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경찰은 오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해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6 I 최정훈 기자
‘희망버스’ 주최 측 “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발”
  • ‘희망버스’ 주최 측 “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발”
  • ‘희망버스’ 시민단체·노조가 16일 오후 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희망버스’를 비난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의혹과 관련해 희망버스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와 희망버스 변호인단,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등 노조·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망버스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사측의 일방적 해고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찰은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희망버스 변호인단 단장도 “경찰이 희망버스 시위를 탄압한 것은 명백히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3시쯤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8.07.16 I 이윤화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종합)
  •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종합)
  • 경공모 회원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박스 <자료=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된 물건을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16일 오후 2시부터 최득신 특검보를 비롯해 16명을 투입해 경기도 파주시 송천동 소재의 컨테이너 박스 1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느룹나무 출판사(산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165m2(50평) 규모로 창고 안에는 4~5미터 높이의 선박 위에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6월 중순 경에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 물건을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해 장소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느룹나무 출판사가 지난달 15~17일 건물에서 철수한 뒤 남은 짐을 이 창고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물건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다만,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안에 많은 물건이 있는 거 같아 필요사항만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위한 휴대폰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유심카드의 유심칩과 관련, 통신사 3곳으로부터 모두 가입자 확인을 한 결과 대부분 경공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경찰이나 특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한 휴대폰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사용됐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다만, 현재는 드루킹 일당의 닉네임이 적혀 있었던 유심카드 속의 유심칩이 경찰이나 특검이 확보한 휴대폰에 쓰였다는 것만이 확인된 상태라 그 휴대폰이 실제 댓글조작에 사용됐는지는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이밖에 특검은 이날 경공모 자금관리책으로 불리는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자금 출처 및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조사했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전한 도모(61)변호사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
  •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
  • 경공모 회원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박스 <자료=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된 물건을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16일 오후 2시부터 최득신 특검보를 비롯해 16명을 투입해 경기도 파주시 송천동 소재의 컨테이너 박스 1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느룹나무 출판사(산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165m2(50평) 규모로 창고 안에는 4~5미터 높이의 선박 위에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6월 중순 경에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 물건을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해 장소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해당 물건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다만,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안에 많은 물건이 있는 거 같아 필요사항만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황영철 “비대위원장, 박찬종보단 김병준 선호도 더 높은 듯”
  • 황영철 “비대위원장, 박찬종보단 김병준 선호도 더 높은 듯”
  • 황영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김병준 국민대 교수에 대해 선호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표결이나 여론조사 식으로 오픈해서 결정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 후보직을 거부한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김 교수와 박찬종 변호사, 김성원·전희경 의원 가운데선 김 교수 낙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그는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의 ‘김병준 비토설’을 두고는 “안 위원장이 누군가 좀 미는 분은 있다는 얘긴 들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가 노무현 정권과 연결돼 있었던 분이 아니냐는 당내 일부의 목소리에 동의해준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굳이 꼭 이 분은 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면 5명 추천 명단에 올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당내 계파갈등 구도에 대해선 “잔류파와 친박을 같은 범주로, 같은 카테고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친박 대 비박 구도는 적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우리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쇄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한국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구도는 과거의 구도이고, 이제는 쇄신 대 반쇄신의 구도로 바뀌고 거기서 신주류와 비주류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황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저희와 함께 했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념적 지향성, 국정운영 방향성에서 저희와 동일하다”며 “대선 전의 빅텐트론과 같은 맥락으로 국민의당 출신도 포함해 큰 틀에서 모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8.07.16 I 김미영 기자
'총체적난국' 빠진 한국당, '무사히' 비대위원장 뽑을 수 있을까?
  • '총체적난국' 빠진 한국당, '무사히' 비대위원장 뽑을 수 있을까?
