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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6.6% 올랐다. 농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고 이중 채소류는 9.4% 상승했다.다만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며 휘발유 가격이 3일 기준 리터(ℓ)당 1631원으로 8월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배추(-39%), 무(-24%), 상추(-24%) 등 주요 농산물 물가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 4.1%에서 지난달 3.0%까지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며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첨단물류단지 변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남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동을 건다. 지난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개발주체 난립으로 표류하던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낙후한 상가가 탈바꿈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도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를 재개발하는 금천스마트허브는 최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소유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시행자 방식을 조합 형태로 결정해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 지역에는 물류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쇼핑몰, 공항터미널, 마이스(MICE),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흥유통상가는 면적이 크고 소유자 수가 많아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지역은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이 가깝고 신안산선 석수 환승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교통 측면에선 매우 양호한 입지다”며 “금천구청역 민자복합개발, 금천구 모아타운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어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업성이 양호하다 보니 우후죽순 난립한 개발주체 탓에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면서 개발 논의를 원활히 이어가지 못했다”며 “소유주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8월 사업 요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개발 주체가 꾸려졌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자본금 5억 5000만원으로 출발한 금천스마트허브는 금천구 비전위원회 경제일자리위원장을 역임한 송형준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와 임원, 경영·법률·재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송 대표는 시흥유통상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지구 지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의 준비를 해오면서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송 대표는 원활한 소유자 동의와 추진절차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수용재결 절차 없이 기존 건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건축물로 제공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소유주에게 제시했다. 조합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조합방식이 소유자의 참여와 자금조달,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설립 후 금천스마트허브가 조합의 ‘건설사업관리(PM)’사로 그동안 수립한 계획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송 대표는 “소유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수익은 전액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사업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단순히 큰 건물만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꿈’을 함께 이루는 높은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조합이 잘 구성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잡음이 일고 있지만금천스마트허브 개발 사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법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관계자는 “시흥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했으나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시작한다.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을 둘러 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이후 숱한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전망이다.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의 자신감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라는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3-Zone 클러스터’는 콘텐츠(CMZ)와 평화경제(DMZ), 에코메디컬(EMZ)를 뜻하며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고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여기에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의 구체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축약된 ‘9대 벨트’를 통해 각 지역 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3-Zone 클러스터 및 9대 벨트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연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213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3-Zone 클러스터’ 구상도.(그래픽=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의 이같은 특별자치도 설치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김 지사는 2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수십년 동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한 쌍두마차”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천 중동역·성남 금광 등 5곳, 9422가구 도심 공공주택으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2월4일 도입됐다.예정지구로 지정된 중동역 동측(4만 9959㎡)과 서측(5만 3930㎡)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유형으로 1536가구, 168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소사역 북측(4만 1671㎡)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유형이며, 1350가구가 들어선다.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13만 9565㎡)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유형으로 3056가구가 공급된다.동암역 남측(5만 3205㎡)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로 1800가구가 조성된다.예정지구에 대해선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국토부는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와 협력해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규제개혁은 늘 대통령의 중요 아젠다였다. 그러나 대체로 진전은 미미했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로는 규제개혁이 이해관계 조정을 필요로 하는 원래 어려운 일이라는 점, 그리고 행정부의 기득권을 침해함으로 ‘셀프개혁’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 오늘은 행정부의 규제개혁 회피 내지 지연 의심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아래 유형이 모두 규제회피 목적이라는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남용의 가능성을 알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서 아래 사례를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완화를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전략이다. 중소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가 그 사례이다. 물론 대부분은 특구가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운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굳이 특구제도가 아니어도 추진가능한 규제완화도 없진 않다. 최근 전기자전거 모터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허용한 것이 그 예이다.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출력의 350W 제한은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부적합한 규제였다. 문제는 규제완화 절차가 너무 길었다는 점이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전기자전거 업체는 2019년부터 참여해 약 3년만에 결론을 얻었다. 전남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기간을 빼고도 말이다. 그런데 500W급 전기자전거는 2013년부터 수입돼 2015년에는 백화점에도 들어 왔다. 500W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가 꼭 필요했을까? 정부가 해외사례와 여론을 참고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을까. 둘째, 규제샌드박스로 시험기간을 두는 전략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 기반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고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이 심화되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요응답형 이동수단(DRT)을 서울에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DRT는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탑승해 각각 목적지에 하차하는 서비스다. DRT는 중소형 버스로서 안정성을 테스트해야 할 신기술 운송수단도 아닌데 샌드박스를 거치며 시험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냥 허용하면 될 규제를 샌드박스로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셋째, 한시적 규제완화이다. 영구히 완화해야 할 규제를 한시적으로만 완화해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는 전략이다. 물론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검토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당장의 규제완화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교육부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서 4~6년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 사례가 아닌가 한다. 넷째, 일부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도 적절치 않다.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 신속처리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규제완화가 일부 소부장 기업에게만 우대되는 것은 산업부의 영향력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규제완화의 효과를 제약하는 일이다. 다섯째, 규제완화가 아닌 것을 규제완화로 포장하는 행태이다. 예컨대 문체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시설의 범위도 확대하면서 이를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회의가 줄어 권한과 예산을 발휘할 기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문화부 행정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조치로서 진정한 규제완화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규제완화는 외면된다는 점이다. 규제 특례제도, 샌드박스, 한시규제완화 등은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 주어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규제완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규제개혁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