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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추락…시총 3위 다시 구글에 내줘(종합)
  • 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추락…시총 3위 다시 구글에 내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 랠리를 주도해 온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주가가 기술적 지지선인 50일 이동평균선 마저도 밑돌면서 ‘조정 영역’(correction territory)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만간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10%나 급락하며 762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 2월말 수준으로, 3월 고점 대비 약 22%가 하락했다. 기술적 지지선인 50일 이동평균선 마저도 밑돌았다.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조9905억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번주 한주간 약 9000억달러가 증발하면서 미 상장사 시총 3위 자리는 알파벳(1조9260억달러)에 다시 내줬다.엔비디아 주가는 AI 최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그간 랠리를 펼쳐왔다. 매번 실적발표마다 투자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한때 97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천비디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하지만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투자자들이 그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준 이사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도 이날 금리인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굴스비 총재는 이날 시카고에서 한 행사에 참석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정체됐다”며 “한 달 지표, 특히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물가 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지속하면서 이것을 묵살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금리를)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고 확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엔비디아 못지않게 급등세를 보인 SMCI 주가는 이날 무려 23.14%나 폭락했다. SMCI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활용해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서버를 만들면서 엔비디아 함께 최대 AI 수혜주로 꼽혀왔다. 1년 만에 주가가 1000%이상 급등 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예상됐던 실적 예비치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급격히 악화됐다. 기업들은 종종 실적이 월가의 컨센선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예치치를 발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SMCI가 예비치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SMCI의 실적이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24.04.20 I 김상윤 기자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2030년 첫 가동을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 일부와 맞물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005930)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공장) 6기를 짓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0년 가동 목표인 팹1은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생산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팹 1의 2030년말 가동을 위해 부지조성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긴다.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 △예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산단 지정 △토지 보상 △부지 착공 절차를 밟는다. 부지 착공까지는 통상 7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후 7월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예타는 면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하고, 토지 보상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착공까지 기간을 3년 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상생협약서 체결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7 I 윤종성 기자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탐사 사업 ‘정부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선정
  •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탐사 사업 ‘정부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선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율호의 탄자니아 니켈 광산 탐사 사업이 정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율호 CI (사진=율호)율호(072770)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진행 중인 니켈 광산 탐사 프로젝트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의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가운데 기초탐사 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국가 미래산업 필수원료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이번 선정으로 율호는 광산 개발 사전작업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KOMIR의 심사 기준엔 자원개발의 필요성, 투자환경, 개발가능성 등이 고려되는 만큼 탄자니아 니켈 광산의 성공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보조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과 개인은 6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를 지원받는다.율호는 중소기업에 해당해 사전 조사에 이어 본 조사로 이어지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광종이 핵심 광물에 해당하면 20% 더 지원받는다. 율호가 개발을 추진 중인 ‘니켈’은 핵심 광종에 포함된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광산 특성별 맞춤형 탐사계획 수립 및 중장기 탐광 방향 설계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율호는 내달 중 KOMIR와 니켈 광산의 △부존가능성 △개발타당성 예비분석 △탐사 및 개발여건 파악 등 다양한 기초탐사 사전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율호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됐다”며 “KOMIR와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 조사(직접탐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율호는 2차전지 밸류체인 업스트림 분야에서 니켈, 흑연 등 핵심 소재들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며 기업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2차전지 산업이 반도체에 이어 국내 대표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율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광산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자회사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설립과 동시에 대규모 니켈 및 흑연 광산의 탐사권을 확보했다. 채굴 계획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채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 "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부처별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 과제를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을,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협업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접검협의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와의 협업 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 부처는 지난 2월부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실시했으며, 이날은 인사교류 후속 조치로서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이 절실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혁신·도전 R&D와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또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데에 이어 관련 운영 방안을 혁신화하기 위한 새 제도를 함께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차관을 통한 유상 ODA는 물론, 무상 ODA를 연계하기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협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에 따른 효과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들은 현안을 논의 및 