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소공인 특화 정책 만들어야” 요구에…오영주 “맞춤 대책 고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데 소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1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3.5%에 그친다.”-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공인정책과를 신설해 소공인 지원을 늘려 달라.”-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공인 특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공인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별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중기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이날 3회차를 맞아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소공인은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를 차지한다.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소공인연합회, 서울소공인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등 소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디지털화, 친환경 등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소공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회장은 “60~70년대와 달리 동대문 시장에 인력이 없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양성하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봉제타운 건립과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기부는 이날 현장에서 소공인들이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집적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안내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소공인의 요구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을 소개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소공인 대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공인 관련 대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예방·안전장치 구축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내용일 담길 전망이다. 오 장관은 “지난주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 종합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도 대책에 반영하겠다”며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소공인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민주당, 용산서 선거운동 돌입…이재명·임종석 동반 유세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4·10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인천과 서울 주요 격전지를 종횡무진하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와 유세차 거리 순회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용산이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강태웅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총선의 첫 시작이 용산에서 시작된다”면서 “용산이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되겠다”고 표심을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오른쪽 두번째)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중·성동갑·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맨 왼쪽)·박성준(맨 오른쪽)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포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종석 “보수진보·남녀노소 없어”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전 후보는 “600년 전 이곳 성동의 두모포에서는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의 왜군을 징벌하기 위한 대마도 정벌 출정식이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제의 잔재와 흔적을 이번 총선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이곳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문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유세 트럭에 올라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후보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달 31일까지 경남 지역에 머물며 이른바 PK(부산·경남)권 등 ‘낙동강 벨트’ 후보들의 현장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골목시장을 방문해 류삼영(오른쪽)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와 함께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작 이겨야 과반수 확보 가능”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해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부터 동작구만 다섯 차례 찾은 것을 두고 “동작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동작을 이겨야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표심 공략 필요성을 역설했다.류삼영 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는 “동작을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겨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고, 김병기 동작갑 후보는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 폭망·외교 엉망’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권력인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한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차 순회와 퇴근길 도보 거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
2024.03.28 I 김범준 기자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환경부 설립 허가 완료
  •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환경부 설립 허가 완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KCABA, Korea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ssociation)가 환경부로부터 설립을 허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이하 협회)는 제조 및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2018년 제정)의 취지에 맞춰 지난해 3월 출범했다.협회는 국내외 4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최덕호 팜클 이사회 의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환경부 소속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됨으로써,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의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환경부와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의 이행과 실행 과정에서 시장과 업계의 여러 상황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주요 사업분야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 예방과 안전 제고를 위한 활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하여 환경부 정책 협조 및 건의 △살생물제품 승인에 관한 지원 △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업무 △기타 공공보건을 위한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최덕호 한국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협회 초대회장은 “업계와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 이행을 위해 힘쓰고, 환경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협조 및 의견 개진, 유기적인 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호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8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직개편(안)에는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 해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해 이민정책·국제교류 총괄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 부서도 완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한다.