  •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중 심재철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중에 하라며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선임 작업이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비박계(복당파)는 ‘전권형’ 비대위를, 친박계(잔류파)와 일부 중진은 ‘관리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결정돼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16일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 의원총회를 연다. 17일로 예정된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전국위원회를 앞둔 마지막 의총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역할과 활동 기간, 위원장 선임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극심했던 고성과 막말이 오갔던 지난 12일을 의총을 뛰어넘는 비박과 친박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최악의 경우 전국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비박 ‘전권형’ vs 친박 ‘관리형’이번 비대위는 전권형과 관리형 등 그 역할과 권한이 가장 주목받는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인적 쇄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권형을 선호한다. 2020년 총선까지 어떤식으로든 비대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김 대행이 비대위를 ‘혁신비대위’라고 부르는 것도 전권을 넘기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실제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13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문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전권형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점쳐지는 친박계와 중진 일부는 관리형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형의 핵심은 공석인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데까지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심재철 의원은 지난 10일 “임시관리기구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의 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는 내년 초까지, 6개월 이상 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비대위인가”라며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했다.특히 친박계는 김 대행의 거취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들며 비대위 카드의 힘을 뺀다는 전략이다.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후보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 전국위도 불투명비대위 후보군을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당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김병준·김성원·박찬종·이용구·전희경 등 5인을 선정한 상태다. 지난 13일 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후보 인선에 여론조사를 추진할 거라는 얘기에 당장 이용구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이 후보 자리서 물러났다. 안 위원장은 14일 여론조사 반영을 철회하겠다고 한 상태다. 여기에 안 위원장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김병준 후보를 비판해달라”고 부탁한 의혹도 나와 구설수에 휩싸였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반(反) 탄핵을 외쳤던 전희경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라온 것도 혁신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목소리다.17일 열릴 전국위원회도 순탄하게 열릴지 미지수다.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전국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전국위가 열릴 수 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가 반대한다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위원회) 성원이 될 것 같은지 친박이나 비박이나 서로 계산할 것”이라면서 “(성원이 된다면) 친박 쪽에서는 몸싸움이 벌이고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비대위원장이 최종 선출된다고 해도 당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이 2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공천권도 없는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장악하고 인적 청산을 해내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대위 출범 전에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위상과 역할에 대한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2018.07.15 I 박경훈 기자
  • 日, 아베신조 내각 지지율 37%…5개월만에 상승 전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 지지율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지지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지지통신는 지난 6~9일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23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증가한 37.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전달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은 5개월 만이다. 다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비지지율)이 40.9%나 됐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모르쇠’ 전략이 통했던 것도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됐다. 스캔들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자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의 49.5%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한 아베 내각의 대응이 “내각불신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을 대신할 만큼 믿을만한 야당이 없다는 것도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베 내각의 지지자들은 지지의 이유로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다’(16.8%)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
2018.07.14 I 정수영 기자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각 70·50%대 붕괴
  • [한국갤럽]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각 70·50%대 붕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앉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5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69%로 나타났다.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첫째 주 83%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10주 가까이 7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6.13 지방선거가 이뤄졌던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이번주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60%대에 머물렀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6%, 30대 84%/14%, 40대 79%/13%, 50대 63%/28%, 60대 이상 51%/31%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북한과의 대화 재개’(이상 1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9%), ‘최저임금 인상’(6%) 등이 지적됐다.민주당 지지율도 4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5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지지율 추세와 비슷해, 6월 둘째주 56%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함 없었다.갤럽은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라며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8%, 올해 6월 4주 처음으로 9%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수활동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20대와 6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에선 30%를 웃돌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207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7.13 I 김미영 기자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
  •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해 논란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원 및 잠수사의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기무사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 문서에 ‘의사자 지정요구는 법령에 의한 정부기조를 유지하되, 유가족 측(선원 2인과 잠수사 1인의 유가족을 지칭)에 생존자 진술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군 내부 방첩과 군사기밀 보안 업무를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의사자 지정에 개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기무사는 세월호 도입 시점부터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주기적인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고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까지 관여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전방위적인 개입을 했다”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TF 구성 이후 뿐 아니라 세월호 도입 전후부터 전 기간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 받은 기무사 15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65일째인 2014년 6월 20일자 ‘중요보고’로 처리된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생산했다. 기무사는 작성 문서 중 청와대로 보고가 필요한 문서를 ‘중요보고’로 분류했다. 다만 “실제 이 문서가 청와대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천 의원은 전했다. 이 문서는 ‘1.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건’을 다루고 있다. 관련해 기무사는 ‘현실태/문제점’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고 박OO, 정OO, 김OO 등 3명은 의사자로 인정받았으나 여타 신청 대상자는 입증자료 미비로 답보 상태”라며 “지자체(인천·부천·남양주시)·복지부의 보완서류 요청으로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무사가 ‘답보 상태’로 꼽은 대상자는 총 3인으로, 이들 중 2인은 세월호 선원(사무부 및 여객부)이고 1인은 잠수사다. 기무사는 “복지부 관계자 ‘구조행위가 입증돼야만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으로 “의사자 지정요구는 법령에 의한 정부기조를 유지하되, 유가족 측에 생존자 진술 확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즉, 의사자 지정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생존자 진술을 확보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무사의 건의가 있은 후 선원 안OO와 잠수사 이OO는 그해 12월 16일 의사자로 지정됐고, 양OO의 경우 다음해 6월 18일에 의사자로 지정됐다. 천 의원은 기무사가 의사자 지정에 개입했던 이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승객 구조 방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여론을 ‘국가적인 화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변곡점으로 기무사가 세월호 선원들의 의사자 지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 근거로 이 문건보다 한달여 전에 생산된 기무사의 또다른 문서인 100기무부대의 ‘세월호 관련 군 조치상황 및 제언·여망 종합(14보) (2014.5.13/28일차)’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미 지정된 세월호 선원 3인의 의사자 지정에 대한 보도를 꼽으며 “자극적 위주에서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 등 변화 추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 1면에 ‘세월호 승객 탈출 돕다 숨진 3인 의사자 선정, 슬픔을 딛고 치유가 필요’ 등 희망과 발전적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며 “진보 대 보수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 파워 블로거’ 등을 활용한 언론 순화 활동 전개 요망”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세월호 의사자 지정 관련 문건 (사진=천정배의원실 제공)