조정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고,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첨단 패키징 등 투자를 예고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거액 투자를 집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동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곧 국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 대량 용수와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첨예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음에도 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가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약 4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6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대미 투자도 늘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투자금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44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테일러 공장을 비롯해 팹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 4개 시설을 짓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공장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살펴봄은 물론 지역을 찾아 현안을 챙기는 데 열중했다. 특히, 이날은 경제안보와 식량안보 강화에 집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기·공업용수 책임지고 공급”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및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 투자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AI 기술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 등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622조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도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박진, 스쿠터 타고 막판 총력전…“8년간 정체된 지역 바꾼다”
  • 박진, 스쿠터 타고 막판 총력전…“8년간 정체된 지역 바꾼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진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을 후보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스쿠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대문구 관내 지역 골목을 돌아다니며 “지난 8년간 정체된 지역 발전을 해소하겠다”며 막판 유세활동을 벌였다. 이 지역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선을 노리는 곳이다. 박 후보는 5대 공약은 서대문을에 속한 7개동(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지역 숙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핵심 내용이다. 박 후보는 우선 지역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경전철의 조속한 건설을 약속했다. 그동안 강북횡단선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후보는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후보는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의 지역 내 정차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 경의선 지하화를 추진해 이로부터 확보된 공간을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로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신통기획·모아타운 추진, 불광천·홍제천을 활용한 수변 감성공간 마스터플랜 구축 등도 추진한다.박 후보는 어린 자녀가 많은 지역 특성에 감안해 맞춤형 교육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AI·디지털·글로벌 기반의 ‘미래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해 공교육 주도의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50여년 전 홍제천 복개지 위에 건립된 유진상가를 인근 인왕시장과 복합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K-랜드마크를 세울 계획이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서대문을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며 “여당의 힘있는 5선 국회의원이 돼 꽉 막힌 서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박진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을 후보가 스쿠터를 타고 선거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박진 후보 캠프 제공)
2024.04.09 I 김기덕 기자
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 투자”(종합)
  • 尹 “‘AI 3대 국가’로 도약…2027년까지 9.4조 투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계획)’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로 격상(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또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자리했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낸다…尹 "반드시 성공"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낸다…尹 "반드시 성공"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ㆍ대학원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ㆍ거주ㆍ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ㆍ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범용 AI, 경량ㆍ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AI윤리 규범 선도 등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ㆍ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2024.04.09 I 윤종성 기자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369억 원을 투자한다. 한 해전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총망라했다. .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은 9개에서 13개로 늘린다. 또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디지털 전환(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목록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수정하는 식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윤종성 기자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우라늄 확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기고]우라늄 확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최근 우라늄 시장이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국내 우라늄 조달 제도가 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우라늄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나, 대외의존도가 큰 자원이다.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광을 채굴하고 변환해 농축한 뒤, 그 농축 우라늄으로 원전 연료를 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연료를 자체 제작할 수 있지만, 우라늄광 채굴부터 농축까지의 역무는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우라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우라늄 시장, 특히 농축 시장은 과점시장이다. 큰 손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세계 우라늄 농축 역무의 46%를 담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5%를 차지하던 니제르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우라늄 공급이 중단됐다. 반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지며 우라늄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라늄 정광의 현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올 1월 파운드 당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현재 88.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1월(24.7달러) 대비 3.6배 상승했다.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년 가량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어 우라늄 가격 급등 영향은 당장 없다. 문제는 그 후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2100년까지 원전을 운영한다. 그 때까지 우라늄광 및 관련 역무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국내 우라늄 조달 제도를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라늄광을 비롯해 변환 및 농축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한수원이 공기업이다 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제 경쟁입찰을 따른다. 러시아나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방국은 입찰에 불리하다. 