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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영림원소프트랩, 'WIS 2024' 참가…주력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4(WIS 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WIS 202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이 자리에서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 ‘시스템에버(SystemEver)’, ‘에버타임(EverTime)’, ‘에버런(EverOnOne)’, ‘플랙스튜디오(Flextudio)3.0’ 등 자사의 주력 솔루션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에버런’의 전체 화면 (사진=영림원소프트랩)영림원소프트랩의 산업별 특화 패키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는 여러 산업 영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담은 맞춤형 ERP이다. 레고 블록식으로 작은 프로세스 단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월 과금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ERP 시스템에버(SystemEver)는 웹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서버부터 네트워크, 데이터까지 모두 관리해준다. 직접 ERP를 구축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 그룹웨어,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등과 연동을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아이콘 기반의 프로세스 메뉴를 통해 ERP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에버타임(EverTime)은 자동화된 근태관리와 급여 연동은 물론이고, 인건비의 정량적인 측정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경영정보까지 완벽하게 지원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근무 유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강화된 근로기준법 준수를 포함한 근태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해준다. 조출근무, 기본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식시간 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 유형을 템플릿화해 제공하는 등 타사 대비 세부기능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2023년 9월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에버런(EverOnOne)은 각종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합 뷰 SaaS 로, 앱 전환을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에버런은 여러 가지 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앙화와 원클릭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 반복적인 로그인과 검색, 조회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간편한 인증 절차로 쉽고 빠르게 앱을 연결할 수 있다. 업계에서 권장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에버런은 오는 7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플렉스튜디오(Flextudio)3.0은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방식의 앱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플렉스튜디오3.0은 스토어에 앱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 없이 URL 링크만으로 앱을 배포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링크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또 해외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네이버·카카오 OAuth(Open Authorization)’ 로그인 기능까지 추가돼 국내에 최적화된 앱을 제작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연동 및 DB 연결기능 등도 확장돼 기업용 모바일 앱 개발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영림원소프트랩이 30년 이상 축적해온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스에 방문해 디지털 전환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 시간이 멈춘 그곳. 국내 최고 칵테일바 '다희'[주주총회]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 샛강역 인근 번화가. 화려한 거리 사이 어느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시간이 멈춘듯한 2.5평(8.2㎡)짜리 작은 칵테일바가 나온다. 이 바의 수용인원은 많아야 10여명 남짓. 퇴근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줄 서기 일쑤이다. 이곳의 매력은 ‘가장 힙한 레트로’랄까.이명렬 바텐더가 칵테일을 조주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금요일 밤을 위하여 신입을 위하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다희’(多喜)바는 국내 최고령 바텐더인 이명렬(77) 사장이 운영하는 칵테일바다. 1986년에 만들어져 그 어느 ‘바’보다 오래됐지만, 그 어느 바보다 힙하다. 이곳의 첫 잔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는 진토닉이다. 재료는 봄베이 사파이어에 진로 토닉워터, 그리고 레몬슬라이스로 다른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허나 이명렬 바텐더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진토닉 비율은 1대(진) 4(토닉워터)인데 우리는 2대 4, 더블로 들어가니 진하고 맛있어. ‘블랙러시안’(보드카와 커피리큐르 조합)도 더블이고 우리는 다 더블샷이야.”그가 칵테일을 조주하면 어느새 바에는 모두가 함께 박수와 함성을 내지른다. 이명렬 바텐더는 “땡큐~!”라는 말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금요일밤을 위하여 신입을 위하여~!”라는 말로 손님들에게 건배를 제의한다. 어느새 바 손님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친구가 되어 있다.“내 옛날 얘기는 잘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자네가 오니 하게 되네 허허”이명렬 바텐더는 1947년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서 태어났다. 해방 전후 우리네 사정이 다 그렇듯이 그의 삶 역시 녹록치 않았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정이 다 복잡해. 나는 6살 때 노량진에 올라왔지.”이후 창신동, 의왕 부곡동, 상도동을 거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어려운 형편으로 생계전선에 일찍 뛰어들게 된다. 스웨터 짜는 기술을 배우던 그는 성년이 되자 해군으로 입대한다.“당시 김신조(1.21 사태) 때문에 3개월이 연장돼서 39개월을 근무했어. 나와서 보니 동네 친구가 워커힐 호텔에서 일하는데 주머니에 ‘쩐’이 많더라고. 부러워서 나도 관광호텔에 들어가고 싶었지.”이명렬 바텐더는 신설동에 위치한 관광학원 6개월 코스를 수료하고 관광관리종사원 자격을 취득한다. 이후 1974년 명동 사보이 호텔 ‘구디구디’에 들어가 ‘헤드 바덴더’까지 진급한다. 그는 현재 다희 자리 옆에 있던 ‘달라스’라는 바에 들어가 3년간 바텐더 생활을 더 한다.이것이 계기가 돼 1983년 현재 자리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주고 바를 차리게 된다. 이후 1986년, 5000만원을 들여 인수해 지금의 다희가 됐다. 이명렬 바텐더는 “당시 경기은행 직원 손님이 있었어. 그 사람 덕분에 집 담보 반, 현찰 반으로 지금 이 자리를 샀다”고 회고했다.다희는 사실 지금처럼 사람이 몰리는 업장은 아니었다. 그 역시 “옛날에는 웨이팅도 없었고 단골 손님위주였다”고 말했다. 손님 중에는 여의도 KBS와 MBC에서 일하는 ‘탈렌트’(연기자)도 있었다.이명렬 바텐더가 칵테일을 조주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인터넷 모르는 주인장, SNS으로 뜬 업장“나는 아직도 인터넷을 할 줄 몰라.”역설적으로 다희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0년 후반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힙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곳에는 광주·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오는 손님은 물론, 갓 성년이 된 고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걔네들을 보면 손주들 같아. 내가 늙을 새가 없지 허허.”다희는 오후 9시면 문을 닫는다. 초창기 밤 12시인 마감시간에 비하면 3시간이나 일러진 것. 이곳에서는 오후 8시 30분이 지나면 김광석의 ‘일어나’가 여지없이 울린다. 본인을 오래 보고 싶으면 빨리 집에 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이명렬 바텐더가 창업 이후 휴식을 취한 건 코로나19에 걸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쉰 3주가 전부다.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다. 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하루도 못 쉰다”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오늘은 누가 올까 기다려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부가 버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식재산(IP)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파견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되던 자리였는데, 9일 특허청 출신의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 앞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지난해 8월 경부터 공석이었다.