2018.07.13 I 이승현 기자
드루킹 특검, 통신사 3곳 영장집행...'대포폰 사용' 유심 가입자 확인중
  • 드루킹 특검, 통신사 3곳 영장집행...'대포폰 사용' 유심 가입자 확인중
  •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대형통신사 1곳 등 통신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카드)카드’의 유심 사용자 확인에 나섰다.특검 관계자는 12일 “유심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바로 발부받아 오늘 오전에 집행에 나섰다”며 “통신회사에서 유심칩의 인적사항을 특검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유심 판매처인 통신사 3곳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3곳 중 1곳은 대형 통신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층 사무실에서 53개의 ‘빈(empty) 유심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한 바 있다. 유심카드 53개는 고물줄로 묶여 느룹나무 출판사 1층 빈 사무실의 쓰레기 봉투 속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견됐다.유심카드에는 일련번호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네임펜으로 기재돼 있어 유심카드에 있던 유심이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 개통에 사용됐을 것으로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캥크랩’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연동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유심카드에서 유심칩이 떼어져 있어 유심칩을 사용하고 나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심 카드에 닉네임이 적혀있으니 유심칩이 그 닉네임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카드의 닉네임 상당수는 경공모 회원 닉네임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해외 유심칩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필리핀, 태국 유심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이밖에 이달 25일 드루킹 김씨의 선고 공판 이전에 드루킹을 특검 차원에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추가 기소를 안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다만 결정된 게 없어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특검은 1심 공판 유지는 ‘검찰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드루킹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인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재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우모씨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미국 車 관세부과 막자…민관합동 사절단 미국에 급파
  • 미국 車 관세부과 막자…민관합동 사절단 미국에 급파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민관 합동 사절단을 꾸려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20일 미국 상무부의 232조 자동차 조사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절단은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핵심관계자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사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앨라배마와 조지아주(州)의 의원, 통상 담당 연방 의원,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 접촉)활동에 나설 방침이다.사절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 각 부처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할 때마다 232조 조사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상무부 공청회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현대차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근로자 등 업계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32조 조사보고서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2018.07.12 I 김상윤 기자
②어긋난 ‘팬심’에 멍드는 상장사들
  • [IR담당의 눈물]②어긋난 ‘팬심’에 멍드는 상장사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가가 떨어지면 상장사 주식담당자들은 꼼짝없이 ‘을’로 전락한다. 투자자 응대가 기본 업무라고는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욕설과 비방은 콜센터 직원의 스트레스 못지않다고 상장사 ‘주식을 관리하는 IR담당자’(일명 주담)들은 하소연한다. 최근 바이오업종 중심으로 코스닥시장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재산 피해에 흥분한 일부 주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초 930대를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닥지수는 현재 800선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식담당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하소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나마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악성 글들을 직접 신고하는 등 자체 구제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화·SNS 등 통해 집중공격…감정노동자의 애환번듯한 상장사 직원이라는 명함 탓에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투자자 상대가 일인 주식담당자들은 서비스직 못지않은 감정 노동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가 변동폭이 큰 편이고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기업들의 업무 강도가 더 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전화 통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포털의 종목토론방이나 주식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은 상장사나 주식담당자들이 성토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주식담당자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카페나 대화방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면 포털 내 종목토론방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늘어나고 있다.어느 정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 포털 뉴스 기사 댓글창과 비교해 종목토론방은 회사 경영진이나 주식 담당자에 대해 비속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뉴스 댓글창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종목토론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격한 주주들의 성화는 결국 경영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을 잘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믿고 있지만, 종목토론방 글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과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많다”고 하소연했다.금융당국은 종목토론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트리려는 세력들이 이곳을 주된 통로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히 종목토론방 하나만 보기보다는 여러 조사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 채널을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났거나 의도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글들은 수사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주식담당자들이 일부 게시글에 대해 포털에 항의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 글만을 가지고 불공정 행위를 잡기란 쉽지 않다. 포털 자체 자정 노력은 물론 주주들의 성숙한 토론방 이용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사이버분석팀 관계자는 “작전 세력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하다보면 종목토론방서도 정보를 퍼트린 경우가 포착되는데 기전에 게시글 하나를 특정해 게시자가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찾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주변 사례나 다양한 분석 도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커진 소액주주…주가 급락 반복 주주친화 열풍으로 개인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IR담당자들의 스트레스를 키우고 있다.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053950)은 최근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위해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결권을 모은 소액주주 연대의 반대 의사에 막혀 결국 지난달말 인수합병(M&A)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올해 3월 정기주주 총회에서 한국코퍼레이션(050540)은 의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총연기를 결정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이 서로 의결권을 모아 임시의장을 뽑고 자체적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개인 소액주주의 커진 위력을 실감할 수 있던 두 개의 ‘사건’이다. 소액주주들이 이전까지 대주주 의사결정에 얹혀가는 역할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경영 자문도 하고 직접 의결권에도 참여하면서 권한을 대폭 늘려가는 추세다.하지만 과도한 기업가치 상승 요구가 오히려 상장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기업가치에 ‘득’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제 경남제약은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매매거래 정지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며 급등과 급락 장세를 이어가는 형국이다.코스닥 상장사 IR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리한 경영 관여는 주가를 오히려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주가 단기 부양보다 장기로 보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7.1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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