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도 신설한다.재난안전실에는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안전·건강·주거·교통부터 청렴도 향상까지 조직 보강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주택실에는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 주택정책·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한다.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4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함지현 기자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DRT 투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서울역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이용객들 모습. (사진=뉴시스)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폐업 이력에 발목잡힌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금지한다
  • 폐업 이력에 발목잡힌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금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는 장기간 가입 유지시 신용평점에 가점을 부과토록 했다.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우선 신용회복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폐업이력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해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2024.03.28 I 송주오 기자
서울대병원-KAIST, 인플루엔자 억제하는 나노입자 치료제 개발
  • 서울대병원-KAIST, 인플루엔자 억제하는 나노입자 치료제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서울대병원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 연구팀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호흡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병원 김현직 교수와 KAIST 박지호·박수형 교수 연구팀이 인터페론 람다(IFN-λ)와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한 흡입 가능한 ‘나노입자 치료제’(IFNλ-PSNPs)를 개발하고,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폐에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초기에 사멸되지 않으면 상기도를 통해 폐 조직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증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종종 심각한 폐렴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재 치료법은 경구용 약물과 주사제가 있지만 약제 내성, 부작용, 면역력 강화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팀은 기존 약제와는 다른 제형의 흡입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인터페론 람다’와 영유아 폐기능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를 결합하여 나노입자 형태의 새로운 치료제(IFNλ-PSNPs)를 만들었다. 200nm 이하 크기의 이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흡입을 통해 직접 폐 조직에 도달하며, 감염 초기에 신속한 바이러스 사멸 및 면역 반응 강화를 유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인테페론 람다가 탑재된 폐계면활성제 나노입자 치료제 특성.연구팀은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나노입자 치료제가 비강 흡입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급성 폐렴을 개선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나노입자 치료군(남색)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왼쪽 그래프), 치료 3일 후 부터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남(오른쪽 그래프)]나노입자 치료군(+)에서 폐 손상 개선됨.그 결과, 나노입자 치료군(IFNλ-PSNP)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치료 후 3일부터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폐 조직병리학 검사에서도 나노입자 치료가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을 현저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페론 람다 탑재 나노입자는 감염 초기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인터페론 람다 단독 흡입에 비해 더 빠른 감염 억제 효과를 보였다.김현직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집단 감염(Pandemic infection)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상의사(MD)와 자연과학자(PhD)의 협력 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신속한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흡입형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4.03.28 I 이순용 기자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지침도 마련했다.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자료=문체부 제공).
2024.03.27 I 김미경 기자
  • 봄철 우울증,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고 조언했다.한규만 교수는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이순용 기자
대한안전교육협회-해병대,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 위해 안전교육에 총력
  • 대한안전교육협회-해병대, 군부대 안전문화 정착 위해 안전교육에 총력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안전교육협회(이하 협회)는 해병대 안전 업무 수행 인원의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해병대 전 부대 대대급 이상 안전관계관을 대상으로 해병대 2사단 청룡비젼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협회는 2022년 11월에 해병대 사령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군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콘텐츠 및 안전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 군 맞춤 교육훈련 과정 개설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전보건 컨설팅 및 연구과제 협업 등을 통해 해병대 안전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해병대 안전관계관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상세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법적 의무 및 처벌과 관련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위험 예지 방법과 조치법, 행동화 위주의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의 위험성평가의 이론과 방법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비롯해 군대 내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도 포함한다.정성호 협회 회장은 “군인 한 사람의 건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군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보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해병대 안전단과 다양한 업무협조를 통해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 국군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현장에 우리 군 장병들이 투입돼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협회의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및 상세한 안전교육의 내용은 대한안전교육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하이트론씨스템즈, AI CCTV로 현장 관리…“중대재해법에 수혜 전망”