국제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할 경우 공급선 다변화에 실패해 유사시 우라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 우라늄 공급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조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우리가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는 우라늄 원광 외에 우라늄 변환과 농축 서비스도 필요하다. 우리 에너지 안보를 해외 공급사의 호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변환 또는 농축시설에 대해 지분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사는 기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롭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이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다.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사절차 및 면제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2024.04.03 I 윤종성 기자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동문건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문건설이 이달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세대 규모로 구성된다.단지는 화양지구 내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는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서평택 내 여러 산업단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출·퇴근에 매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에 평택시로 신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화양지구에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둔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단지 앞 500m 거리에 있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시험 운행을 위한 선로 내 전기 공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성공적인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특히 안중역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9월 마무리 후 2025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또 안중역(KTX 직결 예정)에서 평택선(예정)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최근 GTX-A·C 노선(예정)의 연장도 발표돼 서울 접근성이 높다.이 외에도 탁월한 쾌속 교통망 여건을 갖췄다.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진출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충북, 강원 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원정·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항(예정) 등이 가깝고, 포승·현덕지구(예정), 자동차클러스터(예정) 등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단지들을 위주로 한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출 전망이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복합공공청사(예정), 종합병원(예정)이 들어서며 복합공공청사(예정) 맞은 편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중앙공원(예정), 너른뜰 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이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자녀 돌봄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으며, 4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04.02 I 이윤정 기자
산업부 "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弗 목표"
  • 산업부 "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弗 목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원,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 바이오기업 뿐 아니라 한화(000880), 아미코젠(092040),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진메디신, 한국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이오제조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첨단바이오제조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바이오소부장 생태계 조성 △산업기반 구축 △글로벌 진출 등에 2조1000억원(2024~2030년)의 예산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1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원,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5곳을 육성하고, 5대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을 배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에서 밝혔던 것처럼 첨단바이오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해 ‘한국판 바이오메이드(BioMADE)’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10월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메이드’는 연구 단계의 바이오 제품들이 상업화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 구축, 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구축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와 연계해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미국 첨단바이오제조혁신센터 등 국제기관과 협력해 바이오제조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등 주요 바이오기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K-NIBRT) 등 연구·교육기관과 ‘바이오소부장 실증지원 강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원기관은 연대협력 협의체 참여를 통해 ‘바이오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올해부터 소부장 제품에 대한 트랙레코드(실적) 확보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도 올해부터 98종의 바이오소부장에 대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등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바이오는 제 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 필수산업”이라면서 “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 구축, 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제조허브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1 I 윤종성 기자
요금인하 말고는 안보이는 통신정책
  • 요금인하 말고는 안보이는 통신정책[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4.04.01 I 김현아 기자
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스타링크 시대 걱정 커져
  • 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스타링크 시대 걱정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도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고 6G를 준비하려면 ‘저궤도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처럼 민간 주도로 하기에는 힘이 부치니, 민·관·군 연합 전략을 채택하고 우호 국가들과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지난 28일 주최한 ‘우주위성 정책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저궤도 통신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두 차례 실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4800억원을 투입하여 저궤도에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1차는 2027년, 2차는 2030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쟁에 쓰인 저궤도 위성…6G에선 필수재 우리나라에는 저궤도 통신위성이 없지만 예타가 두 차례나 불허된 이유는 활용도와 시기 논란 때문이었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망이 구축돼 있는데 위성 통신 수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과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다.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6G에서는 위성망과의 교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주목받고 있다.