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기술 관련 특허전문가로 문제는 없어 김지수 전 조정관은 1969년생(55세)으로 기시 30회, 5급 공채로 공무원이 됐으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융복합기술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를 받은 김 단장은 특허청에서도 기술관련 특허 업무를 담당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왕좌왕 과기정통부, 고공단 파견 자리 잃어김지수 전 특허청 기획조정관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선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자리를 무려 8개월 동안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약속했던 전임 단장의 임기 연장을 석연 찮은 이유로 반대한 것 등이 논란이다. 이전까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파견돼 왔으며, 대변인 출신의 정한근 국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출신의 송경희 실장 등이 근무했다.특히, 전임 단장의 잔여 임기로 부임한 송 전 실장은 과기정통부 첫 여성 실장으로 신규 임기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조성경 전 제1차관 등의 반대로 6개월 여 만에 단장 업무를 그만둬야 했다. 송경희 전 단장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다. 그 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이번에 특허청 출신인 김지수 단장이 선임됐다.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부처간 자리 다툼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식재산(IP) 정책에 대한 기술 부처의 리더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게임 및 콘텐츠 업계뿐 아니라 IT 기술 업체들 사이에서도 IP를 둘러싼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에서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네이버는 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내며 IP 담당자를 포함시켰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을 뿐 아니라 담당 과도가 4개로 줄어드는 등 우리 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등 新영역 범죄…과학수사만큼 법리해석도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고도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과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해 9월 동부지검에 합류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영미 부장검사는 기술유출·지식재산권(IP) 등 첨단·과학 분야 범죄 수사통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첨단범죄수사부 근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쳤다.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부장검사 외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4명, 실무관 3명, 분석전문가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홍동기(47·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 학·석사를 마친 이공계 인재다. 졸업 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으로 9년간 근무한 그는 2013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 서지원(38·41기) 검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2022년 동부지검에서 금융·조세범죄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사이버범죄수사부에서 활약 중이다. 김마로(35·47기)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울산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강력, 첨단, 특수 사건을 전담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버범죄 연석회의서 ‘가상자산 채굴기 사건 수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사이버범죄 분야 수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과 함께 IT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라며 “나아가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민간 전문가 1명을 파견받아 사이버침해사고·개인정보범죄 조사 및 분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이버범죄 사건 수 추이(단위: 건, 자료: 검찰통계시스템,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가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8)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035420))에서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검색 순위 결과 조작해 약 220억원대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 35명 기소한 사건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거둔 성과들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단기간 내 다수 국가를 넘나들고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수법이 첨단화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고 후속 검사, 수사관 교육을 통해 사이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중점청의 최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동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 ‘사이버범죄 수사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외부기관 초빙 강의와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수사기법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영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이 분야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인 만큼 판례연구 등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잘 구현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자원 공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추적 도구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 조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피싱, 인터넷 도박, 이메일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융, 국가기반시설 등 분야를 불문하고 사이버 공격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첨단장비와 시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 등 민간, KISA 등과의 협력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검찰 내부 인력난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비롯해 근무기간을 보다 더 연장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 졸음운전 일 평균 5.9건…"나들이 많은 봄철, 교통사고 유의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많은 봄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서로 벚꽃길이 꽃을 감상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3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 발생했다.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숨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으로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차종 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대 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많았다.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간 사망자 수가 201명으로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지만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쉬는 것이 좋다.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장기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과 운전 중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취약시간대 순찰차 거점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2000명 증원 규모, 복귀 후 논의가능"(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2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복귀 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는 뜻도 내비쳤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사진=연합뉴스)◇“인턴, 2697명 중 10%만 등록…의대 정원 ‘2000명’, 절대적 아냐”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2000명 증원 규모 역시 유동적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 총괄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전공의와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채널 확대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전 총괄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