  • 하이트론씨스템즈, AI CCTV로 현장 관리…“중대재해법에 수혜 전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보안장비 전문기업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가 강원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AI CCTV 솔루션인 ‘HASS Construction’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하이트론씨스템즈 CI (사진=하이트론씨스템즈)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번 프로젝트 공사진행 전 과정에 공사현장 안전 관련 빅데이터 기반의 현장 특화형 고성능 AI 엔진을 탑재한 CCTV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을 3차원 모델링 기법으로 구현하는 버추얼 트윈 기반의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오르비스이앤씨와도 협업한다. 하이트론씨스템즈은 오르비스이앤씨의 ‘SMART IBIM 플랫폼’을 통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어 더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HASS Construction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별 20여가지 대상물과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AI 시스템을 이동형 CCTV로 구현한 제품이다. HASS Construction은 각 건설 공정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이동 배치가 가능해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다수 건설 현장에서 효용성 검증도 마친 상태다.또 지난해 국제표준안전인증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획득하고 사내 안전관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회사 스스로 안전한 회사 및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공사 현장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선 ISO45001 획득이 필수적이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연구개발 및 협업을 통해 CCTV 음영지역을 해결하는 등 기술을 고도화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음장(Sound Field) 기반 AI 스마트센서 전문기업인 시큐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음장 스펙트럼 변화 감지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솔루션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I CCTV와 음장 변화 분석 기술을 결합한 고성능 화재 예방 AI CCTV 솔루션도 출시할 예정이다.하이트론씨스템즈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안전 솔루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본 공사 현장 적용 사례 등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CCTV 시장 규모는 2022년 355억달러(약 47조원)에서 2029년 1052억달러(약 141조원)로 7년간 약 3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 AI CC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고성능 AI 엔진을 직접 장착해 AI 성능을 향상한 AI CCTV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뒤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27 I 박순엽 기자
중견기업계 “중처법, 현장과 괴리…보완 입법 추진해야”
  • 중견기업계 “중처법, 현장과 괴리…보완 입법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처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해 중처법 대응 솔루션 및 수사·판례 쟁점,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처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처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처법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2024.03.27 I 김경은 기자
법무부, 이민자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법무부, 이민자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장기체류 외국인이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현장. (사진=법무부)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백주아 기자
LX판토스, 중처법 실무세미나 개최…중소 협력사 대응 지원
  • LX판토스, 중처법 실무세미나 개최…중소 협력사 대응 지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대표 이용호)는 국내 중소 물류협력사를 대상으로 ‘2024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 협력사들의 중대재해예방 체계 수립 및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X판토스 35개 중소 협력사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에는 LX판토스는 물론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리방안(LX판토스 김인철 안전보건팀장)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법무법인 바른 김지희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 방법(법무법인 바른 강태훈 변호사) 등 총 4개 세션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실제 LX판토스 물류 사업장 적용사례 설명과 더불어 발표자와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만우물류㈜ 김환수 이사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금번 세미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안전역량 확보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26일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 대강당에서 ‘2024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LX판토스.)
2024.03.27 I 김성진 기자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로 치주질환 예방하자
  • [치과 칼럼]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로 치주질환 예방하자
  •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우리가 스케일링으로 알고 있는 ‘치석제거술’이 급여화된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예방적인 치주보조치료의 일환으로 입안의 인공치아에 붙어있는 단단한 치석과 부드러운 치면세균막(치태)을 긁어 제거하는 행위다. 대다수 치주질환 치료의 시작과 끝은 치석제거술이다. 치석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잇몸 윗부분뿐만 아니라 치아의 뿌리를 따라 밑으로 파고들며 치조골을 흡수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빈자리에 치석이 다시 채워지고, 또 다시 치조골이 흡수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과정을 멈추고 병든 조직을 회복시키는 일이 치주치료다. 스케일링을 먼저 시행한 후 잇몸상태를 평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치석은 치아 뿌리를 따라 붙기 때문에 더 깊은 부위로 기구를 집어넣어 치석과 치면세균막을 제거한다. 이 때 통증이 심할 수 있어 국소마취를 하고 치은연하소파술 혹은 치근활택술을 시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진 치주조직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잇몸 절개 후 치아 뿌리에 부착된 치석과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도 하며, 골이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치주치료를 마치면 끝일까. 아니다. 우리의 입 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침이 혼재돼 있다. 3일만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다시 세균막이 치면에 붙는다. 이 세균막은 또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치주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주치료 이후에 예방적인 치주보조치료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인 치석제거술이 필요하다. 예방적인 치석제거술의 시행 주기는 질환의 심도와 칫솔질 습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3~4개월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치주치료와 치석제거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치주질환에 대해 안심해도 될까. 아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열심히 예방한다 하더라도 칫솔질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치주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칫솔질에 대한 일반상식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것이다. 