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도움을 받아 통신망을 회복하고 나서 UN에서 러시아가 군사 목적 이용을 언급하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미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나”라면서 “민군 협력,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동통신 국제표준인 5G 릴리즈 17부터 비지상망(NTN·Non-terrestrial Networks)규격이 도입됐는데 6G에선 위성통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아마존이 자회사 카이퍼를 통해 12조 이상 투자해 2025년부터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2030년 이후 도래할 6G에서는 지상 기지국망과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사용하게 된다. 6G 표준화는 2027년부터 시작된다. ◇혼자 말고 우방국과 함께…표준화 주도해야 글로벌 최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연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지궤도 위성만으로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SK텔링크 이신용 위성사업담당은 “원양 어선의 선원들이 배 안에서 대용량 트래픽 수용을 요구되는데, 현재의 정지궤도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기업들이 스페이스X나 아마존처럼 대용량 트래픽과 양방향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한 저궤도 위성에 즉각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투자 비용은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시장 수요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원웹은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유럽도 국가 차원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추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성통신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면서 우방국과 함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최성호 PM은 “우리나라만 커버하려면 200개 정도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면 되지만 시장성이 없다. 우방국과 협력하여 해당 위성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날 때는 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표준이 아직 없으니 이에 맞는 우리 기술로 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민석 실장은 “저궤도 위성의궤도와 주파수 확보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진출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저궤도 위성 개발 시 보안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별보좌관은 “6G,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 본격화될 때 핵심 통신 수단이 되는 위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이 우리 위성 운영센터를 해킹했듯이 적대 세력에 둘러쌓여 경쟁하니 위성도 정책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때 보안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2024.03.31 I 김현아 기자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전국 8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민간 개발사 부담이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제1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총 면적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필수 시설도 3종에서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시장, 군수로 이관했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0개 시군에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최근 출범한 지역활성투자펀드를 연계해 소규모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지난 26일 출범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용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방문객 유입에 필요한 각종 레저·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62명 관광객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소멸 해결의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금, 펀드 등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0 I 이선우 기자
GTX-A 동탄역 방문한 김동연 'The 경기패스' 할인 홍보
  • GTX-A 동탄역 방문한 김동연 'The 경기패스' 할인 홍보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하루 앞둔 날 동탄역을 찾아 The 경기패스 홍보에 나섰다.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A 동탄역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29일 김 지사는 동탄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데 GTX까지 할인해 주는 유일한 카드”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 30분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로 총사업비는 5조7421억원이다. 이 중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6월부터 정차),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GTX A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이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경기도는 GTX A노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 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한다. 더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환급 적용 시점은 The 경기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다. GTX A노선의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지만 더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2~30대 청년의 경우 3110원으로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김동연 지사는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 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GTX-A 수서~동탄 구간 The 경기패스 할인 요금.(자료=경기도)
2024.03.29 I 황영민 기자
류광준 "내년 도전 R&D에 1조원 투자···예산 효율화 필요"
  • 류광준 "내년 도전 R&D에 1조원 투자···예산 효율화 필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에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 다만, 예산 증액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됐지만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증액이 이뤄질 수 있지만 재정당국의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인 R&D 투자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류광준 본부장은 올해 ‘R&D 다운 R&D’를 기치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 재정비가 이뤄진 만큼 내년도 투자 방향은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전이 수반되는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본부에 따르면 도전적 연구는 선진국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최초 연구를 통해 일종의 ‘돌격대’ 역할을 해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R&D에 해당한다.혁신본부는 도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R&D에만 1조원 투자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R&D의 본질을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올해는 도전적 R&D로 정비해 민간이 주저하는 곳에 모험자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진연구자 지원, 예비비 확보를 통한 급변하는 R&D 대응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류 본부장은“R&D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부터 예비비 확보를 하는 게 목표”라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류 본부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 무분별한 R&D 배분이나 조정 보다는 효율적인 R&D 투자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작년보다 정교하게 예산 증감 필요성을 따지겠다”라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리기 보다 늘어나야 할 분야는 늘리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예산을 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는 반면 기존에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혁신본부가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나 기존 미세먼지,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은 올해처럼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류 본부장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초기에 한계돌파형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혁신본부는 시대변화와 기술 변화에 예산 투자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R&D 예비비 확보를 추진해 빠른 연구개발에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소통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R&D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류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지침과 관련해 부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처 의견을 반영해 기본적으로 증감 필요성을 따지고, R&D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9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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