횟수와 시간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뿐,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올바른지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어떻게 하는 칫솔질이 잘 하는 방법일까. 칫솔질은 매우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돼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다. 이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와 이와 이 사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칫솔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칫솔의 머리가 치아 두 개정도 덮히는 크기가 좋으며, 칫솔모는 약간의 강도가 있는 것을 추천한다. 칫솔이 너무 크면 실제로 닦이지 않는 치아면이 너무 많고, 칫솔모가 너무 부드러우면 이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치면을 빠지지 않고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순서를 정해놓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능하면 잘 닦이지 않는 위쪽 맨 뒤 큰 어금니의 뒷면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면으로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닦고, 다시 반대쪽 어금니의 맨 뒷면에서부터 입천장 쪽의 치아를 닦도록 한다. 위쪽이 다 끝나면 아래쪽 치아들도 같은 순서로 닦는다. 그렇게 하면 치아와 잇몸이 모두 닦이게 된다. 순서가 정해졌으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다. 칫솔머리와 칫솔모 전체가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치아의 면이 닳기만 한다. 그러므로 칫솔모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홈 또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살짝 끼우듯이 고정시켜 놓고 칫솔머리를 짧게 진동을 주듯이 움직여 닦는다. 옆으로 움직이든 위아래로 움직이든 짧게 진동으로만 칫솔질한다면 치면의 마모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다. 전동칫솔은 일반칫솔과 사용법이 약간 다르다. 순서대로 닦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동칫솔은 치아 사이나 치아와 잇몸의 틈 사이에 칫솔모를 대고 20초정도 가만히 있으면 효과적으로 닦인다. 칫솔머리를 움직이면서 닦는 것이 오히려 칫솔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마무리는 여러 가지 구강보조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고, 치아의 뿌리가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 있다보니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치실, 치간칫솔, 구강세척기 등을 사용해 제거되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막을 제거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2024.03.27 I 이순용 기자
'관광'으로 인천경제 살린다…'국힘 인재1호' 박상수
  • '관광'으로 인천경제 살린다…'국힘 인재1호' 박상수[총선人]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서구에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겠습니다.”‘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4·10 총선에 출마한 박상수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서구갑 지역이 뚜렷한 발전 없이 사실상 방치돼왔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박상수 후보가 25일 인천 서구청에서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수 후보 캠프 제공.◇“日고노하나구 벤치마킹…관광객 유치해 경제 활성화”인천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그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고 자부했다. 박 후보는 “서구갑지역에 3살 때부터 살았고 부모님도 인천에 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 인재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서구갑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갑 선거구는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이다.인재영입 제안을 받은 작년 12월,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 1박2일로 일본 오사카 고노하나(此花)구를 다녀왔다. 인천서구갑과 닮은 꼴인 일본 고노하나구에서 벤치마킹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였다.박 후보는 “인천서구갑은 산업지구와 주거지구가 혼재된 굉장히 독특한 산업도시로 경인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주인공이었다”며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이 지나간 뒤로는 공장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고노하나구도 항구가 있고 공장과 창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인천서구갑과 유사하다”며 “오사카에서 가장 낡은 지역이었던 고노하나구가 지금은 부촌으로 탈바꿈한 것에서 인천서구갑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무엇보다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박 후보는 “지역 주민들께서 ‘복지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언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고 했다.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3가지 주요 공약 중 2가지는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 테마파크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와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 공연 개최다. 특히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서구갑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판단이다.박 후보는 “송도 락 페스티벌의 경우 2023년에만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46만650원, 총 68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며 “이와 맞먹는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해 서구를 인천의 새로운 문화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1호 법안은 ‘인천고법 설립’…학폭 관련법 개정도 준비그의 또다른 1가지 공약은 ‘전국 일타 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공립학원 설립’이다. 고가의 사교육비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는 특성화 교육을 인천서구갑 지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과거 인천 서구는 서울대 입학률 전국 5위의 학교를 보유할 정도로 교육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서울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며 “공립학원 설립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군 발전은 서구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초등학생들이 15차선 도로를 횡단하거나 육교를 건너지 않고서는 학교에 갈 수 없는 루원시티 SK 2차 아파트와 대성 베르힐 단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4일 주민 좌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루원시티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학교 신설 및 아이들의 위험한 통학 환경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화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박상수 후보가 지난 24일 인천 루원시티 SK 2차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과의 좌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상수 후보 캠프 제공.법조인인 그는 인천시민들의 사법주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인천은 광역시인데도 인천고등법원이 없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며 “옹진군 백령도에서 서울고법을 가려면 6시간 배타고 나와야 하는데 하루 이상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지역 관련 첫번째 법안으로 마련할 생각”이라며 “인천고법을 서구갑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박 후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의 실질화 및 공정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목적범(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화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금만 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다”고 봤다. 이어 “법원이 판례를 바꿀 수 없다면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입법으로 바꿀 것”이라며 “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면 교육을 할 목적이거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동학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치인은 게으르지 않아야…끊임없이 고민할 것”그는 ‘원칙을 지키지만 유연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정의에 대한 믿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외 부분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해결책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국민과 사회와 국가가 가장 바람직하게 변화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박상수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항공(003490) 사내변호사, 한진칼(180640) 준법지원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4.03.27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아이들 알레르기 체질 미리 관리해야 천식 예방 할수 있어
  • 아이들 알레르기 체질 미리 관리해야 천식 예방 할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나오는 호흡기 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때에도 쉽게 뒤처지거나 자주 휴식을 취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호흡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천식과 COPD는 유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에서 더욱 쉽게 발생하는 천식천식은 기침과 호흡곤란, 쌕쌕하거나 피리를 부는 듯한 소리가 나는 천명음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전형적인 천식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만 간혹 만성적인 기침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흡연이나 미세 먼지 등이 축적돼 중년 이후 주로 발생하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다르게 천식은 소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니다. 특히 비염, 부비동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알레르기 체질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증상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천식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감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등 공해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 발작을 보이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불편감이 조금 줄었다고 하여 치료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천식-COPD 중복증후군, 예후 더욱 불량해천식의 증상은 호흡 곤란, 기침, 천명음, 가슴 답답함, 피로감 등 다양하지만 모든 천식 환자에서 항상 관찰되는 특징은 기도의 염증이다. 알레르기나 유해 물질 등에 의해 기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객담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무해한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기도과민성’이나 지속적인 염증에 의해 숨길이 좁아지는 ‘기도 협착’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류 제한이 발생하게 되면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던 ‘가변적인 기류 제한’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나타내는 질환이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인데, 많은 COPD 환자들이 천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COPD는 천식과 다르게 주로 40대 후반 이후에 서서히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하는데, 장기간 흡연을 한 이력이 있거나 미세먼지, 분진, 주방 유해 가스 등 공해에 오래 노출된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PD와 천식은 서로 다른 질병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천식과 COPD의 특성을 모두 가진 환자들이 증가하며 세계폐쇄성폐질환기구는 이러한 환자들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중복증후군 (Asthma-COPD Overlap Syndrom, ACOS)로 정의하기도 했다. 특히 소아기에 천식이 있었던 경우 성인이 되어 COPD가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폐기능의 감소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선 원장은 “천식과 COPD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두 질환의 특징을 모두 가진 환자들의 치료가 더욱 까다롭고 예후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들의 알레르기 체질 미리 관리해야 천식을 예방다른 인종에 비해 아시아인은 COPD와 천식이 함께 발병할 확률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소아부터 노인까지 호흡기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을 ‘아토피 삼총사’, ‘Atopic Triad‘라고 할 만큼 알레르기 질환이 천식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도 코가 자주 막히거나 후비루가 발생해 숨을 쉬기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식이 병발하면 가벼운 운동도 힘들어하거나 밤에 기침이 심해 수면에도 영향을 받곤한다. 따라서 유아기에 아토피 증상을 보였거나 비염, 부비동염 등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아이들은 호흡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관리해야 한다.또 천식을 앓은 병력이 있는 성인들은 약해진 기관지가 COPD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천식 증상이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기도과민성이 남아 있는 경우 간접 흡연,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에 의해 쉽게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다. 흡연을 한 이력이 있다면 담배 속의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폐 속에 남아있으면서 기관지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아 천식의 병력이 있는 성인들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빠르게 치료 받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호흡기능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면역력 높이고 호흡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한방 치료이처럼 한 번 약해진 호흡기는 일생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COPD는 다시 건강한 폐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이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기도의 염증을 해소시키면서 코부터 기관지, 폐로 이어지는 호흡기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기도과민성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낮아 과민반응이 쉽게 나타나는 천식-COPD 환자에게는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 폐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동한의원의 YD면역치료제와 복용약은 마황, 신이화, 금은화 등 기관지 염증을 삭혀주는 약재와 녹용, 녹각교, 길경, 맥문동 등 건조한 호흡기를 윤택하게 만들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약재들이 두루 포함돼 천식과 COPD 환자들의 호흡 기능을 개선시켜 준다. 김남선 원장은 “천식과 COPD는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호흡의 불편감을 초래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흔한 질환이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므로 호흡이 더욱 불편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3.26 I 이순용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